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했다며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난 벨기에·이탈리아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브리핑하며 “조선을 포함해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의 만찬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만찬 대화가) 정상회담보다 더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을 수 있었던 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를 붙여줬다고 저에게 말했다”며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생색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에 관해 이해를 깊게 하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같은 뜻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건설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일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나눈 대화도 북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문제 어떻게 되어가나”라고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고려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저도 물론 그 점도 그 점이지만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대응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며 “그 점에 대해 본인(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고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었던 거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났을 당시 ‘방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주시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자 교황도 “적극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고 미 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당분간은 ‘힘을 통한 평화’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 패널로 나와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대회가 열릴지 여부를 우리는 모르고, 나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공식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문제는 절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겨냥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다. 자칫 북한 비핵화가 기로에 설 수 있는 때에 한미핵협의그룹(NCG),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잇따라 북한 비핵화에 자유민주 진영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기념촬영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MOU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8조)”고만 돼 있을 뿐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추후 협상으로 넘겨졌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핵무기화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행된 데다 국경을 맞댄 중국·러시아를 통해 국제 제재의 뒷문까지 열려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란 비핵화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중국, 러시아의 묵인을 뒷배 삼은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 중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을 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식의 핵보유 굳히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 정교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연합방위력 강화, 전작권 전환 등 시급한 안보 현안 조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美 ‘수출통제 조치’ 맞서 협력 강조올트먼·허사비스 ‘악용 위험’ 공감앤트로픽 “미토스 문제 해결 노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과 닷새 전에 미국 정부가 자사의 최신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모데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분열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각자 움직이기보다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도 참석했다. 올트먼은 사이버 방어 도구를 회의 참석국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명의 CEO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다른 규제와 통제 체계를 앞세워 분열될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 무기 악용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앤트로픽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 안보와 사이버보안 우려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개인의 접근을 제한했다. AI 모델 접근권이 기술 영역을 넘어 외교·안보 이슈로 확산하는 계기가 된 조치다. 실제 이번 사태는 미국 동맹국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미국이 AI 모델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경우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AI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통제 여파는 기업들의 AI 도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최근 홍콩지사 직원들의 클로드 사용을 제한했다. 지난 4월 골드만삭스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한편 전날 한국 사무소를 개소한 앤트로픽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안전·보안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앤트로픽은 이날 한국 정부에 “미토스 수출 통제 문제를 미국 정부와 잘 소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글로벌 총괄은 과기정통부와의 협약식에서 “미 정부 관계자에 적극 접촉해 잘 설명하고 있다”며 페이블5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토스5와 관련해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鄭에 “수고했습니다” 짧은 인사만오늘 직접 순방 성과 브리핑 예정김민석도 호남 일정 취소 뒤 참석거취 압박 속 鄭 “흔들리는 게 인생”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행사에 참석하며 당청 갈등 불식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를 했고, 이 대통령도 정 대표와 악수하며 짧은 인사말로 화답했다. 19일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당정 관계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환영 행사에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맨 처음 악수했다. 김 총리와는 따로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이어 세 번째로 서 있던 정 대표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정 대표를 향해 “수고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넸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의 이 대통령은 환영 행렬을 지나친 뒤 대기하던 차량에 바로 올랐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영접한 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문(친문재인)계인 도종환 전 의원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연임 도전을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에둘러 자신의 심정을 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5선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잘했는데 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당 대표가) 물러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상황은 정 대표는 죽어도 (8·17 전당대회에) 나갈 것 같다”며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합심 단결, 합심 노력하자”며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시간 환담을 나눈 데 대해선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이날 국립목포대 강연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 들른 뒤 비공개 공무 일정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실무 방문,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및 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무료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합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런 내용의 MOU는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과 합의한 MOU 전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앞서 일부 외신이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적은 있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는 전쟁 종식,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 개시, 대이란 제재 완화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제5항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고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는다(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원유 운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로 운행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세계 경제도 충격이 우려된다. 미국은 향후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60일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약 1520원) 수준의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60일간의 무료 기한이 종료되면 이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 같은 천연 수로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수수료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호르무즈 통행료’ 문구까지 최종본에 포함되며 미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사에 남을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통행료가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건 자유로운 통항 시대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강조한 ‘무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해운 물류 기업 머스크의 빈센트 클레르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떤 합의도 세계 무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MOU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 당초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대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9일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을 앞당기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했다. 상승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41위에서 20위로 12계단 상승한 이후 최대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를 극복한 것이 반등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7계단 하락하며 27위에 머물렀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 분야 평가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한 것이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 호황 등 영향으로 금융 부문 주식시장 지수는 41위에서 1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외국에서의 자국 이미지 순위’는 24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국내 경제와 고용, 물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물가 부문은 식료품비 상승 등으로 30위에서 40위로 내려앉았고, 고용 부문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조세정책, 제도 여건 부문의 상승과 재정, 기업 여건 부문의 하락이 엇갈리며 지난해와 같은 3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70개국 중 1위에 올랐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은 30위에 머물렀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 10위, 캐나다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 반등과 무역수지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 고위 당국자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해로운 생각”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베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인터뷰에서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예상했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로운 생각들이 주입됐다”며 “그 이후 우리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인한 정치인이며 자신의 견해를 고수한다”고 평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럽인들은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한다”며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샤코프 보좌관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당시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관련 업무로 바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러시아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두고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핵 보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 정상들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가 공격 목적이 아닌 자위적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며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야말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들 외에는 그 누구도 우려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핵화 촉구 내용이 담겼다. G7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 케냐, 브라질,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들도 해당 공동선언에 함께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양해각서 이행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MOU에 따라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면 이란 경제가 ‘오일머니 시대’를 맞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란은 전쟁 이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제재 탓에 중국 등 우방국의 정유업체 등을 상대로 한 할인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이번 MOU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원유와 연료 수출을 허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쟁 이전 원유 생산량과 현재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연간 원유 판매 수입은 600억 달러(약 92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 원유 생산량 증산에도 도움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하루 500만~6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나 이후 전쟁과 제재, 투자 부족 등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이란이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입할 경우, 향후 2~3년 안에 하루 생산량을 추가로 100만 배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의 이러한 변화는 세계 원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 공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다면 향후 세계 원유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급 증가 기대감은 곧장 국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 소식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했고, 시장은 이란산 원유가 다시 세계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한국은 가장 먼저 에너지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공급되면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 부담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은 정유와 석유화학, 항공, 해운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류비와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가격 안정과 함께 전기료, 물류비 등 각종 비용 상승 압력이 완화돼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이란 시장 재진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제재 이전까지 한국은 이란과 원유 거래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건설, 플랜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이어왔다. 제재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재개와 신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중동산 원유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 변화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다. 승리 선언한 트럼프, 제재 해제의 명과 암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를 두고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그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 에비앙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냈다”면서 “현재의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로 인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오히려 이란 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군사력 재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싱은 “이란에 현금을 대거 공급하면 결국 정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MOU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원유 수출 허용과 금융 제재 완화가 시행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3000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경제적 보상이 이란 경제 재건을 돕는 동시에 이란의 핵 개발과 지역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파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였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와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1년 전과 동일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14위로 소폭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인 인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 항목 순위가 대폭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분야도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15위로 올랐다. 기본기반시설, 기술기반시설, 보건·환경, 교육 부문이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됐고, 과학기반시설은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분야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국내경제, 고용, 물가 부문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국내경제 부문 세부 평가 항목인 성장률 지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이 1.8%로 대폭 반등했지만, 상반기 지표(0.4%)가 저조해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4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올랐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으며 불과 1년 만에 7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60위까지 하락했던 ‘정치적 불안정’ 부문 순위는 올해 48위까지 올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70개국 중 1위를 기록하며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앞섰고 일본은 30위에 자리했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이 10위, 캐나다가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재건 자금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해 이란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MOU 14개 조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핵 포기를 천명한 것은 MOU 가운데 8항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재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보듯 1970년에 이미 발표된 것이다. 이란은 56년 전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핵 합의(JCPOA)에서 재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를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가 다시 맺은 MOU는 더 큰 재앙에 가까운 모양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60% 고농축 우라늄 약 440㎏을 포함해 총 11t의 농축 핵물질을 희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먼지’라고 부르며 깎아내린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300㎏만 남기고 핵물질 비축량의 약 97%를 러시아로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물질에 대한 우려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지하에 있고, 미국만이 그것을 꺼낼 장비가 있다”면서 “우주군 카메라로 핵물질을 감시 중이며 만약 ‘모하메드’란 이름표를 단 사람이 접근하면 그에 관한 일련번호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MOU 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풀고 7항과 10항에서는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소하며, 특히 원유 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 또 11항에서는 이란이 동결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당장 240억 달러(약 36조원)의 거액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해협만 열면 미국은 역봉쇄와 제재 그리고 동결자산 일부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란의 ‘완벽한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NYT는 본격적인 60일간의 최종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됐다는 질문에 “이란은 똑바로 해야만 3000억 달러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만약 이란이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공격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란은 2조 달러(약 300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재건에 15~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과의 합의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레이건이 무덤에서 일어날 판”이라며 최악의 실수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빌 커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다”며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대이란 강경노선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세계의 황제’ 같은 행동을 은연중에 과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보스다“(I‘m the boss)라고 농담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주인공처럼 가장 늦게 나타났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두 착석해 기다리던 상황에서 등장한 그는 좌중을 향해 “안녕, 내가 보스야”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분위기를 녹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농담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도 이에 화답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일부 외신들은 그가 리얼리티 쇼 진행자 시절의 버릇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이 같은 농담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농담은 G7 정상회의를 둘러싼 암묵적인 진실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G7 무대에서 가진 압도적인 영향력과 주도권을 은연중에 상기시킨 장면이라는 해석이다. 美·유럽 백악관 정상회담 사진 구설이와 유사한 장면은 지난해 8월 18일 백악관에서도 있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이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에서 다자회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문제아 학생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는 평소 그가 자신의 참모들을 앞에 두고 회의하는 듯한 모습으로, 세계 권력의 상하 구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美 고위 당국자, MOU 전문 낭독 방식으로 공개 이란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 요금 당연히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무료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합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런 내용의 MOU는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과 합의한 MOU 전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앞서 일부 외신이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적은 있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는 전쟁 종식,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 개시, 대이란 제재 완화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제5항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고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는다(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원유 운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로 운행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세계 경제도 충격이 우려된다. 미국은 향후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60일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한창인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약 1520원) 수준의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60일간의 무료 기한이 종료되면 이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 같은 천연 수로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수수료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호르무즈 통행료’ 문구까지 최종본에 포함되며 미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사에 남을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통행료가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건 자유로운 통항 시대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강조한 ‘무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해운 물류 기업 머스크의 빈센트 클레르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떤 합의도 세계 무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MOU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 당초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오는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대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9일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을 앞당기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참여 요구를 거절했다. 그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꾸준히 합을 맞춰 온 만큼 이번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군사작전 참여를 직접 타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군사작전 참여 타진이 오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일본의 태도는?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정세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대외 이미지에 적극 활용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군함 파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현행법상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나 일본의 평화·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 작전에 협력하거나 기뢰 제거에 나설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나, 이 역시 완전한 종전이 확인된 이후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정전 상태에서의 기뢰 소해는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일반론”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군사작전 확대보다 해협 안정과 외교적 해결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일본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여부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동산 원유와 LNG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꾸준히 이란에 대한 작전 참여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군사작전을 시행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동참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일본이 미국 요구에 적극 응할수록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 대신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종전 협상을 위한 일련의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중심의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할 경우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돈 내면 美 해군이 호위해 줄게”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통항’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다. 상선에 ‘VIP 패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통항을 원할 경우 군사 호위와 더불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VIP 패스’로 불리는 호위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해군 군함을 파견하라는 압력을 가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 공공재인 해상 안전과 관련해 돈을 내는 선박에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직접 브리핑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공식 방문,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13일(현지시간) 벨기에, EU, 이탈리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 외교 및 경제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16~17일 G7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균형 성장,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다졌다. 정상회의 계기에 캐나다, 독일, 케냐와 정상회담을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통해 한미 동맹,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정상 외교를 마무리했다. 출범 1년 차에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주력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할 당시 환송 행사에 김 총리는 참석했으나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불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균형 성장,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의제를 주도할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 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등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이 정보 공유, 조기 경보, 비상 시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금년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벨기에, 이탈리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 외교와 경제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EU와는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디지털 통상 협정도 체결했다. 이탈리아와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며, 벨기에와는 중소기업·벤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캐나다·독일·케냐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인도·브라질 등의 정상과는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 간 친분과 신뢰를 다지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역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첫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 특별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선순환’을 강조했고,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며 대화와 화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G7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 사회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전망이다. 오 차장은 “정부는 작년 APEC 의장국 수임에 이어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여, 그리고 2028년 G20 의장 수임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함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완전히 중립을 지켰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매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들이 우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란에는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휴대용 대공무기가 있다”며 “시 주석에게 그런 무기를 이란에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그 점에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그들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함께 시작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훌륭한 파트너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서는 견해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훌륭한 인물이다. 하지만 레바논 문제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으며, 특히 헤즈볼라 대응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에는 비난 쏟아냈던 트럼프, 재건 기금 출처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군함 파견 요청 등을 거부한 동맹국에 비난을 쏟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이란과 MOU 협정을 체결했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도 동맹국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이행과 상호 군사 공격을 멈추는 등의 1단계 이행 이후 2단계에서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과 약정 규모, 실제 법적 구속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각국 정부가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기금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뒤 재건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도 여전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 기금 출처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요구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그는 “몇몇 국가가 함정 한두 척을 이곳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한 간부는 지난 16일 마이니치신문에 “파견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 대원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선 파견에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전투가 확실하게 종료된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금지 규제를 받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도구를 두고 민주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모데이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에서 경쟁자인 샘 올트먼 오픈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AI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 미토스·페이블 5 등 앤트로픽의 최신 AI에 대한 접근을 막은 지 닷새 만에 G7 지도자들에게 첨단 AI 도구 출시에 대해 “분열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모데이의 발언에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접근권 복원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7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우리 AI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G7에는 세계 3대 AI 연구를 이끄는 수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오는 가을로 예상되는 증시 상장을 앞두고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올트먼도 아모데이의 AI 협력 촉구에 호응했다. 올트먼은 인공지능 위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테스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포럼 개최”를 촉구하며 “AI 위험이 부당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허사비스는 AI 모델 개발에 대한 미국 주도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적 동맹이 깨질 경우 생물 및 사이버 테러의 위험을 주장했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 주도 하의 앤트로픽 AI에 대한 외국인 접근 차단 명령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도 접속이 금지되면서 세계적 우려를 낳았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터져나왔다. G7 개최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하루 만에 스위치를 끌 수 있다면 AI 군비 경쟁을 주도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G7 지도자들과의 논의가 결실을 보았지만 최첨단 AI모델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AI 개발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공습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한 기자의 질문에 “오래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지금 그 질문을 받는 것은 참 이상하다”면서 “아무도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그 질문을 해 보라. 그들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전쟁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미국의 공습으로 7~12세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175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건 직후 미군의 책임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란이 한 짓이다. 알다시피 이란의 무기 정확도는 매우 떨어진다”며 발뺌했다. 또한 현장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이 발견되자 “토마호크는 여러 나라에 판매되기 때문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며 미군 책임론을 부인했다. 오래전 자료를 바탕으로 공습 계획 세워이 같은 부인에도 진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NYT는 지난 3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의 예비 조사 결과 미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면서 “7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은 과거 영상 자료를 토대로 작전이 계획됐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오래전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해군 기지로 사용됐으나 이후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미 의회에 출석해 이를 인정하고 “일반적인 공습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CNN 등 현지 언론은 “비극적인 민간인 참사를 끝까지 이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란과의 평화 협상 국면에 걸림돌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라고 한 것도 행정부나 군 관계자 누구도 처벌하거나 문책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