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인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최신 전투기 F-15EX 이글 II 도입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한때 최대 24대까지 거론됐던 F-15EX 구매 구상이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잉 측 공식 확인이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전략 전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보잉 디펜스·스페이스·시큐리티의 베른트 피터스 부사장은 최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용 F-15EX는 더 이상 보잉의 수주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잉은 구체적인 철회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군사판매(FMS) 절차를 함께 진행해 온 인도네시아·미국 정부의 사안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미 국무부는 2022년 2월 인도네시아에 F-15EX 파생형 수출을 승인했고,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24대 도입 의사를 공식화했다. 기체 명칭도 F-15IND로 정했으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F-15 생산시설에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국가 방위를 책임질 최첨단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번 보잉의 발언으로 계획은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총사업비나 인도 일정, 장기 운용·지원 조건 등이 변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목되는 대목은 그 시점이다. 미 국무부의 F-15 승인 직전, 인도네시아는 다쏘 항공의 라팔 42대 구매를 발표했고 현재 인도가 진행 중이다. 당시 워존은 미국이 라팔과 F-15를 병행 운용하는 ‘혼합 전력’ 구상을 설득하려 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결과적으로 F-15EX는 선택지에서 빠졌다. ◆ ‘조건’이 국적보다 앞선다…KF-21·KAAN과 맞닿은 결정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자 튀르키예 칸(KAAN) 전투기 도입국이지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배제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전력의 국적보다 운용 자율성과 통제 위험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F-15EX 철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제재와 수출 통제 위험을 직접 경험한 만큼 특정 국가의 승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력 구성을 선호해 왔다. 칸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계열 엔진 사용이 거론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비(非)ITAR 구성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전력화 단계에서 얼마나 보장되는지가 관건으로 지적돼 왔다. ◆ 동남아 최상급 전력은 유지…보잉은 미 공군 중심 확대 F-15EX 없이도 인도네시아 공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 전력을 구축 중이다. 라팔을 비롯해 F-16 개량형과 러시아 수호이(Su-27/30) 계열을 운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로 러시아제 기체의 유지·보수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다. 보잉으로서는 아쉬운 결과지만, 미 공군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에서 F-15EX 도입 목표를 확대했고 이스라엘의 F-15IA 계약 등으로 생산 전망은 밝다. 보잉은 인도네시아와 AH-64 아파치 등 기존 협력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라팔 인도가 시작된 가운데,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어떤 조건의 전투기를 최종 축으로 삼을지가 동남아 공중 전력 구도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이자 장거리 타격 주력 기종인 F-15K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통해 최첨단 항전 장비로 무장한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보잉사와 한국 공군의 F-15K 성능 개량을 위한 28억 1000만 달러(약 4조 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강력하게 타격하는 독수리’라는 의미의 ‘슬램 이글’(Slam Eagle)로도 불리는 F‑15K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비스텔스 전투기 중에서도 뛰어난 속도와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 덕분에 동아시아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투기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미국 정부가 중개하고 계약·결제·납품까지 관리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로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을 통해 2037년 12월 31일까지 차례대로 진행된다. 이번 성능 개량의 핵심은 ‘통합 항전 장비 및 임무 시스템의 현대화’다. 구체적인 장비명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APG-63(V)1)를 최신형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미션 컴퓨터와 전자전(EW) 장비, 통신 시스템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대적인 개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처럼 저고도 비행 및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꼽힌다. 디펜스 블로그는 “한국 공군은 ‘슬램 이글’로 널리 알려진 F-15K와 F-35A를 함께 운용하며 두 기종을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활용한다”며 “F-15K는 탑재량, 항속거리, 그리고 2인승 좌석 배치 덕분에 장시간 타격 임무와 지휘통제 임무에 적합하며, F-35A는 침투 및 스텔스 작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대화 사업은 한국 공군이 더욱 발전된 센서와 시스템을 탑재한 F-15K 전투기가 2030년 이후에도 지속해 운용할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연합 지휘 체계하에서 작전하는 미국 및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해당 계약은 설계 및 개발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 즉각적인 부품 교체보다는 체계 통합과 테스트,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기체 개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F-15K는 KF-21 보라매가 완전히 전력화되고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F-35A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산 방위장비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납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례가 일본에서 100건 이상 확인됐다. 일본 정부 감사원(회계검사원)은 미국 정부를 통한 무기·군수장비 조달 과정에서 장기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계약 구조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돼 자위대가 구형 장비로 버텨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지 닛케이는 17일 회계검사원이 전날 공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외유상군사원조(FMS)를 통해 조달한 방위장비 118건이 장기간 미납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들 계약의 총액은 1조1400억엔(약 10조 6400억원)에 달한다.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문제의 계약들은 2019년 3월 말까지 일본과 미국이 인합수락서(LOA·무기 거래의 수량·단가·선지급 조건 등에 합의한 계약 문서)에 서명한 519건 가운데 일부다. 이 중 118건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도 납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검사원은 주요 원인으로 미국 제조사의 사정에 따른 출하 지연과 계약 이행 지체를 지목했다. 구체 사례로는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인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용 정비 장비가 포함됐다. 방위장비청은 2015~2018회계연도에 걸쳐 관련 장비 조달을 위해 4건의 LOA에 서명했고 애초 출하 시점은 2019년 4월~2020년 8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조사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출하 일정이 2024년 6월~2026년 4월로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미사와 기지에서는 E-2D 정비가 어려워져 구형 E-2C용 정비 장비를 전용해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성은 “118건 가운데에는 일본이 추가 발주한 장비도 포함돼 있으며 모두가 단순한 납품 지연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검사원은 방위성이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FMS 계약 구조상 납기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MS 계약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FMS 계약에 기재된 납품 기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일본은 미국 정부가 방산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생산 일정·납기 변경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계약에서 대금은 선지급됐지만 장비는 장기간 인도되지 않은 채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회계검사원은 밝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도 일본의 감사 결과를 비중 있게 전했다. 디펜스 블로그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FMS 납기가 수년씩 늘어지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가 노후 장비를 계속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밀리터리워치매거진 역시 E-2D 정비 장비 지연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FMS 체계상 수입국이 납기를 계약 위반으로 묻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FMS 납기 관리와 조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은 현 조달 구조가 장기적인 전력 공백과 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방위장비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납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례가 일본에서 100건 이상 확인됐다. 일본 정부 감사원(회계검사원)은 미국 정부를 통한 무기·군수장비 조달 과정에서 장기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계약 구조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돼 자위대가 구형 장비로 버텨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지 닛케이는 17일 회계검사원이 전날 공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외유상군사원조(FMS)를 통해 조달한 방위장비 118건이 장기간 미납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들 계약의 총액은 1조1400억엔(약 10조 6400억원)에 달한다.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문제의 계약들은 2019년 3월 말까지 일본과 미국이 인합수락서(LOA·무기 거래의 수량·단가·선지급 조건 등에 합의한 계약 문서)에 서명한 519건 가운데 일부다. 이 중 118건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도 납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검사원은 주요 원인으로 미국 제조사의 사정에 따른 출하 지연과 계약 이행 지체를 지목했다. 구체 사례로는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인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용 정비 장비가 포함됐다. 방위장비청은 2015~2018회계연도에 걸쳐 관련 장비 조달을 위해 4건의 LOA에 서명했고, 애초 출하 시점은 2019년 4월~2020년 8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조사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출하 일정이 2024년 6월~2026년 4월로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미사와 기지에서는 E-2D 정비가 어려워져 구형 E-2C용 정비 장비를 전용해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성은 “118건 가운데에는 일본이 추가 발주한 장비도 포함돼 있으며, 모두가 단순한 납품 지연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검사원은 방위성이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FMS 계약 구조상 납기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MS 계약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FMS 계약에 기재된 납품 기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일본은 미국 정부가 방산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생산 일정·납기 변경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계약에서 대금은 선지급됐지만 장비는 장기간 인도되지 않은 채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회계검사원은 밝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도 일본의 감사 결과를 비중 있게 전했다. 디펜스 블로그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FMS 납기가 수년씩 늘어지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가 노후 장비를 계속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밀리터리워치매거진 역시 E-2D 정비 장비 지연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FMS 체계상 수입국이 납기를 계약 위반으로 묻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FMS 납기 관리와 조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은 현 조달 구조가 장기적인 전력 공백과 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GBU-39 SDB 624발과 관련 장비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무기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GBU-39의 총 한국 수출 규모는 1억1180만달러(약 1650억원)로,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주요 동맹국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GBU-39는 정밀 유도 활강 폭탄으로 약 250파운드(113㎏)급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폭탄보다 훨씬 작지만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5K와 F-35A 등 주력 기종에 대형 폭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작다고 해서 파괴력도 작은 것은 아니다. GBU-39는 GPS와 INS(관성 항법 시스템)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투하 후 날개를 펼쳐 110km 이상의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 특히 GBU-39는 소형이지만 강철 탄두 설계로 약 90㎝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벙커나 강화된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최근 실전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표적 공습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타바타바이가 머물던 9층 건물의 3층과 4층이 파괴됐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공습 당시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건물 모습이 생생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어떤 무기로 타바타바이를 표적 공습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GBU-39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GBU-39 SDB 624발과 관련 장비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무기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GBU-39의 총 한국 수출 규모는 1억1180만달러(약 1650억원)로,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주요 동맹국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GBU-39는 정밀 유도 활강 폭탄으로 약 250파운드(113㎏)급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폭탄보다 훨씬 작지만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5K와 F-35A 등 주력 기종에 대형 폭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작다고 해서 파괴력도 작은 것은 아니다. GBU-39는 GPS와 INS(관성 항법 시스템)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투하 후 날개를 펼쳐 110km 이상의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 특히 GBU-39는 소형이지만 강철 탄두 설계로 약 90㎝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벙커나 강화된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최근 실전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표적 공습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타바타바이가 머물던 9층 건물의 3층과 4층이 파괴됐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공습 당시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건물 모습이 생생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어떤 무기로 타바타바이를 표적 공습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GBU-39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르웨이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사격 시스템 사업에서 한국의 ‘K-239 천무’(이하 천무)가 독일을 밀어내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독일 방위 전문 매체 하르트푼크트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노르웨이가 유로펄스를 장거리 로켓포 경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시스템 사업에서 애초 주목을 받은 것은 독일 KNDS의 ‘유로펄스’였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독일의 반복된 비용 문제와 공급 일정 등을 들어 유로펄스를 배제했다. ‘게임체인저’ 하이마스와 한화 천무의 차이는?현재 노르웨이 사업에서 독일 무기를 꺾고 후보에 올라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는 사거리 80㎞의 239㎜ 유도 로켓포 6발, 사거리 290㎞의 600㎜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발사 시스템이다. 천무와 경쟁을 벌이는 무기는 미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꾸준히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하이마스는 2005년 6월부터 미 육군에 배치된 MLRS(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소형 및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포다. 하이마스는 단일 포드에 6발의 227㎜ 로켓을 탑재한다는 점에서, 천무의 포드당 장착 수와 화력은 하이마스의 2배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천무는 이미 폴란드에 288문을 수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앞서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K9 자주포와 K9, 탄약 운반 차량 K10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으로 통합 포병 생태계를 구축했다. 천무가 도입된다면 한국산 시스템의 일원화가 가능해진다. ‘북유럽 하이마스 벨트’ 노리는 미국미국은 노르웨이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시스템 사업을 통해 북유럽에서 ‘하이마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노르웨이에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5억 8000만 달러(약 850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미국, 유럽 주권 전략에 속하는 독일, 아시아 산업력이 강조된 한국 사이에서 크고 작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 유로펄스가 배제된 것은 최근 노르웨이와 독일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이목이 쏠렸다. 노르웨이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 등은 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유로펄스 구매를 촉구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노르웨이는 하이마스와 천무만을 선택지에 남겼다. 노르웨이 방산물자청은 600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8조 6250억 원)의 국방비 증액이 예정된 노르웨이 방위 공약 이행 과정에서 차세대 장거리 정밀 시스템 사업의 파트너를 결정할 전망이다. 노르웨이의 최종 결정은 한국 국방산업의 수주를 뛰어넘어, NATO 북부 방위 체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천무가 선택된다면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내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사격 시스템 사업에서 한국의 ‘K-239 천무’(이하 천무)가 독일을 밀어내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독일 방위 전문 매체 하르트푼크트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노르웨이가 유로펄스를 장거리 로켓포 경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시스템 사업에서 애초 주목을 받은 것은 독일 KNDS의 ‘유로펄스’였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독일의 반복된 비용 문제와 공급 일정 등을 들어 유로펄스를 배제했다. ‘게임체인저’ 하이마스와 한화 천무의 차이는?현재 노르웨이 사업에서 독일 무기를 꺾고 후보에 올라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는 사거리 80㎞의 239㎜ 유도 로켓포 6발, 사거리 290㎞의 600㎜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발사 시스템이다. 천무와 경쟁을 벌이는 무기는 미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꾸준히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하이마스는 2005년 6월부터 미 육군에 배치된 MLRS(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소형 및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포다. 하이마스는 단일 포드에 6발의 227㎜ 로켓을 탑재한다는 점에서, 천무의 포드당 장착 수와 화력은 하이마스의 2배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천무는 이미 폴란드에 288문을 수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앞서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K9 자주포와 K9, 탄약 운반 차량 K10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으로 통합 포병 생태계를 구축했다. 천무가 도입된다면 한국산 시스템의 일원화가 가능해진다. ‘북유럽 하이마스 벨트’ 노리는 미국미국은 노르웨이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시스템 사업을 통해 북유럽에서 ‘하이마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노르웨이에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5억 8000만 달러(약 850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미국, 유럽 주권 전략에 속하는 독일, 아시아 산업력이 강조된 한국 사이에서 크고 작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 유로펄스가 배제된 것은 최근 노르웨이와 독일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이목이 쏠렸다. 노르웨이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 등은 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유로펄스 구매를 촉구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노르웨이는 하이마스와 천무만을 선택지에 남겼다. 노르웨이 방산물자청은 600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8조 6250억 원)의 국방비 증액이 예정된 노르웨이 방위 공약 이행 과정에서 차세대 장거리 정밀 시스템 사업의 파트너를 결정할 전망이다. 노르웨이의 최종 결정은 한국 국방산업의 수주를 뛰어넘어, NATO 북부 방위 체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천무가 선택된다면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내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이다.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해,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 자격으로 NC를 면제받으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와 함께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의 종료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 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한 8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해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협상 중재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AP통신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인용해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관련 장비 등 8억 2500만 달러 상당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도 기능을 갖춘 장거리 무기인 사거리연장공격탄(ERAM) 미사일 3350발과 관련 장비, 부품, 지원 서비스 등의 구매를 요청했다. ERAM은 항공 폭탄에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합친 저비용의 정밀 유도 공중 발사 장거리 공격 무기다. 500파운드급(227kg) 탄두를 사용하며 최대 사거리는 400~460㎞ 이상, 최고 속도는 마하 0.6 이상으로 명중 오차는 10m 이내로 알려져 있다. 8억 2500만 달러 안에는 ERAM과 더불어 GPS 장치 3350대와 부품, 예비 부품, 기타 액세서리 그리고 훈련 및 기술 지원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자금과 미국의 대외군사금융을 통해 장비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무기 판매는 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 비웃듯 공습 퍼붓는 푸틴, 인내심 잃어가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만 해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자신이 내놓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의 결론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터 세컨더리 제재까지 다양한 압박 방식을 사용하다 지난 15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성공했다. 뒤이어 유럽연합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다자회담과 양자회담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을 위해 러·우 양자회담과 미·러·우 3자 회담을 주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을 비웃듯 연이어 최대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최전선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잇달아 점령하는 동시에, 지난 27일과 28일 사이에는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휴전 논의에 적극 응하지 않자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매는 미 의회 최종승인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한 8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해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협상 중재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AP통신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인용해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관련 장비 등 8억 2500만 달러 상당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도 기능을 갖춘 장거리 무기인 사거리연장공격탄(ERAM) 미사일 3350발과 관련 장비, 부품, 지원 서비스 등의 구매를 요청했다. ERAM은 항공 폭탄에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합친 저비용의 정밀 유도 공중 발사 장거리 공격 무기다. 500파운드급(227kg) 탄두를 사용하며 최대 사거리는 400~460㎞ 이상, 최고 속도는 마하 0.6 이상으로 명중 오차는 10m 이내로 알려져 있다. 8억 2500만 달러 안에는 ERAM과 더불어 GPS 장치 3350대와 부품, 예비 부품, 기타 액세서리 그리고 훈련 및 기술 지원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자금과 미국의 대외군사금융을 통해 장비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무기 판매는 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 비웃듯 공습 퍼붓는 푸틴, 인내심 잃어가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만 해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자신이 내놓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의 결론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터 세컨더리 제재까지 다양한 압박 방식을 사용하다 지난 15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성공했다. 뒤이어 유럽연합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다자회담과 양자회담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을 위해 러·우 양자회담과 미·러·우 3자 회담을 주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을 비웃듯 연이어 최대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최전선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잇달아 점령하는 동시에, 지난 27일과 28일 사이에는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휴전 논의에 적극 응하지 않자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매는 미 의회 최종승인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약 4조 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정부는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 DSCA는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경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치 헬기는 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대 순항속도는 269㎞/h(145노트)이다. 무장은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최대 4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으며, 70㎜ 로켓 최대 76발과 30㎜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한다. 앞서 육군은 AH64E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2017년 1월 초 작전 배치해 운용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2022년 육군에서 운용 중인 아파치(AH64E) 가디언 공격헬기의 성능을 대폭 개량하기 위한 AH64E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한 바 있다.

삼성 TB급·이미지 40만장 저장SK하이닉스 6일 美 FMS 참석 지난해 깊었던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 반등을 시작한 반도체 업계가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메모리 칩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경쟁에 이어 저장장치에 쓰이는 낸드플래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1TB(테라바이트) 고용량 마이크로SD 카드 ‘PRO Plus’와 ‘EVO Plus’ 등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업계 최고 용량인 1Tb(테라비트) 8세대 V낸드를 8단으로 쌓아 올려 기존 이동식 저장장치(SSD)에서 구현할 수 있었던 TB급 고용량을 최소형 크기인 마이크로SD 카드에 구현했다. 1TB 용량은 2.3MB(메가바이트) 4K UHD 해상도 이미지 40만장 또는 20GB 콘솔 게임 45편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 고성능·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크리에이터, 콘솔 게임 이용자 등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두 제품은 각각 초당 최대 180MB, 160MB의 연속 읽기 속도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02년 낸드플래시 시장 1위에 올라선 이래로 20년 넘게 낸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 36.7%, SK하이닉스 22.2%, 일본 키옥시아 12.4%, 미국 마이크론 11.7% 순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오는 6~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열리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에서 최신 AI 메모리 기술과 낸드 신제품 등을 공개한다. FMS는 지난해까지 세계 최대 낸드플래시 행사였으나 올해부터 D램을 포함한 메모리와 스토리지(저장장치) 등 전 영역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행사 첫날인 6일 권언오 SK하이닉스 부사장과 김천성 부사장이 ‘AI 시대, 메모리와 스토리지 솔루션 리더십과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권 부사장은 D램, 김 부사장은 낸드 분야 발표를 각각 맡아 AI 구현에 최적화된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제품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메모리 솔루션을 소개한다. SK하이닉스는 발표 주제에 맞춰 3분기 양산 계획인 HBM3E 12단, 내년 상반기 양산이 목표인 321단 낸드 샘플 등 차세대 AI 메모리 제품도 선보인다.

유럽이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새로운 무기 도입과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차나 화포는 유럽에서 개발한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지만, 다연장로켓은 유럽에서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무기 중에는 다연장 로켓도 있다. 독일은 냉전시대 MARS라는 자체 개발품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에서 M270 MLRS를 도입하면서 추가 개량 등은 하지 않았다. 체코의 엑스칼리버 아미는 RM-70을 개발했지만, 장거리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대응에 필요한 포병 전력 증강을 위해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천무처럼 외국에서 신형 다연장을 도입하고 유럽 현지화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신형 다연장의 현지화 노력은 독일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 합작회사인 KNDS의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이 개발한 PULS의 현지 버전인 유로PULS와 독일 라인메탈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내놓은 GMARS가 대표적이다.유로PULS는 2022년 12월 KNDS의 독일 파트너인 KMW와 이스라엘 엘빗이 전략적 협력에 합의하면서 발표되었다. 유로PULS는 독일 육군의 노후한 MARS II와 M270 MLRS를 대체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베코의 8X8 트럭을 차체로 사용할 유로-PULS에는 다양한 로켓 외에 사거리 250km의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해상타격미사일 NSM이나 유럽 미사일 제작사 MBDA가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499km의 지대지 순항미사일인 합동 사격지원 미사일 JFS-M을 탑재할 수 있다. GMARS는 M270 MLRS 발사대 라인메탈의 RMMV HX 8x8 트럭 차체에 통합한 것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통합은 독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일부 부품은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판매(FMS)와 직접 상업판매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록히드마틴은 유로PULS에는 M270 MLRS나 M142 HIMARS에서 사용되는 로켓 등의 무기를 그 제품에 통합할 수 없으며,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정밀타격 미사일 PrSM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현재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ARS II 등을 대체하기 위해 5개의 PULS 시스템을 네덜란드와 협력하여 도입할 예정이며, 유로-PULS와 GMARS가 경쟁하고 있는 차기 다연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유럽이 개발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유로PULS와 현재와 미래의 미국 첨단 무기를 통합할 수 있는 GMARS의 거센 도전 속에 폴란드가 선택한 우리나라 천무가 추가 수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과 나이지리아에 이어 캐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440만달러(약 60억원)를 부과받았다.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에 규정 위반 혐의로 44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NTRAC는 캐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산하 조직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불법행위를 탐지·예방하는 기관이다. 바이낸스는 캐나다에서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MSB(외국 화폐 서비스 사업자)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1만달러(약 1367만원)를 초과하는 단일 매매 가상자산 거래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보고 규정도 어겼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9월 캐나다 시장에서 이미 철수한 상태다. 바이낸스가 해외 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자금세탁, 사기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 8811억원) 벌금 처분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자오창평 최고경영자(CEO)는 사임했으며, 벌금과 함께 징역 4개월도 선고받았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잘못 취급하고, 미국 내 불법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는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과징금 100억달러(약 13조 6750억원)를 부과받았다. 같은 달 나이지리아는 자국에 방문한 바이낸스 임원 2명을 구금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애플과 구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인도도 지난 1월 바이낸스의 웹 URL과 모바일 앱 접근을 차단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시선도 곱지 않다. 바이낸스는 2022년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한국 진출을 시도했으나, FIU는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고도 500㎞ 이상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으로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8039억원을 투입해 구매한다. SM-3가 한 발에 200억원이기 때문에 40발을 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SM-3는 사거리 700㎞로, 고도 500㎞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은 2025~38년, 총 사업비는 1조 5700억원이다. 방사청은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Ⅳ 함 건조 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울산급 배치-Ⅰ부터 배치-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된다. 사업기간은 2023~32년, 총 사업비는 3조 2525억 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흘 전 ‘월드센트럴키친’(WCK) 직원 7명이 이스라엘군(IDF) 피격에 숨진 참사에 대해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이 이들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행동’과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NYT는 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실질적 절연, 즉, 무기 원조 제한 조치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실제로 나타난 바이든의 대응은 분노에 찬 공개 발언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FAA)상 미국산 무기를 해외 국가에 판매하기 위한 조건은 통상 미국 의회가 부과하는 최대 구매 한도를 비롯해 미국 대통령과 국무·국방 장관이 전제조건을 명시한 ‘리히법’ 등 특정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2월 미국산 돌격소총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 손에 들어가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선적을 금지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러시아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실제로 준수했는지 여부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F35전투기 등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치열하게 논쟁해왔다. 지난달 10일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인질교환·휴전 협상이 결렬되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최남단 이집트 접경 도시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Red line)을 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작전을 실행에 옮겼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WCK 직원 7명이 숨진 뒤 “이스라엘이 구호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스라엘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을 겉으로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폭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인 사례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 내 유대인 최고 국가의전서열의 정치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진 사임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이 새 국가 지도자를 정하기 위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의회 연설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한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바이든’ 성향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에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이 대통령이 진로를 바꾸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했는데도 우리는 2000 파운드 분량(약 907㎏)의 폭탄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꼬집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정책은 초당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을 통틀어 가장 예외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상호방위지원협정(1952), 일반정보보안협정(1982), 상호군수지원협정(1991), 주둔군지위협정(1994)을 맺었다. 이 조약은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맺은 상호방위조약과도 다른 성격을 지닌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 무기 플랫폼과 최신 기술에 관한 특권적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명시된 ‘리히법’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은 외국 군대가 ‘중대한 인권 침해’(GVHR)에 연루되어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다. GVHR에는 고문, 강간, 살인, 의문사 등을 포함해 전쟁범죄 등 반인권적 행위에 들어간다. 제네바협약상 금지되는 비무장민간인, 의료기관, 구호단체 등을 공격 행위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1961년, 국방부는 1998년에 각각 리히법을 명문화했다. 일부 법학자와 비평가들은 미국이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리히법의 적용을 미뤄왔다고 지적해왔다.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의 목적으로만 미국산 무기를 쓰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1946년부터 2023년까지 이스라엘에 원조한 군사·경제 지원 액수는 약 3000억 달러(약 350조 3760억원)로 추산한다. 같은 기간 한국 원조 규모(95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매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외군사원조자금(Foreign Military Fund·FMF)를 통해 33억 달러를 지급하고, 이 금액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 국방 예산의 약 16%를 차지한다. FMF 중 7억 5000만 달러를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 국내 방산 업체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FMF를 통한 무기 구매를 할 때도 예외적 특권을 누린다. 이스라엘은 무기 구매 비용을 전액 선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미국 은행 계좌에 FMF가 예치돼 있으면 다년간 구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미국 국민 세금인 이 돈은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자는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 정부가 갖는다는 뜻이다. FMF 외에도 이스라엘은 아치형 단거리 미사일 방공망인 아이언 돔, 중·장거리 미사일 방공망 플랫폼 애로우 II·III과, ‘데이비즈 슬링’(David’s sling)과 같은 미사일 방공망 체계에 대한 미 방산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비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지원받는다. 이는 미 정부가 중동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방어 능력의 상대적 우위 유지를 뜻하는 ‘질적 군사 우위’(QME)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QME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 ‘불문율’이었지만, 역대 행정부와 의회 등 미 정부 공식 문서에 명문화됐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했지만, 2014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군수 계약업체인 레이시온(Raytheon)은 미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이스라엘 아이언 돔을 위한 타미르 요격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은 또한 정부 간 해외군사판매(FMS)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상거래(DCS)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FMF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나친 원조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본격적인 대량 원조가 시작된 1970년대 냉전 시대와 달리, 2024년 현재의 이스라엘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14위에 이를 정도로 부유해 자체 안보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는 중동 역내 서방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의 일부 방산업체들만 배 불려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마틴 인디크 미국 의회 조사국(CFR) 특별 연구원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금액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러한 의존이 없었다면 훨씬 더 건강했을 것”이라며 “75세의 이스라엘이 스스로 두 발로 설 때가 됐다”고 썼다. 존 쿡 CFR 선임연구원도 2020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합의된 경로가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NYT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무기 제한 조치만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호위를 받거나 인근 이스라엘 군부대가 원조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도록 주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코네티컷의 리처드 블루 멘탈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군 지휘부에 가자지구 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단체의 안전한 식량·의약품 운송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백악관 취재진 질의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서 그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비공개 화상 회의를 가졌다”면서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150만명을 대피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파의 현재 모습과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하마스 대대에 대한 그들의 작전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미 정부 관리들은 NYT에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포괄적 난민 대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라파 공격을 시작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군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미국의 압력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가자지구에서 기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성공적 기획 중 하나였던 WCK 호송대에 대한 공격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의 정재계 인사의 단골 식당을 운영해온 스페인계 미국인 유명 셰프이자 WCK를 2010년 창립한 호세 안드레스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드레스 셰프의 NYT 기고문 ‘이스라엘은 그 자신이 이 전쟁에서 벌인 방식보다 나은 국가다’가 게재되기 직전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WCK는 가자지구로 통하는 육로가 전면 봉쇄되고 구호 단체들이 식량 구호 활동을 잇달아 중단하자 가자지구 내로 식량을 해상 운송하던 국제구호단체다. 유엔은 지난달 20일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인구 절반 이상인 111만명이 굶주리고, 30만명이 집단 사망하는 재앙·기근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드레스는 NYT 통화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민간인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차단하는 것, 이스라엘 방위군과 함께 움직이던 구호 활동가들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숨진 7명의 구호 활동은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 보편적 인권에 부합한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면서 “우리는 좋고 싫음, 빈부, 신념, 종교를 묻지 않고 오직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식사가 필요한지만을 생각했다”고 썼다. 이어 “지중해와 중동 지역 사람들은 민족과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인류애와 환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공동의 희망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공유한다.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고, 무슬림인들은 이프타르 저녁 식사에서 달걀을 먹고, 유월절 접시 위에 달걀을 올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봄에 다시 태어나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인 달걀은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은 것이다. 나는 지난 유월절 만찬에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떠돌던 이스라엘인들이 한때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계명을 들었다. 하지만 이방인을 먹이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구호 단체 요원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원초적 분노가 그 이전에 발생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죽음과 인도주의적 재앙 위기가 아니라 ‘7명의 구호단체 노동자의 죽음’에 국한됐던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C 아랍센터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프로그램 책임자인 유세프 무나예르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전 이래 가장 강하게 분노의 표현을 한 건 눈에 띄지만, 서방 구호 활동가들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나갔다는 점도 눈에 띈다”며 “물론 이번 참사는 분노할만한 참사다. 하지만 이 참사에 앞서 가자전쟁 내내 되풀이됐던 비슷한 종류의 참사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분노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무나예르는 “정치 인생 내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비통한 사람들의 마음에 연민하는 사람으로 보이길 바랐고, 이는 정치인으로서 위대한 자질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작 그러한 연민의 뜻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계약 물량이 20대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올해 6월까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21 20대 양산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공대공 무장 검증시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추가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했던 물량은 40대였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초도 양산 물량을 20대로 줄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내 최초 계약 물량을 20대로 축소했다. 국방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연계 검증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권고했다. 따라서 방사청은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유지하면서 20대를 우선 계약하고 잔여 20대는 공대공 미사일 검증시험 후 계약하는 이른바 ‘20+20’ 양산계획을 마련했다. 공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방사청은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 전력화에는 7조9200억원이 투입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는 전력이다. 방추위에서는 이날 함대지탄도유도탄 국내 개발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함정에서 지상의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탄도유도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한다. 방사청은 함대지탄도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함정 탑재용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대지탄도유도탄 개발에는 총 680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36년까지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의 구매계획도 이날 방추위에서 확정됐다. F-15K 성능개량은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임무능력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해 레이다 등 핵심 구성품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이 사업을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F-15K 성능개량을 통한 신속, 정확한 표적식별 및 타격 능력 향상,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으로, F-15K가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F-15K 성능개량 사업에는 2028년까지 총 389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11일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학장 김현철)와 지역산업 발전인력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연구·기술개발 및 산학협력, 교육부 국책사업(RISE 및 글로컬 대학) 추진, 상호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유길상 총장은 이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100세 시대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업(業)의 전환과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역할이 확대됐다”며 “충남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평생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철 학장은 “교육환경 및 제도에 함께 대응해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협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한기대의 에듀테크(Edutech) 기반 미래 첨단기술 학습공간인 ‘다담 미래학습관’을 찾아 미래형자동차 Lab, 스마트러닝팩토리(관제센터), FMS Lab, ICT(정보통신기술) Lab, 지능형자동차 Lab 등을 견학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 이후 이스라엘에 모두 100여건이 넘는 개별 무기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당국의 의회 비공개 보고를 인용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건수가 100여건을 넘어선다고 보도했다. 각 판매 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밀 유도 탄약, 소구경 폭탄, 벙커 버스터, 소형 무기 및 기타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포함 된 것으로 알려다. WP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편중된 무기 지원이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전쟁 발발 이래 미 의회에 공개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 판매 건수는 지난해 11월에 3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정밀 폭탄 키트 1건, 지난해 12월 1억 600만달러 규모의 탱크 포탄 1만 4000개과 1억 4750만달러 상당의 155mm 포탄 제조용 부품 제공 등 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에 제공된 탱크와 포탄은 행정부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승인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제레미 코닌딕 국제난민기구 대표는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판매 수를 기록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은 동맹국과의 무기 판매에 대해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고가 품목으로 정의되는 ‘주요 방위 장비’의 경우 2500만 달러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폭탄과 같은 기타 ‘방위 물품’의 경우 한도가 1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예외 인정 범위가 상당하다. 미 정부 용어로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로 알려진 이스라엘과의 100건의 무기 계약은, 각 무기 이전은 행정부가 의회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1억 달러 미만의 금액에 해당했기 때문에 공개 토론 없이 처리되었다. 미 정부 측은 의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200번 이상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 국무부 감찰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4221건의 기준치 미만 무기 이전을 했으며, 이는 총 11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 안보예산 모니터링 책임자 아리 톨라니는 “이는 미국 무기 수출법의 기술적 준수를 피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문제가 되는 방식”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허점을 악용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의회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략집(playbook)을 매우 많이 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정보외교위원회 소속 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판매든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판매든, 의회와 미국 국민은 누가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지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단일 국가에 대한 총 판매량이 회계 연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모든 무기 판매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법률안을 하원에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전쟁 개전 이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 금액의 대부분을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33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납세자 자금으로 충당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자전쟁 정책에 항의하며 사표를 쓴 미 국무부 전직 관료는 “이 사실에 대해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을 억제하려는 입법에 크게 반대하면서 올 초 미국이 매년 제공하는 33억 달러에 더해 176억 달러를 추가로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미 국무부는 가자 전쟁 전인 지난해 9월 ‘민간인 피해 사건 대응 지침’(CHIRG)이라는 절차를 마련했는데,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를 사용해 군사 작전을 펼칠 때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매우 느려 행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추진했지만, 멕시코 접경 지역 안보 관련 법안과 601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둘러싼 의회의 내분으로 인해 하원 표결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