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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중국, 러시아 간첩 엄청나게 잡아들였다” FBI 성과 자랑

    “북한, 중국, 러시아 간첩 엄청나게 잡아들였다” FBI 성과 자랑

    미국이 지난해 체포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 간첩 숫자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미 연방수사국(FBI) 수장이 최근 밝혔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케이티 밀러의 팟캐스트에서 “대규모 단속과 대규모 체포가 대테러 및 방첩 분야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케이티 밀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이자 극우 성향 팟캐스터다. 파텔 국장은 그러면서 “올해(2025년) 외국의 적대 국가 간첩들을 작년(2024년)보다 35% 더 많이 체포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간첩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을 차례로 언급했다. 작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1년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24년보다 더 많은 적성국 간첩 체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파텔 국장은 전체 간첩 체포 숫자나 국적별 비중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한 국적 간첩을 체포했다는 것인지, 북한을 위해 활동한 미국 또는 제3국 간첩을 체포한 것인지 등도 분명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IT 인력을 해외에서 위장 취업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내부 정보 탈취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은 약 20억 2000만 달러(약 2조 94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격 횟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건당 피해 규모는 크게 늘었다. FBI는 이달 8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가 QR 코드를 통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별도의 안내문을 내기도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김수키 그룹 해커들이 최근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 싱크탱크, 학계 등의 외교정책 전문가들로부터 ‘퀴싱’ 수법으로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포착됐다. ‘퀴싱’은 ‘QR 코드’와 ‘피싱’을 합성한 말로, QR 코드 내에 악성 URL을 심어놓는 해킹 수법을 가리킨다. FBI는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최대 500만 달러(약 68억원)의 보상금을 내건 바 있다.
  • “北·中·이란, 내년 美대선 때 사이버 공격 가능성”

    트위터 “가짜뉴스 우려에 정치광고 금지” 트럼프 캠프 “보수주의자 침묵 유도” 비판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3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이 내년 미 대선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레이 국장은 이날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대선 때 이들 국가가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을 묻는 로런 언더우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이 국장은 특히 러시아가 내년 대선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는 다른 국가에서 시도했던 것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행히도 우리는 매년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미리 계획할 약간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위터는 SNS를 통해 정치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된다는 우려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모든 정치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위터에 “인터넷 광고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 힘은 정치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온다. 전향적인 정치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는 민주주의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CEO의 이번 발표는 정치광고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미 민주당과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상반된 조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트위터를 애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 관계자는 “보수주의자를 침묵하게 하는 또 다른 시도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의 빌 루소 커뮤니케이션 부국장은 트위터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레이 美 FBI국장 방한… 윤석열 검찰총장·민갑룡 경찰청장 예방

    레이 美 FBI국장 방한… 윤석열 검찰총장·민갑룡 경찰청장 예방

    미국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오른쪽) 국장이 우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잇따라 만나 국제수사 공조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FBI 국장이 한국 수사당국 수장들을 예방한 것은 1999년 11월 루이 프리 국장(5대) 이후 20년 만이다. 2017년 8월 취임한 레이 국장은 제8대 국장이다. 24일 대검찰청을 찾은 레이 국장은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을 만나 한국 검찰과 FBI가 다양한 범죄 수사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을 성공적인 공조 사례로 들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FBI와 공조해 9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로 거래소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레이 국장은 지난 23일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양국 간 치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레이 국장의 방문은 아시아 지역 첫 순방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럼프의 추한 면모...특검 회유, 측근 압박 드러나

    트럼프의 추한 면모...특검 회유, 측근 압박 드러나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저지를 위해 특검 해임을 추진하고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갈아치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함과 추한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와의 공모 및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 세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편집본에 들어있지 않았으나 448쪽 분량의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수사방해 시도가 대거 포함된 셈이라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사법방해죄 결론 못냈다면서도 10개 사례 검토내역 보고서에 대거 포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특검보고서 편집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검토한 10개 사례가 나열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대표적 사례는 자신에게 칼끝을 겨눈 뮬러 특검의 해임을 추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17일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뮬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뒤 “오마이갓, 끔찍하다. 이걸로 내 대통령직도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X 됐다”, “망했다”는 뜻을 지난 비속어(f****d)도 내뱉었다. 관련 내용은 세션스 전 장관의 비서실장인 조디 헌트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세션스 전 장관에게 “모든 사람이 내게 ‘독립적 특검이 생기면 당신의 대통령직을 망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내게 일어났던 일 중 역대 최악”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4일 자신의 사법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흘 뒤 집에 있는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맥갠 고문에게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뮬러 특검이 이해 충돌을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맥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사임을 택했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검을 해임했다가 결국 하야하게 된 사례를 참조했기 때문이다. 몇달이 지나 2018년 1월 뉴욕타임스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뮬러 특검 해임 지시 의혹을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에게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맥갠 고문은 끝내 거부했고 백악관이 나서 ‘가짜뉴스’라고 수습했다. ●트럼프, 코미 FBI국장 해임 통해 수사 막아보려고 끈질기게 노력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의 전격 해임을 통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아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도 이날 편집본에 상세하게 담겼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이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하고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충성맹세’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을 경질한 뒤 코미를 또다시 집무실로 불러 ‘플린을 잘랐으니 이제 좀 놔두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미에게 계속 직접 연락해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공표하라고 압박했으나 2017년 5월 코미가 의회 청문회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해임하기로 결심했다. 백악관 참모진은 코미의 해임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라 법무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의견서를 받기도 전에 ‘전격 해임’을 결정했다. ●세션스 前법무장관 사임 요구 등 상세히 담겨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을 압박해 수사를 막으려던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세션스 전 장관이 2017년 2월 트럼프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점을 들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 기피를 고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에게 세션스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션스 장관이 ‘셀프 제척’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다. 같은 해 5월 뮬러 특검이 임명되자 세션스는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션스에게 제척 철회와 2016년 대선 당시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세션스 장관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자 세션스를 내치고 충성파인 윌리엄 바를 법무장관에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를 받게 된 측근들을 집요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그의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를 최소화한다는 내부적 기본방침이 있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그는 이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 추진 상황을 보고했으나 의회에서는 세 차례만 보고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간접적으로 압박했고 코언이 결국 등을 돌리자 ‘쥐새끼’라고 비난했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쪽에는 자신의 연루 의혹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언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위키리크스가 러시아측 해킹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측 이메일을 대거 공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나 위키리크스 쪽에 추가 공개 계획이 있는지 알아봤다는 내용도 편집본에 담겼다. 2016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 해 6월까지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이 추진됐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해왔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2016년 6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국적 변호사 등이 참석한 회의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아들 명의로 내는 해명 성명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가능성 배제 안해 미국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탄핵을 의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의 가능성이다. 다른 것들도 있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는 내달 2일 바 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상원 법사위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은 보고서 원본 공개를 촉구하며 바 장관이 진행 중인 여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를 올려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코미 러시아로 망명하면 받아줄게”...푸틴 反美 ´라이브쇼´

    “코미 러시아로 망명하면 받아줄게”...푸틴 反美 ´라이브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4시간동안 생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제기된 러시아 제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측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주요 TV 방송으로 생중계된 제 15차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미국 의회가 추가 대러 제재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이는 미국 내부 정쟁의 결과일뿐이며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돌리면서 공화당과 정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러시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면서도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 반도 같은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국은 러시아를 억누르기 위해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트 대통령이 해임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전직 FBI국장이라는 자가 선거에서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러시아로 망명한 전직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미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안할 준비가 돼있다”고 비아냥거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2013년 부인과 이혼한 푸틴 대통령은 30대 초반의 두 딸이 있지만 가족의 신상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해왔다. 그는 손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 딸들은 모스크바에 살면서 과학과 교육에 종사하고 있고 손자도 있다”면서 “손자 2명 가운데 1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다른 1명은 최근에 태어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4시간에 걸쳐 68개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는 4시간 47분 동안 85개의 질문에 답했던 2013년 국민과의 대화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65세 지도자로서는 믿기 어려운 체력과 국정 장악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코미 전 FBI국장, ‘러시아 스캔들’ 공개 증언…“트럼프 정부가 명예훼손”

    코미 전 FBI국장, ‘러시아 스캔들’ 공개 증언…“트럼프 정부가 명예훼손”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을 했다.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달 9일 해임됐다. 코미 전 국장은 한 달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한 첫 육성증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리 공개한 서면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했음을 시사하고 충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던 그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 때문이라고 TV에서 밝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트럼프, 공석인 FBI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전 법무부 차관보 임명

    트럼프, 공석인 FBI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전 법무부 차관보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전 법무부 차관보를 임명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크리스토퍼 레이를 (새 FBI 국장에) 임명할 예정이다”라며 “그는 FBI 수장으로서 흠 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다. 레이는 조지 W 부시 정부 때 법무부 형사국 담당 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기업 킹 앤드 스폴딩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 전격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정보위 청문회 하루 전 레이를 새 FBI국장으로 지명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 트럼프 “코미에 물어보니 난 FBI 수사대상 아냐”…코미측 “거짓말”

    트럼프 “코미에 물어보니 난 FBI 수사대상 아냐”…코미측 “거짓말”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게 3차례나 수사대상인지를 물은 결과,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FBI 국장직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해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미 전 국장 측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즉각 반박했다. 코미 전 FBI국장은 지난해 대선 11일 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재수사를 선언해 대선판세를 뒤흔들며 트럼프 승리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출범 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커넥션 의혹 수사를 지휘, 트럼프로선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의 레스터 홀트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의 재직 시 그와 1차례 만찬, 2차례 전화통화를 했을 당시 “만약 알려줄 수 있다면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그가 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초기 백악관에서 매우 멋진 저녁을 했다. 그가 만찬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는 FBI 수장으로 남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두고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우리는 매우 멋진 저녁을 했고, 당시, 그가 나에게 ‘당신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내보낸 NBC방송은 “FBI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고 FBI 국장이 아니라고 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 방송이 나가자 코미 전 국장의 한 측근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FBI의 범죄수사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신이 수사대상인지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FBI국장 해임 후폭풍…“트럼프, 충격적 결정으로 임기 초 최대 위기”

    FBI국장 해임 후폭풍…“트럼프, 충격적 결정으로 임기 초 최대 위기”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사건으로 미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때 자신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이유지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코미 전 국장 해임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파장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전 국장 해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일을 잘하지 못했다. 매우 간단하다. 그는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코미가 해임돼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 최악의 상황들을 언급했지만, 지금은 매우 슬픈 척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코미 전 국장 해임이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 해킹’ 사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당국 간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특별검사 지명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을 ‘정략적 해고’로 규정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날 독립적인 특별검사 지명을 공개로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에는 차기 대선의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워런 의원은 10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코미를 해임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코미 전 국장 해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핵심그룹 소속 외교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해임은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캔들은 계속 진행된다. 이전에도 봐 왔는데 앞으로 더 터져 나올 일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인 제이슨 샤페츠(공화·유타) 의원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에게 2016년 대선 전 FBI의 행위들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오늘 코미 국장의 해임 결정도 검토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치명적인 정치 스캔들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그의 우군마저도 코미 국장을 해임한 대통령의 충격적인 결정을 임기 초반 최대 위기로 여긴다”고 전했다. CNN의 선임 에디터인 크리스 실리자는 이번 코미의 해임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행동 중 가장 예측불가능하면서 위험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코미 국장 경질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수사 특별검사 해임에 비견하는 의견도 있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유착’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으로 경질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보도도 앞다퉈 나오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관련 수사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의 해임을 결정한 후 법무부의 제프 세션스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백악관에 불러 ‘해임 건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 등의 건의를 수용해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의 ‘오바마 정부 도청 주장’을 계기로 크게 틀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3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정부의 도청 의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코미 국장의 해임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에 코미 전 국장은 측근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또는 “미쳤다”고 얘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는 데 실패해 해임됐다고도 보도했다.백악관은 정치적 경질 논란을 일축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 코미 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에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코미 국장 해임을 고려해왔다”고 밝혔다. 수장의 전격 해임에 FBI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고별사에서 “격동의 시대에 미국인은 FBI를 능숙함과 정직, 독립성이 굳건한 조직으로 본다”며 “오직 올바른 일에 헌신하는 직원들을 떠나는 게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워싱턴에 있는 FBI 본부를 찾아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공신’ FBI국장 돌연 해임

    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공신’ FBI국장 돌연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때 자신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이유지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트럼프 “대중 신뢰회복 위해 필수적”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해임은)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에게 서한을 통해 “제퍼슨 세션스 법무장관 등의 권유에 따라 당신을 해임한다”면서 “당신이 FBI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고 CNN이 전했다. 코미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10년 임기의 FBI 국장직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코미 국장의 후임으로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거론된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코미 국장이 지난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온 것이다.●후임으로 루디 줄리아니 등 측근 거론 그는 청문회에서 “클린턴의 최측근인 후마 애버딘이 수백, 수천 건의 이메일을 전 남편인 앤서니 위너에게 전달했고 그중 일부는 기밀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애버딘은 위너에게 규칙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FBI는 이 숫자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의회에 서한을 보내 “애버딘이 위너에게 보낸 이메일은 소수였다”고 코미 국장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런 허위 진술은 해임의 구실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언짢게 한 코미 국장의 최근 행보가 근본적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 공식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당선을 도운 꼴이 됐다. 하지만 코미 국장은 지난 3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 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증언해 ‘눈엣가시’가 됐다. 코미 국장의 해임 소식이 나오자 민주당은 반발하면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지명을 촉구했다. 제프리 투빈 변호사는 CNN에 “이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FBI, 성매매 강제 동원 미성년 105명 구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전국에서 벌인 미성년자 성매매 소탕 작전 ‘크로스컨트리’로 105명을 구출하고, 알선업자 150명을 검거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FBI는 26일부터 사흘간 230개의 단속반을 기동해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밀워키, 덴버, 뉴올리언스 등 76개 도시에서 불법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에 나섰다. 당국은 매춘 관련 정보가 자유롭게 올라오는 웹사이트인 ‘백페이지닷컴’에서 정보를 입수해 성매매에 강제 동원돼 온 13~17세 미성년자 10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집결지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서부 해안 도시와 중북부 미시간주 도시 디트로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FBI 범죄조사국의 로널드 호스코 부책임자는 “이전에는 슈퍼볼(프로미식축구 결승전)이나 미국대학체육협회 농구 챔피언십 4강전 등과 같은 큰 경기를 보기 위해 수천명이 모일 때 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이 성행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등 기술 발전으로 매춘이 이뤄지는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매해 가출하는 청소년 45만명 가운데 3분의1 이 집을 나온 지 48시간 내에 매춘 유혹을 받는 실정이다. FBI가 2007년부터 7년째 시행해온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 단속을 통해 매춘 알선업자 135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종신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이날 차기 FBI 국장으로 지명된 제임스 코니(52) 전 법무차관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3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코니 지명자는 9월 퇴임하는 로버트 뮬러 현 FBI국장의 뒤를 잇게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美 FBI국장에 부시 정부 법무 부장관

    美 FBI국장에 부시 정부 법무 부장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제임스 코미(52)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법무부 부장관으로 재임한 그는 2004년 병석에 누운 존 애슈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을 대행하면서 백악관의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 재인가 요청을 무산시킨 일화로 유명하다. 그는 앨버토 곤잘러스 백악관 법률보좌관과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이 도청 프로그램 연장안의 승인을 받아내려고 장관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서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코미는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을 받으며 반대파인 민주당으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AP통신 기자 통화기록 압수 파문 등으로 공화당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공화당원 코미를 지명함으로써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동시에 의회 인준 청문회가 정권 공격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 오바마 외교안보팀 24시간

    오바마 외교안보팀 24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은 낮보다 밤에 더 바쁘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1주일간의 밀착취재를 통해 보여준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밤을 하얗게 새우는 외교·안보담당 책임자들의 일과는 긴장의 연속이다. ●FBI국장은 365일 보고 받아 워싱턴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한참 전 미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분석팀이 밤새 작성한 대통령에 대한 일일정보보고서의 전달로 시작된다. 정부 요원들이 검정색 가방을 갖고 와 정보담당자에게 건네면 이 담당자는 가방 속에서 ‘기밀서류’라는 금장 글씨가 찍힌 갈색 가죽 바인더를 꺼낸다.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과 고급 정보 등을 취합, 분석한 이 일일정보브리핑 자료는 12부가량이 복사돼 안보책임자들에게 전달된다. CIA국장, 백악관 국가안보(NSC)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토안보장관, 법무장관, 국가테러대책센터소장, 합참의장, 연방수사국(FBI) 국장, 백악관 비서실장 등. 조금 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비서실장과 대테러정책 자문관, NSC 보좌관이 참석하는 아침 정보 브리핑이 시작된다. 24시간 돌아가는 백악관 상황실 야간 당직자는 1주일에 2~3번 한밤중에 제임스 존스 NSC보좌관을 깨울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다.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은 크리스마스나 휴가도 없이 1년 365일 보고를 받는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아예 집 지하층에 안보와 언론담당 직원들이 상주해 있고, 언제든 비밀보고와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침실 옆에 방음장치가 된 ‘박쥐동굴’이라는 특수방이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자정쯤 비밀 팩스를 검토하고 새벽 2시 공항에 대한 테러경계 지시를 한 뒤에야 잠이 든다.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해외출장 때 한밤중에도 1시간 단위로 알람 기능을 맞춰 놓고 블랙베리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모두 잠든 밤 12시 집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사색에 빠진다. 일과 중에는 보고다 회의다 일정이 워낙 빡빡해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 결정은 대부분 이때 이뤄진다. ●국토안보부 직원 출장땐 1시간마다 알람 새벽 1시 버지니아에 있는 국가대테러센터 상황실. 국무부와 해안경찰, 북부군사령부 등 16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화상회의를 갖는다. 9·11테러 이후 설립된 국가대테러센터는 12시간 단위로 정보분석가들이 4000개의 보고서를 검토해 위험 정보들을 추려 낸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의 하루는 오전 3시42분 시작된다. 새벽 4시 조금 지나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의 멀린 합참의장은 인근 해군기지 내 체육관으로 가 새벽운동을 한다. 6시30분 전까지 기사를 훑어보고, 사령관들로부터 온 이메일을 점검한 뒤 서류철 7개를 정리해 출근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 “테러역풍 무슬림도 등돌려”

    “테러역풍 무슬림도 등돌려”

    9·11 테러 5주년을 앞두고 미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테러 위협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를 재공격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미국의 적이 존재한다는 ‘공포 신화’에서 나온 ‘억압 기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쟁·테러 전문가인 존 뮬러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 게재한 9·11테러 5주년 기고문에서 “알카에다는 왜 미국을 다시 공격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2000년 이후 알카에다는 스스로 저지른 테러의 역효과로 입지가 좁아졌으며, 테러 능력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왔다.”고 진단했다. 뮬러 교수는 미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허구성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인이 평생 테러로 사망할 확률은 8만분의 1로 유성에 맞아 숨지는 확률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 동안 3개월에 한번씩 9·11과 같은 규모의 테러가 발생해도 그 확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것이다. 9·11테러가 알카에다의 국제적인 입지 축소와 이슬람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켰다는 진단이다. 전 세계가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오히려 공유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류 무슬림 세력의 입장 변화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9·11 테러 이후 성전(지하드)주의자와 이슬람 민족주의자 조차도 알카에다의 전략과 테러 방식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슬림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자신들이 저지른 테러 역풍을 예상치 못한 알카에다의 좁은 식견을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아랍권에서 빈 라덴에 대한 지지율은 테러 이전 25%에서 1%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뮬러 교수는 9·11 테러야말로 이슬람권에서 고립되고 있는 알카에다의 절망과 분열의 전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카에다 테러 능력과 위협이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테러를 시도한다는 것과 실제 실행 능력을 동일시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알카에다의 미국내 조직과 동조 세력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2002년 정보기관은 미국내 알카에다 조직원과 동조자가 50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그 실체는 현재까지도 분명치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으로 3년 동안 미국내 알카에다 조직원을 추적해 온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작성한 비밀보고서에서 “국내 알카에다 조직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로버트 뮬러 FBI국장조차도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알카에다 조직의 존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할 정도였다. 수사 결과에서도 9·11 테러 당시 범인들은 미국내 어떤 조직에서도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 9·11 이후 미국 정부는 본토에 대한 알카에다의 후속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해 왔다. 이는 미국 사회의 공포를 조장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영장없는 조사와 도청, 구금 등이 성행했다. 미국에 사는 8만명의 무슬림이 지문 날인을 했으며 8000명이 FBI의 조사를 받았다. 테러 방지를 이유로 5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구금됐다. 조지타운대학 데이비드 콜 교수는 “테러리스트로 기소된 사람 중 단 한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 펠트 ‘딥 스로트’ 고백 배경은

    워터게이트 사건 제보자인 ‘딥 스로트’ 마크 펠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정보제공 행위로 촉발된 내부 고발 논쟁이 미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그의 행동을 용기있는 결정으로 여긴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집권층에선 “판단이 어렵다.”며 직답을 피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평소 정보 유출에 엄격한 태도를 보여왔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펠트 전 부국장의 행위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나는 판단할 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이는 내부 고발을 혹여 고무할 경우 장래에 있을지 모를 후폭풍을 경계하는 까닭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실의 수석변호사였던 리처드 벤 베니스테는 “정부의 월권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돼선 안된다.”면서 “그는 내부 고발로 범법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알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펠트의 딸이 주도 펠트가 33년 동안의 침묵을 깬 것은 딸을 비롯한 식구들의 등쌀 때문. 딥 스로트의 정체를 처음 보도한 잡지 ‘배니티 페어’는 펠트 가족이 그에게 ‘고백’을 설득한 주요 이유의 하나는 돈이었다고 밝혔다. 펠트의 딸인 조앤은 “밥 우드워드는 이것으로 모든 영예를 다 얻었지만 (펠트가 정보제공 사실을 밝힌다면)우리도 최소한 애들 교육을 위해 진 빚을 갚는 데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91세인 펠트는 뇌졸중 전력에다 노환까지 겹쳐 가족들이 발표를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당초 펠트 가족은 워터게이트 기사를 작성했던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와 함께 발표를 준비했으나 조앤의 주도로 ‘배니티 페어’에 정보를 줬다는 것이다. ●저작권으로 수백만달러 받을 수 있어 저작권 대리업자들은 펠트의 회고록은 직접 쓰지 않고 대필하더라도 100만달러 이상의 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소재 저작권대리업체 잉크웰 매니지먼트측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의 중요한 한 조각”이라면서 그의 책은 미국 내 저작권으로 수백만달러를 받을 수 있고 외국 시장에서도 국가별로 수십만달러씩 벌어들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펠트가 지난 1979년 펴낸 회고록 ‘FBI 피라미드’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이베이에서 지난달 31일 10달러에 불과했지만 1일 오후에는 730달러까지 치솟았다. 펠트는 당시 이 책에서 “나는 우드워드와 번스타인 또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결코 흘리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었다. ●정보제공 이유는 ‘인사불만’ 때문”? 우드워드는 2일 워싱턴포스트에 쓴 ‘마크 펠트는 어떻게 딥 스로트가 됐나.’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자신이 해군 장교로 근무하던 1970년 백악관에서 처음 펠트를 만난 뒤 교분을 맺게 된 과정과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의 만남 등을 자세히 밝혔다. 우드워드는 펠트가 정보를 왜 흘렸는지는 지금도 의문이라며 몇가지 추론을 내놓았다. 우드워드는 “펠트는 백악관이 FBI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 한다며 경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펠트는 자신이 에드거 후버 FBI국장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고 밝혀 인사에 대한 불만도 정보누설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 [씨줄날줄] X파일/이용원 논설위원

    ‘X파일’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미 연방수사국(FBI)요원 멀더와 스컬리가 등장하는 TV 외화 시리즈이다. 외계인·UFO·초자연현상 등 온갖 불가사의하고 음모에 싸인 사건이 전개되는 이 드라마는 ‘FBI가 극비리에 보관한 미해결 사건 목록 X파일에 기록된 실제 내용을 소재로 만들었다.’는 설명으로 매번 시작한다.1993년 미국에서 처음 제작된 ‘X파일’은 우리나라에서 8년에 걸쳐 202편이 방영되면서 공전의 인기를 모았다. 이후 X파일은 뭔가 비밀스러운 것, 또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담은 기록쯤의 의미로 널리 쓰였다. X파일은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현실세계에서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에드가 후버(1895∼1972)는 생전에 ‘미국의 영웅’으로 칭송 받았지만 그만큼 증오의 대상이 된 인물도 없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이 FBI로 확대·개편되자 초대 국장을 맡았다. 불과 29세였다. 그리고 77세로 사망할 때까지 48년동안 자리를 지켰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 한 인물이 그처럼 오래 권력을 독점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실력자의 X파일을 갖추어 놓았다가 궁지에 몰리면 내밀었다. 후버가 국장일 때 재직한 대통령은 모두 8명으로, 그들 대부분이 후버를 증오했고 갈아치우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후버가 죽은 뒤 FBI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됐다. 요 며칠새 인터넷에 ‘연예인 X파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이 X파일은 특급에서 신인에 이르는 연예인 125명의 신상명세와 평가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는데, 문제는 성적(性的) 취향을 포함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내용이란 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도는 소문·추측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네티즌들은 마치 사실인 양 착각하는 모양이다.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라도 X파일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남을 인터넷에 발가벗겨 놓고 히히덕 거리는 것처럼 나 자신이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인터넷 시대에도 꼭 보호해야 할 프라이버시는 있다는 사실을 각자 명심해야 하겠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 “홍일점 테러리스트를 경계하라”

    “얼굴은 선해 보여도 테러를 수행할 위험한 여전사로 주의가 요망된다.”존 애슈크로프트 미국 법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 본토에 추가 테러를 감행할 만한 알카에다의 위험인물 7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 ‘홍일점 테러리스트’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켰다. 파키스탄 출신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신경학 박사인 아피아 시디퀴(32)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01년에 신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MIT와 브랜다이스대 등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수학한 재원이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이같은 외형적인 조건들만 봐서는 도저히 테러리스트라고 믿기 힘들지만 지난해 3월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 소위 ‘위험 인물’이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시디퀴를 “미국 안에서든 밖에서든 미 본토를 겨냥해 테러를 기획·지원하는 것은 물론 직접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로버트 뮬러 FBI국장도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 공작원이자 관리인”이라고 강조했다. 시디퀴는 지난해 1월 미국 보스턴을 떠나 지금은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시디퀴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시디퀴가 세 자녀와 함께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이슬라마바드로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시디퀴와 마취과 의사인 남편이 한때 미국에서 군사장비를 수 차례 사들였다고 보도했었다. 김균미기자 kmkim@˝
  • “FBI 테러대응·조직개편 실패” 9·11 조사위원회 중간 보고서

    |워싱턴 연합|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몇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데 실패했고,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알 카에다의 공격 전날 FBI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고 9·11 조사위원회가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01년)9월11일 FBI는 여러 분야에서 제한됐다.”면서 “정보수집과 전략분석 능력의 제한,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의 부족,불충분한 훈련,과도하게 복잡한 법 제도 및 부적절한 자원” 등을 지적했다. 토머스 킨 9·11 조사위원장은 FBI를 단호히 비판한 이 보고서를 “기소장”이라고 불렀다. 루이스 프리 전 FBI국장은 이날 조사위 증언에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9·11 이전 대테러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졌다.”면서 그 기관이 실패한 주요 이유는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부적절한 자원과 법적인 제약이었다고 주장했다.˝
  • 심층진단 ‘임기제 공직’ 실태와 문제접

    정부가 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임기제’ 공무원과 정부부처 기관장의 자리는 23개 중앙행정기관 고위직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투자기관 기관장 200여개를 비롯해 각 정부부처 공단과 공사 등 수백여개에 이른다.그러나 2∼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정책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압력이나 입김에 의해 임기전에 교체되거나 일부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창구로 전락해 잠시 들러가는 자리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주요 위원회 현재 정부가 법으로 임기를 정해 놓은 1급이상 임기직 공무원의 직위는 23개 중앙행정기관 80여개에 달한다.대부분이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포함해 장관급 기관장만도 11명이다. 장관급 기관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2년 임기로 임명된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의 임기가 1년10개월가량 남아있으며,한상범(韓相範)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원장,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조창현(趙昌鉉) 중앙인사위원장 등은 임기가 1년이상 남았다.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강대인(姜大仁) 방송위원장,임종률(林鍾律) 중앙노동위원장,천성순(千性淳)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 6명은 올해안에 임기가 만료된다. 차관급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등이 있으며,1급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1급의 경우 대부분은 고위직 공무원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인식돼 지난 2년동안 임기를 채운 경우는 1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 산하단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산하기관·단체의 단체장과 감사 등 30개 기관에 모두 60명이다. 주요 직위는 한국은행 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서울대학병원장,한국국제협력단 단장,한국방송공사 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이다.임기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4년이며,나머지는 대부분 3년이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 단체장은 대체로 임기직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자리를 내놓았고,실제 대부분 교체됐다.특정 지역출신의 독식과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고 있는 자리기도 하다.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26명과 6개 정부출자기관 기관장 등도 3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주요 기관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있으며,정부 출자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임기만료나 사임,전보 등으로 자리가 생길 경우 사장추천위원회가 각 부처 장관에게 복수추천을 하면 각 부처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대통령이 임명한다.출자기관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주주총회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형태로 임명된다. ●기타 기관 각 행정부처에 소속돼 장관의 제청으로 기관장이 임명되는 기관은 각 정부 부처 산하의 공단과 공사,연구소 등 수백여개에 이른다.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서울대 병원 등 11개 국립대학 병원 감사 등이며,산업자원부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원장과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28개 공사와 공단이 있다. 또 농림부 산하 마사회 회장과 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 원장,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무,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사장 등이 임기직 기관장이다. 조현석기자·부처 hyun68@kdaily.com ★개선방향 지난 2000년 12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텍사스 출신의 조지 W 부시가 수도 워싱턴에 ‘입성’한 것은 17일 밤이었다.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그는 첫 공식일정으로 임기가 2년 남은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다.이처럼 ‘임기 보장’ 수준을 넘어 임명권자가 전(前) 정권의 인사에게 극진히 대하는 광경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다. 부시 당선자는 이뿐 아니라 조지 테닛 CIA국장과 루이스 프리 FBI국장 등 핵심 권력기관장들까지 유임시켰다.모두 반대파인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인물들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으레 뒤따랐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법으로 보장된 ‘임기직’에는 “일단 사의를 표명한 뒤 임명권자의 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는 ‘유교적 덕목’이 동원된다. 현행 법에는 분명 한국은행 총재나 검찰총장,부패방지위원장,인권위원장 등의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의 교체와 관계없이 자리를 유지토록 규정돼 있지만,법은 유명무실했다.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임명직의 대부분은 전리품처럼 ‘배분’됐다.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연고에 따라 자리가 돌아가기 일쑤였다.자연히 ‘낙하산인사’나 ‘부적격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삼 이런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노 당선자의 인사개혁 의지가 유난히 강하기 때문이다.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노 당선자의 말을 지침삼아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 임기 보장에 대한 노 당선자의 자세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이다.지난 8일 김각영 검찰총장의 교체여부가 논란이 되자 “야당에서 문제 삼지 않는 한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1일에는 공기업 임원 등의 인사와 관련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는 하지 않겠다.”며 시스템에 의한 단계적 인사 방침을 천명했다.인수위원들을 포함한 노 당선자 측근들은 “노 당선자의 시스템 인사는 임기가 끝나는 순서대로 차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에 대한 여론은 상충된다.“능력과는 무관하게 임명된 사람의 임기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임기보장은 다음부터 하자.”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자꾸 그런 식으로 예외를 두면 임기보장 관행은 정착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상연기자 carlos@kdaily.com ★YS.DJ정부선 어떻게 과거 임기제 공직은 한마디로 ‘전리품’의 성격이 강했다.노태우 정부에서 YS 문민정부로 교체될 때,그리고 DJ정권 초기 대부분 임기직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가 단행됐다. 임기제 공직에 대한 물갈이는 공직사회의 쇄신을 통해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측근 인사 등을 주요 보직에 앉힘으로써 중요한 국가현안을 좀더 수월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부 투자기관과 출자기관,부처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의 자리는 주로 논공행상의 대상이다. 임기직 고위직의 일괄 교체는 노태우 정권에서 YS정부로 넘어가던 시기 특히 두드러졌다.종전까지는 군 출신이 대통령을 맡아왔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정권교체는 아니었던 탓이다. 당시 YS정부는 사실상의 ‘정권교체’임을 강조하며 주요 보직을 물갈이했다.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기 4년의 감사위원을 비롯해 검찰총장,경찰청장,육·해·공 3군 참모총장 등 특수직도 모두 교체됐다. 특수직 임기제는 신분을 보장,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임무를 완수토록 한다는 명분에서 도입됐지만,YS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괄교체해 임기 내내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를 의식한 듯 DJ정부는 감사위원 등 일부 주요 보직과 특수직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를 보장해 주었다.군 수뇌부의 인사에서도 해군과 공군총장 임기를 보장해주는 특전을 베풀었다.그러나 한국전력,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등 주요 공기업 기관장은 거의 물갈이했다.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된 산하기관장 자리도 잇따라 정치권 출신으로 채웠다.특히 2000년의 4·13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의 낙천 및 낙선 인사들이 대거 산하기관장에 진출했다.마사회의 경우 오경의 전 회장에서 윤영호 현 회장에 이르기까지 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5공과 노태우 정권시절 군 출신 인사들의 공기업 기관장 진출로 기승을 부렸던 ‘낙하산 인사’는 YS정부에서 주춤했다가 DJ정부들어 급증 추세를 보였다. 함혜리기자 lotus@
  • 올 가장 ‘썩은 정치인’ 클린턴부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공직자 부패 감시기구인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뽑은 ‘부패12인’(Dirty Dozen)의 선두를 나란히 차지했다. 보수적 시민단체인 ‘사법감시’는 클린턴 의원을 “반지를 찾기 위해 악의 세계로 자꾸만 내려오는 현대판 ‘골럼’(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도깨비)”으로,클린턴 전 대통령을 “‘천박한 8년’ 동안 섹스와 거짓말,범죄 연루로 백악관을 가득 채운 인물”로 묘사하면서 각각 1,2위에 선정했다. 힐러리는 “화이트워터 사건에서 연방수사국(FBI) 파일게이트,트래블게이트,200만달러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惡)에 연루됐다.”는 평을 받았다. ‘사법감시’는 공화당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늦추지 않았다. 2001년 스캔들로 사임한 루이스 프리 전 FBI국장은 “FBI 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국장”으로,찰스 로소티 전 국세청(IRS) 청장은 IRS를 “리처드닉슨조차 자랑스러워 할 정치무기”로 사용한 인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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