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그들에게 단 1명의 미국인이 꿈을 악몽으로 바꿨다.” 미국인들이 분노했다.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린 한국계 세탁소 주인을 돕기 위한 미국인들의 모금 활동이 시작된 데 이어 언론들이 본격 취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특히, 자신의 바지 1벌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국계 이민자 정모씨 부부에게 6700만달러(약 62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미 abc방송은 2일(현지시간) ‘보도국 공지’를 통해 수백명의 미국인들이 정씨 부부의 소송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웹사이트(www.customecleanersdefensefund.com)를 개설했으며 모금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은 6월에 시작된다. 피어슨 판사는 무려 63명의 증인 출두를 신청하는 등 정씨 부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 방송은 “6700만달러는 그가 분실했다는 800달러짜리 바지를 8만 4115벌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국 불법행위개혁협회(ATRA) 셔먼 조이스 회장은 “로이 피어슨 판사를 판사재임용(임기 10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행정법원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자신이 이번 사건의 판사라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에게 법률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정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이라면서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것뿐 아니라 변호사협회에서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포트 링컨 주민자문위원회 밥 킹은 “워싱턴DC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 부부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며 한탄했다. 남편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느라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부인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부부의 변호사 크리스 매닝은“분실된 바지를 찾아 피어슨 판사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슨이 정씨 부부의 세탁소를 이용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때도 바지 분실을 이유로 150달러를 변상받았었다. 사건의 발단은 그가 2005년 5월 허리 크기를 늘려 달라고 정씨의 세탁소에 바지를 맡기면서다.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로 임용돼 출근용으로 입으려 했다. 이틀 뒤 그는 바지를 찾으러 갔지만 “아직 못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 첫 출근 날 그는 자신의 바지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피어슨은 1150달러를 요구한 뒤 변호사까지 동원, 보상금을 늘리기 시작했다. 정씨 부부는 3000달러,4600달러,1만 2000달러까지 제시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이후 변호사 비용 54만 2500달러와 위로금 50만달러 등을 요구했다가 최종 6700만달러를 제시했다. 피어슨 판사의 집단소송 청구를 기각했던 워싱턴DC의 닐 크라비츠 판사는 “피어슨 판사가 매우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소송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다더라, 말들은 많다. 그러나 이를 막상 우리 집에 적용해 볼라치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뭔가를 시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교육에 매달린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빠듯한 생활에 헉헉대면서도 남들 눈치 보며 학원도 보내 보고, 과외를 시켜 보기도 한다. 아이나 부모 할 것 없이 모두 파김치가 된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학원만 보내면 부모 노릇을 다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나중에야 답답해하고 후회한다. 서울신문은 이런 부모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풀어 보려고 한다. 자녀 공부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매주 한 차례 성균관대 김미라(48) 교수의 특강을 싣는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매우 바쁩니다. 아이들을 위해 먹거리, 입을거리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공부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법이 무엇인지도 재빠르게 탐색하여 적용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대치동 학습법, 방배동 학습법, 목동 학습법 등 특정 동네 엄마들이 주로 효과를 봤다는 입소문 학습법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특출난 몇몇 학생이 사용해서 국내·외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하는 이른바 간증식 학습법도 알아 봐야 하고, 질문기반 학습법이니 자기주도 학습법이니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적 학습법도 살펴 봐야 합니다. 현대 문명이 다원화되면서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옛날 유목민과 유사하다고 해서 노마드(nomad)족(族)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삶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비(ubi) 노마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요사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좀 더 좋은 학군, 좀 더 좋은 선생님,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부모들을 교육 유목민, 즉 ‘에듀 노마드’라 부르는 것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이 한 장소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장소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초원이 황폐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황무지를 경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굳이 방황하지 않아도 될 터이니 경작 방법을 모르는 것이 그 다음 이유일 겁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환경과 공부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에듀 노마드가 될 이유가 없겠지요. ●공부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환경 교육환경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님들이 쉽게 개입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환경은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환경의 부적절함이라는 연구들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서 내 아이가 살고 있는 가정환경은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모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관점 둘 다에서요. 공부 방법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할 때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을 경우입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은 소거하고(지우고) 다시 배워야 하며, 모르는 공부 방법은 새로 배워야 합니다. 정착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서 유랑하는 삶의 방식이 삶의 터전인 전체 초원을 황폐화시킬 수 있듯이 방향성을 잃은 에듀 노마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에듀 노마드인 이유는 무엇이 어떻게 왜 아이들 교육에 바람직한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 美교육법 바꾸다 아이들 공부와 관련지어 무엇이 효과적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비법이라고 떠돌아 다니는 방법이나 남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 방법에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만 최고의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교육 행정가들도 그러합니다. 인공위성은 미국의 교육법을 바꾸게 만든 물건입니다.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무인 인공위선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이 인공위성이 어떻게 미국의 교육법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우주 영토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벌인 경쟁에서 소련이 한발 앞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여 미국을 경악시켰지요. 미국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진 이유가 교육에 있었다고 보고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교육법 이름이 ‘내셔널 디펜스 에듀케이션 액트(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일등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지요. 이런 노력이 현재까지 죽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결과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에듀 노마드 부모들에게, 정착해서 부모와 아이들 양측이 다 편안해질 수 있는 공부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법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 못 하는 진짜 이유라는 큰 주제 아래 현재 한국에 사는 학생들이 가장 큰 공부 문제라고 생각하는 요인들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 김미라 교수는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마쳤다. 전공은 실험·인지심리학. 기억 및 학습, 공부법, 뇌 기반 학습법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와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성균관대 응용심리연구소 연구부교수와 학습심리학연구소 자문 교수로 일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교육방송(EBS) ‘60분 부모’에 고정 출연해 소개하고 있는 효과적인 공부법과 지도법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WIST) 이사와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와이즈(WISE)센터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꿈을 현실로…군에 ‘유비쿼터스 부대’가 생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IT) 환경을 말한다. 국방부와 정보통신부는 최첨단 IT 기술을 모든 군사분야에 접목하는 전략을 담은 ‘u-Defense’ 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1개 시범부대를 선정해 2010년까지 유비쿼터스 부대를 만들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비용 8116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유비쿼터스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휴대인터넷(WiBro)을 이용, 이동하면서 영상·지도·데이터 등 전투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산악, 오염지역 등 극한 상황에서 감시장비 등을 부착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능 견마(犬馬)형 로봇도 활용된다. 주요 군사시설과 거점지역에 온도와 진동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경계정보를 제공하는 무인경계시스템도 설치된다. 각급 부대가 보유한 다양한 군수자산에 전자식별 태그를 부착해 재고량을 관리하는 한편, 텔레매틱스(자동차 원격정보서비스) 기술을 활용해 이동하면서도 물류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를 네트워크화한 홈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 전방관측소(GOP)나 격오지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도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6일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방위 충분성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에 불과한 국방비를 향후 5년간 GDP 대비 3.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부장관을 지낸 조 의원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국방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발표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방위 충분성(Defense Sufficiency) 전력’은 한 국가가 안전보장을 위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전력을 말한다.상대국이 국지·전면전을 도발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지불하는 대가가 클 것이라는 인식 수준의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가 필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양적으로 우위(약 1.6배)에 있는 데다,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주변에 세계 최강의 최정예 최첨단 군사 강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다 정보전과 전자전,과학전,정밀타격전,기동전,비선형전 등으로 요약되는 현대전의 양상도 무관치 않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이 진행중이고,노무현 대통령이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는 지금이 적기로 보여진다. 전력증강사업은 전력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예컨대 첨단무기 도입에는 3∼7년,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에는 10∼15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전력증강의 방향은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억제와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도록 선택적으로 첨단 전력을 집중보강해야 한다. 최근 주변국의 첨단전력 증강은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5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대,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7000t급 미사일 구축함 2척을 배치한 데 이어 2005년까지 2척을 추가도입할 계획이다.일본 역시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이미 배치했으며,2010년까지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또 7000t급 이지스함 4척을 배치했으며,2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하지만 한국군의 경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나 전투기,이지스함,차기유도무기도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대부분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게 사실이다. 예산 부족이 주요인이다.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병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해·공군은 감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또 육군 1개 사단을 감축한다 해도 연간 600억원가량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며,전투력에는 21개 사단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게다가 북한의 현존 위협을 감안한다면 시기상조라는 점도 있다. 주요 첨단전력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약 6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만한 첨단전력을 갖추는 데 19년이 걸린다.향후 10년간 이만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DP의 3.25%를,5년만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4.0%를 각각 투자해야 한다. 결국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방위충분성 전력의 조기확보는 긴요한 일이며,이를 위해서는 첨단투자비 증액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1100만 수도 서울 시민들의 눈이 서울시의 강북개발 구상에 쏠리고 있다.시는 낙후된 강북지역을 중점개발해 강남·북 지역간 균형을 이루고 시민화합을 도모,사람이 살 만한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구상과 전망,문제점,외국사례 등을 짚어본다. ◆왜 강북개발인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북 불균형문제는 없었다.그러나 70년대 이후 정부가 강남권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집중투자하면서 강남·북 차별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강남권이 업무·상업기능은 물론 주거·교육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살 만한 도시의 뼈대를 갖춘 반면,강북권은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외곽지역도 계획성 없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등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누적되면서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표 참조).게다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현행 지방세제도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지역균형발전 추진단을 발족시킨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시가 ‘강북 개발’이란 용어 대신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금천·구로 등 한강의 서남부에 위치한 열악한 자치구들도 우선개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재개발 모델사업의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 시장은 오는 28일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3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심인접지역,외곽지역,도심·외곽 연결지역에 각각 하나씩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노후불량 주택지역 3곳과 주택재개발구역 3곳 등 모두 6곳이 후보지로 거론된다.후보지를 낀 자치구로는 ▲도심인접지역은 종로 마포 서대문 중구 ▲외곽지역은 성동 광진 은평구 ▲도심·외곽 연결지역은 동대문 성북 성동 중랑구 등 10여개 구가 거명된다.시는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호응도와 도시정비효과,상징성 등 3가지 요인을 감안해 최종 대상지를 정한다. ◆언제,어떻게? 시는 개발대상지가 정해지면 바로 사업에 착수한다.시기는 이르면 내년 초가 된다.사업은 개발 대상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인 도시개발사업방식이나 기존의 주택재개발 사업방식(민영개발)을 병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발의 개념을 구릉지 등 지역적 여건에 맞는 특화개발로 잡고있다.도심인접지역은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직주근접형’으로 개발한다.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허용,고밀도로 개발한다.밤만 되면 텅비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반면 북한산 자락 등 구릉지를 낀 외곽지역은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저밀도 개발을 하게 된다.이른바 ‘생태형’ 개발이다.중간권역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공영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3700억원을 활용한다.모자라면 국고보조나 금융권 차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미래상은? 4∼5년 뒤 강북권은 주거여건은 물론,교육·문화·경제여건이 대폭 개선돼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살 만한 도시로 변하게 된다. 우선 공영개발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돼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고교육여건도 개선된다.재개발사업구역에는 학교가 들어서고 낡은 학교시설은 보수된다.우수자립형 사립학교와 외국 우수학교의 분교도 유치,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사라진다.침체된 강북경제도 살아난다.재래시장은 현대시장으로 바뀌고 복원된 청계천 일대 주변에 다국적기업이 입주하는 등 동북아 금융거점도시의 핵심센터로 부상한다.역사와 문화도 살아 숨쉬게 된다.광교·수표교 등 문화유적을 원상회복,21세기 시민들이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남은 과제 이러한 ‘서울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영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자를 위한 도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국고나 시비의 전폭 지원이 없는 한 독립채산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적정한 수익성을 내야 한다.고밀도 개발로 이어지고 보행환경 등 미래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토지수용 때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지주들과 마찰도 예상된다.게다가 세입자들로서는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만 챙길 수밖에 없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대진대 도시공학과 김현수 교수는 “강북지역은 못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소형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이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개공 입장으로서는 못 팔아먹는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정의철 교수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괴리를 해소하려면 임대아파트를 짓기보다는,가격이 안 맞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을 시가 최대한 추진,개·보수해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도심재개발 구역과의 형평성도 문제다.다동·서소문·을지로 등 서울중구 도심재개발은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시는 이런 도심재개발구역을 이번 공영개발 시범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시범사업 대상지역이나 도심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인데,지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원에 차이가 난다면 도심재개발구역 내 주민들로서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도심재개발구역이 서울시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중구의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도로·공원 등의 공용용지를 시가 먼저 설치해주고 나중에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줄 것을 시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개 시범단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청계천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방향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청계천 복원 추진본부는 동대문 패션타운을 청계천까지 확대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유치,서울형 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또 일부 지역을 ‘외국인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사업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적인비즈니스센터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이렇게 청계천이 복원되면,비싼 임대료 등의 부담 때문에 이 일대 원주민들의 재입주는 시의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도 중요하다.우선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강북권을 미니 신도시 형태로 재개발하려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기존 주거지나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공급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게다가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추진중인 3개 재개발 시범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세제개편 문제도 협의해야 한다.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만들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넘기는등 시와 자치구의 재정력을 모두 넓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재경부는 양도소득세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도시속 도시' 외국사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도시 속의 도시(Town in town)’들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다.특히 선진국들은 수도(首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추세다.독립된 권역 건설로 강력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환경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다목적 포석이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을 개발의 축(軸)으로 한 것도 공통점이다.허허벌판에 조성하기도 하지만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특화하는 경우도 많다. 수도 ‘신도시’ 건설에 가장 앞선 나라는 프랑스.장기적인 계획과 뚝심을 갖고 개발에 나선 게 특징이다.루브르궁 서쪽 8㎞ 지점 230여만평을 대상으로 1994년까지 무려 37년간 ‘라 데팡스(La Defens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8㎞의 일직선 도로를 통해 라데팡스에서 개선문 등이 곧바로 보인다. 파리시는 프랑스혁명의 ‘역사 현장’으로 오랜 전통이 서린 곳이지만 발전이 정체된 라 데팡스를 크게 두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했다.상업·업무권역인 A지구에는 호텔 4곳,회의·전시장 60여곳,각종 공연장 등을 세웠다.B지구는 ‘주거 벨트’다.학교,교회 등 거의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점이 특색이다. 현재 유럽 최고의 상업지구로 각광받는 라 데팡스에는 3600여개 업체의 본사가 몰려 있다.이 가운데 14개가 프랑스 기업 랭킹 20위권에 들어있을 정도다.13개 회사는 세계 ‘톱 50’으로 꼽힌다. 영국도 수도 속 ‘신도시’ 조성에 적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1994년부터 ‘런던 밀레니엄 타운 개발계획(Greenwich Peninsula)’을 내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규모는 660여만평으로 상업,주거,교육시설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이곳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세계적 대기업인 ‘브리티시 가스’ 등이 들어선 산업단지다.대규모 철근 적재소와 쓰레기 처리장 등 오염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독일의 경우 서울의 ‘강남북 균형 개발’과 비슷한 취지의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를 진행중이다.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동·서베를린 균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3년 착수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4조295억원을 잡아라!' 차기전투기(FX) 선정을 한달 가량 앞두고 온라인에서 F-15와 라팔이 뜨거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현재 차기전투기사업에 참여한 곳은 미국의 F-15K,프랑스의 라팔,유럽 4개국 컨소시엄의 유러파이터,러시아의 수호이-35 등이지만한국인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곳은 F-15와 라팔뿐이다.실제 공군의 기종선정에도 이 두 기종으로압축되고 있다. ●라팔 선제홍보에 보잉사 긴장= 보잉사와 프랑스 다소항공은 각각 F-15K(www.boeing.com/defense-space/ military/f15/f-15korean/ index.html)와 라팔(www.rafale.co.kr)의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 비행을 하고 있다.군사전문가들은 고속전철 등과는 달리 무기의 경우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모으고 있다.라팔의 국내 홍보를 맡고 있는 정정진씨는 “일반적으로 무기사업은 정보 비공개가 관례이지만,적지 않은 예산인 만큼 국민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보접전 속에 선제 공격을 가한 곳은 라팔.라팔은 미 보잉사의 이미지와 F-15의 인지도에 비해 다소항공에 대한인식도 등이 낮다고 판단했다.라팔은 한국에 알프레드라는 대행사를 두고 2000년 9월부터 일찌감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에 걸친 전방위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다.사이트에서는 라팔의 일반성능과 무장능력 전자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장점을 홍보하고 네티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라팔을 이용한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도 제공하고 있다. 보잉 측은 뒤늦게 다급한 모습이다.지난해 홈페이지를 마련했지만 네티즌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3월 새출발을 목표로 지난해 준비한 F-15K 사이트를 바꾸고 있다.무엇보다네티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보잉측은 항공전문용어나 군사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꾸고 웹사이트 디자인도 가볍고 편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다.보잉사 관계자는 “시중에 돌고있는 F-15에 대한 정보는 왜곡된 것들이 많다.”면서 “새 단장하는 홈페이지안에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여론=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는 양사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동계올림픽 파문 등으로 극에 달한반미감정 때문에 국방부 홈페이지는 물론 무기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F-15 구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적어도 네티즌 여론에 있어 F-15는 거센 맞바람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따라서 라팔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다소항공의 홈페이지엔 하루 수십통의 의견들이 오르고 있는데 비해 보잉사의 경우 게시판을 붙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F-15의 홍보를 맡고 있는 보잉코리아 박형순 상무는 “새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 역시 게시판을 붙일 계획은 없다.”면서 “제반여건 상 적극적인 홍보가 부담스러운 시기” 라고 전했다. 인터넷 속에서 일고있는 F-15 도입반대 분위기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감정적인 반미의식을 반영하는 것일 뿐 전문적인 기종에 대한 평가는 드물다”면서 “차기전투기는 공정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규 kdaily.com기자 whoami@

서울의 63빌딩과 국방부에 민항기를 이용한 자살 테러가감행된다면 어떻게 될까.공군은 13일 항공 테러에 대비해테러범에게 납치된 항공기를 전투기 2대로 비행장에 착륙하도록 유도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서울 상공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P-73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금지구역은A구역과 B구역으로 나뉜다. A구역 반경은 기밀사항이다.A구역에 비행체가 침입할 경우 즉각 격추된다.B구역에 침입한 비행체에 대해서는 대공포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P-73 주변으로 비행기가 접근하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군용 비상주파수인 G(가드·Guard)와 민항기 비상주파수인 D(델타·Delta·세계 공통)로 ‘기수를 즉각돌리라’는 경고 방송을 한다. 이 상황은 즉각 중앙방공통제소의 선임통제사(SD)와 방공포통제장교(AMO)에게 통보돼 수도권 근처에서 전투공중초계(CAP·Combat Air Patrol)중인 전투기를 임무전환(Divert)시켜 투입한다.수도권 주변에 비상대기하고 있는 다른전투기들도 3∼5분 안에 출동한다.서울 안팎의공군 방공포와 육군 수방사 소속 대공포들은 이 비행기를 조준하고격추명령을 기다리게 된다. 중앙방공관제소는 비행기가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기수를 돌리지 않으면 교전규칙에 따라 전투기 또는 방공·대공포에 교전을 지시,비행체를 격추하게 된다.만약 인천·김포공항에서 민항기가 납치돼 서울로 접근한다면 2∼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에 의한 요격·격추는 거의 불가능하고 방공·대공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공군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Identification Zone) 안의 모든 항적을 자·수동 공중감시체계를 동원해 24시간 동안 몇겹으로 감시한다.P-73 외곽에는 비행 24시간 전에 진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계로(視界路)’도 설정돼 있다.방공체계가 무력화되지 않는한 서울 주변은 미리 허가된 항공기를 제외하면 얼씬도 할수 없다는 말이다. 한 군(軍) 관계자는 “워싱턴의 미 국방부 건물이 민항기자살 테러를 받은 것은 해킹이나 특수부대가 침투, 미국의대공(對空) 전산망을 교란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리도 그같은 상황에 대비해 조기경보기(AEW&C)를 비롯한첨단 방공·정보체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부시 미 행정부가 잔략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고 해외 전방배치 전력을 감축키로 하는 등 새로운 국방정책을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전략 및한·미 군사동맹관계 등이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일 우방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직접 설명한 미국의 ‘신 국방정책재검토’(defense review)에 따르면 미국은 ▲국방정책의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속배치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스템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한다는 등 4개 원칙을 신 국방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 중 한반도와 중동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면전을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윈윈’(win-win)전략을 수정·폐기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상황에 대비,76년 처음 작성된 뒤 98년 1차 수정된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군사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해외기지 등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등 해외기지에 배치된 고정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3만7,0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병력의 점차적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재래식무기의 감축 등 실질적인 군사적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감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은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의 면담내용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및 이지스함 배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오히려 남북 및 북·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미간 군사적 동맹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우리측 설명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설사 주한미군 병력이 다소 감축되더라도 이 공백을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래 정보화군으로 메운다는 것이 미국 새 국방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2003년까지 동해상에 이지스함 2척을 배치키로 했다는 한 외신보도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노주석기자 joo@. *日 “MD구상 이해는 하지만…”.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은 지난 8일 리처드 아미티지미 국무부 부장관의 잇단 정부 당국자 면담 때 “미국의국가미사일방위(NMD) 구상을 이해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지지나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NMD 구상이 미 본토 방위개념에서 불특정 국가로부터의 세계를 아우르는 본토 및 우방 방위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그저 미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지지를 바라는 미측의 속셈은 일본과의 공동개발이며 개발비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1,000억달러로 추산되는 엄청난 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우방은 일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들어있기는 하지만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이미전역미사일방위(TMD) 공동 기술연구사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NMD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비 분담도 그러려니와 러시아,중국 등을 불필요하게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98년 9월 양국 안보협의회에서 TMD공동연구를 결정한 이후 일본은 99년부터 지금까지 66억엔을 들여 미사일 기술을 연구중이다.이 구상의 요체는 북한의 노동·대포동 미사일 등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 일본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에서 요격시키는 해양전역방위(NTWD)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구체적인 시험제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미·일은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런 사정이지만 미국이 집요하게 MD공동개발을 요구할경우 일본은 언제까지 모른 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MD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태평양 전력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미·일 방위조약상의 의무도 일본으로서는 부담이다.따라서 적절한 개발비 분담 등의 협상을 거쳐 NMD공동개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arry01@

미국이 개발중인 모든 미사일 방어망체제 개발비용을 한국등 다른 나라에 공동부담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해 논란이일고 있다. 데이비드 비터 하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주)이 지난달 28일 미국이 개발중인 모든 미사일 요격 방어망 체제 개발비용을 장차 방어망이 배치될 경우 혜택을 보게 될 나라들에공동부담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위협 방어법 2001’(H.R.1283)법안을 미 의회에 상정했음이 4일 뒤늦게공개됐다. 상·하 양원 국방위·군사위원회와 외교·국제관계위원회에 동시 상정된 이 법안은 “탄도탄 미사일공격을 막아주는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완성되는대로 한국을 비롯한일본, 타이완,이스라엘,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모든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개발비용을한국을 포함, 법안에 규정된 나라들에 할당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법안은 또한 비용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al 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이라고 명시,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공미사일방어(THAAD)체제와 해군전역(戰域)미사일 방어체제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국가미사일 방어망(NMD)체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은 미사일 방어망의 배치 대상국 및 경비 부담을 대상국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국가들로부터 외교적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페리보고서’의 제출시한이 한달 내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의 대미(對美)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더구나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訪韓)직전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대북 강경론을 담은 그의 저서‘예방적 방위(Preventive defense)’가 출간돼 관심의 도가 더했다. 우리의 대미 외교 최대 목표는 바로‘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이다.따라서 페리 조정관에 대한 설득도 바로 북한의 도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그의 대북 정책보고서에서 미리 제거하고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의 이해를포함시키는 데 집중됐다.그의 저서뿐 아니라 일부 미국 언론에서도 페리보고서가 대북 강경기류로 흐를 수 있다고 보도해 왔다.1단계로 포용정책을 추진하되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할 때는 2단계로 대북 군사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우리 정부는 대북 강경제재 조치를 미리 열거하는 순간 포용정책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판단,이에 반대해 왔다. 이번 페리 조정관의 방한을 통해 외면적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것으로 보인다.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9일 오전 페리 조정관과의 조찬간담회를마친 뒤“한·미 양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페리 조정관도 도착 성명에서“한국 정부와 완벽히 조화를 이룬 뒤 결론을 내리겠다”면서“金大中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우리와의 협의의사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최소한 지난 94년 북 핵위기 때처럼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전쟁을 맞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무력감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 있다.페리보고서에는 어떻게든 2단계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적 제재 같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은 빠지겠지만‘외교적 봉쇄’정도의 원론적 용어는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페리보고서 이후에도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선 설정이 양국의 숙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또 북한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과 미사일문제등‘발등의 불’의 처리를 놓고 양국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미국은 포용정책 추진에 앞서 이들 현안의선결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조금 시간을 두면 이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금창리는 2회 사찰,미사일은 재발사 포기 확약을 받는 선에서 일단 포용정책의 시동을 거는 타협이 예상된다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 정책조정관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8일 저녁 방한,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한·미간 입장을 조율한다. 페리조정관은 9일 청와대로 金大中대통령을 예방하며,洪淳瑛외교부장관등을 면담,북한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문제 해결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페리조정관은 우리 정부에 자신이 준비중인 대북 보고서의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페리조정관이 金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최근 저서 ‘예방적 방위’의 내용에 포함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한·미 이견과 관련,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할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페리조정관은 최근 공개된‘예방적 방위’(Preventive Defense)란 책자에서 현단계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具本永 kby7@

◎“군사력의 혁명적 변화 필요”/첨단기술 연결 새로운 작전 개발을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4일 하오 워싱턴 포트 맥나이어에 위치한 미 국방대학에서 행한 「합동작전」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미군사력의 혁명적 변화를 역설했다.코언장관의 연설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의 포트 어윈기지를 방문,현대 지상전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용시키려는 육군의 「포스(Force)21」 작전실험을 관람했을때 군사력과 관련한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병사들은 그들의 배낭에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열감지기와 레이저 탐지 조준경 등이 부착된 M­16 소총이 들려 있었다.또 전장전체의 병력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부착된 컴퓨터스크린을 갖고 있었다.그들은 지휘관과 일종의 전장 인터넷을 통해 연결돼 그때그때 전장의 상황에 적합한 명령을 하달받을수 있었다.우리는 전장에서 마이크로칩이 이루고 있는 승리를 목격할수 있었다. 이 기술을 군사력으로 연결시키고,실험을통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수 있도록 하고,이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작전개념과 전술들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을 규정짓는 중장기 계획으로 「조인트 비전 2010」이 있다.이는 첫째 우리의 군병력들에게 전장 전체의 상황을 파악케하는 전전장감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둘째는 발달된 화력과 효율적 조직구성으로 압도적 기동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세째는 정확한 병참지원으로 어떤 목표에 대해서도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에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마지막으로는 전방위 보호능력으로 대륙간 탄도탄에서부터 세균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전장에 적응해낼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모든 병사들은 앞서 말한 사실들의 실현을 위해 연구하고 실험하고 훈련하고 있다.육군의 「포스21」뿐 아니라 공군은 「전투실험」(Battle Labs)이라는 이름하에 사이버 스페이스와 우주공간에서의 작전개념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작전 영역을 공중뿐 아니라 우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해군은「협동작전능력」(CEC)체제 구축을 위한 함대전투실험을 하고 있다.이는 전장의 함정들을 모두 연결시켜 그중 어느 하나라도 적 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함정이 함께 추적,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함정에서 응사하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중심전투」라고도 부른다. 해병대는 「해룡(Sea Dragon)」 작전실험을 하고 있다.이는 경무장한 단위병력이 넓은 해안지역을 어떻게 신속하게 장악하느냐는 것으로 해안을 통해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B­22수송기로 적진에 투하,내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포킷용 컴퓨터를 이용,함정이나 전투기,헬기 등 적목표에 대한 정확한 사격 제원을 통보해 집중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오늘날의 실험이나 기술,개념들은 축적된 것이 아니다.단지 시작에 불과하다.우리가 지난달 발표한 4개년 국방백서(QDR)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기본요소인 환경 조성(shape),대응(respond),준비(prepare)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리고 이제 국방개혁특별팀(Defense Reform Task Force)을 창설하려는 것도 이같은 기술혁명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다.앞으로 국방부의 모든 조직,기구,장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것을 폐지하고 전체적인 다운 사이징(감량)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었고,과학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나라 사랑은 우리에게 미래에 도달할 비전을 앞당겨 실현하라는 의무를 주었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

◎냉정후 미 안보정책 핵심은 「분쟁 예방」/대량살상용 생화학·핵무기 확산방지 지속 노력/북한·이란·구소국가 등의 핵위협감소 성과 거둬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핵확산금지를 위한 노력은 분쟁 요소의 제거와 평화 요인의 창출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예방방위(Preventive Defense)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며 이 전략은 실제로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이 13일 미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밝혔다.페리 장관이 밝힌 미국의 예방방위전략과 북한에의 적용을 요약 소개한다. 미국 방위는 3단계로 이뤄진다.첫단계는 예방방위체계의 수립이고 둘째 단계는 억제,마지막 단계는 군사행동 이다. 예방방위는 예방의학과 비슷한 개념이다.즉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질병발생을 줄이고 수술을 필요치 않게 만드는 것처럼 평화를 지원하여 전쟁을 줄이고 군사행동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예방방위개념 마셜이 창안 예방방위전략의 개념을 창안한 사람은 조지 마셜 장군이다.2차 대전후 유럽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길은 유럽국가들의 경제재건이라는 생각에서 마셜과 그의 세대들은 유럽을 재건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그들은 미국이 세계 지도력의 역할을 떠맡게 했으며 거기에 적용된 예방방위 프로그램은 평화와 안정의 조건들을 창출하는데 성공적 이었다. 그러나 마셜의 비전은 결국 스탈린 때문에 반쪽만 실현되었고 세계는 두개의 군사진영으로 양분되고 예방이 아닌 억제의 냉전체제 안보전략으로 변해갔다.핵무기의 발전으로 40여년간 위험한 테러의 균형을 유지케한 냉전은 끝나고 오늘날 우리는 두세기가 교차하고 냉전종식과 불안전한 평화의 틈새라는 또다른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오늘날 세계는 또다른 마셜플랜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최선의 안보정책은 분쟁예방이라는 마셜의 중심 사고 위에 우리는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예방방위는 다음의 세가지를 전제로 한다.첫째는 보다 적은 대량살상무기만이 미국과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둘째는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보다 많은 민주주의는 세계 분쟁발생의 감소를 뜻한다.세번째는 방위체계수립은 국가간 민주주의,신뢰,이해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이같은 전제로부터 냉전 이후에는 분쟁이 아닌 평화가 이룩돼야 하고 미국은 분쟁의 조건들을 예방하고 평화의 조건들을 창출하도록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 ○지구적 핵대학살 위협 줄어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에서 국내외적으로 수행할 혁신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거기에는 구소련의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위협감소 협력프로그램,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다룰 반확산프로그램,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을 중단키 위한 핵합의,평화를 위한 연대,유럽안보기구에 동·중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27개국 통합시작 등이 포함된다. 예방방위에 있어 핵무기·화학무기·생물학무기의 확산을 막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냉전시대 세계는 지구적 핵 대학살의 공포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상호 억지력에만 의존하며 살았다.오늘날 비록 테러집단이나 부랑아국가의 수중에 대량살상무기가 넘어가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는 있으나 지구적 핵대학살의 위협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가장 효율적인 확산금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기들을 파괴하는 일이다.다행히 위협감소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스탄등 구소련 핵국가들로부터 수천기의 핵탄두,수백기의 미사일,사일로 등을 파괴시켰다.그러나 확산금지는 단순한 냉전 핵무기의 파괴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제한 확대에 대한 의견일치를 가져왔다. ○NPT무제한 확대도 유도 확산금지를 위해 때로는 강압적인 외교를 구사하거나 외교및 군사적인 차원의 조치를 병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핵개발계획을 정지시키기 위해 외교및 군사적인 차원의 조치를 동시에 구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방법으로는 만일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이 지역국가들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락할 경우 민간차원의 전력생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동시에 내놓았다. 또 확산금지는 이란·리비아와 같은 부랑아국가들에 대항하는 경제제재를 이끌기도 한다.이들 경제제재는 이란은 핵무기 획득으로부터,리비아는 화학무기 생산공장 건립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상당히 늦추는데 기여했다.경제제재 위협과 함께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이 지역주둔 미군을 증강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중단,북한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위협을 계속하고는 있으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91년 이래 북한·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스탄·이란·남아공등 6개국의 핵무기계획을 제거하거나 취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방방위의 결과 미국과 세계가 보다 안전하게 됐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효과를 가져왔다.〈정리=나윤도 워싱턴특파원〉

◎패트리어트 개량형… 북 미사일 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역고공방위체제(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미국이 개발 완료한 THAAD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해올 경우 이를 공중에서 격퇴하는 최첨단 방어체제로,걸프전에 사용됐던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량한 방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6일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간의 회담을 통해 THAAD 도입과 관련한 예산 문제와 북한의 반응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대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전략차원에서 THAAD의 조기도입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외교 국방 당국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제의와는 별개로,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어태세는 계속 유지,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THAAD는 한·미·일간에 검토됐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가 인공위성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는데 비해,THAAD는 한반도의 지형에 맞는 국지적 방어체제이다.〈이도운 기자〉

◎2월에도 2회 투입… 전화접촉 거부당해 존 W 라이츠 유엔사대변인은 6일 상오 국방부 기자실에서 5일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불법 무장병역투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전협정 위반내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쪽지역에는 5명의 장교와 30명의 사병만이 들어올 수 있으나 이날 북한군은 1백명을 이상을 경비구역에 무장한 채 투입시켰다.이날 투입된 정확한 인원과 장비는 감시장비로 포착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 뒤 밝히겠다. ―북한군의 의도는. ▲5일의 사건은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며 지난해 2월에도 2차례 비슷한 불법적인 무장병역 투입이 있었다.유엔사는 북한군의 이같은 행동을 군사정정전 기능에 대한 시험을 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전에도 1백여명 이상의 중대급 무장병력이 판문점에 투입된 일이 있는가. ▲이전에는 20∼30명 규모의 소대급이 투입된 적이 있다. ―북한군과 접촉을 시도했는가. ▲북한군이 정전위에서 철수한 이후 유엔사의 전화를 거부하고 있다.이날 상오 판문점 일직장교를 통해 우리의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으나 역시 전화접수를 거부했다. ―유엔군의 조치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곤 전선엔 특이동향은 없다.한미연합사가 워치컨을 1단계 격상시킨 것 말고는 데프컨을 올린다는 등의 조치는 없다. ―강화된 대북 정보감시태세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 ―북한군이 정전위를 통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대안은. ▲유엔사는 정전위 틀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황성기 기자〉 ◎정보감시태세/「워치콘」 이란/4단계로 구분… 대북정찰 강화/방어준비태세인 데프컨은 평시수준 「4」 유지 워치콘(WATCH CONDITION)이란 한미 양국군의 대북 정보감시태세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과는 다른 개념이다. 워치콘은 평시엔 4 수준에 있다가 위기가 높아지면 3,2,1로 단계적으로 올린다.워치콘의 격상은 한미 양국의 정보당국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첩보수집수단이 보강되며 정보분석요원도 늘어난다. 군 당국에 따르면 5일하오 6시 25분에 발령된 워치콘 2는 우리의 국가이익에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동되며 워치콘 1은 적의 도발이 명백할 때 내려진다.워치콘 2가 발령되기는 지난 81년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달동안 발동된 이후 15년만이다.당시 한미연합사는 북한 폭격기 IL­28이 출격하고 북한 전역에서 공군훈련이 실시되자 워치콘 2를 발령했었다. 군 당국은 워치콘 2가 발령됨에 따른 정보감시활동이 강화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U­2 및 RF­4C 등 정찰기의 정찰횟수를 대폭 늘리고 레이더기지의 감시활동 밀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은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평상 수준인 4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데프콘도 위기가 고조될수록 3,2,1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통상 워치콘 2에서 워치콘 1이 되면 데프콘의 단계도 1단계 격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프콘 3가 되면 휴가·외출이 금지되며 데프콘 2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부대편제인원이 1백%로 충원되며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로 돌입하게 된다.〈황성기 기자〉

◎“대형 화재 대응력 강화해야” 내무부는 민방위대 창설 20주년을 맞아 26∼27일 대전 엑스포(EXPO) 국제회의장에서 「95 민방위 행정세미나」를 가졌다.김흥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비롯,시·도 및 시·군·구의 민방위 최고실무자가 참가한 세미나에서는 훈련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내용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토론에 앞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서행 교수가 발표한 「국제정세변화와 한국 민방위의 발전방향」을 소개한다. 80년대말 이후 국제정세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었다.공산권의 붕괴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냉전은 끝났다. 동·서 양진영은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우호와 협력 내지 동반자관계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무력충돌을 피하고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그렇다고 바로 세계의 안정과 평화·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냉전 이후의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때까지 국제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민족이나 종교·국경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데올로기나 정치·군사적 경쟁과 대립이 완화된 반면 경제적 경쟁·내란·테러 등으로 국내·외의 불안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이데올로기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와 화학 및 생물학전 전력의 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직·간접침략의 위협 외에 국제질서재편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협도 받고 있다.각종 자연재해와 불의의 사고에도 대처해야 하는 총체적 안보상황이다. 지난 35년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했음에도 최근의 대형사고는 국민의 가치의식과 민방위사태를 재고하게 했다.서구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나 대형재난과 같은 민방위사태에 평소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최근에는 내부적 폭력으로 빚어지는 사회혼란도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민간방위(Civilian­based Defense)를 통해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성년민방위」로서,전후방 구별이 없는 총력전에 대비함은 물론 불확실한 모든 민방위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간의 협조체제를 보완하는 등 민방위능력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 민방위훈련도 실제적인 훈련으로 전환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대형화재나 붕괴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은 물론 북한의 화학전과 생물학전에 대비하는 교육내용과 훈련장비를 갖춰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방위의식이다.북한과의 대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24시간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민방위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식과 능력을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