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익명을 요구한 주요 7개국(G7)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고위 관계자가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밤사이에 시사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합의 서명식 장소로는 스위스 제네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만큼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일정이 G7 회의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며, 제네바는 에비앙레뱅과도 멀지 않다. 앞서 미 매체 악시오스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 4대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들 수송기가 “미국과 이란 간 서명식에 대비한 관련 장비 수송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며 “장소로 제네바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며 “아마도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MOU에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미국의 봉쇄 해제, 이란 주변에서의 미군 철수,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14항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이란이 미국에 요구해온 ‘선 호르무즈 해협 개방, 후 핵협상’이 반영된 내용이다. 다만 양국이 협상장에서 마주 앉을지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란이 서명식 준비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2월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다고 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대되자 우크라이나 언론이 반색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KP)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G7 내 합의를 재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P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 초대는 서방의 단결력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보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의 다른 주요 의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도 별도 세션에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이재명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2년 연속 참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당시 두 정상은 초청국 공식 환영식과 기념 촬영 행사에 참석해 악수하고 가벼운 대화만 주고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1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눈 뒤 서로를 껴안으며 인사를 나눴다. 김 총리가 정 대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건네자 정 대표는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러 해석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당시 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 총리가 참석했지만 정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 등 현안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당 지도부에는 별도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8월 17일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며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경쟁이 점차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李 취임 뒤 與지도부 첫 불참 사례 ‘대결 구도’ 金 참석에 미묘한 기류靑 “선관위 대응 위해 인원 최소화”李, 오늘 EU상임의장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순방을 위해 9일 벨기에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전원 불참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고, 환송보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할 때”라며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가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여기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자 김 총리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이날 같은 장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정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한 뒤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향한 가운데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불참해 정치권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여당 지도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는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 모두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참석하고 정 대표는 불참하면서 당청 갈등설도 제기됐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와 정 대표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날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라는 정 대표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김 총리에 대해서는 “김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하나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칭찬했다. 또 김 총리의 사퇴를 두고는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로 당청갈등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지방에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방문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방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와 인적 교류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다음 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바트 드 웨브흐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첫 번째 유럽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을 향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날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청와대는 올해는 한국과 벨기에가 수교 125주년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격상,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유럽 진출로 확보를 기대되는 성과로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럽 내 한국학 발전 및 한국과 유럽의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날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협정 서명식을 한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인 EU와의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유럽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평가다. 위 실장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안보 분야 협력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갈등이나 다자주의 약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순간에도 올림픽공원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시민에게 우리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며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좋다.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대로 두고 무책임하게 순방길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버티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한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즉각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원 구성이 먼저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사전투표를 악착같이 지키려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신의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으로 나가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만 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 골프 대회 KPGA선수권대회(총상금 16억원) 홀인원 상품으로 1억 원짜리 승용차가 내걸렸다. 대회조직위원회는 4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CC(파71)에서 시작된 대회 17번 홀(파3)에서 처음 홀인원을 선수에게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품으로 내걸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은 가격이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전기 세단이며 가격은 1억519만원에 이른다. 홀인원 한방이면 우승 상금 3억2천만원에 30%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제네시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KPGA 선수권대회 17번홀 홀인원 부상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 남자 프로 골프 발전을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맡아온 제네시스는 KPGA투어의 간판 대회를 위해 남다른 홀인원 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고급 승용차를 내놨다. 홀인원 부상이 걸린 17번홀은 대회 기간에는 205～215야드로 세팅하는 긴 파3홀이다. 그린 바로 앞에 깊이 3m의 깊은 벙커와 페널티 구역이 버티고 있고 그린 좌우와 뒤편에도 벙커가 포진해 있어 모든 선수가 어렵게 여긴다. 2016년부터 에이원CC에서 치러진 KPGA선수권대회에서 17번 홀 홀인원은 2018년 이근호가 딱 한번 기록했다. 당시 홀인원 상품은 제네시스 G70 승용차였다. KPGA투어 관계자는 “17번홀은 길이와 설계 모두 챔피언십 코스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홀”이라고 설명했다. 17번 홀에서 어떤 선수가 홀인원을 만들어낼 지도 69회째를 맞은 KPGA선수권대회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한다. 9일 벨기에에 도착해 이튿날 바르트 더 베베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필리프 국왕과 면담한다. 위 실장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격상,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유럽 진출로 확보, ▲유럽 내 한국학 발전 및 한국과 유럽의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협정 서명식을 한다.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외교 본격 가동,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안보 분야 협력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벨기에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10~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10일 로마에 도착해 이튿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이후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 각각 면담한 뒤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한다. 이어 이탈리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공식 환송식에 참석한 후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찾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 특별 예우에 따라 지방 도시인 피렌체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이탈리아 방문의 기대 성과로 ▲전략적 관계 강화, ▲첨단산업 및 과학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이탈리아를 통한 K컬처 확산과 인적 교류 증진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14일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15일에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확대회의 1세션, 17일 확대회의 2세션과 업무 오찬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세션에서 개발 협력 등 국제 파트너십,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해 한국 경험을 참석 정상들과 나눌 계획이다. 또 G7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G7+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화할 것을 기대한다”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 연대에 적극 동참하고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관련 의제를 지속 주도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은 14일 BTS를 보기 위해 지난 6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앞 광장에 수만 명이 운집한 데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BTS는 지난 7·9·10일 멕시코시티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하기 앞서 6일 대통령궁 테라스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등장, 소칼로 광장에 모인 현지 팬들에게 인사했다. BTS는 셰인바움 대통령과 40분간 환담을 하고, 멕시코 정부 기념패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9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올해 1월 정상 간 서신 교환을 비롯해 고위급 간 우호적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국가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중동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인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세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서울 용산구 출연기관인 용산문화재단이 첫 기획전시 ‘삼각G7: 시작의 자리’를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연다. 용산문화재단 1층 팝업홀에서 열리는 전시는 과거 삼각지 화랑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미술의 흐름을 현대예술의 시선으로 재조명한다. 회화·사진·설치미술 분야의 중견작가 7인이 참여해 총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명 ‘삼각G7’은 삼각지와 참여 작가 7인을 상징적으로 결합한 명칭이다. 참여 작가는 다니엘 베이커, 신소연, 우종일, 정순겸, 최장칠, 토마스 모건, 한영욱이다. 과거 삼각지에서 활동했던 서양화가 김수영·조상운 작가의 작품과 기록도 함께 소개된다. 삼각지의 역사성과 지역정체성을 현대미술과 연결해 용산의 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임상우 용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개막식에서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희영 구청장은 “삼각지의 지역성과 동시대 예술의 감각이 만나 용산의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용산문화재단은 용산구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우리나라는 전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글로벌 강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전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현 정부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이름만 다르다. 대선 기간 중 설치된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가 현재도 작동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하드파워는 세계 상위권에 이미 진입했다. 세계 유수의 국방력 지수 평가기관(GFP)은 작년 기준 우리 국방력을 세계 5위로 평가한 바 있고 제조업 경쟁력 평가기관(IWD)은 우리 제조업 역량을 세계 3위로 평가했다. 세계 강국들의 모임인 G7은 우리가 호주와 함께 G7 플러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우리의 소프트파워는 아직 책임강국 역할을 맡을 준비가 덜 돼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중견국가론’을 제기한 후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각인시키기도 전에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나름의 소프트파워와 철학적인 배경을 갖추지도 못한 채 이런 선언을 한 강국의 예는 찾기 힘들다. 우리는 K컬처라는 소프트파워를 장착하고 있으나 아직 철학적 기반이 없고 국민적 정서도 강국 역할을 맡는 데 호의적이지 않다. 글로벌 강국을 지향해야 할 명분은 있으나 이를 지탱해 줄 국내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라는 격언처럼 국제 정치도 국내 정치에 귀속된다. 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좋은 외교 정책도 추진되기 어렵다. 우리는 부쩍 자라서 체형에 맞지 않는 작은 치수의 옷을 입고 있는 청소년에 비유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한반도를 넘어 전개할 여유가 없는 면도 있다. 지난 연말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작성한 ‘대한민국 외교 컨센서스’를 살펴봐도 책임강국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국익 외교와 질서 외교의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다. 국회에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와 ‘국익기반 실용외교위원회’라는 상반된 목적의 2개 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두 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간에도 두 목표의 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 점은 글로벌 책임강국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 형성 과정에는 국민의 집단 정서와 국민이 공유하는 서사가 중요하다. 구성주의 이론은 지도자가 원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자문해 봐야 한다. 우선 책임강국을 지향한다면 국제 질서 구축과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이 물러서면서 생기는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급변하는 정세 속에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행보를 할 각오도 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신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각오를 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기를 국제사회가 기대한다는 점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해상 수송로를 지키는 국제 연합 작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해외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 잘 수행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강국으로 나아가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언적 정책이나 구호만으로는 글로벌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의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소극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강국과 실용외교 등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혼재해 있는 현 정부의 외교 목표 중 우선순위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독일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소해) 및 정찰 임무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로뉴스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서 해협 확보를 위한 연합 군사작전에 독일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군사작전은 기뢰 제거, 해상 정찰, 장거리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독일은 이날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방어적 임무를 전제로 소해함, 호위함, 정찰기 파견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이 보유한 소해함은 8척, 기뢰 제거 잠수정은 2척이지만 이 중 몇 척을 투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독일은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한 군함과 더불어 해상 정찰 임무를 위해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군수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일의 군함 파견 시기는?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전 초기 한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으나, 독일은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논의 중인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시기는 최소한 임시 휴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 후 “연합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시 휴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여지가 최대한 줄어든 시점이 되어서야 군함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리는 17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선결 조건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프랑스 주도 호르무즈 회의, 한국도 참석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화상회의에는 약 4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메르츠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 참석하는 셈이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각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국제 임무 수립을 위해 모인다”면서 “이 국제 임무는 엄격하게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회의를 주도하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미국의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엇갈린다. 현재 프랑스는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회의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미국을 제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러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의 역할에 대해 불평하는 마당에 걸프 지역에서 책임감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전망은?미국과 이란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들은 이번 주말 2차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양측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 전쟁 피해에 대한 이란의 배상 요구,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자신이 직접 협상장이 마련된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A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혀...6일 기자회견서도 가능성 시사 백악관 “어떠한 제한 없이 해협 개방”...석유업계 반대 로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종전 협상의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통행료 징수를 거론하며 이권 사업에 뛰어드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공동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조너선 칼 기자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다.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혀 통행료 징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선 이란의 통행료 징수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승자인데, 우리가 징수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안에는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건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 부과 등 어떤 형태의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미국 석유 업계는 이란의 통행료 부과 계획을 막아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석유 업계 컨설턴트는 “석유 회사 경영진들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란의 통행료 징수 가능성에 대해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엑스(X) 계정을 통해 한국 방문 상황을 공유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엑스에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인 요청을 받았다”라는 짧은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그가 자신의 사진첩을 내민 청년들에게 직접 사인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날 한국을 찾은 이시바 전 총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야경 사진을 공유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한일, 한미 간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일과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상시로 논의할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동시에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로 꼽았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집단 방위의 틀을 구축하는 게 중요 과제이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간 ‘격자형 안보협력’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논의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이시바 전 日총리와 靑서 재회…“한일협력 잘돼 감사”이시바 “李대통령, 日서 인기…후임자와 좋은 관계 유지해 기뻐” 이시바 전 총리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시작하면서 옆에 앉은 이시바 전 총리를 향해 웃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그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가 퇴임할 때까지 도쿄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시바 전 총리는 방한 기간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과 만나 한미일,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일 안보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과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는 조찬 회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중동 전쟁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역·투자 확대, 첨단과학·미래산업 분야 협력 강화, 문화·인적 교류 확장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며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은 원전, 해상풍력,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및 협력의향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협력과 인적교류와 관련, 양국은 ‘인적 교류 100만명 시대’를 열고,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연다”며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며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정식으로 초청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9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한국과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영화, 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프랑스를 방문해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과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확대회담은 예정보다 40분 가량 늦게 시작됐는데, 앞서 소인수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가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인명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올해 프랑스가 주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정식 초청해주셨다. 초청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와 국제 파트너십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가능한 해법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은 양국이 쌓아온 140년 간의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갈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은 더욱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희가 14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한국과 프랑스 간 파트너십을 격상시킬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위 분야를 포함해서 우리 관계를 전략적으로 더 강화하고, 중동 사태에서는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며 “호르무즈를 포함해 여러 가지 폭격,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우주, 방위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이 다양하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문화 협력과 관련해선, 전날 두 정상 부부가 친교 행사에서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을 감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우정의 관계를 가진 분야로 음악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음악이나 문화는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며 “문화 협력이 이미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과 달리 이란 전쟁과 관련해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며 되레 엄포를 놓았다. 이 기간 중 이란과 종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 시설과 원유 시설을 추가로 타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제 “우리는 곧 이란을 떠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자면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막바지 강공을 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진심이 무엇이건 한국으로서는 헤쳐 나갈 터널이 만만치 않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수급 위기는 오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 비상 벨트를 더 바짝 조여야 한다. 무엇보다 심상치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다. 그는 어제 연설에 앞서 가진 백악관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다가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물론 파병에 불응한 일본과 중국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가 당면 현안인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몇 배나 더 무겁다. 특히 주한미군의 부풀린 숫자까지 들먹인 것도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이란 전쟁에서 스텝이 꼬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무차별 청구서를 던질 수 있다. 예사롭지 않은 조짐은 벌써부터 엿보인다. 며칠 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담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불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철강·농산물에 이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무역 장벽’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경고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고리로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전방위 청구서가 날아들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 선제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기로 한 것이 좋은 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미국산 석유를 사라”고 했으니 미국의 불만을 달래면서 우리의 원유 공급도 늘릴 수 있는 방책일 수 있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중동산 원유 수급의 물꼬를 트는 일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