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이름을 잠수함 함명으로 명명하면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자축하고 있던 지난 주말,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쏘아 올리며 우리 당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발사된 SLBM이 더미(모의탄)이었으며, 사출 실험 정도가 겨우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발사된 미사일 사진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사진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발사 테스트 성공 자체는 사실로 간주하면서 실전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이 SLBM을 실전에 배치했을 때 한반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軍, 지난 20년간 각종 징후에도 평가절하 북한 명칭 북극성, 한·미 군 당국 식별 기호 KN-11로 명명된 북한의 SLBM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존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측되어 왔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94년께 SLBM을 탑재해 운용하는 골프 II(Projetc 629A) 잠수함을 고철로 입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이 잠수함을 해체, 역설계하여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9월에는 평양 인근 미림공항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는 무수단 미사일이 미국 정찰위성에 발견되었는데, 이 미사일의 형상은 북한이 1994년 입수한 골프 II급에 탑재되는 R-27(NATO Code SS-N-6)과 판박이였다. 북한이 SLBM을 베낀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에 앞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들 두 무기체계를 결합해 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어야 했지만, 잠수함과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20년 넘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입수한 잠수함은 15~20m 수심을 약 5노트 가량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었다. 즉, 동해나 남해, 서해 어느 곳이든 은밀히 이동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북한 영토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 개발을 정밀 추적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무기들의 개발을 저지하고, 그럴 수 없다면 파괴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은 완성된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테러나 공습으로 개발 시설을 파괴했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국방부가 가장 내놓은 전략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Missile Defense)’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전 약 40분 동안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먼저 탐지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킬 체인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미사일 위기에서 증명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한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할 경우 사일로 덮개가 열리기 전까지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즉, 애초부터 킬 체인은 전제 자체가 심각한 오류였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조원이 소요되는 킬 체인 구상을 밀어 붙였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만 구축되어 공군기지만 보호할 수 있는 KAMD는 사정거리와 요격 고도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수 조원을 쏟아 부어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 Air-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Korea Air base Missile Defense)밖에 될 수 없다. 문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1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놓느라 가장 심각한 위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SLBM과 이를 운용할 잠수함이 등장했고, 킬 체인과 KAMD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그 15조 원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 국방부는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2~3년 이내에 전력화될 것이며, 여기에 탑재되는 KN-11 SLBM은 4~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전력화 징후가 보였던 지난 20여 년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간이라도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선제적 대응과 수세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란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고, 수세적 대응이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이를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현존 기술 수준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뿐이다. 흔히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한다. 동해와 서해, 남해의 수중 환경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그 제각각의 성격들은 공교롭게도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는데 음파를 이용한다. 문제는 바닷물의 매질(Medium)이다. 바닷물은 수심과 온도,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조량, 해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 때문에 같은 해역이라고 해도 온도와 염도 등이 일정치 않다. 매질이 비슷한 물이 뭉쳐있는 가상의 물 덩어리를 수괴(水塊)라고 하는데, 군함이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과 같은 수괴 안에 위치해 있거나, 적 잠수함이 있는 수괴 가까이 탐지 장비를 투하해야 한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잠수함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을 대량으로 운용했다. 평시에 적의 해군기지 앞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의 전략원잠이 출항하면 꽁무니에 따라 붙어 추적하는 것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들의 임무였다. 이들 잠수함들은 적 전략원잠을 추적하다가 적 전략원잠이 미사일 발사 심도로 이동하거나 발사 조짐을 보이면 즉각 어뢰 공격으로 적 전략원잠을 격침시키는 임무도 맡았다.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절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확정된 3척 이외에 추가 6척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신형 공격원잠 바라쿠다(Barracuda)급의 건조 사례를 보면 성능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을 가로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해와 서해 북한 영해에서 기습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적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더불어 잠수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항공전력 확충도 필요하다. 전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해군 실정에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 인근의 공해상까지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상 전투함은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해까지 나간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필요하다. -'무용지물' 15조원 킬 체인·KAMD 구축 대신... 항공기는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소노부이를 이용해 잠수함을 찾는데, 소노부이를 다수 운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나 고정익 해상초계기는 수상함보다 월등히 넓은 범위를 초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색/격멸 작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우선 지상의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영해 인근 공해상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데, 탐지 장비나 어뢰, 음파탐지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무게는 비행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북한 영공 인근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보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을 북상시켜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고정익 해상초계기를 띄우거나 다수의 해상작전헬기를 발진시키면 구축함이나 호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접근해오는 북한 전투기나 전투함들은 전투기를 띄워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함재기에 의한 조기 탐지/파괴가 실패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면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하면 된다. 모든 탄도 미사일은 발사되어 최대 탄도고를 찍기 전까지인 상승 단계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탐지 직후 요격해 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원자력 잠수함 1척은 1~1.5조원, 항공모함과 여기에 실을 각종 항공기 구입에는 5~6조원,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15조 원의 비용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기동전단 전력과 합쳐 항공모함 전단 2개는 만들 수 있다. 핵탄두 탑재 SLBM과 이를 탑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iton)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SLBM을 만들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이 SLBM에 핵탄두가 실려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남은 몇 년의 시간마저 정쟁(政爭)과 각 군 밥그릇 싸움으로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대한민국이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이름을 잠수함 함명으로 명명하면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자축하고 있던 지난 주말,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쏘아 올리며 우리 당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발사된 SLBM이 더미(모의탄)이었으며, 사출 실험 정도가 겨우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발사된 미사일 사진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사진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발사 테스트 성공 자체는 사실로 간주하면서 실전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이 SLBM을 실전에 배치했을 때 한반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軍, 지난 20년간 각종 징후에도 평가절하 북한 명칭 북극성, 한·미 군 당국 식별 기호 KN-11로 명명된 북한의 SLBM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존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측되어 왔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94년께 SLBM을 탑재해 운용하는 골프 II(Projetc 629A) 잠수함을 고철로 입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이 잠수함을 해체, 역설계하여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9월에는 평양 인근 미림공항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는 무수단 미사일이 미국 정찰위성에 발견되었는데, 이 미사일의 형상은 북한이 1994년 입수한 골프 II급에 탑재되는 R-27(NATO Code SS-N-6)과 판박이였다. 북한이 SLBM을 베낀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에 앞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들 두 무기체계를 결합해 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어야 했지만, 잠수함과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20년 넘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입수한 잠수함은 15~20m 수심을 약 5노트 가량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었다. 즉, 동해나 남해, 서해 어느 곳이든 은밀히 이동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북한 영토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 개발을 정밀 추적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무기들의 개발을 저지하고, 그럴 수 없다면 파괴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은 완성된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테러나 공습으로 개발 시설을 파괴했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국방부가 가장 내놓은 전략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Missile Defense)’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전 약 40분 동안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먼저 탐지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킬 체인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미사일 위기에서 증명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한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할 경우 사일로 덮개가 열리기 전까지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즉, 애초부터 킬 체인은 전제 자체가 심각한 오류였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조원이 소요되는 킬 체인 구상을 밀어 붙였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만 구축되어 공군기지만 보호할 수 있는 KAMD는 사정거리와 요격 고도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수 조원을 쏟아 부어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 Air-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Korea Air base Missile Defense)밖에 될 수 없다. 문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1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놓느라 가장 심각한 위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SLBM과 이를 운용할 잠수함이 등장했고, 킬 체인과 KAMD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그 15조 원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 국방부는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2~3년 이내에 전력화될 것이며, 여기에 탑재되는 KN-11 SLBM은 4~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전력화 징후가 보였던 지난 20여 년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간이라도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선제적 대응과 수세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란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고, 수세적 대응이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이를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현존 기술 수준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뿐이다. 흔히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한다. 동해와 서해, 남해의 수중 환경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그 제각각의 성격들은 공교롭게도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는데 음파를 이용한다. 문제는 바닷물의 매질(Medium)이다. 바닷물은 수심과 온도,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조량, 해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 때문에 같은 해역이라고 해도 온도와 염도 등이 일정치 않다. 매질이 비슷한 물이 뭉쳐있는 가상의 물 덩어리를 수괴(水塊)라고 하는데, 군함이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과 같은 수괴 안에 위치해 있거나, 적 잠수함이 있는 수괴 가까이 탐지 장비를 투하해야 한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잠수함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을 대량으로 운용했다. 평시에 적의 해군기지 앞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의 전략원잠이 출항하면 꽁무니에 따라 붙어 추적하는 것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들의 임무였다. 이들 잠수함들은 적 전략원잠을 추적하다가 적 전략원잠이 미사일 발사 심도로 이동하거나 발사 조짐을 보이면 즉각 어뢰 공격으로 적 전략원잠을 격침시키는 임무도 맡았다.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절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확정된 3척 이외에 추가 6척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신형 공격원잠 바라쿠다(Barracuda)급의 건조 사례를 보면 성능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을 가로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해와 서해 북한 영해에서 기습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적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더불어 잠수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항공전력 확충도 필요하다. 전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해군 실정에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 인근의 공해상까지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상 전투함은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해까지 나간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필요하다. -킬 체인·KAMD에15조원 항공기는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소노부이를 이용해 잠수함을 찾는데, 소노부이를 다수 운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나 고정익 해상초계기는 수상함보다 월등히 넓은 범위를 초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색/격멸 작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우선 지상의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영해 인근 공해상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데, 탐지 장비나 어뢰, 음파탐지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무게는 비행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북한 영공 인근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보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을 북상시켜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고정익 해상초계기를 띄우거나 다수의 해상작전헬기를 발진시키면 구축함이나 호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접근해오는 북한 전투기나 전투함들은 전투기를 띄워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함재기에 의한 조기 탐지/파괴가 실패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면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하면 된다. 모든 탄도 미사일은 발사되어 최대 탄도고를 찍기 전까지인 상승 단계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탐지 직후 요격해 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원자력 잠수함 1척은 1~1.5조원, 항공모함과 여기에 실을 각종 항공기 구입에는 5~6조원,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15조 원의 비용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기동전단 전력과 합쳐 항공모함 전단 2개는 만들 수 있다. 핵탄두 탑재 SLBM과 이를 탑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iton)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SLBM을 만들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이 SLBM에 핵탄두가 실려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남은 몇 년의 시간마저 정쟁(政爭)과 각 군 밥그릇 싸움으로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는 사드용 레이더인 AN/TPY-2는 120도 각도로 1,800km 거리까지 볼 수 있는 전방배치모드와 60도 각도로 600km 거리까지 볼 수 있는 종말단계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두 모드는 통제 소프트웨어와 일부 통신망 설정을 제외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8시간 이내에 모드를 바꾸어 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미군이 준비하고 있는 AN/TPY-2 레이더의 개량형이 배치될 가능성, 그리고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과 통합공중미사일방어전투지휘체계(IBCS :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Battle Command System)의 통합 작업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에 개량형 TPY-2 레이더가 배치되고 이 레이더의 운용을 위해 C2BMC가 설치된다면 한반도에는 사실상 미국의 MD 체계가 구축된다는 이야기다. -갈팡질팡하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재임 중에 “주한미군의 사드 전력화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김 실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던 이유는 자신의 작품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김관진 실장의 장관 재임 시절 만들어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 Missile Defense) 구상은 사거리 30km짜리 패트리어트 PAC-3와 7~8년 후에나 개발될 사거리 50km짜리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량형(L-SAM)으로만 구성된 종말단계 하층방어 개념이다. 이들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짧고 공군기지 주변에만 배치되기 때문에 서울·오산·원주·충주·청주·서산·광주·대구 정도만 보호가 가능하다. 즉, KAMD는 1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되, 이들 주요 도시에 살지 않는 3,700만 명의 국민들은 포기하겠다는 구상이다.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보다는 KAMD(Korea Airfield Missile Defense), 즉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방어 개념에 더 가깝다. 북한이 우리 영토에 직접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들마저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 상공 100km 이상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폭파시켜 한반도 전역에 광역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KAMD는 무용지물이다. 요격 가능 고도가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와 같은 요격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평택에 배치하면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 영서 지역, 충청도 대부분이 방어권에 들어오고, 북한의 고고도 EMP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MD 체계 편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그동안 사드나 SM-3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해 왔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자신들의 예산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주겠다고 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기회를 잡는 셈이었지만, 중국 눈치를 보며 아직까지도 ‘전략적 모호성’ 타령만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반 세기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 왔고, 전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 예하 제51기지 3개 미사일여단 수 백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반도에 겨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사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속내 우리 정부가 방향조차 못 잡고 헤매는 사이 미국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오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연방정부 재정 적자 누적에 시달리며 예산 자동삭감(Sequestration)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이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전략적 모호성’만 주장하는 박쥐같은 동맹국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못 써서 안달이라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정답은 미래에도 미국의 범지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10년대 들어 G2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시작했고, 시진핑 집권 이후등소평 시기부터 이어져 온 대외전략인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조용히 힘을 키운다는 전략에서 탈피해 돌돌핍인(咄咄逼人) 전략, 즉 거침없이 타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이 전략대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정책을 펴고 있다.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순시선을 보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는가 하면 필리핀 영해 한복판에 있는 아융인 섬에 보급물자를 나르던 필리핀 정부 선박을 위협하면서 필리핀 병력 철수와 섬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 쌍끌이 그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선원들의 공격으로 우리 해양경찰 대원이 살해당하자 유감 표명은 고사하고 어선과 선박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 우리 국민들을 격분케 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안하무인인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단계적 도련선 확보계획을 추진하면서 서태평양을 자신들의 안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1단계인 제1도련선은 한반도와 일본 규슈,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중국은 이미 이 도련선 안에서 완벽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했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 지역 국가들을 거침없이 압박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제2도련선은 사이판과 괌, 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의 항모전단이 완성되고 DF-21D 대함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H-6K 전략폭격기 전력화가 완료되는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중국은 제2도련선 내에 미 해군의 진입을 거부하고 서태평양 전역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A2/AD :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 완성되는 것이다. 중국의 A2/AD 전략 완성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21세기에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A2/AD를 격파하기 위한 전략을 오래 전부터 구상해왔고, 그 구상의 산물로 내놓은 것이 합동작전적접근개념(JOAC :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이다. 지난 2012년 1월 미 국방부가 내놓은 이 개념은 도련선 일대에서 공해전투(Air Sea Battle)을 통해 중국 항모전단을 궤멸시키고, 도련선 안으로 접근해 중국 해군과 해군항공대, 공군전력을 격파하며, 중국 연안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이 확보되면 중국 영토 내 전략적 거점에 대량의 공습을 퍼부은 뒤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전략적 목표를 파괴하고 철수한다는 것이 JOAC의 핵심 개념이다. JOAC 개념에서 2단계와 3단계 개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도련선 안으로 접근하는 미 해군 항모전단에 가장 위협적인 전력인 대함탄도미사일 동풍(東風)-21D를 제압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용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퉁화 시(通化市)와 요령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일대에 배치된 DF-21를 조기에 탐지해 요격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C2BMC와 IBCS를 통합하는 범지구적 미사일방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일본 영해 인근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동북3성 지역에서 DF-21D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발사 직후부터 탐지/추적해 C2BMC로 전송하면, 이 데이터를 동해 또는 요코스카 인근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이 받아 사거리 1,500km, 요격고도 500km인 SM-3 Block IIA 미사일을 발사, 동해상에서 DF-21D을 조기에 요격해버릴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1년 4월에 이러한 협동교전 능력을 시연했고, 2013년 2월에 실제 요격 실험에 성공한 바 있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간단하다.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해 미국 태평양함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JOAC 개념의 2단계 전략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고, 사드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 편입시켜 버림으로써 JOAC 개념 3단계 전략에서 지상군 투입의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챙기면서, 중국의 태평양 장악 야욕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얻게 되는 셈이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들어가는 1조원 안팎의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전술·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미국의 사드 배치 추진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외교·안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는 중국의 A2/AD 전략과 미국의 JOAC 개념의 접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용인하면서 JOAC 개념에 일조하는 방향의 정책을 취하면 중국은 미국의 비수(匕首) 앞에 급소를 노출하게 되는 형국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중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전략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패할 수도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통해 본격적으로 점화될 사드 협상에서 ‘갑’은 대한민국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지피지기(知彼知己)한다면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이지만, 지금처럼 갈팡질팡한다면 최대의 호기를 놓치고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변방국가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上편에서 계속>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는 사드용 레이더인 AN/TPY-2는 120도 각도로 1,800km 거리까지 볼 수 있는 전방배치모드와 60도 각도로 600km 거리까지 볼 수 있는 종말단계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두 모드는 통제 소프트웨어와 일부 통신망 설정을 제외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8시간 이내에 모드를 바꾸어 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미군이 준비하고 있는 AN/TPY-2 레이더의 개량형이 배치될 가능성, 그리고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과 통합공중미사일방어전투지휘체계(IBCS :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Battle Command System)의 통합 작업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에 개량형 TPY-2 레이더가 배치되고 이 레이더의 운용을 위해 C2BMC가 설치된다면 한반도에는 사실상 미국의 MD 체계가 구축된다는 이야기다. -갈팡질팡하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재임 중에 “주한미군의 사드 전력화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김 실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던 이유는 자신의 작품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김관진 실장의 장관 재임 시절 만들어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 Missile Defense) 구상은 사거리 30km짜리 패트리어트 PAC-3와 7~8년 후에나 개발될 사거리 50km짜리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량형(L-SAM)으로만 구성된 종말단계 하층방어 개념이다. 이들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짧고 공군기지 주변에만 배치되기 때문에 서울·오산·원주·충주·청주·서산·광주·대구 정도만 보호가 가능하다. 즉, KAMD는 1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되, 이들 주요 도시에 살지 않는 3,700만 명의 국민들은 포기하겠다는 구상이다.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보다는 KAMD(Korea Airfield Missile Defense), 즉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방어 개념에 더 가깝다. 북한이 우리 영토에 직접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들마저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 상공 100km 이상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폭파시켜 한반도 전역에 광역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KAMD는 무용지물이다. 요격 가능 고도가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와 같은 요격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평택에 배치하면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 영서 지역, 충청도 대부분이 방어권에 들어오고, 북한의 고고도 EMP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MD 체계 편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그동안 사드나 SM-3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해 왔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자신들의 예산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주겠다고 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기회를 잡는 셈이었지만, 중국 눈치를 보며 아직까지도 ‘전략적 모호성’ 타령만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반 세기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 왔고, 전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 예하 제51기지 3개 미사일여단 수 백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반도에 겨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사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속내 우리 정부가 방향조차 못 잡고 헤매는 사이 미국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오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연방정부 재정 적자 누적에 시달리며 예산 자동삭감(Sequestration)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이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전략적 모호성’만 주장하는 박쥐같은 동맹국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못 써서 안달이라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정답은 미래에도 미국의 범지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10년대 들어 G2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시작했고, 시진핑 집권 이후등소평 시기부터 이어져 온 대외전략인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조용히 힘을 키운다는 전략에서 탈피해 돌돌핍인(咄咄逼人) 전략, 즉 거침없이 타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이 전략대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정책을 펴고 있다.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순시선을 보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는가 하면 필리핀 영해 한복판에 있는 아융인 섬에 보급물자를 나르던 필리핀 정부 선박을 위협하면서 필리핀 병력 철수와 섬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 쌍끌이 그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선원들의 공격으로 우리 해양경찰 대원이 살해당하자 유감 표명은 고사하고 어선과 선박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 우리 국민들을 격분케 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안하무인인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단계적 도련선 확보계획을 추진하면서 서태평양을 자신들의 안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1단계인 제1도련선은 한반도와 일본 규슈,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중국은 이미 이 도련선 안에서 완벽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했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 지역 국가들을 거침없이 압박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제2도련선은 사이판과 괌, 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의 항모전단이 완성되고 DF-21D 대함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H-6K 전략폭격기 전력화가 완료되는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중국은 제2도련선 내에 미 해군의 진입을 거부하고 서태평양 전역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A2/AD :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 완성되는 것이다. 중국의 A2/AD 전략 완성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21세기에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A2/AD를 격파하기 위한 전략을 오래 전부터 구상해왔고, 그 구상의 산물로 내놓은 것이 합동작전적접근개념(JOAC :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이다. 지난 2012년 1월 미 국방부가 내놓은 이 개념은 도련선 일대에서 공해전투(Air Sea Battle)을 통해 중국 항모전단을 궤멸시키고, 도련선 안으로 접근해 중국 해군과 해군항공대, 공군전력을 격파하며, 중국 연안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이 확보되면 중국 영토 내 전략적 거점에 대량의 공습을 퍼부은 뒤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전략적 목표를 파괴하고 철수한다는 것이 JOAC의 핵심 개념이다. JOAC 개념에서 2단계와 3단계 개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도련선 안으로 접근하는 미 해군 항모전단에 가장 위협적인 전력인 대함탄도미사일 동풍(東風)-21D를 제압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용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퉁화 시(通化市)와 요령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일대에 배치된 DF-21를 조기에 탐지해 요격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C2BMC와 IBCS를 통합하는 범지구적 미사일방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일본 영해 인근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동북3성 지역에서 DF-21D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발사 직후부터 탐지/추적해 C2BMC로 전송하면, 이 데이터를 동해 또는 요코스카 인근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이 받아 사거리 1,500km, 요격고도 500km인 SM-3 Block IIA 미사일을 발사, 동해상에서 DF-21D을 조기에 요격해버릴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1년 4월에 이러한 협동교전 능력을 시연했고, 2013년 2월에 실제 요격 실험에 성공한 바 있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간단하다.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해 미국 태평양함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JOAC 개념의 2단계 전략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고, 사드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 편입시켜 버림으로써 JOAC 개념 3단계 전략에서 지상군 투입의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챙기면서, 중국의 태평양 장악 야욕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얻게 되는 셈이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들어가는 1조원 안팎의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전술·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미국의 사드 배치 추진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외교·안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는 중국의 A2/AD 전략과 미국의 JOAC 개념의 접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용인하면서 JOAC 개념에 일조하는 방향의 정책을 취하면 중국은 미국의 비수(匕首) 앞에 급소를 노출하게 되는 형국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중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전략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패할 수도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통해 본격적으로 점화될 사드 협상에서 ‘갑’은 대한민국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지피지기(知彼知己)한다면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이지만, 지금처럼 갈팡질팡한다면 최대의 호기를 놓치고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변방국가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내일 한미 국방 회담 논의 주목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9일 오후 방한했다.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까지 나서서 “한국정부와 사드 배치는 물론 판매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정보를 흘리며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자들이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한반도에 배치되었을 경우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레이더는 두 종류다? 사드 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AN/TPY-2 레이더다. X밴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18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미사일 그 자체보다 더 주목 받았던 물건이다. 문제는 학계와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레이더의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오는 최대 탐지 거리를 인용하며 탐지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중국 내륙의 민감한 군사 시설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이 레이더가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모 언론에서 “AN/TPY-2 레이더는 2종류이며, 한반도에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km짜리”라는 보도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관련 내용을 공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기사와 같았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의 AN/TPY-2 레이더는 중국 영공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이다. 왜 그럴까? 사드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미 육군이 발간한 기술자료(Army Techniques Publication) No. 3-27.5 "AN/TPY-2 전방배치모드 레이더 운용(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언론 기사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와 종말단계모드(TM : Terminal Mode)의 하드웨어는 동일하며, 다만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체계만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PY-2 레이더는 레이더의 고각, 즉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탐지거리 1800km, 탐지각도 120도를 갖는 전방배치모드와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를 갖는 종말 단계 모드로 세팅된다. 전방배치모드일 경우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미군의 통합탄도탄방어체계의 지휘통신체계인 C2BMC(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 Communications)와 연결되고, 종말단계모드일 경우 THAAD 미사일 포대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TOC(Tactical Operations Center)와 연결된다. 다만 레이더의 고각을 변경하고 설치된 통제 소프트웨어와 수백 가닥의 케이블 연결 설정을 다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 운용 모드를 바꾸는 데는 최대 8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우리가 600km 가량만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1800km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 Missile Defense Agency)은 이미 2015회계연도 예산에 일명 ‘Stacked TPY-2'라고 불리는 GBX 레이더 도입 예산을 반영해 전력화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총 7개 포대 분이 발주된 사드 포대 가운데 이미 전력화되었거나 전력화 단계에 있는 5개 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포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레이더가 별도의 모드 변경 작업 없이 전방배치모드와 종말단계모드 모두를 수행할 수 있고, 탐지거리 역시 기존형에 비해 크게 늘어난 개량형이라는 점이다. 미군이 배치하겠다는 레이더가 어떤 성능을 가졌고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무자들조차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AN/TPY-2를 배치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는 개량형을 반입해 설치할 경우 미국과는 어떻게 협상하고 중국은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을까? 정부의 대답은 오로지 ‘전략적 모호성’뿐이다. -어디에 배치될까?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에게 있어 핵무기와 미사일은 생존을 위한 산소마스크 그 자체이다. 보수 정권이 집권해 대북 강경책을 쓸 때에도, 진보 정권이 집권해 대북 포용정책을 쓸 때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결국 그들은 절대 무기를 손에 쥐는데 성공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절대무기를 손에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무기를 보유하거나 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패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평택과 원주, 대구, 부산기장, 김해공항 등 5개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유력할까?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드 체계 배치 조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를 가져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부지와 안전시설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THAAD용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는 필수 장비 설치를 위해 가로 약 281m, 세로 약 94.5m 크기의 면적, 즉 축구장 4개 가량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약 27.7에이커, 즉 3만4,000평으로 광화문 광장 면적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면적만 확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안전통제거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교범에는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 65도씩 도합 130도 범위 안에서 거리 100m까지는 인원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2,4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의 진입을 금지하며, 3,600m까지는 통제되지 않은 인원과 장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5,5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식 신관을 이용하는 폭발물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즉, 레이더 전방 5,500m 거리까지는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일본 아오모리현 쓰가루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할 때 항공자위대 기지 외곽의 해안에 설치하고 이 앞바다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과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을 제한한 바 있다. 일본은 동해를 끼고 북한을 마주보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될 AN/TPY-2 레이더는 내륙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 2배 가량의 부지와 레이더 전방 5,500m의 하늘과 육지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미군이 조사했다는 5개의 배치 후보 지역을 살펴보면 그 어느 지역도 이 같은 안전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없다. 평택 안정리 미군기지는 부지 확보는 가능하지만 레이더 전방 안전구역 내에 소규모 공단과 민가가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조성된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개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건축 고도 제한을 두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주는 설치 조건은 양호하나, 이곳에 설치했을 경우 평택 방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김해공항은 레이더 전방에 시가지가 있고, 부산기장과 대구(왜관미군기지)는 너무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레이더를 설치하더라도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방어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할 레이더가 기존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거나 한국에 C2BMC를 설치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GBX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배치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GBX 레이더가 아닌 구형 TPY-2 레이더를 배치하더라도 주한미군이 C2BMC를 국내에 설치하면 굳이 레이더 바로 옆에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평택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GBX나 C2BMC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대구, 보다 정확히는 칠곡군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Carol)이다. 주한미육군 물자지원센터가 위치한 이 기지 북쪽에 있는 야산은 해발이 낮고 비교적 지대가 평탄하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 설치를 위한 개간 작업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레이더 전방에 안전상 문제 소지가 있는 시설이 없다. 또한 평택과 달리 북한의 신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있기 때문에 생존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곳에 레이더를 배치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 레이더를 들여오거나 주한미군에 C2BMC를 설치해야한다. 한반도에 GBX 또는 C2BMC가 반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드라는 요격체계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협상전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차후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下편에 계속>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美국방 9일 방한...논의 주목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 기간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까지 나서서 “한국정부와 사드 배치는 물론 판매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정보를 흘리며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자들이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한반도에 배치되었을 경우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레이더는 두 종류다? 사드 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AN/TPY-2 레이더다. X밴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18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미사일 그 자체보다 더 주목 받았던 물건이다. 문제는 학계와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레이더의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오는 최대 탐지 거리를 인용하며 탐지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중국 내륙의 민감한 군사 시설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이 레이더가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모 언론에서 “AN/TPY-2 레이더는 2종류이며, 한반도에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km짜리”라는 보도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관련 내용을 공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기사와 같았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의 AN/TPY-2 레이더는 중국 영공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이다. 왜 그럴까? 사드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미 육군이 발간한 기술자료(Army Techniques Publication) No. 3-27.5 "AN/TPY-2 전방배치모드 레이더 운용(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언론 기사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와 종말단계모드(TM : Terminal Mode)의 하드웨어는 동일하며, 다만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체계만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PY-2 레이더는 레이더의 고각, 즉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탐지거리 1800km, 탐지각도 120도를 갖는 전방배치모드와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를 갖는 종말 단계 모드로 세팅된다. 전방배치모드일 경우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미군의 통합탄도탄방어체계의 지휘통신체계인 C2BMC(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 Communications)와 연결되고, 종말단계모드일 경우 THAAD 미사일 포대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TOC(Tactical Operations Center)와 연결된다. 다만 레이더의 고각을 변경하고 설치된 통제 소프트웨어와 수백 가닥의 케이블 연결 설정을 다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 운용 모드를 바꾸는 데는 최대 8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우리가 600km 가량만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1800km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 Missile Defense Agency)은 이미 2015회계연도 예산에 일명 ‘Stacked TPY-2'라고 불리는 GBX 레이더 도입 예산을 반영해 전력화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총 7개 포대 분이 발주된 사드 포대 가운데 이미 전력화되었거나 전력화 단계에 있는 5개 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포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레이더가 별도의 모드 변경 작업 없이 전방배치모드와 종말단계모드 모두를 수행할 수 있고, 탐지거리 역시 기존형에 비해 크게 늘어난 개량형이라는 점이다. 미군이 배치하겠다는 레이더가 어떤 성능을 가졌고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무자들조차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AN/TPY-2를 배치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는 개량형을 반입해 설치할 경우 미국과는 어떻게 협상하고 중국은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을까? 정부의 대답은 오로지 ‘전략적 모호성’뿐이다. -어디에 배치될까?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에게 있어 핵무기와 미사일은 생존을 위한 산소마스크 그 자체이다. 보수 정권이 집권해 대북 강경책을 쓸 때에도, 진보 정권이 집권해 대북 포용정책을 쓸 때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결국 그들은 절대 무기를 손에 쥐는데 성공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절대무기를 손에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무기를 보유하거나 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패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평택과 원주, 대구, 부산기장, 김해공항 등 5개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유력할까?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드 체계 배치 조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를 가져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부지와 안전시설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THAAD용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는 필수 장비 설치를 위해 가로 약 281m, 세로 약 94.5m 크기의 면적, 즉 축구장 4개 가량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약 27.7에이커, 즉 34,000평으로 광화문 광장 면적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면적만 확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안전통제거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교범에는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 65도씩 도합 130도 범위 안에서 거리 100m까지는 인원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2,4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의 진입을 금지하며, 3,600m까지는 통제되지 않은 인원과 장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5,5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식 신관을 이용하는 폭발물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즉, 레이더 전방 5,500m 거리까지는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일본 아오모리현 쓰가루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할 때 항공자위대 기지 외곽의 해안에 설치하고 이 앞바다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과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을 제한한 바 있다. 일본은 동해를 끼고 북한을 마주보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될 AN/TPY-2 레이더는 내륙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 2배 가량의 부지와 레이더 전방 5,500m의 하늘과 육지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미군이 조사했다는 5개의 배치 후보 지역을 살펴보면 그 어느 지역도 이 같은 안전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없다. 평택 안정리 미군기지는 부지 확보는 가능하지만 레이더 전방 안전구역 내에 소규모 공단과 민가가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조성된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개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건축 고도 제한을 두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주는 설치 조건은 양호하나, 이곳에 설치했을 경우 평택 방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김해공항은 레이더 전방에 시가지가 있고, 부산기장과 대구(왜관미군기지)는 너무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레이더를 설치하더라도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방어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할 레이더가 기존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거나 한국에 C2BMC를 설치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GBX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배치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GBX 레이더가 아닌 구형 TPY-2 레이더를 배치하더라도 주한미군이 C2BMC를 국내에 설치하면 굳이 레이더 바로 옆에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평택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GBX나 C2BMC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대구, 보다 정확히는 칠곡군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Carol)이다. 주한미육군 물자지원센터가 위치한 이 기지 북쪽에 있는 야산은 해발이 낮고 비교적 지대가 평탄하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 설치를 위한 개간 작업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레이더 전방에 안전상 문제 소지가 있는 시설이 없다. 또한 평택과 달리 북한의 신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있기 때문에 생존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곳에 레이더를 배치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 레이더를 들여오거나 주한미군에 C2BMC를 설치해야한다. 한반도에 GBX 또는 C2BMC가 반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드라는 요격체계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협상전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차후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下편에 계속>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美국방 9일 방한...논의 주목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 기간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까지 나서서 “한국정부와 사드 배치는 물론 판매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정보를 흘리며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자들이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한반도에 배치되었을 경우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레이더는 두 종류다? 사드 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AN/TPY-2 레이더다. X밴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1,8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미사일 그 자체보다 더 주목 받았던 물건이다. 문제는 학계와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레이더의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오는 최대 탐지 거리를 인용하며 탐지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중국 내륙의 민감한 군사 시설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이 레이더가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모 언론에서 “AN/TPY-2 레이더는 2종류이며, 한반도에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km짜리”라는 보도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관련 내용을 공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기사와 같았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의 AN/TPY-2 레이더는 중국 영공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이다. 왜 그럴까? 사드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미 육군이 발간한 기술자료(Army Techniques Publication) No. 3-27.5 "AN/TPY-2 전방배치모드 레이더 운용(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언론 기사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와 종말단계모드(TM : Terminal Mode)의 하드웨어는 동일하며, 다만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체계만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PY-2 레이더는 레이더의 고각, 즉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탐지거리 1,800km, 탐지각도 120도를 갖는 전방배치모드와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를 갖는 종말 단계 모드로 세팅된다. 전방배치모드일 경우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미군의 통합탄도탄방어체계의 지휘통신체계인 C2BMC(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 Communications)와 연결되고, 종말단계모드일 경우 THAAD 미사일 포대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TOC(Tactical Operations Center)와 연결된다. 다만 레이더의 고각을 변경하고 설치된 통제 소프트웨어와 수백 가닥의 케이블 연결 설정을 다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 운용 모드를 바꾸는 데는 최대 8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우리가 600km 가량만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1,800km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 Missile Defense Agency)은 이미 2015회계연도 예산에 일명 ‘Stacked TPY-2'라고 불리는 GBX 레이더 도입 예산을 반영해 전력화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총 7개 포대 분이 발주된 사드 포대 가운데 이미 전력화되었거나 전력화 단계에 있는 5개 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포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레이더가 별도의 모드 변경 작업 없이 전방배치모드와 종말단계모드 모두를 수행할 수 있고, 탐지거리 역시 기존형에 비해 크게 늘어난 개량형이라는 점이다. 미군이 배치하겠다는 레이더가 어떤 성능을 가졌고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무자들조차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AN/TPY-2를 배치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는 개량형을 반입해 설치할 경우 미국과는 어떻게 협상하고 중국은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을까? 정부의 대답은 오로지 ‘전략적 모호성’뿐이다. -어디에 배치될까?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에게 있어 핵무기와 미사일은 생존을 위한 산소마스크 그 자체이다. 보수 정권이 집권해 대북 강경책을 쓸 때에도, 진보 정권이 집권해 대북 포용정책을 쓸 때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결국 그들은 절대 무기를 손에 쥐는데 성공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절대무기를 손에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무기를 보유하거나 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패를 갖춰야 한다. 사드는 그래서 필요하다. 문제는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평택과 원주, 대구, 부산기장, 김해공항 등 5개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유력할까?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드 체계 배치 조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를 가져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부지와 안전시설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THAAD용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는 필수 장비 설치를 위해 가로 약 281m, 세로 약 94.5m 크기의 면적, 즉 축구장 4개 가량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약 27.7에이커, 즉 34,000평으로 광화문 광장 면적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면적만 확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안전통제거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교범에는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 65도씩 도합 130도 범위 안에서 거리 100m까지는 인원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2,4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의 진입을 금지하며, 3,600m까지는 통제되지 않은 인원과 장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5,5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식 신관을 이용하는 폭발물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즉, 레이더 전방 5,500m 거리까지는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일본 아오모리현 쓰가루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할 때 항공자위대 기지 외곽의 해안에 설치하고 이 앞바다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과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을 제한한 바 있다. 일본은 동해를 끼고 북한을 마주보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될 AN/TPY-2 레이더는 내륙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 2배 가량의 부지와 레이더 전방 5,500m의 하늘과 육지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미군이 조사했다는 5개의 배치 후보 지역을 살펴보면 그 어느 지역도 이 같은 안전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없다. 평택 안정리 미군기지는 부지 확보는 가능하지만 레이더 전방 안전구역 내에 소규모 공단과 민가가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조성된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개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건축 고도 제한을 두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주는 설치 조건은 양호하나, 이곳에 설치했을 경우 평택 방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김해공항은 레이더 전방에 시가지가 있고, 부산기장과 대구(왜관미군기지)는 너무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레이더를 설치하더라도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방어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할 레이더가 기존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거나 한국에 C2BMC를 설치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GBX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배치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GBX 레이더가 아닌 구형 TPY-2 레이더를 배치하더라도 주한미군이 C2BMC를 국내에 설치하면 굳이 레이더 바로 옆에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평택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GBX나 C2BMC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대구, 보다 정확히는 칠곡군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Carol)이다. 주한미육군 물자지원센터가 위치한 이 기지 북쪽에 있는 야산은 해발이 낮고 비교적 지대가 평탄하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 설치를 위한 개간 작업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레이더 전방에 안전상 문제 소지가 있는 시설이 없다. 또한 평택과 달리 북한의 신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있기 때문에 생존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곳에 레이더를 배치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 레이더를 들여오거나 주한미군에 C2BMC를 설치해야한다. 한반도에 GBX 또는 C2BMC가 반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드라는 요격체계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협상전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차후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下편에 계속>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9일 유찰되었던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제안서 접수가 24일 마감됐다. 이번 입찰에는 1차 입찰 당시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제안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을, 대한항공은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전투기 제작사인 에어버스D&S(Airbus Defense & Space)와 손을 잡았다. 사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대한항공은 공군이 요구하는 4.5세대급 전투기를 독자 능력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 T-50이나 FA-50은 KFP 사업의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F-16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설계를 주도한 사실상의 공동개발 기종이고, 대한항공은 30년 전에 F-5E/F 전투기의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했던 경험과 최근 몇 종의 무인기를 개발했던 경험 말고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KFX 입찰공고에서 사업형태를 국내업체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로 규정했다. 국내업체 단독으로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기술협력업체(TAC : Technical Assistant Company)와 기술협력 및 사업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만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을 개발하며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록히드마틴과, 대한항공은 유럽 굴지의 항공 메이커 에어버스D&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입찰에 참가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적과 졸속의 갈림길 연간 15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슬픈 사연을 가진 종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이다. 무려 1300여 년 전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제작을 지시해 무려 30여년 만에 아들인 혜공왕이 완성한 종이다. 에밀레종에는 너무도 잘 알려진 슬픈 전설이 있다. 종을 완성했지만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당시 종을 걸어 놓았던 봉덕사 주지 스님이 꿈에서 받은 계시대로 한 아이를 끓는 쇳물에 넣어 종을 다시 만든 후에야 종소리가 제대로 났다는 이야기다. 이 종을 타종할 때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찾으며 원망하는 것처럼 ‘에밀레’라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 종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무려 1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에밀레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의 에밀레가 종이었다면 21세기의 에밀레는 전투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말이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에밀레종에 비유하는 것은 이 사업이 갖는 너무도 큰 리스크 때문이다. 개발 비용이 턱없이 적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속된말로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개발비로 책정한 예산은 약 8조 6,000억 원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가운데 체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 예산을 가지고 2025년까지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정도 예산과 기간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상의 전투기를 개발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 넘는 전투기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지난 2013년 기존의 JAS-39 전투기를 개량한 JAS-39E 그리펜NG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356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 4조 7,000억 원의 비용을 책정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전투기의 전자장비와 엔진 등 소폭 개량 사업에 5조원 가까운 돈과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KFX처럼 4.5세대 전투이면서 같은 체급의 엔진을 탑재한 프랑스의 라팔(Rafale) 전투기의 경우 순수 기술개발 비용에 들어간 비용은 약 65억 달러지만, 1986년부터 2009년까지 25년간 133대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총비용은 약 6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가량이 들었다. 이 전투기의 순수 기체 가격이 대당 8,000만 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개발과 생산 및 기반시설 획득에 들어간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도 5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체급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4개국이 약 20년에 걸쳐 순수 개발비만 150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 가량을 쏟아 부었다. 물론 이 예산은 공대공 전투용 트렌치(Tranche) 1 기준이며,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트렌치2나 트렌치3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된 비용이다. 미국은 스케일이 더 크다. 183대만 생산된 F-22A 전투기의 개발비와 183대 생산비용은 현재 환율로 90조원에 육박했고, 차세대 전투기인 F-35는 아직 정식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투자된 비용이 1,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타당성 검토 의뢰를 받은 미국과 유럽 전투기 메이커들은 개발 기간으로 10년 이상, 개발비용으로 최소 10~1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로 8조 6,000억 원을 책정했다. 부족한 예산과 시간은 엔지니어들이 ‘현대판 에밀레’, 일명 ‘공밀레’(공학도와 에밀레의 합성어)가 되어 극복해야 할 상황이다.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하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대의 시제기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천 소티(sortie)의 시험 비행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부품 비용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역시 불과 10여 차례 시험 발사해 보고 전투용적합판정을 받았던 ‘국산명품’ 청상어 어뢰나 철매 미사일처럼 졸속으로 개발이 진행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FX가 넘어야 할 산들 개발 비용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외에도 KFX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해외기술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과 MOU를 맺긴 했지만 KFX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단 체급 면에서 볼 때 KF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나 대한항공의 파트너인 에어버스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동급이다. 즉, 개발에 성공할 경우 F-35나 유로파이터가 경쟁하는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자사와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자사 주력제품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KFX에 회의적이었으며, F-35를 추가 구매하거나 F-16 전투기를 개조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F-35가 선정된 이후 KFX 개발을 위한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어떤 기술을 주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엔지니어를 파견하겠다는 약속만 했다. 파견된 엔지니어가 사업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군사기술 통제를 들먹이며 기술이전을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에어버스D&S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유럽 소재 방산업체들은 아시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비증강 열풍에서 사실상 소외된 지역이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죽을 쑤고 있는 유럽 방산업체들이 후발 국가가 자신들의 주력 제품과 같은 체급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데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수출 허가(E/L : Export License)도 문제다. KFX는 국산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의 수입산 부품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엔진의 예를 들어보자. KFX의 심장인 엔진은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제 F414 엔진과 유럽 공동개발 EJ200, 프랑스제 M88 엔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령 제3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KFX가 입찰을 한다고 가정하자. 미국 업체와 유럽 업체도 입찰에 참가해 KFX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경우, 미국과 유럽 업체가 KFX를 누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자국 정부를 통해 KFX에 들어가는 엔진에 대한 해당국 수출 승인을 막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엔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장비나 무장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된다. 수출 시장 확보도 문제다. KFX가 설정한 4.5세대 미디엄(Medium)급 포지션은 이미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선점했다. 전투기 구매자는 좀 더 고성능을 원한다면 F-35나 T50 PAK-FA를 구매할 것이고,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원한다면 F-16 개량형이나 F/A-18E/F, JAS-39E/F 등을 고려할 것이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이들 전투비의 1/3 가격인 JF-17이나 J-10, 혹은 J-31 등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전투기와 같은 무기 거래는 무기체계 자체의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판매국의 구매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미래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산 KFX가 설 자리는 많지 않아 보인다. KFX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과 효율이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워져야한다.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목적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투기 국내 생산과 부품 국산화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잡음은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항공전자 기술과 전투기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한 기술 실증기까지 선보이는 경지에 도달해 있다. 이제 본궤도에 오르려 하는 KFX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과 최단기간의 개발 기간이 강요되었던 그동안의 국산 무기 개발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KFX는 그동안 등장했던 수많은 ‘국산 명품 무기’들이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철을 밟으며 비상(飛上)하지 못하는 보라매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9일 유찰되었던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제안서 접수가 24일 마감됐다. 이번 입찰에는 1차 입찰 당시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제안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을, 대한항공은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전투기 제작사인 에어버스D&S(Airbus Defense & Space)와 손을 잡았다. 사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대한항공은 공군이 요구하는 4.5세대급 전투기를 독자 능력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 T-50이나 FA-50은 KFP 사업의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F-16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설계를 주도한 사실상의 공동개발 기종이고, 대한항공은 30년 전에 F-5E/F 전투기의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했던 경험과 최근 몇 종의 무인기를 개발했던 경험 말고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KFX 입찰공고에서 사업형태를 국내업체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로 규정했다. 국내업체 단독으로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기술협력업체(TAC : Technical Assistant Company)와 기술협력 및 사업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만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을 개발하며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록히드마틴과, 대한항공은 유럽 굴지의 항공 메이커 에어버스D&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입찰에 참가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적과 졸속의 갈림길 연간 15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슬픈 사연을 가진 종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이다. 무려 1300여 년 전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제작을 지시해 무려 30여년 만에 아들인 혜공왕이 완성한 종이다. 에밀레종에는 너무도 잘 알려진 슬픈 전설이 있다. 종을 완성했지만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당시 종을 걸어 놓았던 봉덕사 주지 스님이 꿈에서 받은 계시대로 한 아이를 끓는 쇳물에 넣어 종을 다시 만든 후에야 종소리가 제대로 났다는 이야기다. 이 종을 타종할 때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찾으며 원망하는 것처럼 ‘에밀레’라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 종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무려 1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에밀레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의 에밀레가 종이었다면 21세기의 에밀레는 전투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말이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에밀레종에 비유하는 것은 이 사업이 갖는 너무도 큰 리스크 때문이다. 개발 비용이 턱없이 적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속된말로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개발비로 책정한 예산은 약 8조 6,000억 원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가운데 체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 예산을 가지고 2025년까지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정도 예산과 기간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상의 전투기를 개발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 넘는 전투기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지난 2013년 기존의 JAS-39 전투기를 개량한 JAS-39E 그리펜NG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356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 4조 7,000억 원의 비용을 책정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전투기의 전자장비와 엔진 등 소폭 개량 사업에 5조원 가까운 돈과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KFX처럼 4.5세대 전투이면서 같은 체급의 엔진을 탑재한 프랑스의 라팔(Rafale) 전투기의 경우 순수 기술개발 비용에 들어간 비용은 약 65억 달러지만, 1986년부터 2009년까지 25년간 133대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총비용은 약 6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가량이 들었다. 이 전투기의 순수 기체 가격이 대당 8,000만 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개발과 생산 및 기반시설 획득에 들어간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도 5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체급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4개국이 약 20년에 걸쳐 순수 개발비만 150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 가량을 쏟아 부었다. 물론 이 예산은 공대공 전투용 트렌치(Tranche) 1 기준이며,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트렌치2나 트렌치3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된 비용이다. 미국은 스케일이 더 크다. 183대만 생산된 F-22A 전투기의 개발비와 183대 생산비용은 현재 환율로 90조원에 육박했고, 차세대 전투기인 F-35는 아직 정식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투자된 비용이 1,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타당성 검토 의뢰를 받은 미국과 유럽 전투기 메이커들은 개발 기간으로 10년 이상, 개발비용으로 최소 10~1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로 8조 6,000억 원을 책정했다. 부족한 예산과 시간은 엔지니어들이 ‘현대판 에밀레’, 일명 ‘공밀레’(공학도와 에밀레의 합성어)가 되어 극복해야 할 상황이다.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하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대의 시제기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천 소티(sortie)의 시험 비행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부품 비용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역시 불과 10여 차례 시험 발사해 보고 전투용적합판정을 받았던 ‘국산명품’ 청상어 어뢰나 철매 미사일처럼 졸속으로 개발이 진행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FX가 넘어야 할 산들 개발 비용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외에도 KFX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해외기술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과 MOU를 맺긴 했지만 KFX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단 체급 면에서 볼 때 KF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나 대한항공의 파트너인 에어버스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동급이다. 즉, 개발에 성공할 경우 F-35나 유로파이터가 경쟁하는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자사와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자사 주력제품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KFX에 회의적이었으며, F-35를 추가 구매하거나 F-16 전투기를 개조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F-35가 선정된 이후 KFX 개발을 위한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어떤 기술을 주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엔지니어를 파견하겠다는 약속만 했다. 파견된 엔지니어가 사업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군사기술 통제를 들먹이며 기술이전을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에어버스D&S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유럽 소재 방산업체들은 아시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비증강 열풍에서 사실상 소외된 지역이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죽을 쑤고 있는 유럽 방산업체들이 후발 국가가 자신들의 주력 제품과 같은 체급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데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수출 허가(E/L : Export License)도 문제다. KFX는 국산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의 수입산 부품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엔진의 예를 들어보자. KFX의 심장인 엔진은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제 F414 엔진과 유럽 공동개발 EJ200, 프랑스제 M88 엔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령 제3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KFX가 입찰을 한다고 가정하자. 미국 업체와 유럽 업체도 입찰에 참가해 KFX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경우, 미국과 유럽 업체가 KFX를 누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자국 정부를 통해 KFX에 들어가는 엔진에 대한 해당국 수출 승인을 막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엔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장비나 무장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된다. 수출 시장 확보도 문제다. KFX가 설정한 4.5세대 미디엄(Medium)급 포지션은 이미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선점했다. 전투기 구매자는 좀 더 고성능을 원한다면 F-35나 T50 PAK-FA를 구매할 것이고,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원한다면 F-16 개량형이나 F/A-18E/F, JAS-39E/F 등을 고려할 것이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이들 전투비의 1/3 가격인 JF-17이나 J-10, 혹은 J-31 등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전투기와 같은 무기 거래는 무기체계 자체의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판매국의 구매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미래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산 KFX가 설 자리는 많지 않아 보인다. KFX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과 효율이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워져야한다.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목적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투기 국내 생산과 부품 국산화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잡음은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항공전자 기술과 전투기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한 기술 실증기까지 선보이는 경지에 도달해 있다. 이제 본궤도에 오르려 하는 KFX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과 최단기간의 개발 기간이 강요되었던 그동안의 국산 무기 개발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KFX는 그동안 등장했던 수많은 ‘국산 명품 무기’들이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철을 밟으며 비상(飛上)하지 못하는 보라매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보이지 않는 적과는 싸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가능하면 적에 눈에 띄지 않는 스텔스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잘 보이지 않는 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찰 장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중 핵심적인 정찰 자산 가운데 하나가 레이더이다. 하지만 레이더에도 약점은 있다. 지상이나 혹은 해상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 아주 멀리 떨어진 표적이나 산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적을 관측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순항 미사일이나 작은 무인기를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공중 레이더 감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조기 경보기이다. 조기 경보기를 이용하면 반경 수백km 에 있는 수많은 표적을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이를 지상, 해상 기반 레이더와 연합해서 감시한다면 대개의 표적은 놓치는 일 없이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경보기는 도입은 물론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런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개발해 왔는데, 최근 비행선을 이용한 공중 레이더 감시 방식인 지상요격 미사일방어망 감시 합동시스템 JLENS(Joint Land Attack Cruise Missile Defense Elevated Netted Sensor) 개발이 완료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결과로 첫 번째 JLENS가 북미 방공 사령부(NORAD)에 배치되어 2014년 12월에 워싱턴 D.C 일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떠올랐다. JLENS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사가 미 육군의 수주를 받아 지난 2007년부터 개발 중인 레이더 시스템이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74m 길이의 헬륨 풍선에 레이더를 매달고, 이를 선으로 연결해 약 3,000m 정도 고도에 (최대 4,500m) 띄운 후 지상을 감시하는 것이다. 레이시언사에 의하면 JLENS는 교대의 필요없이 하루 24시간, 한 달 동안 지상에 내려올 필요없이 340마일(약 550km)에 달하는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대신 유지비용은 조기 경보기의 1/5에서 1/7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행선을 정찰 및 감시에 사용한 역사는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비행기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비행선은 사양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비행선은 덩치가 너무 커서 대공화기의 공격에 매우 취약했고 속도도 느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풍선이므로 일단 하늘에 떠 있기 위해 추가적인 연료가 필요 없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기도 하다. JLENS는 이런 비행선의 장점을 이용해서 고정된 위치에서 공중 레이더 감시가 필요한 경우 비용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JLENS는 1년 내내 공중에 띄워도 연료가 들지 않는 데다 다시 내려올 필요도 없다. 사람은 지상에서 통제하므로 적의 공격이 있어도 안전하다. 필요한 동력은 연결된 1인치 두께의 케플러 소재 강화 와이어 내부의 전력선으로 공급하며, 수집된 정보 역시 와이어 내부에 있는 광섬유를 타고 내려온다. 참고로 JLENS는 두 가지 형태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위한 VHF 밴드 레이더와 화력 통제용을 위한 X 밴드 레이더이다. 만약 조기 경보기를 통해서 같은 일을 하려 한다면 계속해서 교대를 해줘야 하므로 조기 경보기 2~3대가 필요할 일을 JLENS 한대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대형 제트기인 조기 경보기보다 헬륨 풍선인 JLENS가 훨씬 생산 단가가 저렴한 점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입 및 유지비 면에서 JLENS는 강력한 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JLENS가 조기 경보기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JLENS가 할 수 없는 일을 조기 경보기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 레이더 감시가 필요한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임무는 역시 조기 경보기가 제격이다. 또 적의 대공화기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 적기의 공격이 예상되는 위험 지대에는 상승 고도도 낮고 크기도 큰 JLENS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JLENS와 조기 경보기는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돕는 개념이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JLENS는 지역 고정 감시가 필요할 때, 그리고 후방에 대한 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 공격이 우려될 때 조기 경보기의 임무 부담을 덜고 운용 비용을 아끼는 방법인 셈이다. 미국은 JLENS의 개발 및 테스트에 총 14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로 75억 6,0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10억 달러를 넘는다. 최근에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도 저고도 침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 바람 속에서도 JLENS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지난 수십 년간 IT 분야의 발전은 다른 기술 분야를 압도했다. 따라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위나 연산 능력을 표현하는 단위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단위는 이미 일반 사용자에게도 익숙하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는 페타바이트급 스토리지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슈퍼컴퓨터의 영역에서는 페타플롭스(PFLOPS, 초당 10의 15 제곱. 즉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처리) 단위의 연산능력을 지닌 슈퍼컴퓨터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페타 다음 단위는 무엇일까? 정답은 엑사(Exa)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 슈퍼컴퓨터 개발의 목표는 엑사플롭스(exaFLOPS) 연산 능력을 돌파하는 것이다. 이는 초당 10의 18 제곱연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1초당 100경 번의 연산처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슈퍼컴퓨터는 미래 기상 변화 예측, 핵물리학, 핵융합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강대국 간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다. 미국은 일찍부터 엑사스케일 컴퓨팅(Exascale computing)에 투자를 해왔다. 2012년 미 에너지부(DOE) 산하의 국립 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을 비롯한 연방 정부 기관들은 1억 2,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미국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와트(W)당 50 GFLOPS 의 전력 대 연산 효율이 그것으로 이는 20MW의 전력 사용으로 엑사플롭스 성능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몇몇 미국 내 기업들 역시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IBM, 인텔, 엔비디아 등이다. 이들 역시 이 분야에서 선두를 유치해 고성능 컴퓨터(HPC)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부품들이 현재 세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다. ▲ 그래픽 프로세서(GPU)를 이용한 선두 주자 엔비디아, 그리고 IBM 국내에는 그래픽 카드인 지포스 시리즈로 더 잘 알려진 엔비디아는 자사의 그래픽 프로세서를 그래픽 연산뿐이 아니라 일반 연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테슬라’ 제품군을 출시했다. 이는 GPGPU라고 불렸는데 초기 제품들은 제한된 병렬 연산에서만 강점을 보였으나 몇 세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연산 능력을 지닌 병렬 프로세서로 진화했다. 현재 테슬라 제품군은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 2012년 최초로 10페타플롭스의 벽을 깬 크레이(Cray)의 타이탄(Titan)이 바로 18,688개의 엔비디아 테슬라 K20X GPU를 사용한 제품이다. 이 슈퍼컴퓨터는 성능을 측정하는 LINPACK 테스트에서 17.59페타플롭스의 성능을 기록했다. 테슬라 K20은 케플러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그 후속 GPU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 중에서 2017년쯤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 볼타(Volta) GPU 기반 제품을 사용한 슈퍼컴퓨터는 최대 300페타플롭스의 성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IBM과 손을 잡고(IBM 은 여기에 자사의 Power9 CPU를 사용한다. 참고로 IBM은 PowerPC 프로세서를 사용한 세쿼이아로 2011년 세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차기 슈퍼컴퓨터를 개발 중인데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공급할 서밋(Summit)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공급할 시에라 (Sierra)가 그것이다. 서밋은 150에서 300페타플롭스급 성능을 지녔으며 시에라는 100페타플롭스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래 엑사스케일 목표는 2018에서 2020년 사이에 최초의 엑사플롭스 연산 능력을 돌파한다는 것이었는데 서밋과 시에라의 존재는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볼타와 Power9 프로세서 다음 프로세서는 엑사플롭스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그 근방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 CPU 시장의 절대 강자 인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이자 역시 세계 최대의 프로세서 제조사인 인텔 역시 슈퍼컴퓨터 시장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인텔 역시 2012년부터 엑사스케일 컴퓨터에 투자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미 강력한 CPU들을 가진 인텔이지만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필요했다. 인텔이 내놓은 카드는 제온 파이(Xeon Phi)였다. X86 아키텍처 기반 코어를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한 제온 파이는 첫 등장부터 엔비디아를 강력하게 견제했다. 2013년, 국방 과학기술 대학(國防科學技術大學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NUDT))의 주도로 중국의 국립 슈퍼컴퓨터 센터에 텐허-2(Tianhe – 2, 天河-2. 은하-2라는 뜻)라는 슈퍼컴퓨터가 건설되었다. 이 슈퍼컴퓨터는 인텔의 제온 CPU 32,000개와 48,000개의 제온 파이 코프로세서를 사용했다. 최근 이 슈퍼컴퓨터는 33.86 페타플롭스의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의 타이틀을 차지했다. 사실 텐허-1은 엔비디아의 테슬라 제품을 사용했는데 텐허-2는 인텔 제품을 사용한 것이다. 텐허-2 에 사용된 코드명 나이츠 코너(Knights Corner)는 1개의 프로세서로 테라플롭스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경쟁사도 더 강력한 제품을 준비하는 만큼 인텔 역시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준비 중이다. 2015년 등장 예정인 나이츠 랜딩(Knights Landing)은 1개의 프로세서가 3테라플롭스급 연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에는 10nm 공정을 이용한 나이츠 힐(Knights Hill)까지 준비하고 있다. 인텔은 나이츠 랜딩이 현재 텐허-2가 가진 능력보다 2배 이상 빠른 연산 능력을 지닌 100 페타플롭스급 슈퍼컴퓨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그 존재를 공개한 나이츠 힐은 이보다 몇 배 강력한 능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인텔 역시 2020년쯤 해서 엑사플롭스 혹은 그에 근접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 뒤처진 국내 슈퍼컴...100위 내 하나도 없어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1위는 앞서 언급한 텐허-2이다. 2위는 타이탄, 3위는 세쿼이아였다. 비록 중국이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사용된 프로세서는 모두 미국 제품이다. 텐허는 모두 인텔, 타이탄은 AMD CPU와 엔비디아 테슬라, 세쿼이아는 IBM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4위인 케이 컴퓨터만 일본 후지쯔가 생산한 SPARC64 VIIIfx CPU를 사용할 뿐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힘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중 231대가 미국에 있다. 물론 한국 역시 탑 500안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 보유국이다. 기상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 9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순위가 많이 내려갔다. 사실 현재는 100위안에 드는 슈퍼컴퓨터가 없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로 기상청 슈퍼컴퓨터 ‘우리’가 최근 순위에 148위로 등장했는데 339테라플롭스 수준이다. 사실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보다 뒤처진 부분은 슈퍼컴퓨터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단 슈퍼컴퓨터를 널리 사용하게 되면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순위도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활용 능력을 먼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무턱대고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도입해도 사용할 연구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현재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엑사플롭스급 슈퍼컴퓨터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은 페타플롭스급 컴퓨터도 미래에는 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늦지 않게 슈퍼컴퓨터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지난 9월, 3척 추가 건조가 확정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2차 사업, 일명 ‘세종대왕급 배치2’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 Missile Defense)가 한반도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이를 탐지해 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선제공격한다는 개념의 공세적 대응 전략이고, KAMD는 핵미사일 선제타격에 실패했을 때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수세적 대응 전략이다. '혈세 낭비 무용지물' 킬 체인과 KAMD 국방부는 킬 체인 구축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지대지 탄도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도입에 10조 6,000억 원, KAMD 구축을 위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도입 등에 4조 6,000억 원 등 총 15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지난해 5월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 상태에서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발사 직전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선제 타격한다는 킬 체인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무너졌다. 북한이 서울에서 약 500km 떨어진 내륙에서 서울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해보자.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운용 교범에 나온 발사 준비 시간은 연료 및 산화제 주입을 제외했을 때 이동식 발사차량 정차부터 발사대 기립, 미사일 발사까지 7~8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미사일이 500km를 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분 안팎이다. 한국군이 대단히 운이 좋아 갱도진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나온 그 순간부터 탐지･추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현무2 지대지 미사일이 긴급 방열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 500km를 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분이기 때문에 ‘발사 징후 포착 후 선제 타격’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 미사일은 10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주하는데 발사 준비부터 미사일 명중가지 21분 이상이 소요되는 킬 체인을 가지고 무슨 수로 ‘선제 타격’을 한다는 말인가? ‘특정 군 밥그릇 챙기기’와 ‘국내 방산업 진흥’을 위해 아무 의미도 없는 허공에서 터질 미사일 구매 사업에 10조원의 국민 혈세가 흩뿌려질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KAMD는 더 가관이다. 약 4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구축되는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orea Air 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방공체계(Korea Airbase Missile Defense)’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군기지만 보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KAMD의 핵심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사정거리(30km)와 요격고도(15km), 미 육군 야전교범(Field Manual FM 3-01_85(FM44-85) Patriot Battalion and Battery Operation)에 도식된 요격 범위 등을 감안해 이를 한반도에 투영할 경우 KAMD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사일 방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대로라면 KAMD가 완성되더라도 공군기지 주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다. 군의 존재 이유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현행 KAMD 구상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직무유기이다. 北核 막을 ‘神의 방패’ 이지스 BMD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KAMD가 ‘공군기지 방어용’으로 전락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군이 나섰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30일, 오는 2023년 초도함이 전력화되는 해군의 차기 이지스함 3척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 해군은 KAMD의 문제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지스 BMD 개량 사업을 요구해오고 있었다. 해군의 제안은 포대당 수 조원이 들어가는 패트리어트나 THAAD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었지만,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의사결정에 있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공군의 반대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정권에서 KAMD 구축 계획을 청와대에 직접 브리핑했다는 공군 실무자는 “해군 이지스함의 SM-3는 북한의 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할 수 없다”며 THAAD와 패트리어트만으로 구성되는 KAMD 구축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공군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지스 BMD 탄도미사일 요격 테스트는 ‘측면 요격’ 테스트가 매번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비용 문제 역시 THAAD가 포대당 2~3조 원, 패트리어트가 1조원에 달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최악이라는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계획 추진에 있어서 공군의 헤게모니는 막강했고, 그 결과 5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KAMD는 ‘한국형 공군기지 방어체계’로 전락해 버렸다. 공군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KAMD가 5조 원을 들여도 공군기지 주변만 방어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 BMD는 1.2조원이면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척당 체계 개량비용 2,500억 원, 요격용 미사일 SM-3 30발 도입비용 4,500억 원 등이 소요된다. 비용은 기존의 KAMD에 비해 30% 수준에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능력은 더 막강하다. 이지스 BMD에 사용되는 SM-3 미사일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SM-3 블록1의 경우 최대 사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 수준으로 동해와 서해에 각 1척이 떠 있을 경우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개량형 SM-3 블록2의 경우 사거리 1,200km, 요격고도 1,500km 수준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영토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자랑한다.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서울이나 부산 등 표적에 직접 명중시켜 폭발시키지 않고 군사분계선 상공 수백k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가할 수 있는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점도 제공한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Zeus)가 전쟁의 신이자 딸인 아테나(Athena) 여신에게 준 방패인 이지스(Aegis)가 모든 악(惡)을 씻어내는 절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이지스 BMD는 ‘악의 축’인 북한의 모든 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신의 방패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패트리어트와 같은 종말단계 하층방어 체계만 고려하다가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시기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당면 위협이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이 전력화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후의 일이며, 정권이 바뀌면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군은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요격용 미사일만 구입해 오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 배경은 다 갖추고 있다. 보유한 6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모두 BMD 업그레이드 사업을 실시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례를 보면, 척당 2,500억 원 안팎의 비용에 개량 및 요격 테스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년 남짓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3년 안에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것은 의지 문제이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과 재야 단체들이 “이지스 BMD나 THAAD 등은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패트리어트 이상 수준의 고성능 요격체계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면서도 북핵을 막지 못한 것은 중국의 책임이다. 북핵이라는 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법상 자위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도 간섭할 수 없으며, 중국의 귀책사유로 인해 우리의 생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이지스 BMD를 도입하든 THAAD를 도입하든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북핵’이라는 문제는 나와 있고 ‘이지스 BMD'라는 답도 나와 있다. 이제 문제지에 답을 기재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고, 이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총장)

헐리우드에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방부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은 공감하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너무도 느리게 돌아간다. 국방부의 시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대한민국 국군은 ‘국산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냈다. 오늘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유도탄 탑재 복합대공화기’, 이른바 ‘비호복합’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 시절 훈련시간에 이른바 ‘적 5대 위협’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적 5대 위협’이란 북한군 전력 가운데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던 기계화부대와 항공기, 특수부대, 화생방무기, 포병 등이 그것이다. 한국형 대공포로 개발된 ‘K-30 비호’ 체계는 적 5대 위협 중 하나인 항공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 북한의 공군 전력은 한국공군, 특히 전시에 미군 증원 전력으로 더욱 강화되는 한미연합공군에 비하면 위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지만, 육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공을 통해 기습적으로 침투하는 AN-2 등 침투용 항공기이다. 요즘은 공군에 E-737 조기경보기 등이 갖춰지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감시가 가능했지만, 이러한 항공기 없이 지상 배치 레이더에만 의존했던 과거에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계곡과 협곡을 타고 저공으로 침투하는 AN-2를 잡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대에는 공격헬기의 위협에 맞서 장갑차에 탑재된 30mm급 자주대공포가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에 우리 육군도 1983년, 차기 자주대공포 사업을 시작해 1999년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것이 K-30 ‘비호’ 자주대공포였다. 문제는 의사결정과 개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 ‘최신형 국산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한 시점에 이미 유행에 한참 뒤쳐진 구닥다리 무기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비호는 약 3km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30mm 기관포 2문으로 구성된다. 최대 17km에서 표적을 탐지해 7km부터 추적에 들어가고, 1번에 1개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러한 성능의 무기가 30년 전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70년대 초반에 게파드 대공전차(Flakpanzer Gepard)를 개발해 배치했고, 일본 역시 1980년대 중반에 87식 자주대공포를 내놓았다. 소련에서는 이미 1962년에 ZSU-23-4를 내놓은 데 이어 이미 1982년에는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복합대공무기 9K22 퉁구스카(Tunguska)까지 내놓았다. 올해로 32세의 고령을 자랑하는 퉁구스카는 비호 등 다른 대공포들이 정지 상태에서만 사격이 가능하고, 한 번에 1개의 표적만 상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고, 동시에 2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2014년 말에 등장한 무기가 32년 전 나온 무기보다 더 형편없는 성능을 가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현상은 40년 전 전차보다 형편없는 가속성능을 가진 ‘국산 명품’ 전차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니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강대국선 퇴물, 한국선 '하이브리드' 포장 당초 K-30 비호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6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미래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 167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4일, ‘하이브리드 대공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부활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비호 복합무기에 대한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자주대공포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도탄을 장착하여 무장을 복합화함으로써 원거리 교전능력과 함께 저고도로 공격하는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무기체계”라고 홍보했다. 과연 그럴까? ‘비호 복합’은 사거리 3km의 비호 대공포에 사거리 5km의 보병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을 얹은 것이다. 교전 거리가 3km에서 5km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전부이다. 대공포에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복합대공화기’는 러시아가 1982년(퉁구스카), 미국이 1989년(Avenger) 등으로 구현했다가 이제는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태 또는 사양화시키고 있는 장비다. 30년 전에 등장해 10년 전부터 퇴역한 무기를 ‘최신 하이브리드 무기’라는 수식어를 붙여 수십억을 주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거리 짧아 적 공중위협에 대응 불가능 강대국이 대공포+휴대용 대공 미사일 조합의 복합대공화기를 도태시킨 것은 이러한 무기체계가 더 이상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비호와 같은 복합대공화기는 정밀유도무기가 급격히 확대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의 전장 환경에 맞는 무기체계다. 현대전에서 항공기들은 지상공격을 위해 고도를 낮춰 접근하지 않는다. 미국의 AH-64 아파치나 중국의 Z-10 등 공격헬기들은 8km 밖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A-10 공격기나 J-10 전투기 등은 10~20km 떨어진 곳에서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한다. 5km 수준의 대공화기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K-30 복합형 대공무기는 북한만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전력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50억짜리 철제 관’에 불과하다. 이것도 대공포라고 레이더를 달았으니 적 SEAD(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전력의 타격 1순위가 될 것이고, 적이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든 정밀유도폭탄으로 공격하든 형편없는 사거리 때문에 적 공중위협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의 무기를 1990년대 후반에 내놓은 것도 한심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해 2000년대 초반에 도태가 시작된 개념의 무기를 2014년에 내놓고 ‘수출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방위사업청의 ‘패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해외 야전방공체계는 탄도탄 요격까지.. 사실 한국군 야전방공체계의 문제는 비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천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천마’는 대당 15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지만,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프랑스의 크로탈(Crotale)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사거리가 10km에 불과하고, 동시에 1개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비용 대 효과를 가진 무기로 평가받는다. 해외의 유사 야전방공체계와 비교하면 천마나 비호의 수준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선진국들은 대공포는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구역방공 무기 수준으로 이원화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의 11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기본적인 야전방공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다목표 동시교전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확보했고, 유럽의 BAMSE나 VL-MICA, IRIS-T SLM 등 역시 동시교전 능력과 사거리 면에서 천마와 비할 바가 아니다. ▲'150억 명품' 천마도 활용도 최악...혈세 줄줄 가장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복합대공무기인 러시아의 판치르(Pantsir)-S1의 경우 위상배열레이더를 장착하고 30mm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20km의 거리에서 동시에 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다. 저고도로 접근하는 항공기는 물론 적의 박격포탄이나 방사포탄, 대레이더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로 활용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체계를 더 개량해 이르면 2017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진 개량형(Pantsir-SM)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호 복합’ 대공화기가 약 50억 원, 천마가 150억 원인데 반해 판치르-S1은 대당 1,200만 달러 , 약 130억 원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30년 전에 선보였다가 도태시킨 개념의 무기를 21세기가 10년이나 흐른 시점에 더 비싼 가격표를 붙여 ‘명품’이라고 내놓고 실전배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복합대공화기’는 지난번 K-2 흑표 파워팩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두산DST가 개발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방사청은 “순수 국내기술로 고난도의 복합화 무기체계를 개발해 타 무기체계 기술개발에 긍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수출 시 가격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헐리우드에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방부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은 공감하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너무도 느리게 돌아간다. 국방부의 시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대한민국 국군은 ‘국산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냈다. 오늘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유도탄 탑재 복합대공화기’, 이른바 ‘비호복합’이 그것이다. ▲21세기에 나온 20세기 대공포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 시절 훈련시간에 이른바 ‘적 5대 위협’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적 5대 위협’이란 북한군 전력 가운데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던 기계화부대와 항공기, 특수부대, 화생방무기, 포병 등이 그것이다. 한국형 대공포로 개발된 ‘K-30 비호’ 체계는 적 5대 위협 중 하나인 항공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 북한의 공군 전력은 한국공군, 특히 전시에 미군 증원 전력으로 더욱 강화되는 한미연합공군에 비하면 위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지만, 육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공을 통해 기습적으로 침투하는 AN-2 등 침투용 항공기이다. 요즘은 공군에 E-737 조기경보기 등이 갖춰지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감시가 가능했지만, 이러한 항공기 없이 지상 배치 레이더에만 의존했던 과거에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계곡과 협곡을 타고 저공으로 침투하는 AN-2를 잡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대에는 공격헬기의 위협에 맞서 장갑차에 탑재된 30mm급 자주대공포가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에 우리 육군도 1983년, 차기 자주대공포 사업을 시작해 1999년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것이 K-30 ‘비호’ 자주대공포였다. 문제는 의사결정과 개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 ‘최신형 국산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한 시점에 이미 유행에 한참 뒤쳐진 구닥다리 무기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비호는 약 3km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30mm 기관포 2문으로 구성된다. 최대 17km에서 표적을 탐지해 7km부터 추적에 들어가고, 1번에 1개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러한 성능의 무기가 30년 전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70년대 초반에 게파드 대공전차(Flakpanzer Gepard)를 개발해 배치했고, 일본 역시 1980년대 중반에 87식 자주대공포를 내놓았다. 소련에서는 이미 1962년에 ZSU-23-4를 내놓은 데 이어 이미 1982년에는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복합대공무기 9K22 퉁구스카(Tunguska)까지 내놓았다. 올해로 32세의 고령을 자랑하는 퉁구스카는 비호 등 다른 대공포들이 정지 상태에서만 사격이 가능하고, 한 번에 1개의 표적만 상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고, 동시에 2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2014년 말에 등장한 무기가 32년 전 나온 무기보다 더 형편없는 성능을 가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현상은 40년 전 전차보다 형편없는 가속성능을 가진 ‘국산 명품’ 전차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니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고려? NO! 당초 K-30 비호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6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미래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 167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4일, ‘하이브리드 대공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부활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비호 복합무기에 대한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자주대공포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도탄을 장착하여 무장을 복합화함으로써 원거리 교전능력과 함께 저고도로 공격하는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무기체계”라고 홍보했다. 과연 그럴까? ‘비호 복합’은 사거리 3km의 비호 대공포에 사거리 5km의 보병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을 얹은 것이다. 교전 거리가 3km에서 5km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전부이다. 대공포에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복합대공화기’는 러시아가 1982년(퉁구스카), 미국이 1989년(Avenger) 등으로 구현했다가 이제는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태 또는 사양화시키고 있는 장비다. 30년 전에 등장해 10년 전부터 퇴역한 무기를 ‘최신 하이브리드 무기’라는 수식어를 붙여 수십억을 주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이 대공포+휴대용 대공 미사일 조합의 복합대공화기를 도태시킨 것은 이러한 무기체계가 더 이상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비호와 같은 복합대공화기는 정밀유도무기가 급격히 확대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의 전장 환경에 맞는 무기체계다. 현대전에서 항공기들은 지상공격을 위해 고도를 낮춰 접근하지 않는다. 미국의 AH-64 아파치나 중국의 Z-10 등 공격헬기들은 8km 밖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A-10 공격기나 J-10 전투기 등은 10~20km 떨어진 곳에서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한다. 5km 수준의 대공화기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K-30 복합형 대공무기는 북한만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전력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50억짜리 철제 관’에 불과하다. 이것도 대공포라고 레이더를 달았으니 적 SEAD(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전력의 타격 1순위가 될 것이고, 적이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든 정밀유도폭탄으로 공격하든 형편없는 사거리 때문에 적 공중위협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의 무기를 1990년대 후반에 내놓은 것도 한심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해 2000년대 초반에 도태가 시작된 개념의 무기를 2014년에 내놓고 ‘수출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방위사업청의 ‘패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해외 야전방공체계는 탄도탄 요격까지.. 사실 한국군 야전방공체계의 문제는 비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천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천마’는 대당 15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지만,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프랑스의 크로탈(Crotale)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사거리가 10km에 불과하고, 동시에 1개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비용 대 효과를 가진 무기로 평가받는다. 해외의 유사 야전방공체계와 비교하면 천마나 비호의 수준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선진국들은 대공포는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구역방공 무기 수준으로 이원화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의 11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기본적인 야전방공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다목표 동시교전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확보했고, 유럽의 BAMSE나 VL-MICA, IRIS-T SLM 등 역시 동시교전 능력과 사거리 면에서 천마와 비할 바가 아니다. 가장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복합대공무기인 러시아의 판치르(Pantsir)-S1의 경우 위상배열레이더를 장착하고 30mm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20km의 거리에서 동시에 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다. 저고도로 접근하는 항공기는 물론 적의 박격포탄이나 방사포탄, 대레이더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로 활용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체계를 더 개량해 이르면 2017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진 개량형(Pantsir-SM)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호 복합’ 대공화기가 약 50억 원, 천마가 150억 원인데 반해 판치르-S1은 대당 1,200만 달러 , 약 130억 원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30년 전에 선보였다가 도태시킨 개념의 무기를 21세기가 10년이나 흐른 시점에 더 비싼 가격표를 붙여 ‘명품’이라고 내놓고 실전배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복합대공화기’는 지난번 K-2 흑표 파워팩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두산DST가 개발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방사청은 “순수 국내기술로 고난도의 복합화 무기체계를 개발해 타 무기체계 기술개발에 긍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수출 시 가격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2012년 개봉해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며 무려 15억 달러(약 1조 6,192억 원)의 흥행 수입을 기록, 아바타와 타이타닉에 이어 역대 흥행 3위를 기록했던 헐리우드 영화 ‘어벤저스(Avengers)’에는 개성 넘치는 여러 히어로들만큼이나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실드(S.H.I.E.L.D) 작전기지 역할을 하는 공중항공모함, 헬리캐리어(Helicarrier)가 그것이다. 어벤저스를 비롯,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오래 전부터 SF 만화를 창작해 온 마블(Marvel)이 지난 1965년 발표한 ‘스트레인지 테일즈(Strange Tales)’에서 처음 등장했던 공중 항공모함은 각 시리즈를 거치면서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고, 어벤저스에 등장한 헬리케리어는 수상 항해와 공중 비행은 물론, ‘역반사 패널’을 사용해 ‘투명항모’가 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져 관객들의 흥미를 모았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등장했던 공중 항공모함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이 서서히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역사 속 공중 항공모함들...게속된 실패 20세기 초 항공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군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이후 강대국들은 이 항공기를 땅 위의 활주로가 아닌 곳에서 날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지난 수 천년간 2차원 공간에서만 벌어지던 전쟁터의 개념을 3차원으로 확장시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과 빠른 속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문제는 항속거리가 짧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운용되었던 영국과 독일의 주요 전투기들은 작전 반경이 길어야 200km를 넘지 못했고, 항속거리가 짧다보니 전선(戰線) 가까운 곳에 이미 비행장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바다에서는 대형 화물선이나 석탄운반선, 전함 등을 개조해 항공모함을 만드는 방법이 등장했지만, 육지에서는 간이 비행장을 만들거나 들판에서 항공기를 이착륙시켜야 했다. 당시 영국과 독일에서는 항공기라는 새로운 수단을 이용해 바다 건너 상대방의 수도인 런던과 베를린을 폭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했다. 각국은 대전 말기 상대국의 수도를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폭격기를 개발해 냈지만, 문제는 폭격기만큼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폭격기를 따라 들어가 호위해줄 수 있는 전투기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세계 최초의 공중 항공모함(?) R-33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18년 23급(23 class) 비행선에 소형 복엽기였던 솝위드 카멜(Sowith Camel) 전투기를 탑재했던 R-33은 괴상한 것을 좋아하는 영국인들의 독특한 발상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 R-33은 공중항모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민망한 수준이었다. 이 비행선에 탑재된 솝위드 카멜 전투기는 ‘탑재’된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탑승한 채로 여러 개의 갈고리를 이용해 비행선에 매달려 있다가 필요할 때 연결 고리를 풀고 출격하는 방식이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3편에서 주인공이 비행선을 탈출할 때 비행선 아래 매달려 있던 작은 항공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 ‘출격’은 가능했지만 비행선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아크론(Akron)급 비행선인 마콘(USS Macon) 비행선에 스패로호크(Sparrowhawk) 전투기 4대를 탑재한 ‘공중항모’를 선보였다. R-33과 마찬가지로 4대의 전투기를 고리로 걸어 놓았다가 출격시킨 뒤 복귀할 때는 전투기가 천천히 비행선에 접근해 다시 고리를 걸어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1933년 마콘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해도 ‘혁신’이라며 칭송 받았지만, 불과 2년만에 마콘이 추락하면서 미 해군은 공중항모의 꿈을 완전히 접었다. 이후에도 ‘출격은 하되 복귀는 생각하지 않는’ 컨셉으로 구소련의 TB-3 폭격기나 일본의 G4M 폭격기 등이 등장했지만, 시험적으로 몇 대만 만들어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냉전 시기 미군은 ‘기생 전투기(Parasite Fighter)’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꺼내면서 또다시 공중항모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대형 폭격기인 B-36의 폭탄창에 ‘고블린(Goblin)'이라고 명명된 XF-85 소형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다가, 소련 전투기가 요격하러 오면 이 기생 전투기를 출격시켜 적 전투기에 대응한다는 컨셉이었다. 그러나 XF-85는 폭탄창에서 투하되어 발진은 쉬웠지만, 폭격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B-36 폭격기가 이 전투기를 갈고리로 낚아채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회수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컸고, 결국 미 공군은 이 같은 구상을 접어야만 했다. -미군의 또 다른 모험 B-36과 XF-85의 실패 이후 공중항모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를 꺼낼 것 같지 않았던 미군이 지난 7일(현지시간), 또다시 공중항모 이야기를 꺼내고 나왔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가 무인전투기를 운용하는 공중항모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 것이다. DARPA는 기술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탑재 항공기는 무인전투기(UCAV :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를 탑재하며, 기존에 운용 중인 B-52H나 B-1B 폭격기, C-130 수송기 등 대형 항공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4년 이내에 비행 테스트가 가능할 것 등이었다. 공중항모에 탑재되는 무인전투기는 정찰과 폭격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무 수행 후 다시 모기(母機)로 회수될 수 있어야 하는 조건도 있었는데, 미군이 극심한 예산난 속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었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단계적 도련선(Island chain) 확보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중국 해안선에서 2,000km 떨어진 일본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지역까지 가상의 선을 긋고 이 미군 전력이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잡기 위한 대함 탄도미사일(Anti Ship Ballistic Missile)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대형 전투기, 항공모함 등을 속속 배치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 해군 항공모함은 중국의 도련선 안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졌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해안선 2,000km 밖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킨다 하더라도 전투기들의 작전반경이 1,100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본토를 공습할 방법이 없게 되자, ‘공중항모’ 컨셉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군은 공중항모가 배치되면 공중항모를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도련선 안쪽으로 투입시키고, 여기서 무인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 해안을 폭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전투기는 이미 F-16 전투기 수준으로 대형화 되었고, 기존의 폭격기나 수송기와 같은 항공기로는 이러한 무인전투기를 수납하거나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 국방부의 이번 공모전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모아져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오는 26일까지 관련 아이디어를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총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킬 체인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야전군사령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 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군은 부족한 감시 능력을 미군 협조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자산이든 미군 자산이든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이 어떤 위협인지 평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 뒤 타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무슨 수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킬 체인의 문제가 과연 탐지 능력 부재뿐일까? ▲ 문제점1: 표적 탐지력 부재... '눈' 가린채 '주먹'만 휘두르는 꼴 북한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래 현재는 화성 5호(스커드-B)부터 화성 13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과거에는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의 지휘를 받았다. 미사일지도국은 김정은 등장 이후 전략로케트군을 거쳐 최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지휘 계선에서 총참모부가 빠지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체계를 손봄으로써 완벽하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 전력도 강력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5개소의 미사일 기지와 더불어 2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N-02와 스커드-ER 등 단거리 미사일 TEL 100여대, 노동 미사일 TEL 50여대, 무수단 미사일 TEL 50여대 등이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스커드-B)와 550km인 화성 6호(스커드-C) 계열이 640여발, 화성 7호(노동 미사일) 150~200여발, 화성 10호(무수단)가 20여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중 정밀도가 낮은 화성 5호를 폐기하고, KN-10으로 명명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점2: 북한 이동식 미사일 대처에 '구멍' 특히 새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정식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즉 TEL에서 운용된다.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인 TEL은 평시에는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이 접수되면 지상의 발사진지로 나와 발사대를 기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 각지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대량 생산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고, 그 사거리와 정밀도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없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가 예산 부족,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북한 자극론’에 ‘미국 MD 편입과 중국 자극론’까지 꺼내며 극렬 반대했고, 이들이 20년 넘게 군의 발목을 잡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요격 능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킬 체인은 ‘눈’이 없다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군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펀치력을 키우겠다고 근력운동만 하고 있다. 킬 체인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군, 특히 육군의 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180km의 현무,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와 각각 165km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블록 I/IA 등 8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의 현무2C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물론 각지에 산재한 전략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타격해야 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아무리 ‘핵주먹’으로 유명한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하려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성과 정찰기이다. ▲문제점3: 감시･정찰력 미군에 의존... 정보 주기만 학수고대?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700km 고도에서 15~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위성은 1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더라도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 시간당 1회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기의 광학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가시광선이 없는 EENT와 BMNT 사이의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레이더 정찰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도 4~6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중형급 정찰위성 5기만 쏴 올릴 계획이다. 물론 이 5기도 500kg급 중형 위성이기 때문에 고성능 광학장비 탑재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해상도를 얻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조차 도입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군은 부족한 감시･정찰 능력은 미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벌어졌던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당시 미국은 공비를 태운 잠수정의 출항과 이동 경로를 알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공비들은 강원도 일대를 휘저으며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다. 미 해군 소속이었지만 이를 조국에 알린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문제점4: 징후 포착 '30~40분내' 선제타격 구상, 무지의 소산! 미국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100%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킬 체인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해버리겠다는 공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없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준비에 30~40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성립된다.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미사일은 추진체 연료로 UDMH(Unsymmetrical Demethylhydrazine)를,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로 IRFNA(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를 사용한다. UDMH는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하고 2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IRFNA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사 직전 40~60분에 걸쳐서 미사일 산화제 탱크에 별도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대를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30~40분 사이에 이를 탐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탐지 후 위협을 평가하고 타격 결정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이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40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30~40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다국적군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걸프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문제점5: 법적 근거 ‘예방적 자위권’도 허점 지난해 5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미사일 위기가 불거졌을 때처럼 북한이 지하 갱도에서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마친 뒤 사격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기립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최근 등장한 KN-10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 로켓이며, 발사 준비 시간은 더 짧아졌다. 사거리 500km인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은 급작스런 발사 명령을 받았을 때 15분가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명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 2분 정도의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사거리인 500km를 날아가는데 400초, 즉 6분 40초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사격진지로 나오자마자 탐지해 즉각 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유 시간은 1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연합사와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타격 의사결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 선제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킬 체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우리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군 미사일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 전쟁범죄로 기소하면 공격을 명령한 우리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범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에 대한 무지(無知)에 앞을 보는 지혜조차 없는 무지(無智)까지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지무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킬 체인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야전군사령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 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군은 부족한 감시 능력을 미군 협조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자산이든 미군 자산이든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이 어떤 위협인지 평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 뒤 타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무슨 수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킬 체인의 문제가 과연 탐지 능력 부재뿐일까? ▲ 천문학적 예산 투입 불구 '표적 탐지능력' 부재 북한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래 현재는 화성 5호(스커드-B)부터 화성 13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과거에는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의 지휘를 받았다. 미사일지도국은 김정은 등장 이후 전략로케트군을 거쳐 최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지휘 계선에서 총참모부가 빠지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체계를 손봄으로써 완벽하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 전력도 강력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5개소의 미사일 기지와 더불어 2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N-02와 스커드-ER 등 단거리 미사일 TEL 100여대, 노동 미사일 TEL 50여대, 무수단 미사일 TEL 50여대 등이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스커드-B)와 550km인 화성 6호(스커드-C) 계열이 640여발, 화성 7호(노동 미사일) 150~200여발, 화성 10호(무수단)가 20여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중 정밀도가 낮은 화성 5호를 폐기하고, KN-10으로 명명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정보 주기만 학수고대? 특히 새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정식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즉 TEL에서 운용된다.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인 TEL은 평시에는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이 접수되면 지상의 발사진지로 나와 발사대를 기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 각지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대량 생산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고, 그 사거리와 정밀도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없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가 예산 부족,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북한 자극론’에 ‘미국 MD 편입과 중국 자극론’까지 꺼내며 극렬 반대했고, 이들이 20년 넘게 군의 발목을 잡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 요리조리 '이동'하는 북한 미사일...100발 '동시 발사' 가능 요격 능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킬 체인은 ‘눈’이 없다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군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펀치력을 키우겠다고 근력운동만 하고 있다. 킬 체인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군, 특히 육군의 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180km의 현무,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와 각각 165km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블록 I/IA 등 8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의 현무2C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물론 각지에 산재한 전략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타격해야 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아무리 ‘핵주먹’으로 유명한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하려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성과 정찰기이다.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700km 고도에서 15~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위성은 1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더라도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 시간당 1회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기의 광학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가시광선이 없는 EENT와 BMNT 사이의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레이더 정찰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도 4~6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중형급 정찰위성 5기만 쏴 올릴 계획이다. 물론 이 5기도 500kg급 중형 위성이기 때문에 고성능 광학장비 탑재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해상도를 얻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조차 도입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군은 부족한 감시･정찰 능력은 미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벌어졌던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당시 미국은 공비를 태운 잠수정의 출항과 이동 경로를 알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공비들은 강원도 일대를 휘저으며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다. 미 해군 소속이었지만 이를 조국에 알린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 징후 포착 '30~40분내' 선제타격? 무지의 소산! 미국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100%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킬 체인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해버리겠다는 공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없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준비에 30~40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성립된다.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미사일은 추진체 연료로 UDMH(Unsymmetrical Demethylhydrazine)를,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로 IRFNA(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를 사용한다. UDMH는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하고 2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IRFNA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사 직전 40~60분에 걸쳐서 미사일 산화제 탱크에 별도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대를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30~40분 사이에 이를 탐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탐지 후 위협을 평가하고 타격 결정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이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40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30~40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다국적군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걸프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 법적 근거 ‘예방적 자위권’에도 되레 발목 잡힐 판 지난해 5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미사일 위기가 불거졌을 때처럼 북한이 지하 갱도에서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마친 뒤 사격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기립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최근 등장한 KN-10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 로켓이며, 발사 준비 시간은 더 짧아졌다. 사거리 500km인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은 급작스런 발사 명령을 받았을 때 15분가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명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 2분 정도의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사거리인 500km를 날아가는데 400초, 즉 6분 40초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사격진지로 나오자마자 탐지해 즉각 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유 시간은 1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연합사와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타격 의사결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 선제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킬 체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우리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군 미사일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 전쟁범죄로 기소하면 공격을 명령한 우리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범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에 대한 무지(無知)에 앞을 보는 지혜조차 없는 무지(無智)까지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지무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킬 체인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야전군사령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 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군은 부족한 감시 능력을 미군 협조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자산이든 미군 자산이든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이 어떤 위협인지 평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 뒤 타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무슨 수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킬 체인의 문제가 과연 탐지 능력 부재뿐일까? ▲ 표적 탐지능력 못갖춰... '눈' 안보이는데 '주먹'만 휘두르는 꼴 북한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래 현재는 화성 5호(스커드-B)부터 화성 13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과거에는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의 지휘를 받았다. 미사일지도국은 김정은 등장 이후 전략로케트군을 거쳐 최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지휘 계선에서 총참모부가 빠지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체계를 손봄으로써 완벽하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 전력도 강력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5개소의 미사일 기지와 더불어 2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N-02와 스커드-ER 등 단거리 미사일 TEL 100여대, 노동 미사일 TEL 50여대, 무수단 미사일 TEL 50여대 등이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스커드-B)와 550km인 화성 6호(스커드-C) 계열이 640여발, 화성 7호(노동 미사일) 150~200여발, 화성 10호(무수단)가 20여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중 정밀도가 낮은 화성 5호를 폐기하고, KN-10으로 명명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요리조리 '이동'하는 북한 미사일...100발 '동시 발사' 가능 특히 새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정식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즉 TEL에서 운용된다.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인 TEL은 평시에는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이 접수되면 지상의 발사진지로 나와 발사대를 기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 각지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대량 생산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고, 그 사거리와 정밀도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없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가 예산 부족,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북한 자극론’에 ‘미국 MD 편입과 중국 자극론’까지 꺼내며 극렬 반대했고, 이들이 20년 넘게 군의 발목을 잡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요격 능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킬 체인은 ‘눈’이 없다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군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펀치력을 키우겠다고 근력운동만 하고 있다. 킬 체인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군, 특히 육군의 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180km의 현무,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와 각각 165km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블록 I/IA 등 8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의 현무2C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물론 각지에 산재한 전략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타격해야 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아무리 ‘핵주먹’으로 유명한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하려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성과 정찰기이다. ▲ 감시･정찰력 미군에 의존... 정보 주기만 학수고대?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700km 고도에서 15~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위성은 1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더라도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 시간당 1회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기의 광학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가시광선이 없는 EENT와 BMNT 사이의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레이더 정찰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도 4~6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중형급 정찰위성 5기만 쏴 올릴 계획이다. 물론 이 5기도 500kg급 중형 위성이기 때문에 고성능 광학장비 탑재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해상도를 얻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조차 도입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군은 부족한 감시･정찰 능력은 미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벌어졌던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당시 미국은 공비를 태운 잠수정의 출항과 이동 경로를 알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공비들은 강원도 일대를 휘저으며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다. 미 해군 소속이었지만 이를 조국에 알린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 징후 포착 '30~40분내' 선제타격 구상, 무지의 소산! 미국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100%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킬 체인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해버리겠다는 공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없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준비에 30~40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성립된다.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미사일은 추진체 연료로 UDMH(Unsymmetrical Demethylhydrazine)를,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로 IRFNA(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를 사용한다. UDMH는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하고 2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IRFNA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사 직전 40~60분에 걸쳐서 미사일 산화제 탱크에 별도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대를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30~40분 사이에 이를 탐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탐지 후 위협을 평가하고 타격 결정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이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40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30~40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다국적군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걸프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 법적 근거 ‘예방적 자위권’도 문제 소지 지난해 5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미사일 위기가 불거졌을 때처럼 북한이 지하 갱도에서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마친 뒤 사격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기립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최근 등장한 KN-10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 로켓이며, 발사 준비 시간은 더 짧아졌다. 사거리 500km인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은 급작스런 발사 명령을 받았을 때 15분가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명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 2분 정도의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사거리인 500km를 날아가는데 400초, 즉 6분 40초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사격진지로 나오자마자 탐지해 즉각 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유 시간은 1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연합사와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타격 의사결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 선제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킬 체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우리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군 미사일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 전쟁범죄로 기소하면 공격을 명령한 우리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범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에 대한 무지(無知)에 앞을 보는 지혜조차 없는 무지(無智)까지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지무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1세기 역시 ‘바다의 국제정치학’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해양 국가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와 관련한 안보태세와 발전전략이 격렬한 한반도 정치와 국내정치 갈등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한 충돌과 지속적인 정쟁(政爭),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등에 대한 국가와 급진 시민단체의 충돌, 예기치 못한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내해(內海)로 국한했다. 지금 우리는 뉴글로벌 시대에 직면해 있다. 1991년 12월 말 구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공존과 공영의 제도화, 무(無)국경 글로벌시대라는 장밋빛 미래가 기대됐다. 그러나 2001년 9·11사태와 ‘중국의 급부상’은 글로벌 시대가 결코 협력과 통합의 시대가 아니라 경쟁과 갈등이 더욱더 복합적 형태로 고조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예를 들면 중국 동해(East Sea)에서의 미·중의 긴장, 중·일, 한·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은 뉴글로벌 시대 바다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우리는 어떻게 해양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화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뉴글로벌 시대 해양 전략은 한반도 차원의 대북억지 전략의 재구성, 동북아 해양갈등과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실효적 대비와 대응, 해로(海路)를 둘러싼 경제이익의 보호와 확대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돼야 할 것이다. 이런 준비는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운용 변환과 직결된다. 첫째, 우리의 해양 전략은 대북 및 통일 전략과 관련해 굳건하고 유연한 군사 대비태세의 일환으로 재구성되고 개혁돼야 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도발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계속되는 추가도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군은 ‘공세적 방어’(offensive defense) 태세를 확립하고, 함대 전력의 변환과 운용 등 ‘입체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택 2함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수도권 연안의 철벽 방어와 대북 역강압(counter-cohesion)의 중심함대로서 ‘방어 공격’의 연계전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중과 중·일 해양 경쟁은 영토, 군사, 경제 등 다층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각국은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해군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 남쪽 이즈제도에서 괌과 사이판을 잇는 공세적 제2열도선(列島線) 선언과 항공모함을 배치했다. 한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고 첨단화된 해군력 작전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항공모함을 서해에 급파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바다는 강대국의 해양 전략의 마찰과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제주 민군복합항의 조기 준공과 해로 안전의 지속적이고 확장적 확보에 주력하고, 동해함대는 대북 타격, 독도수호의 대일 감시 및 접근차단 전력과 작전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조선업은 현재 중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LNG선 등 첨단 조선 능력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 군사 억지와 전력 우위, 동북아 해양경쟁에서의 적실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해군과 조선업계의 유기적인 결합이 훨씬 더 요구된다. 왜냐 하면 뉴글로벌 시대의 전 세계 바다는 미·중의 군사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자원, 물류 등 다양한 해양 갈등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정부는 해양전략에 있어서, 삼군(三軍)의 역할 및 비중의 조정 문제를 넘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民軍) 협력과 국제 협력을 더욱더 심화,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적 해양 전략은 주변국들의 해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반도 통일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 해군은 해양을 통해 국익을 증대시키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시대 ‘대륙-해양’ 연결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의 기반을 닦고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속속 선보이며 한반도 전역과 제주도를 핵미사일 타격권에 둔 북한이 또 다른 불장난을 준비하고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이다. 이 발사관은 다른 곳도 아닌 잠수함 기지에서 발견됐고,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존재에 대해 존재를 부인하며 표정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발견으로 군 당국이 입은 심리적인 충격은 적지 않았을 수밖에 없다. ▲ 사라진 잠수함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영화 ‘로드 오브 워’(Lord of war)에 묘사된 것처럼 각 지역의 고위 장교들은 부대가 해체되면서 잉여 물자가 되어버린 무기를 밀매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들어서긴 했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약 10여 년간 군인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상당수 군인들에게 봉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전기요금을 낼 돈조차 없어 단전 조치를 당하기까지 했다. 군인들이 몰래 빼돌려 판매하는 무기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무기 매각에 적극적이었다. 러시아 해군은 약 500여 척에 이르는 퇴역 함정을 고철로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고, 여기에는 고속정이나 구축함은 물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도 있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영유통’이 2척의 항공모함과 6척의 핵잠수함을 고철로 수입해 온 것은 유명한 일화였고, 중소 유통업체에 불과한 이 회사가 어떻게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이러한 대형 군함들을 사 왔는지는 지금도 많은 뒷이야기거리를 낳고 있다. 여담이지만 당시 들여온 러시아 함정 가운데 일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항공모함 및 잠수함과 관련해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이런 대형 함정들을 고철로나마 획득하는데 성공했는데, 북한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북한 역시 자국 기업은 물론 조총련계 인사들을 동원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 함정 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 1월 일본 언론은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취재하여 일부 장교들이 극동 지역 나훗카(Nakhodka) 소재 북한 총영사관과 잠수함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잠수함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해군 공보처는 이 보도에 대해 “잠수함을 고철로 구입해 간 것은 일본의 토엔무역회사이며, 함종은 골프(Golf II)급 잠수함”이라며 “해당 잠수함은 27만 6,000달러에 거래되어 예인선으로 북한의 청진항으로 옮겨졌으며, 일본 업체가 잠수함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의혹은 더욱 커졌다. 러시아와 일본 언론들은 “자본금 3,000만 엔, 종업원 4명에 불과한 영세업체가 30만 달러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가?”라며 일제히 의문을 제기했고, “현재 수백 척의 매물이 나온 러시아 퇴역 함정 가운데 여러 개의 조총련계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입찰한 함정은 모두 잠수함”이라며 북한이 조총련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러시아의 대형 잠수함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러시아 해군은 토엔무역과 12척의 잠수함 판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외 비난이 거세지자 11척의 인도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993년 말 이미 1척의 골프 II급 잠수함이 북한의 청진항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이 잠수함을 포함해 각종 잠수함 40여 척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미 국무부 차관보의 브리핑을 통해 확인되면서 북한의 골프 II급 잠수함 보유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문제는 북한에 넘어간 골프 II급 잠수함이 청진항에 계류되어 있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초 이 함정은 나진항으로 옮겨져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1994년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해체되었다는 설부터 비밀리에 재취역했다는 설,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 등이 파다했으나, 북한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 동구권으로부터 6,0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밀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골프 II급 잠수함 부품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재취역 또는 유사 함정 건조를 위한 연구용 활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대체 이 잠수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 ▲ 킬 체인･KAMD 바보 만드는 SLBM 북한이 입수한 골프 II급 잠수함은 러시아에서 프로젝트 629A로 불리는 중형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이 3,553톤에 달하고, D-4로 명명된 수중발사시스템을 도입해 사거리 2,500km 이상인 SS-N-6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3발을 탑재한다. 수중 40~50m에서 5분 간격으로 1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300m까지 잠항해 적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 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SS-N-6 미사일이 바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의 원형이다. 북한은 골프급에서 SS-N-6 미사일의 사격통제장치를 획득해 무수단 개발에 참고했고, 덕분에 별도의 발사 실험 없이 무수단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식별된 발사관이 SS-N-6 발사를 위한 D-4 발사시스템이 맞고, 북한이 골프 II 잠수함은 물론 D-4 발사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면 우리 군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D-4 발사시스템은 골프 I급에 적용됐던 수상 발사 시스템이 아닌 수중 발사 시스템이다. 수중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공해를 경유해 동해나 서해, 남해 외곽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2기만 도입되어 교대로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된다. 언제 어느 바다에서 발사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사 징후 포착 직후 선제타격’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진행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도 쓸모없어진다. 수중에서 4~5노트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쏘아 대는 잠수함을 정찰기나 위성, 무인기로는 잡아낼 수 없으니 조기경보라는 개념 자체가 무색해진다. 그동안 북쪽만 바라봤던 요격 체계들이 이제는 동서남북 전 방향을 감시하고 요격에 대비해야 할뿐더러, 기존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정점 고도를 갖는 SS-N-6의 특성상 북한이 이 미사일을 한반도 해안 상공 고고도에서 터트려 EMP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니, 사거리가 짧고 요격 고도도 낮은 패트리어트나 THAAD 정도만 고려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Missile Defense)도 전면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그만큼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무서운 사신(死神)이다. 냉전 시기 적의 1차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상호확증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iton)의 수단이었으니 말이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게 그러했듯 이러한 사신을 막기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대형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를 꾸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수중발사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에 최소한 대응을 시도할만한 기동함대 비슷한 전력은 2030년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눈앞에 핵미사일 위협이 성큼성큼 다가와도 그 누구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불감증, 이 정도면 중증(重症)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