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크라이나는 반색했고, 러시아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최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공습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 도중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만찬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군사 및 산업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에 전쟁 종식을 압박할 의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22일 우크라이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장에서 따로 나눈 대화를 털어놨다.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 라이선스 생산 등 민감한 추가 군사 현안을 깊숙하게 논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승인으로, 미국 방위산업체들에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방공 미사일 면허 생산 시설을 설립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까지 나오자 러시아는 반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 “미국이 전쟁에서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 등 본토 공습에 성과를 거둔 것과 맞물려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고 있다. 특히 모스크바는 이번 달에만 최소 3차례나 공격받았는데, 카포트냐 지역의 최대 정유시설이 피해를 입으며 러시아 곳곳에서 연료 대란 현상이 확산했다. 또한 22일에는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있는 VZPP 반도체 공장이 순항미사일에 피격당했다. 이 공장은 러시아군의 Kh-101과 Kh-55 순항미사일 등 러시아 무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의 소련 기습 침공 사례를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히틀러의 독일도 소련을 침략자로 몰아세웠다. 이는 현재 서방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서방 국가들이 아직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 지역을 직접 공격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할 경우 러시아의 보복 타격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사실이지만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현재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과 연관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의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을 거의 장악하는 등 계속 전진하고 있다”며 자국 군인들을 치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군은 전선의 두 주요 지점, 특히 하르키우 지역의 보로바 인근과 도네츠크 지역의 코스티안티니우카-드루즈키우카 전술 지역에서 진격했다”면서 “이 작전으로 러시아 지휘관들은 전력이 약화된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후방 병력을 제외한 병력을 전투에 투입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작전에 깊은 인상”러시아의 열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작전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러시아 에너지 부문 추가 제재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장거리로 타격한 최근 드론 작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열광적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중·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보급망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 내 석유 인프라와 군사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교정책 행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에서 물러서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이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전제 아래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에서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테이블에 올린 ‘최저임금 패’의 차액은 16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320원 동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월 환산액 기준 215만 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비교로 봐도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후 최저임금이 17.9%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며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제안하고 간격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지만 통상 7월 초까지는 논의를 이어 왔다. 최근 5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미국 정부, 미토스 탈옥 해킹 우려최신 모델 외국인 접속 중단 통보수출 규제 해제 위한 협상 진행 중아모데이 “中 권위주의 악용 우려”오픈AI도 민주 국가들 협력 공감역량 뛰어난 ‘자체 AI’ 개발 필요성세계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앤트로픽사의 인공지능(AI)이 올들어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퇴출당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가 고통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인류 종말의 위험을 진지하게 경고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좌파 미치광이’로 비난받기도 했다. 앤트로픽이 정부 규제란 암초를 만나면서 AI 주권이 주목받는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기업 CEO들은 국가 원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불과 닷새 전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신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의 접속을 중단하라는 ‘수출 금지’ 규제를 통보받았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갑자기 AI 접속이 차단된 유럽과 한국 등에서 AI 주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았다. 앞서 지난 2월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의 공급망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앤트로픽이 AI를 군사적 용도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두고 “현실 세계를 모르는 급진 좌파 기업이 우리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G7에서 아모데이와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두고 “똑똑한 사람이며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아모데이 CEO는 미토스5 모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위험해서 ‘탈옥’(AI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해킹)으로 생화학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 미토스의 탈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 금지를 한 것으로 앤트로픽이 이를 보완하면 제재는 다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앤트로픽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는 아모데이가 AI의 위험을 과장하는 발언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AI의 성능을 지나치게 포장해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심어주는 소위 ‘공포 마케팅’에 제 발등을 찍힌 상황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I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기 사업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와 앤트로픽 사이에서는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앤트로픽 한국 지사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탈옥 문제는) 앤트로픽만이 아닌 다른 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수출 규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앤트로픽 AI의 ‘탈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자랑하지만, 중국의 따라잡는 속도가 무시무시하다. 아모데이는 “미토스급의 AI 모델을 중국을 비롯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심각한 위험이 뒤따른다”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AI가 결합하면 조지 오웰의 ‘1984’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I 수출 규제가 되레 중국의 오픈소스 AI에 대한 수요 증가란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AI 딥시크는 토큰 100만개당 요금이 87센트로 미토스5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동안 오픈소스(AI의 코드·학습 데이터 등을 공개) 전략을 쓰고 있지만 가장 먼저 폐쇄할 나라도 중국”이라며 “중국은 충분히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7에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 CEO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모데이는 “분열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와 앙숙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AI 통제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모데이는 올트먼과 AI 안전 철학에 대한 차이로 2020년 오픈AI를 퇴사해 앤트로픽을 창업했다. 두 CEO는 올가을 기업 상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이지만 AI 규제에 있어서 민주 국가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앤트로픽의 갑작스러운 접속 차단 조치는 소버린 AI로 불리는 독자적 AI 구축 역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답하는 AI가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소버린 AI를 개발해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2년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 예정됐던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가디언·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며 새로운 날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타 의장은 “스타머 총리의 후임이 (EU와) 영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타머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경색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EU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식품·동물 안전기준 협력,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합의안 발표를 추진해 왔다. 정상회담 날짜는 지난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타머 총리와 코스타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로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만약 노동당 내 경쟁자가 없으면 버넘 의원은 다음 달 중순쯤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EU는 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 회담을 연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한 외교 사절단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1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국가 정상들과 만나 약 100차례 정도의 정상회담 그리고 회동을 가졌다”며 “여러분께서 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전체 118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에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벨기에, 유럽연합(EU), 교황청,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를 향해 “첫 유럽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본국에 그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외교부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겠지만 대통령실에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겠다고 제안하며, 참석자들에게는 각국 언어로 건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후 엑스(X)에서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한국식 숯불구이(K-BBQ)와 치맥(치킨·맥주), 한국식 겉절이와 쌈밥 등이 올랐다. 이 밖에도 솥뚜껑 삼겹살 구이, 숯불에 구운 쇠고기 와규 및 LA 양념갈비, 양갈비, 왕새우, 치킨 소시지, 채소 등 다양한 K-BBQ 메뉴도 마련됐다. 각국의 다양한 종교와 식문화를 고려해 제철 식재료가 준비됐고, 삼겹살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할랄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비건 등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제공됐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이르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과의 동맹 논리를 깨고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는 실리를 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도 최근 ‘정중동’ 모드로 전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측이 가장 전면에 내세운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다. 장거리 항해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 캐나다 해군에 우리 해군이 이미 실전 배치 중인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KSS-Ⅲ)을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KSS-Ⅲ는 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디젤 잠수함이다. 수중에서 자체 발전하며 은밀성은 유지하되 리튬이온 배터리로 고속 기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캐나다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납기 준수도 독보적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방산 및 조선 업계에서 납기 준수(On-Time)의 신으로 불린다. 유럽은 부품이나 무장 체계를 다른 나라에서 구해와 조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과정을 국내 방산 업계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파업이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영향도 크다. 현지 고용 창출을 포함한 120조원 규모의 패키지딜 제안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결과 예측에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백브리핑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 상황 등을 봤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중론의 배경에는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나토 권역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군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결속에 기반한 안정성을 깨고 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정치권과 여론 설득에 더 강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도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따로 만나 독대 회담을 가졌다. 캐나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방산업체 간 파트너십 등을 쉽게 하는 군사·방산 정보보호협정(GSIA)를 타결했다. 업계는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잠수함은 최소 30년 이상 운용하는만큼 이후 유지·보수(MRO) 비용 등 파생 외화 벌이가 매우 크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50% 이내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기 이전에 ‘한국이다’라고 발표되면 껄끄러우니 둘 간의 만남 이후에 발표가 난다면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독일이 호주의 잠수함 배터리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아 우리의 강점이 약해진 상황과 중동 상황 등에 비추면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사실상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확장하는 분위기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당국이 CPSP 수주 업체 선정 시기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7월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이 수주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국과 경쟁하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나토 동맹 네트워크를 전면에 내세우며 캐나다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먼저 노르웨이는 TKMS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납기 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생산 순번까지 내놨다. 미국 국방·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는 TKMS의 빠른 납기를 위해 해군용으로 사전 주문된 잠수함 생산 순번을 캐나다에 양보했다. 이로써 독일은 최소 4척의 인도 시점을 2036년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한국 측이 제안한 ‘2035년까지 4척 납기’ 일정보다는 여전히 1년가량 늦다. 더불어 TKMS는 나토 동맹국 간의 군수 상호운용성을 부각하며 캐나다와 나토의 결속력 강화를 자사 수주의 추가적인 효과로 내세웠다. TKMS는 캐나다가 자국 모델을 도입할 경우 독일·노르웨이와 함께 북극해 및 북대서양에서 총 24척의 잠수함을 공동 운용하자는 연합 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캐나다는 우방국과 군수·정비 체계를 100% 공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MRO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나토 차원의 결속력과 북극해 안보 통제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할 시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 캐나다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지난 15일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이번 수주전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vs 경제성의 대결일각에서는 이번 수주전을 안보 대 경제성의 대결로 평가한다. 실제로 한국 업계에서는 독일의 나토 동맹과 글로벌 안보 전략이 한국의 약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국 대표 원팀으로 참여중인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과 한국 정부가 함께 준비한 경제협력 패키지와 한국 잠수함의 성능, 납기, 가격 경쟁력 역시 캐나다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힌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과거 로이터 통신에 “캐나다는 나토와의 관계 및 유럽과의 확대되는 방위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나토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한국이 불리해질 것”이라며 “캐나다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수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캐나다가 한국 선택하면 나토에 미치는 영향수주전 결말이 임박할수록 사실상 한국과 나토의 대결처럼 비춰지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결국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나토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캐나다가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 업체를 선택한다면 이는 유럽 방산업계에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최근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역내 방산 생산을 확대, 공급망 자립, 유럽 업체 우선 활용 등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한국 잠수함 선택으로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운용해도 나토 작전에 참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국영 통신사인 캐내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앤트로픽사의 인공지능(AI)이 올들어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퇴출당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가 고통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인류 종말의 위험을 진지하게 경고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좌파 미치광이’로 비난받기도 했다. 앤트로픽이 정부 규제란 암초를 만나면서 AI 주권이 주목받는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기업 CEO들은 국가 원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불과 닷새 전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신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의 접속을 중단하라는 ‘수출 금지’ 규제를 통보받았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갑자기 AI 접속이 차단된 유럽과 한국 등에서 AI 주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았다. 앞서 지난 2월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의 공급망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앤트로픽이 AI를 군사적 용도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두고 “현실 세계를 모르는 급진 좌파 기업이 우리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G7에서 아모데이와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두고 “똑똑한 사람이며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아모데이 CEO는 미토스5 모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위험해서 탈옥(AI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해킹)으로 생화학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 미토스의 탈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 금지를 한 것으로 앤트로픽이 이를 보완하면 제재는 다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앤트로픽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는 아모데이가 AI의 위험을 과장하는 발언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AI의 성능을 지나치게 포장해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심어주는 소위 ‘공포 마케팅’에 제 발등을 찍힌 상황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I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기 사업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와 앤트로픽 사이에서는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앤트로픽 한국 지사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탈옥 문제는) 앤트로픽만이 아닌 다른 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수출 규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앤트로픽 AI의 ‘탈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자랑하지만, 중국의 따라잡는 속도가 무시무시하다. 아모데이는 “미토스급의 AI 모델을 중국을 비롯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심각한 위험이 뒤따른다”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AI가 결합하면 조지 오웰의 ‘1984’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I 수출 규제가 되레 중국의 오픈소스 AI에 대한 수요 증가란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AI 딥시크는 토큰 100만개당 요금이 87센트로 미토스5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동안 오픈소스(AI의 코드·학습 데이터 등을 공개) 전략을 쓰고 있지만 가장 먼저 폐쇄할 나라도 중국”이라며 “중국은 충분히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7에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 CEO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모데이는 “분열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와 앙숙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AI 통제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모데이는 올트먼과 AI 안전 철학에 대한 차이로 2020년 오픈AI를 퇴사해 앤트로픽을 창업했다. 두 CEO는 올가을 기업 상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이지만 AI 규제에 있어서 민주 국가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앤트로픽의 갑작스러운 접속 차단 조치는 소버린 AI로 불리는 독자적 AI 구축 역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답하는 AI가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소버린 AI를 개발해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에 대해 “당연히 검찰 개혁의 의지와 검찰 개혁의 능력도 보지만 (검찰)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수석의 인선을 두고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에 대한 이해나 파악이 없이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사에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국정 2년 차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과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 한편으로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생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기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가 9000을 돌파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데 대해 “이 양극화가 과거에 그저 부동산 같은 큰 자산 시장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청년분들도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금융 자산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 박탈감이라든가 혹은 상대적 불편감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은 기저 현상들까지 파악해서 청와대가 민생과 경제 부분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효능을 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90분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중 ‘골프’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언제쯤 혹은 어디서라고 잡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이 골프 약속을) 잡을 가능성과 개연성은 꽤 높다”고 했다. 골프 라운딩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주요한 소통 창구가 됐다고 평가한 강 수석대변인은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을 묻자 “제가 듣기로는 아주 베스트 플레이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모르겠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나다 내부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두고 놀라운 평가가 나왔다. 캐나다 국영 통신사인 캐내디언프레스는 21일(현지시간) CPSP에 도전장을 내민 한화오션에 대해 “캐나다 방송계의 상징적 인물인 피터 맨스브리지가 등장한 대규모 광고전 등 여러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라고 설명한 뒤 “한화는 KSS-Ⅲ 잠수함을 홍보하기 위해 캐나다 전역 공항에 광고를 내걸고 방송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심지어 해안 지역과 거리가 먼 위니펙과 캘거리에도 한화 잠수함 광고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캐나다 국민을 겨냥해 도심 곳곳에서 이색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쳤다. 오타와 공항, 시내버스 후면, 대형 옥외 전광판,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자사의 KSS-III(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광고를 쏟아냈다. 캐내디언프레스는 “한화는 (잠수함이 다니는) 해안 지역과 거리가 먼 위니펙과 캘거리에서도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한화와 경쟁 중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도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TKMS의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최대 방산·안보 전시회인 CANSEC에 참석해 한화오션의 광고를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 정말 이례적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의 잠수함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며 “잠수함은 원래 이렇게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제품이 아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잠수함의 성능을 중심으로 경쟁하며 홍보 대상도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덧붙였다. 또 “(한화오션에) 한번 해보라고 하자”라며 “성공하면 광고 전략 덕분에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가장 유명한 패자가 될 뿐”이라고 말해 견제 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이 탈락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격적인 납기 일정과 홍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폴 미첼 캐나다군사대학 국방학 교수는 “한국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수주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에 비해 운용 경험과 상호운용성, 검증된 선체 설계, 그리고 영어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한국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통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독일 잠수함에 없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캐내디언프레스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번 경쟁이 사실상 박빙이라고 평가한다. 어느 쪽이 다소 앞선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협력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최종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심하기 어렵다” TKMS의 강점은?한화오션은 잠수함의 성능뿐 아니라 사업자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기여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각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 트럭 생산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비버 프로젝트’ 등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이번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독일 TKM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네트워크, 장기 운용·정비 생태계에서 강점을 보이는 데다, 이번 사업이 수십 년 동안의 MRO 및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지난 15일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수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캐내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18%가량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7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전 기준으로 3만 997달러였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2만 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특히 평균 임금의 50%를 받아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계층의 조세· 사회보험부담률(11.1%)은 G7 평균(19.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2만 7571달러로 G7 평균(2만 3390달러)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2만 5486달러), 캐나다(2만 4720달러), 일본(1만 8864달러), 미국(1만 2094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2024년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60.5%였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61.1%), 프랑스(62.5%)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1만 30원으로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1.1%는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소상공인 700명 대상) 결과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개헌을 언급하면서 선관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 인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라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수준,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의 민감성이 떨어져 있었다’ 말씀 하신 게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그래 뭐 이정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주도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18%가량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7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전 기준으로 3만 997달러였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2만 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특히 평균 임금의 50%를 받아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계층의 조세· 사회보험부담률(11.1%)은 G7 평균(19.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2만 7571달러로 G7 평균(2만 3390달러)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2만 5486달러), 캐나다(2만 4720달러), 일본(1만 8864달러), 미국(1만 2094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OECD 분석 결과 2024년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60.5%였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61.1%), 프랑스(62.5%)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1만 30원으로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1.1%는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소상공인 700명 대상) 결과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독일에서는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 측은 3000t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 Batch-I) 등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전력들을 캐나다 현지에 입항시켜 승조원 탑승 및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성능 입증에 주력했다. 더불어 수주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은 성능 최적화 및 빠른 납기 준수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기여도’ 보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카나타 클린 파워&클라이밋 테크놀로지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간 1200만t 규모로 추진하는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더불어 한화오션은 캐나다에서 100여개 기업과 협력하고 연간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940억 달러(한화 약 144조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유발에 기여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또 캐나다 자동차부품협회(APMA)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전략 무기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 트럭 생산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비버 프로젝트’ 등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이번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독일 수주에 힘 실어주는 유럽독일 TKMS는 유럽을 등에 업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도움을 받아 가며 캐나다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먼저 노르웨이는 TKMS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납기 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생산 순번까지 내놨다. 미국 국방·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는 TKMS의 빠른 납기를 위해 해군용으로 사전 주문된 잠수함 생산 순번을 캐나다에 양보했다. 이로써 독일은 최소 4척의 인도 시점을 2036년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한국 측이 제안한 ‘2035년까지 4척 납기’ 일정보다는 여전히 1년가량 늦다. 더불어 TKMS는 나토 동맹국 간의 군수 상호운용성을 부각하며 캐나다와 나토의 결속력 강화를 자사 수주의 추가적인 효과로 내세웠다. TKMS는 캐나다가 자국 모델을 도입할 경우 독일·노르웨이와 함께 북극해 및 북대서양에서 총 24척의 잠수함을 공동 운용하자는 연합 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캐나다는 우방국과 군수‧정비 체계를 100% 공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MRO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NATO 차원의 결속력과 북극해 안보 통제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 캐나다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지난 15일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이번 수주전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이프란?‘세이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총 1500억 유로(약 263조 6600억원) 규모의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하거나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유럽 내 방산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는 2026년 비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SAFE 참여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유럽 국가들과 공동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럽 방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 중심의 방산 협력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캐나다의 세이프 참여는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잠수함의 성능 외에 정치·외교적 요소와 산업 네트워크 측면에서 독일 TKMS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수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핵심 평가 기준은 여전히 성능, 납기, 가격, 현지 투자, 기술 이전, 산업기여도 등인 만큼 세이프 참여만으로 독일의 우위를 점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전쟁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를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윌레졸 부차관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보유국 지위 요구하는 북한, 대화 나설까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정책연설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국가의 지위”라고 강조한 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잘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거부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기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언급했고, 같은 해 3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며 “나는 핵보유국인 북한의 지도자(김정은)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목표이자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꼽은 바 있다.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위해 전쟁까지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라진 북한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난 18일에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또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겨냥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고 비난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가 또 다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베리아 튜멘에 있는 정유시설을 강타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한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베리아 튜멘 지역 주민들은 정오 무렵 최소 두 차례의 큰 폭발음을 들었다. 해당 정유 공장의 직원들은 곧장 대피했고 소방차 10대 이상이 현장에 출동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정유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500㎞ 떨어져 있으며 시베리아 최대 규모의 석유 처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연간 55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일일 최대 생산량은 16만 배럴에 이른다. 공개된 영상은 해당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번 공습을 두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업그레이드된 드론이 이제 전선에서 약 2900㎞ 떨어진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르히 스테르넨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고문도 “우리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 것이며 러시아에 안전한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베리아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격퇴했다”면서 “잔해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긴급 구조대가 배치됐으며 정유시설 자체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의 정유시설 타격에 속수무책 러시아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등을 집중 타격하면서 러시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연료 공급량 중 40%를 담당하는 정유 시설을 공격했고 이 여파로 모스크바 전역의 항공편이 일시 운항 중지됐다. 이는 4년이 넘게 이어지는 이번 전쟁에서 최대 규모의 공격으로 꼽힌다. 러시아 군과 지역 당국에 따르면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가 격추됐다. 이 중 200대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번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은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끊어 내기 위한 공습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의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몇 주 동안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를 오가는 트럭과 철도 수송망을 잇따라 공격했고,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교량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무인시스템군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우디는 엄폐물 없는 도로를 달리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공격하는 일을 “탁 트인 들판에서 자고새를 쏘는 것”에 비유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을 떠받치는 주요 보급 거점이자 병력 집결지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분리하는 데 성공할 경우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보급과 병력 이동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러시아 석유 제재 재개할까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공격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러시아 압박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번 G7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러시아 압박에 미온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맹국 회의에서는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다. PURL은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지원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최근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EU 차원의 협상 대표가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맹국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러시아를 외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길로 이끌 만큼 충분히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방공망 지원과 대러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레오 14세 교황이 추기경 임명 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없는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답하면서 한국인 추기경 탄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교황과의 면담에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 달라는 한국 천주교계의 염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황은 “만약 새로 추기경을 임명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현재 한국인 추기경으로 염수정 추기경(83)과 유흥식 추기경(75)이 있지만,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은 없는 상태다. 염 추기경은 2021년 서울대교구장직에서 내려왔고, 유 추기경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후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가톨릭에서 추기경은 교황 다음으로 높은 품위와 권위를 가지는 성직자다. 추기경직은 종신이지만, 핵심 권한인 교황 선출권은 80세 미만의 추기경에게만 주어져 현재 한국인 중엔 유 추기경만 유일하게 선출권을 갖고 있다. 역대 한국인 추기경은 모두 네 명이다. 김수환(1922∼2009) 추기경이 1969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한국 최초 추기경으로 서임됐고, 37년 후인 2006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시절 정진석(1931∼2021) 추기경이 탄생했다. 이어 염 추기경이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임명됐고 2022년 유 추기경이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임명을 받으며 역대 네 번째 한국인 추기경이 됐다. 한편 대규모 가톨릭 축제인 세계청년대회(WYD)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도 교계가 다섯 번째 한국인 추기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직접 물었다.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역량을 정상 차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한미 조선 협력이 신규 군함 건조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군함의 함종과 건조 장소, 계약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대화는 함정 유지·보수와 현지 투자에 머물던 한미 조선 협력이 신규 함정 건조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돈 쏟아부어도 군함 납기 지연 미국의 요청에는 자국 조선업이 겪는 만성적인 생산 지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해군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함정 사업 대부분이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이 지난 20여년 동안 함정 건조 예산을 약 두 배로 늘렸지만 계획한 함대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건조 중인 함정은 예정일보다 최대 3년가량 늦어졌다. 숙련 인력 부족과 핵심 기자재 공급 지연, 낡은 조선소 설비가 동시에 발목을 잡았다.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건조를 시작했다가 작업을 되돌리는 문제도 반복됐다. 미 해군은 생산 확대를 전제로 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조선업계는 요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은 대형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숙련 인력, 촘촘한 기자재 공급망을 갖췄다. 상선 분야에서 축적한 공정 관리와 납기 준수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과 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현지 진출 기반을 다져왔다. 이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조선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국내 기업의 미국 함정 시장 진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미국에서 함정을 건조하되 한국 기업이 설계와 생산관리,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적인 협력 모델로 거론된다. 한국서 완성해 인도할 길 열리나 한국 조선소가 미 군함을 완성해 미국에 인도하려면 현행 법과 제도를 넘어야 한다. 미국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의회가 관련 법을 손보는 방안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군함 건조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 정부가 제도적 해법을 논의할 명분도 마련됐다. 미국 내 일자리와 군사기술 보호 문제가 얽혀 있어 한국에서 군함 10척을 곧바로 전량 건조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초기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설계·기자재·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먼저 추진될 수 있다. 이후 양국 정부와 의회가 법적·제도적 장벽을 풀면 한국 조선소가 일부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오를 수 있다. 한국에서 만든 선체 블록이나 핵심 기자재를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분업 모델도 거론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미국이 자국 생산능력만으로 필요한 군함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속도와 생산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 계기도 만들었다. 한국이 미국의 군함 생산 병목을 풀어내는 핵심 동맹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미 협력은 안보를 넘어 조선·방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양국이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 개선으로 정상 간 합의를 얼마나 빠르게 이어가느냐가 다음 과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했다며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난 벨기에·이탈리아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브리핑하며 “조선을 포함해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의 만찬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만찬 대화가) 정상회담보다 더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을 수 있었던 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를 붙여줬다고 저에게 말했다”며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생색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에 관해 이해를 깊게 하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같은 뜻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건설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일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나눈 대화도 북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문제 어떻게 되어가나”라고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고려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저도 물론 그 점도 그 점이지만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대응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며 “그 점에 대해 본인(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고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었던 거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났을 당시 ‘방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주시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자 교황도 “적극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