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MIP도 적용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이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잉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고, 태양광 부문의 경우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실제 발효 시기를 4개월 뒤로 늦춘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 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포고문은 미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고문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신축, 개보수, 확장하겠다는 약속,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 등이 기업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조처가 발효되기까지 4개월 동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은 미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OCI홀딩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판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고 밝혔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며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OCI홀딩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테라서스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15% 관세 대상이 아니고 최저가격제만 적용된다”라고 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쿠팡이 지난 2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미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이하 밸러드)에 25만 달러(한화 약 3억 7200만원)를 지급했다. 로비 사안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적시하면서 한국과 대만, 일본, 영국, 유럽연합(EU)을 언급했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미 대통령실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USTR)가 명시됐다. 실제로 로비를 받았다는 하원의 법사위는 이달 초 쿠팡 측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보 유출 책임이 쿠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직원 개인에게 있으며, 이마저도 3000명분의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유출된 것이라는 쿠팡 측 주장이 의회에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이후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백악관도 “쿠팡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동조했다. 사실상 쿠팡의 로비를 받은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를 저격한 것이다. 밸러드는 어떤 회사?밸러드의 대표인 브라이언 밸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이후 워싱턴 DC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로비스트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십 년간 친분이 있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2기 트럼프 행정부 첫 법무장관이었던 팸 본디는 과거 밸러드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밸러드 대표에 이용당했다고 느낀 특정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밸러드는 백악관에서 기피 인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밸러드 대표는 와일스 실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지난 3월 밸러드는 트럼프 대통령, 와일스 실장과 함께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지난번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골프를 마친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트럼프 백악관과 의회를 겨냥한 집중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쿠팡의 전방위 로비 실태는 조만간 더 확실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로비회사가 분기별로 로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분기 로비 공시가 모두 완료되면 쿠팡의 로비를 받은 다른 업체들의 보고서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삼아, 깊이 우려”한편 백악관은 이달 초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덧붙였다. 당시 백악관의 입장은 쿠팡의 로비 대상 중 하나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쿠팡을 사이에 둔 미국과 한국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지난 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에게 “(쿠팡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쟁 없는 韓 국가쿼터 207.3만t 확보 공용 쿼터 포함 시 최대 354.8만t “국가 전용 쿼터 확보에 총력 다해” 줄어든 쿼터 놓고 20개국 치열한 경쟁 여한구 “계속 FTA로 수출 시장 확대”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신철강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당초 예고했던 46%가 아닌 19.7%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한국이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할당량)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아세안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다. EU의 신철강 규제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의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5.7% 크게 줄었다. 지금까지는 기존 물량 전체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만 25% 과세를 매겨왔다. 이에 따라 원래라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 철강 쿼터는 기존 258.1만t에서 약 130만t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통상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EU와 치열한 협상 끝에 한국 전용 쿼터 207.3만t을 확보해 19.7% 감소한 수준에서 막았다고 전했다.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은 쿼터 배분에서 천지 차이”라며 “한국은 EU에 수출하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굿 플레이어’이고,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해 자체 감축 노력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 철강은 EU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기업과 현지 공장 등에 공급돼 EU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다른 FTA 체결국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점을 EU 측에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30개 품목 중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5% 이상 품목은 14개로 한국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205.7만t과 FTA 공용 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14개 품목은 EU 철강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시장점유율 5% 미만 16개 품목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1.6만t과 공용 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 쿼터는 147.5만t이다. 이 물량은 국가 간 선착순 활용이 가능한 공용 쿼터여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일정 쿼터를 잘 확보한다면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쿼터는 207.3만t에서 최대 354.8만t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EU 인근 물류 창고 등을 활용해 수출 물량을 미리 옮겨서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공용 쿼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 구조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무관세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짜였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EU의 FTA는 2009년 FTA 협상 타결 뒤 2011년 정식 발효돼 올해로 15년이 됐다. FTA를 체결한 튀르키예, 영국, 일본 등은 우리처럼 FTA 국가 쿼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은 46%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의 대표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FTA 쿼터의 50%를 공용 쿼터로 이전해야 해 우리 철강업계가 잠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용 쿼터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를 주요 논의로 언급하고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여 본부장은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의 중요성을 정상 차원에서 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며 “정상이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제조 공급망 안정과 현지 투자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했고, 이는 협상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4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개국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수차례 EU 집행위원회를 만나 협상을 이끌어온 여 본부장은 “20개국이 줄어든 쿼터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정부는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점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 쿼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보복·보상 조치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협상한 끝에 결국 전용 쿼터 확보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철강 지원 대책과 관련해 “EU와 경쟁국 간에 체결한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국 철강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주요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중남미 메르코수르, 자동차 1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 동유럽의 세르비아 등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5일(현지시간)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를 만난 뒤 외무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접경지 인근에서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군사 활동이 한반도와 역내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한국 지도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 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루덴코 차관은 현지 타스통신에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 현 행정부의 수사가 전임 행정부들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선의의 표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무역·경제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감싸기 나선 진짜 이유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는 등 ‘제 코가 석 자’인 러시아가 한국에 대북 제재 중단을 요청한 배경은 따로 있다. 먼저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탄약, 미사일 등을 공급했고, 쿠르스크 등 러시아 영토에서 파병 북한군들이 직접 전투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협력 관계다.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적 압박으로 약해지면 러시아도 군사·외교적 협력 상대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러시아는 줄곧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에 보복할 수밖에” 우크라 지원 차단하는 러시아이번에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 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조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서방의 군사적 공격이 아닌 대러 경제 제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정밀기계, 전자장비, 항공우주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더불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금융·외환거래 제한 등 독자 제재를 추가로 시행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나 EU처럼 가장 강한 수준의 전면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루덴코 차관은 지난 3월에도 한국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타스통신에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2년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 예정됐던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가디언·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며 새로운 날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타 의장은 “스타머 총리의 후임이 (EU와) 영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타머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경색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EU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식품·동물 안전기준 협력,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합의안 발표를 추진해 왔다. 정상회담 날짜는 지난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타머 총리와 코스타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로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만약 노동당 내 경쟁자가 없으면 버넘 의원은 다음 달 중순쯤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EU는 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 회담을 연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한 외교 사절단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1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국가 정상들과 만나 약 100차례 정도의 정상회담 그리고 회동을 가졌다”며 “여러분께서 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전체 118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에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벨기에, 유럽연합(EU), 교황청,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를 향해 “첫 유럽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본국에 그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외교부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겠지만 대통령실에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겠다고 제안하며, 참석자들에게는 각국 언어로 건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후 엑스(X)에서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한국식 숯불구이(K-BBQ)와 치맥(치킨·맥주), 한국식 겉절이와 쌈밥 등이 올랐다. 이 밖에도 솥뚜껑 삼겹살 구이, 숯불에 구운 쇠고기 와규 및 LA 양념갈비, 양갈비, 왕새우, 치킨 소시지, 채소 등 다양한 K-BBQ 메뉴도 마련됐다. 각국의 다양한 종교와 식문화를 고려해 제철 식재료가 준비됐고, 삼겹살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할랄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비건 등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제공됐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사실상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확장하는 분위기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당국이 CPSP 수주 업체 선정 시기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7월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이 수주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국과 경쟁하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나토 동맹 네트워크를 전면에 내세우며 캐나다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먼저 노르웨이는 TKMS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납기 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생산 순번까지 내놨다. 미국 국방·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는 TKMS의 빠른 납기를 위해 해군용으로 사전 주문된 잠수함 생산 순번을 캐나다에 양보했다. 이로써 독일은 최소 4척의 인도 시점을 2036년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한국 측이 제안한 ‘2035년까지 4척 납기’ 일정보다는 여전히 1년가량 늦다. 더불어 TKMS는 나토 동맹국 간의 군수 상호운용성을 부각하며 캐나다와 나토의 결속력 강화를 자사 수주의 추가적인 효과로 내세웠다. TKMS는 캐나다가 자국 모델을 도입할 경우 독일·노르웨이와 함께 북극해 및 북대서양에서 총 24척의 잠수함을 공동 운용하자는 연합 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캐나다는 우방국과 군수·정비 체계를 100% 공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MRO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나토 차원의 결속력과 북극해 안보 통제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할 시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 캐나다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지난 15일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이번 수주전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vs 경제성의 대결일각에서는 이번 수주전을 안보 대 경제성의 대결로 평가한다. 실제로 한국 업계에서는 독일의 나토 동맹과 글로벌 안보 전략이 한국의 약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국 대표 원팀으로 참여중인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과 한국 정부가 함께 준비한 경제협력 패키지와 한국 잠수함의 성능, 납기, 가격 경쟁력 역시 캐나다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힌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과거 로이터 통신에 “캐나다는 나토와의 관계 및 유럽과의 확대되는 방위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나토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한국이 불리해질 것”이라며 “캐나다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수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캐나다가 한국 선택하면 나토에 미치는 영향수주전 결말이 임박할수록 사실상 한국과 나토의 대결처럼 비춰지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결국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나토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캐나다가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 업체를 선택한다면 이는 유럽 방산업계에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최근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역내 방산 생산을 확대, 공급망 자립, 유럽 업체 우선 활용 등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한국 잠수함 선택으로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운용해도 나토 작전에 참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국영 통신사인 캐내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다. 자칫 북한 비핵화가 기로에 설 수 있는 때에 한미핵협의그룹(NCG),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잇따라 북한 비핵화에 자유민주 진영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기념촬영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MOU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8조)”고만 돼 있을 뿐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추후 협상으로 넘겨졌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핵무기화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행된 데다 국경을 맞댄 중국·러시아를 통해 국제 제재의 뒷문까지 열려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란 비핵화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중국, 러시아의 묵인을 뒷배 삼은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 중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을 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식의 핵보유 굳히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 정교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연합방위력 강화, 전작권 전환 등 시급한 안보 현안 조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鄭에 “수고했습니다” 짧은 인사만오늘 직접 순방 성과 브리핑 예정김민석도 호남 일정 취소 뒤 참석거취 압박 속 鄭 “흔들리는 게 인생”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행사에 참석하며 당청 갈등 불식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를 했고, 이 대통령도 정 대표와 악수하며 짧은 인사말로 화답했다. 19일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당정 관계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환영 행사에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맨 처음 악수했다. 김 총리와는 따로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이어 세 번째로 서 있던 정 대표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정 대표를 향해 “수고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넸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의 이 대통령은 환영 행렬을 지나친 뒤 대기하던 차량에 바로 올랐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영접한 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문(친문재인)계인 도종환 전 의원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연임 도전을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에둘러 자신의 심정을 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5선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잘했는데 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당 대표가) 물러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상황은 정 대표는 죽어도 (8·17 전당대회에) 나갈 것 같다”며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합심 단결, 합심 노력하자”며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시간 환담을 나눈 데 대해선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이날 국립목포대 강연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 들른 뒤 비공개 공무 일정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실무 방문,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및 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세계의 황제’ 같은 행동을 은연중에 과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보스다“(I‘m the boss)라고 농담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주인공처럼 가장 늦게 나타났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두 착석해 기다리던 상황에서 등장한 그는 좌중을 향해 “안녕, 내가 보스야”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분위기를 녹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농담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도 이에 화답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일부 외신들은 그가 리얼리티 쇼 진행자 시절의 버릇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이 같은 농담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농담은 G7 정상회의를 둘러싼 암묵적인 진실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G7 무대에서 가진 압도적인 영향력과 주도권을 은연중에 상기시킨 장면이라는 해석이다. 美·유럽 백악관 정상회담 사진 구설이와 유사한 장면은 지난해 8월 18일 백악관에서도 있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이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에서 다자회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문제아 학생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는 평소 그가 자신의 참모들을 앞에 두고 회의하는 듯한 모습으로, 세계 권력의 상하 구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직접 브리핑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공식 방문,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13일(현지시간) 벨기에, EU, 이탈리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 외교 및 경제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16~17일 G7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균형 성장,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다졌다. 정상회의 계기에 캐나다, 독일, 케냐와 정상회담을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통해 한미 동맹,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정상 외교를 마무리했다. 출범 1년 차에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주력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할 당시 환송 행사에 김 총리는 참석했으나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불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균형 성장,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의제를 주도할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 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등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이 정보 공유, 조기 경보, 비상 시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금년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벨기에, 이탈리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 외교와 경제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EU와는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디지털 통상 협정도 체결했다. 이탈리아와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며, 벨기에와는 중소기업·벤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캐나다·독일·케냐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인도·브라질 등의 정상과는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 간 친분과 신뢰를 다지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역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첫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 특별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선순환’을 강조했고,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며 대화와 화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G7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 사회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전망이다. 오 차장은 “정부는 작년 APEC 의장국 수임에 이어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여, 그리고 2028년 G20 의장 수임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양 정상은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0조원 규모의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달 말쯤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엑스(X)에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과 캐나다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원유, 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첨단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및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 간에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분야와 관련해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메르츠 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독일로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만나 지난 4월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17일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과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과 환담하며 친분을 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눈인사를 주고받은 뒤 약 2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어 자리에 앉아 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옆자리로 다가가 20분간 긴 대화를 나누는 등 즉흥 회담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대화를 마치고 떠나는 이 대통령의 어깨를 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등 친근감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20분씩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0조원 규모의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달 말쯤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니 총리에게 방산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원유, 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첨단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및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 간에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분야와 관련해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러자 메르츠 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독일로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한다. 양 정상은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이란 간 협의 타결을 계기로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재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르츠 총리는 최근 국제 원유시장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중동 정세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만나 지난 4월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지금까지 인도와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나 협력 잠재력에 비해 협력 수준이 매우 낮았다”고 했다. 이어 “저와 모디 총리는 한국과 인도 간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을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종전 합의에 도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이제 이란과의 분쟁이 끝났으니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두 사람 모두 분쟁 해결에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80세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에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 중재 협상을 맡아온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그동안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며 우크라이나전 중재 협상에 관여해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에도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아래 푸틴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겠다”며 “러시아가 이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러·우크라 3자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스위스나 튀르키예 등 제3국에서 직접 만나 협상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급 접촉은 실무자들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회동에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이 중재하는 협상 등을 통해 양측 실무진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견을 좁힌 뒤에야 정상 간 회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간 3자 협상은 지난 2월 말까지 세 차례 열렸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행과 종전 협상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재개 논의도 지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과 함께 찍힌 사진도 13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을 산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했다.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외교 현안으로 북한과의 대화도 상정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평화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우크라이나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일각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오랜 열망에도 다시 불을 지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유럽을 방문 중인 한국 대통령이 EU 정상들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북러 군사협력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EU 공동성명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면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 온 ‘체제 존중’과 ‘적대 행위 불추구’는 위장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제1의 적대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선반도에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은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발표 주체다. 북한은 통상 외무성 대변인이나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 등의 명의로 대외 메시지를 냈지만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외무성 조직 체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10국의 정확한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남 업무와 관련된 부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담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EU가 북핵·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공동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한 것에 관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비판) 수위에서 더 나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그 문제(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 밝힌 그런 원칙들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접근들이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전에 우리가 공표했고 코멘트 했고 함께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치되는 것은 아니며 그 두 개는 언제나 원칙은 원칙대로 밝히며 비핵화를 추구해 가고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반영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이것이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노력은 계속하며 러시아와도 가능한 소통을 하면서 관계의 진전을 모색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그렇게 작업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17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하고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며 “모든 일정들이 가변적이고 또 (G7 정상회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일정으로 지방 도시 피렌체를 방문한다. 여기서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피렌체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교황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맞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회장이)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42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기업인으로는 14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첨단 전략산업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도 참여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회장과 페라리 최고경영자(CEO) 등 17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은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의 디자인 협력에서 시작된 양국 간 협력이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탈리아가 독자적 인공지능(AI)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유럽연합(EU)산으로 한정됐던 초감가상각제도 개선 문제가 앞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신속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 양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다만 EU산 자산으로 한정해 한국산은 제외돼 한국 수출 기업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신뢰 관계로 풀어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대다수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페라리는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고 친근감을 표하면서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이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방산, 조선업체인 핀칸티에리는 크루즈, 군함, 잠수함 지원체계, 차세대 해군함정, 친환경 선박 등에서 한국기업들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모든 발언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끝나고 즉석에서 한국 기업인들만 별도 사후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해 이렇게 양국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실질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인도 간에 직통 핫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고 한다. 직통 핫라인 개설 외에 모디 총리가 약속했던 ‘한국 비즈니스 위크’를 설정해 한국 기업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 실제 행사가 열리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이 전날 마타렐라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 회장에게 들어보니 이 회장이 페라리의 사외이사를 6년간 했는데 본인이 삼성 외에 어떤 사외이사를 한 게 거의 유일한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한다. 친분이 두터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고환율 상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직접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미 투자 공사도 곧 정식 출범을 하면서 대미 투자 1호나 2호 그런 사업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며 “그래서 외환시장이 어느 레벨(단계)이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보다 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