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가파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제주에 있고 100% 탈탄소 에너지를 실증해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은 에너지, 경제, 산업, 시민 참여가 함께 움직이는 사회 대전환 과정이자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 ‘삼다’(三多), 즉 기술이 많고 경제가 많고 참여가 많은 제주도다. 첫째, 기술이 많은 제주다. 제주는 이미 분산에너지 특구로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공급 중심의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수요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히트펌프(P2H), 전기차와 양방향 충전(V2G) 결합으로 탈탄소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가파도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 실현과 미래 산업의 리빙랩으로 제주 분산에너지 시스템과 함께 향후 국가 및 글로벌 자산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가 많은 제주다.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새로운 수익을 위한 기회로,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결합한 에너지 관리, 계시별 요금과 전력 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지역 기업과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 섬이라는 브랜드는 청보리 축제와 함께 관광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탈탄소 RE100과 순환경제 CE100 등 ‘글로벌 탄소중립 섬’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참여가 많은 제주다. 탄소중립 성공은 기술보다 사람에 달려 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될 수 없다. 제주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연금, 주민 참여형 발전소, 수요 관리 참여로 주민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주역이 된다. 주민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에 참여할 때 탄소중립은 제도적 목표를 넘어 생활 속 실천으로 범국민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도시와 섬을 새로운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다. 주민 주도의 에너지 공동체인 덴마크 삼쇠, 하이브리드 전력 등 에너지 저장 중심의 스페인 엘히에로, 스마트그리드 등 지역 에너지 중심의 일본 미야코지마처럼 작은 섬들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상징이 되고 있다. 제주는 주민 주도의 에너지 공동체와 분산 에너지 모델을 결합하고 이를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가파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도전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델로 확장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주변국들과 전력이 연계되지 않는 독립 계통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중립 모델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은 거대한 정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제주에서 시작되는 탄소중립 삼다의 실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더 큰 시작이고 더 큰 실천의 시간이다. 김인환 서울대 환경대학원 비전임교수·국가생존기술연구회장

광주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민 햇빛 연금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상생 모델’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11일 시청에서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농민 대표,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광산구 본량동 일원 약 20만㎡의 농지 위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다. 4000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전국 최초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참여와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모델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생산된 전력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인근 기업에 공급한다. 150억원 규모 사업비는 정책자금과 민간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 기업에는 친환경 전력 확보를 통한 RE100 실현 기반을 제공하고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인 ‘햇빛 연금’을 제공하는 ‘상생형 에너지 사업’인 셈이다.

현대차 9조 통 큰 투자 계획 발표AI 데이터센터·수소시티 등 조성재생에너지 생산은 12GW로 늘려입주기업 전기료 감면·세제 혜택햇빛과 바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만금 지구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첨단산업기지로 육성돼 30여년간 계속된 ‘희망 고문’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1991년 착공, 36년째 공사 중인 새만금 개발사업 계획이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재조정 된다. 매립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의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이차전지·수소연료 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의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은 실재하는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GW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조성 등을 망라한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는 RE100 전용 산단을 조성, 미래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산업 기업들이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만금으로 몰려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산지소’ 원칙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기업을 이전해 탄소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는 전기료 감면과 세제 지원 등 파격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 그린 산단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기존 7GW에서 12GW로 대폭 늘리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북도는 정부의 계획대로 새만금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허브 기반의 첨단산업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100% 적용한 ‘칠성사이다 500ml’(사진)를 출시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t의 플라스틱 사용량과 2900t 규모의 탄소 배출 절감이 기대된다. 앞서 무라벨 생수 ‘아이시스8.0 ECO’로 가치소비를 주도한 롯데칠성은 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고 재생 원료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며 친환경 패키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뚜렷하다.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수거된 페트병을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며, 충주2공장은 폐기물 재활용률 99%를 기록해 ‘매립 제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2040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설비와 폐열 회수 시스템을 가동 중인 롯데칠성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영향 최소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서부·동부·남부 4대 권역 재편132㎢ 규모 첨단산업 신도시 조성450조 투자 유치·80만명 유입 목표도지사 단장으로 특별 전담반 가동첨단산업 유치에 ‘전력 확보’ 필수 변전소 건설 등 국가계획에 반영 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광주·전남 청년 22만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둔 전남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공지능(AI)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전환과 광주·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Y4-노믹스’ 비전을 제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최대 4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Y4-노믹스 비전은 광주·전남을 기존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3축 권역에 새로 남부권을 추가한 4대 권역으로 재편해 각 권역에 세계적인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한다. 4대 권역에 132㎢ 규모의 첨단산업 신도시 조성과 핵심 기업 이전을 실현해 450조원 투자 유치와 더불어 인구 80만명 유입 등 ‘400만 통합특별시’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4대 권역 산업 대부흥 실현을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 가동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400만 통합특별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권 ‘AI·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먼저 광주권에는 산업 용지 1653만㎡와 배후도시 1653만㎡ 등 총 3306만㎡부지에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 중심의 글로벌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이며 AI 집적단지가 있는 광주권에는 727만㎡의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과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 AX(AI 전환) 실증밸리, AI 모빌리티 기반 실증형 신도시를 선보인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부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와 컨벤션·호텔 관광시설을 갖춘 첨단 신도시를 만든다. 광주·장성 첨단 산단에는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해 앵커 기업과 지역 소부장 기업을 연계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 설계와 후공정을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광주와 화순을 연계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는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 인허가,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초광역 의료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서부권 ‘에너지·해양·첨단 반도체’ 서부권에는 산업 용지 1322만㎡와 배후도시 2446만㎡ 등 총 3768만㎡ 부지에 에너지·해양엔지니어링·첨단 반도체 중심의 동북아 에너지·해양 허브를 구축한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서부권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992만㎡ 규모의 솔라시도에 국가AI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데이터센터는 물론 전력 다소비 기업인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과 고부가 반도체 팹도 유치한다. 국내 최고 해상풍력 앵커 기업 유치와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상풍력 전주기 공급망을 완성한다. 무안국제공항 일대에는 글로벌 항공 특화 유지보수·수리·운영(MRO) 산업을 키우고 반도체 항공 물류의 관문으로 육성한다. ●동부권 ‘이차전지·반도체·로봇·항공우주’ 동부권에는 산업 용지 1752만㎡와 배후도시 1785만㎡ 등 총 3537만㎡ 부지에 이차전지·반도체·로봇·항공우주 중심의 스마트 혁신제조 수도를 조성한다. 특히 로봇의 두뇌인 반도체 팹과 피지컬 AI, 로봇생산 공장을 유치해 동부권을 세계 최고의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자 스마트 제조의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구상이다. RE100 미래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도 애초 397만㎡에서 661만㎡ 규모로 늘려 ‘미래첨단산업 복합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반도체 특수원료(스페셜티 케미칼) 생산 등 고부가 산업으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고흥에는 최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구축하고 우주산업과 연계한 K우주·방산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남부권 ‘K푸드·그린바이오’ 남부권에는 산업 용지 992만㎡와 배후도시 1620만㎡ 등 총 2612만㎡ 부지에 K푸드·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을 구축한다. 넓은 농경지와 청정해역이 있는 남부권은 농수산–가공–유통을 연결하는 융합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저온유통 체계와 스마트 물류,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수출 허브를 조성한다.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식품산업 모델을 조성해 친환경·저탄소 식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식품 수출 전문기업을 유치, 육성해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농수산물인 김, 전복, 말차 등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과 전통 식품을 산업화하는 등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력 요금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또 4개 권역 개발을 위해 산업 유치 경쟁력의 관건인 전력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이 첨단 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인 만큼 재생에너지 공급 시기와 입지, 물량, 방식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첨단 기업 입주에 필요한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를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력 전차 K2 ‘흑표’에 적용되는 핵심 생존 장비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 기술이 유출되면서 방산 보안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외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 화생방 공격 막는 전차 핵심 장비 이번 사건은 현대로템이 개발한 육군 주력 전차 K2에 적용된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이 유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합식 보호장치는 전차 승무원을 핵·생물·화학(NBC)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로 전차 생존 확률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양압장치는 필터를 거친 공기를 지속해서 공급해 전차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다. 내부 압력을 높게 유지하면 외부 공기가 틈새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화생방 오염 환경에서도 승무원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 냉난방장치는 밀폐된 전차 내부 환경을 유지해 승무원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보호체계는 장갑 방호와 함께 현대 전차의 필수 생존 장비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장치를 전장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부품으로 지정했다.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 계약 등을 통해 대표적인 K방산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은 전차로 평가된다. 핵심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은 방산 기술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피해 방산업체는 해당 기술 자료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이 업체는 관련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K1 전차 개량사업 활용 시도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관련 도면과 구성 자료, 상세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렸다. 이들은 이후 이직한 장비업체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K1E1)에 적용할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연구·개발을 맡았다. K1 전차 역시 현대정공(현 현대로템)이 개발한 전차로 K2 전차와 같은 계열 기갑 장비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업체에서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피고인들은 빼돌린 자료를 이직한 업체의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기술이 외부로 추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했다”며 “피해자가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방산업계에서는 핵심 장비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업체 인력 이동 과정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계속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도에서 뵙겠다”며 참가자 모집을 알렸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에 이어 열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북이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권에 묶이며 피해를 봤다’는 이른바 ‘3중 소외론’에 공감하며 해소를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앞두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에서 전북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지역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불확실성, 시군 통합 갈등,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동력 약화 등 어려움이 겹치며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선고로 착공과 개항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역에선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림픽 준비 역시 인도, 카타르 등이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속히 정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가 주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헴프 산업, RE100 선도 산단(사용 전력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하는 산업단지) 등 새만금 지역 숙원사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 교통망 반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도 대통령과 해당 부처에서 언급되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만금 개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돼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이나,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애초 구상과 실제 활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도 오는 6월을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5주년을 맞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착공 이후 부지 사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졌다. 착공 당시에는 식량안보를 위해 100% 농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농지 비중을 30%로 낮추고 산업·관광 복합용지를 70%로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에는 사업 주체를 여러 부처에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했다. 친환경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에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역대 정권은 새만금에 거창한 개발 구호를 제시했다.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를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로 표방했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약속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은 이제 희망 고문을 멈추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기본계획 재수립 발표 시기도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로 연기해 밑그림 자체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RE100 산업단지(입주 기업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산단) 조성 등 개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생태·수질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새만금신공항백지화운동본부 등은 비매립 원형지를 갯벌로 복원하고 수라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가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8명을 위촉하고, 육성 전략 고도화 및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일 열린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산업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시각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이순형 동신대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면 순천대 교수, 조성운 순천대 교수, 천영준 비즈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문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해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순천시 여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노관규 시장과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형 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권석준 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은 교육 환경이다”며 “순천시는 이미 국가산단 배후도시에 국제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신대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어서 단순한 입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순천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권 대학엔 반도체 인재·기술서부권 물·전기로 솔라시도 확장동부권 소부장도 반도체로 전환 전남·광주 행정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로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며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인 물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문의를 받고 필요량을 채우고 남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 3축은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광주권과 전기와 물이 넘치는 반도체 생산기지인 전남 서부권,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동부권”이라며 “3축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주·전남 대부흥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면제 특례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물과 전기, 인재까지 갖춘 전남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3축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한국에너지공대 등 반도체 인재와 기술이 모인 광주권은 군 공항 이전 부지(약 330만㎡)에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인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와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광주·장성 첨단산업단지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는 선도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 서부권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6기에 필요한 107만t 이상의 영암호·영산강호의 수량과 2030년까지 태양광 5.4GW, 2035년까지 해상풍력 12.1GW 등 17.5GW 규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도체 산단을 구축한다.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기반의 소부장 기업을 반도체 분야로 전환해 공급부터 팹까지 한 권역에서 완결되는 RE100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약 400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며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 필요도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 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 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원칙으로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성장을 위한 통합’과 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 에너지·우주·바이오·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에 대해서는 “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 최소 보장 ’ 과 ‘ 우선 지원 ’ 원칙을 명문화하겠다 ” 고 강조했다. 또 “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 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위원은 아울러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통합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 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과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면서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 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남 동부권인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지역에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 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부권인 목포·영광·신안·무안·영암·해남·진도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부권인 나주·강진·장흥·보성·완도는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인 광주와 담양·장성·함평·화순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 데이터청을 설치해 AI· 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4개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특히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 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 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 ”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익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 이상의 설비 규모다. 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고 판단한다.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000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만~20만원의 햇빛소득을 얻거나 전기료를 아끼고 있으며, 마을 공동발전소 운영 수익은 공동체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고 있다. ‘기업 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확대가 두드러진다. 경기도 산단 내 태양광 인허가 총량 371MW 중 80%가 지난 4년 동안 추진됐다. 도는 민간 투자를 돕고 규제를 개선해 태양광 투자가 가능한 산단을 기존 대비 3배 늘렸다. 이로써 도내 산단 면적의 98%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져 방치되던 공장 지붕을 활용해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산업 RE100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기후플랫폼’을 구축했다. 도민과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붕, 나대지, 아파트 등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소득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디지털 트윈 서비스로 무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를 풀어 31개 시군 중 29곳이 규제가 없거나 완화됐다. 이제 주민 참여형이나 공공 주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2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도민의 가계 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생존을 돕는 실천적인 경제 전략”이라며 “수도권의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도민과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개 전력망 2038년에 8GW 공급기후에너지부 등 범정부 TF 구성국가 인프라… AI 산업 성패 달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에 탄력이 붙는 가운데, 속도만큼이나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진력이 가장 좋은 정권 2년 내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관계자는 1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송전선로 구성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경과지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 설계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새만금에서 경기 화성까지 약 220㎞ 구간을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으로 연결하는 1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포함해 2038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2기가와트(GW)급 HVDC 4개를 서해안 부근에 준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대비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의 재생에너지를 제때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1단계 구간의 전력망 준공 목표 일자는 2031년 12월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1년 앞당겨 2030년 완료로 조정됐다. 추정 예산 약 1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가 강해야 한다. 정권 후반으로 밀리면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단계 사업에 이어 3개 전력망도 연이어 준공해야 한다. 전남 해남과 충남 당진을 잇는 전력망을 2036년까지 구축하고 해남에서 인천까지, 새만금에서 인천까지의 구간 전력망을 2038년까지 준공하면 총 8GW 규모 전력을 수도권과 충청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임성훈 전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송전망은 필수”라며 “에너지 정책은 기본 10년 단위로 이행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달라지면 낭패”라고 했다. 정부 부처 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해상풍력은 2035년 25GW까지 확대 보급될 계획이나, 군의 작전 활동 범위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영향 때문에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범정부 해상풍력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협의를 이끌고 있지만 국방부가 얼마나 협조할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과 인근 여수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주항공청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 AI 발전으로 인한 필요 전력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5%에서 2030년 3%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금부터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가 구축될 2030년까지가 AI 산업 성패를 가르는 기간”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호남엔 RE100(재생에너지 100%)형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영남엔 대규모 저비용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전력망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청사진은 해안을 따라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이다. 황우현 서울과기대 전기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큰 그림은 결국 기후 위기 대응과 맞닿아있다”라며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송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함평군이 재생에너지(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군민을 대상으로 ‘RE100 군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 추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전력과 용수 공급 측면 경쟁력과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RE100 등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여건 등 입지적 강점 홍보에도 나섰다. 먼저 대규모 물 사용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수요에도 충분히 대응할 광역 상수 계통과 지역 수자원을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 방안을 밝혔다. 특히 빛그린 국가산단 일원에 약 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한 가용부지가 확보돼 있어 반도체 산업 집적에 유리한 기반을 갖춘 점도 강조했다. 빛그린 국가산단의 저렴한 산업 용지 가격과 산업 연계 가능성도 경쟁력 강화의 장점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의 첨단산단과 연구기관·대학 등 전문 인력과 산업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강점으로 꼽았다. 함평군은 RE100 기반 국가산단이 서남권 첨단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책에 대응해 관계 부처와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국민성장펀드 7500억 원을 선·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정부와 금융권, 국민이 함께 150조 원을 조성해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측 해상에 15MW급 발전기 26기를 설치해 39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2029년 초까지 약 3년간 건설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4인 가구 기준 2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전남지역은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정부 해상풍력 확대 로드맵에 발맞춰 신안 해상풍력 8.2GW,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3.6GW, 여수·고흥 13GW 등 지역 전역에 2035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가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 선정은 전남이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임을 입증한 쾌거”라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단조성과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RE100 감귤’이 전국 최초로 시장에 나온다. 달걀·우유에 이어 과수 분야까지 RE100 모델을 확장한 사례로,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전반으로 본격 진입했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주 RE100 감귤 선포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100%로 생산한 감귤의 공식 출하를 선언했다. RE100 감귤은 재배 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공기열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난방과 전력 수요를 모두 자체 충당한다.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 자급형 농업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 분야에 재생에너지를 전면 도입한 전국 최초 사례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25년부터 RE100 감귤 실증사업을 추진해 태양광(판넬형·필름형), 히트펌프,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구축했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대한 검증과 인증을 완료했다. 도는 앞서 축산 분야에서 RE100 달걀과 우유를 선보이며 청정에너지 농업 전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RE100 감귤 출시는 축산을 넘어 과수로까지 탄소중립 농업이 확장되는 분기점으로 꼽힌다. 도는 이달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감귤 하우스 농가 2곳을 대상으로 RE100 감귤 생산 모델 보급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다. 또 필름형 태양광을 적용한 RE100 하우스 내재해성 표준설계 모델을 연내 개발하고, 2027년까지 태양광 연계 RE100 감귤 생산 매뉴얼을 정립해 농가 실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RE100 계란과 우유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RE100 감귤은 발전·저장·활용을 한 농가 안에서 모두 구현한 모델”이라며 “분산에너지 시스템과 연계되면 농가가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 사업자’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닐하우스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RE100 감귤은 제주 농업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세계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의 대표 논쟁거리인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조력발전 등 새만금 담수화 활용안에 대해 언급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검토에 나서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은 새만금의 환경 변화 및 기후 위기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기여가 목적이다. 특히 새만금 수문 증설 타당성과 조력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을 통해 조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수질개선 효과 및 발생 편익, 경제성(B/C)분석을 진행하고, 배수갑문 및 조력발전시설(신규수문 포함)의 최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새만금 산단 및 인근 입주기업의 RE100 수요 예측 및 전력소비 구조 분석을 통해 조력발전을 활용한 새만금 RE100 달성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해수유통 확대와 연계해 추진된다. 새만금 호 내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문을 늘려 많은 양의 해수를 혼합해야 하고, 이를 조력발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수유통시 관리 수위 -1.5M를 기준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새만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크다. 과업 지시서에는 “수질개선 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해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력발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종개발계획 기준 호측 수면적으로 최적개발규모를 결정하고, 발전시설 규모별 공사비 및 내부개발 단계별 연간발전량을 제시한다”고 적혔다. 이번 용역은 13억 6000만원이 투입돼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18세 月20만원 출생기본소득주거·문화 지원 확대 젊은층 유치 “2026년은 무안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대전환 무안 시대’ 원년으로 삼은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 만나 새해 핵심 전략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꼽는 등 무안의 미래 비전을 들려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정 핵심 전략과 방향은. “무안군은 우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RE100을 기반으로 한 분산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확정 짓겠다. 현재까지 160여개 기업의 입주 의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하겠다. 농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총 1150억원 규모의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구축해 무안을 대한민국 농업 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무안형 기본소득 연금’의 기반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KTX 역세권 개발과 남악·오룡 지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20만 자립형 도농 복합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 -인구 정책은 어떻게 펴고 있나. “우리 무안군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비상하는 무안’을 비전으로 삼고,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닌 실질적인 정착을 이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통해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고 있다. 임산부·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와 오룡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보건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통해 연 25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젊은 층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발낙지 등 수산·어업 활성화 대책은. “무안의 상징인 낙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탄도만 해역에 있는 낙지 산란·서식장 6개소를 지속해 관리·운영하고, 구로·월두·서북·신월 등 4개소에 낙지 목장을 조성해 우량 종자를 방류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까지 총 13만마리 이상의 낙지를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보호 수면 관리와 산란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다지겠다. 수산물 유통과 가공 시설 현대화도 병행하고 있다. 낙지·김·감태 등 주요 수산물 전용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중형 저온 저장시설과 산지 가공시설을 확충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김 군수는 “지난 시간은 변화하는 무안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2026년은 그 결실을 보는 시기다”며 “행정의 편의보다 군민의 편익을, 관행보다 미래의 가치를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무안 시대를 맞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큰 무안, 더 행복한 무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남’ 에너지 전환 실현 중심 주목 ‘충청’ 반도체 후공정 중심지 부상 “수도권 만성 전력 부족 해결 가능”李 ‘지산지소’ 원칙 구현도 관심사“에너지 따라 기업 옮겨 균형 발전”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축이 대이동하고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은 곡창지대 호남에서 꽃피웠고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을 앞세운 2차 산업은 영남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의 엔진이었다. 3차 서비스 산업이 수도권에서 뿌리내렸고 이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축으로 한 4차 산업의 메카로 호남과 충청 등 서남권이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의 흐름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산업연구원의 ‘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산업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울산, 구미, 창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거점화에서 시작됐다. 정부 주도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포항(철강), 울산(조선·석유화학) 등에 인력과 인프라를 집중하면서 남동부가 성장의 축이 됐다. 이후 1990년대 정보통신 혁명은 금융·유통·콘텐츠 등 3차 서비스 산업을 수도권에 집적시켰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대 기업 중 수도권에 위치한 비율은 95.5%다. 정부는 2003년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외려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산업 지형은 재차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인 서남권이 신성장동력으로 재부상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남권을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호남 초광역권 지역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에너지 자립형 도시인 해남 솔라시도,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호남 초광역권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권도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인프라 및 반도체 후공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들 거점 지역을 관통하며 재생에너지와 산업을 잇는다. 정보통신기술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서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RE100 특구로 진화할 기회를 얻고 수도권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원칙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건데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현수 중부대 미래융합공학부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가도록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의 유압장치 이상으로 활주로가 20분간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쯤 김포발 대한항공 KE1105편이 제주공항 착륙을 앞두고 상공에서 유압 계통 이상 메시지가 점등됐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278명을 태운 상태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착륙 전 상공에서 유압계통 이상 메시지 점등이 떴다”며 “이 경우 착륙 후 자력 이동이 어려울 수 있어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착륙하면 자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가 주기장(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 후, 또는 착륙 후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정지하는 장소)으로 이동하기 위해 토잉카(항공기 견인 트랙터)를 준비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KE1105편은 다행히 정상 착륙했으나, 항공기 견인 과정에서 활주로 운영이 약 20분간 중단되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제주공항 상공에서 착륙을 위해 대기하던 항공기 4편이 20분간 상공을 선회하다가 착륙했다”면서 “출발하려던 항공기 4편은 남북활주로를 통해 이륙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활주로 운영을 중단했다”며 “다행히 항공사측과 공항이 발빠른 대응으로 빠른 견인 조치가 완료돼 20분만에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하기했으며, 오후 3시 10분 출발 예정이던 해당 항공기는 정비 점검에 들어갔으며 이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다른 연결편으로 분산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