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무려 4차례나 연속으로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작’으로 평가되던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최근 발사 실험에서 무려 1400km가 넘는 고도까지 치솟으며 그동안 구겼던 자존심을 회복했다. 무수단이 이번 발사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은 이 미사일이 그간 알려진 것처럼 3500~4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북한이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성공으로 평가 받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사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북한이 더 멀리, 더 높은 고도를 통해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으니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내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어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사드 논란은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드가 불편한 중국 우리나라에서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일반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해석되지만,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계 전체 단계를 놓고 보면 사드는 '종말 고고도 영역 방어'라는 영문 직역 그대로 마지막 두 단계에서 좀 더 높은 곳에서의 요격을 담당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상승단계 요격에서는 적의 미사일 기지 인근 해안에 전진 배치된 이지스함이 거리 2500km, 고도 1500km 범위 내에서 SM-3 Block IIA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을 시도한다. 2단계 중간단계 첫 번째 요격에서는 GBI(Ground Based Intercepter)가 거리 5300km, 고도 2000km 범위 내에서 요격을 시도하며, 3단계 중간단계 두 번째 요격에서는 이지스함이 다시 한 번 거리 2500km, 고도 1500km 범위 내에서 요격을 시도한다. 이 3단계까지 돌파한 적 미사일이 하강 코스를 취하며 표적을 향해 떨어질 때 요격에 나서는 것이 바로 사드다. 사드는 패트리어트 PAC-3와 짝을 이뤄 거리 200km, 고도 150km 범위 내에서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맡고, 패트리어트 PAC-3는 사드가 요격하지 못한 탄도 미사일을 거리 30km, 고도 15km 범위 내에서 최종 요격한다. 사실 사드는 미사일만 놓고 본다면 GBI나 SM-3에 비해 사거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중국에 하등의 위협도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드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N/TPY-2 레이더 때문이다. 이 레이더는 운용 목적에 따라 장거리 감시를 위한 전방 배치 모드(FBM·Forward Based Mode)와 탄도 미사일 정밀 추적 및 요격을 위한 종말단계 모드(Terminal Mode) 중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해 운용이 가능하다. 전방 배치 모드로 운용할 경우 거리 1,800km, 탐지각도 120도 범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종말단계 모드로 운용할 경우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 범위를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를 불편해 하는 이유는 미국이 언제든지 이 레이더를 전방 배치 모드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드 레이더가 수도권 또는 경북 지역 일대에 배치되어 전방 배치 모드로 운용될 경우 미국은 중국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과 요동 지역의 하늘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평시에도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미국의 감시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미국과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방부와 미국은 한반도 배치 사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종말단계 모드로만 운용될 것이며, 북한 영토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종말단계 모드 레이더와 전방 배치 모드 레이더는 동일하며, 모드 전환에 불과 8시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설득에 중국이 수긍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행위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권고대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역시 경제적 보복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中 사드반대가 명분 없는 이유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피지기(知彼知己) 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중국이 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이는 UN헌장과 국제관습법 등을 통해 구성되는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이 유입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또는 방조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직접 제작해 주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핵과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온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무기밀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병 인도 요구를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해 온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북한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만이 아니며, 중국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향해 수 백기의 탄도 미사일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들의 후방 철수 또는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은 전략지원군 예하 3개 미사일 여단에 600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들 전력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다. 백두산 인근의 지린성(吉林省) 퉁화시(通化市) 일대에 제816여단(第816旅), 산둥성(山東省) 라이우시(莱芜市) 인근에 제822여단(第822旅),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에 제810여단(第810旅)이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이다. 특히 산둥성 라이우시의 제822여단은 우리나라의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의 DF-15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어 ‘한국 공격용 부대’로 의심받고 있다. 중국 자신은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수백여기의 미사일을 겨냥해 놓고 있으면서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은 흉기를 든 강도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에 찾아가 방범창을 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격이다. 셋째.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영공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는 주권 침해이자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개의 장거리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중국은 2013년 이전부터 산둥성에 탐지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JY-26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서부 지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솽야산(雙鴨山)과 푸젠성(福建省)에도 탐지거리 5500km의 대형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서태평양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산둥성에 설치된 JY-26 레이더가 2013년 3월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한 F-22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했다”면서 자신들이 장거리 레이더로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장거리 레이더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주변국이 자신들의 영공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 앞서 외교 역량을 집중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중국의 원죄(原罪)는 물론 한반도를 겨누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과 장거리 레이더 문제를 공론화시켜 국제사회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나 경제제재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지만,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부품·반제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약 75%에 육박한다는 점, 최근 중국이 인건비 상승과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 심화 등으로 가공무역기지로서의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으며, 대체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등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장기화는 중국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국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바로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가 되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현재와 같이 북한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 중국 포위망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블러핑(Bluffing) 카드를 꺼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카드를 뽑아들 경우 중국은 북한을 택하고 한국을 버림으로써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리한 구도로 내몰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택함으로써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완충지대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 카드가 단순한 블러핑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친미와 친중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부터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 될 것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전통적으로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이 지난 14일, 돌연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40여 종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를 발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가 공고문을 통해 밝힌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핵물질 추출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미사일 부품 제조에 쓰이는 특수합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제스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지며 국제사회의 북한 봉쇄에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부터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은 중국을 통해 반입될 정도로 중국은 국제적 결의를 이행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전략물자 대북 수출 금지 선포에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지 않을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北 주체기술, 알고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며 몰래 사진을 찍어간 무인기부터 신형 300mm 방사포 KN-09, 미국 일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과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북한 신형 무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품과 기술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점이다. 2014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중국제 SKY-09P를 들여와 무기개발을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에서 개조개발한 제품이었고, 계룡대는 물론 영남과 호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모든 공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KN-09 300mm 방사포는 중국군도 사용하는 XC2030 8톤 트럭 차체에 중국의 수출형 방사포 AR-3 기술을 참고해 개발한 발사대와 로켓을 얹은 물건으로 그 형상과 추정 성능이 중국제 오리지널과 대단히 흡사하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무기 부품과 기술은 무인기와 방사포 같은 전술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해 UN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킨 이듬해인 2010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3000만 위안을 받고 삼강특수차량(三江瓦力特特种车辆有限公司)이라는 업체 주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 WS51200을 개발해 북한에 ‘목재 운반용 차량’으로 위장해 직접 공급해주기까지 했다. 무려 16개의 바퀴를 갖는 대형 트럭인 WS51200는 그 계열 트럭이 중국군 전략미사일 부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트럭이었는데, 북한은 이러한 트럭을 아무런 제재 없이 정식으로 계약해서 반입, 불과 1년 만에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해 등장시켰다. 북한은 이러한 신형 무기들이 북한의 ‘주체기술’로 개발한 고유의 모델이라고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암시장을 통해 구한 기술과 부품을 활용해 기존의 무기체계와 결합하거나 개량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들 무기들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북한은 군수산업을 제2경제라고 칭하며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육성하고 있지만, 폐쇄된 사회 구조의 특성상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어렵고, 경제력의 한계 때문에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할 자금이 항상 부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해킹 등을 통해 해외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공작원을 이용해 상용 부품을 밀수하여 부족한 기술과 부품을 조달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기술과 부품을 얻는 방식은 간단했다. 중국 각지에 일반 기업으로 위장한 업체를 차려놓고 중국의 대학이나 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의뢰하거나 부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북한은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국인 또는 조선족을 매수해 업체를 차려놓고 합법적으로 기술과 부품을 구입해 자국으로 빼돌려 왔다. 최근 단둥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수십여 명의 북한 기업인들과 중국인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던 공작원들이었다. 이들은 미사일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부품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사일의 관성유도장치에 사용되는 중앙연산처리장치(CPU)나 메모리 카드, 각종 센서와 장거리 통신용 송수신 안테나 등을 밀수해 왔고, 이 밀수품들은 대부분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반입됐다. 덕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형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KN-09 방사포와 같은 위협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中 정부 비호 받는 죽음의 상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가 만든 핵기술 밀거래 암시장 ‘칸 네트워크(Khan Network)'의 도움을 받았다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중국인 무기 밀거래상 리팡웨이(李方偉)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데이비드 리(David Lee)나 카를 리(Karl Lee), 패트릭(Patrick) 등 사용하는 가명만 15개가 넘는 리팡웨이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대량살상무기 판매 혐의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있는 중국 국적의 무기 밀매상이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군축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리팡웨이는 칸 박사 다음가는 거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악명이 무기 밀매업자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팡웨이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그러나 FBI와 미 연방검찰은 리팡웨이가 운영하는 다롄 소재 무역회사 림트(LIMMT)가 탄도 미사일 부품과 우라늄 농축 재료를 밀수하는 업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쫓고 있다. 이 회사는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합금 철봉 24.5톤과 특수 알루미늄 합금 15톤을 이란국방산업기구(DIO·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와 같은 이란 국영 업체는 물론 핵무기 개발에 연루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기업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과 샤히드 바커리 산업그룹(SBIG·Shahid Bagheri Industrial Group)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가 추정하는 거래 건수는 최소 165건, 거래액은 10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FBI는 그가 북한-중국-이란에 걸쳐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미사일 기술 및 부품 거래를 중개하고, 양국에 기술과 부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해외 전문가들은 그 사례로 북한 미사일과 이란 미사일 사이의 기술적 유사성을 제시했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페어링(위성덮개)과 3단 추진체의 크기와 형상이 이란이 2009년에 발사했던 위성발사체 사피르 2호(Safir-II)의 페어링 및 2단 추진체와 거의 똑같거나 대단히 흡사하다. 또한 북한이 올해 초 공개한 고체연료 로켓 연소실험에 등장한 추진체는 이란의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 세질(Sejil)과 동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이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서 기술을 교류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의 비밀 외교전문에는 이란이 북한제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19기를 중국 다롄항에서 화물선에 선적, 자국의 반다르아바스(Bandar Abbas)항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중국 다롄이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 중개소 역할을 해왔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무기 중개뿐만 아니라 무기 부품 개발에도 나서 미사일 부품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에 필요한 특수강이나 정밀연마기, 심지어 현재 탄도 미사일 유도장치에 쓰이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12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FBI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리팡웨이와 그의 회사가 아직도 건재하며, 그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리팡웨이의 주요 고객이었던 이란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더 이상 리팡웨이와 거래할 필요가 없어졌다. 더욱이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리팡웨이가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FBI에 적발되면서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계좌가 동결 및 압수 조치되어 더 이상의 해외 활동이 어려워졌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는데 리팡웨이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지난 1월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특수강과 정밀연마기 등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관련 기술들을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제조에 협조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바로 리팡웨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리팡웨이가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검찰이 리팡웨이를 기소한 이후 미 국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리팡웨이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번번이 거부했다. 중국정부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리팡웨이를 체포하거나 단속하지 않았고, 덕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다. 최근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경 지역에서 북한 무기 밀매상들을 대거 체포한 것은 기만작전이다. 이번에 단둥 지역에서 검거된 중국인 밀수업자들은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 공작원들과 전자제품과 귀금속류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이들에게 무기제조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이 거래한 품목은 일반적인 상거래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가령 컴퓨터용 SD램 메모리나 중앙연산장치(CPU), 그래픽카드(GPU), 디지털카메라에 흔히 쓰이는 CCD카메라 등은 전자상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고성능 CPU와 GPU는 미사일의 관성유도장치의 연산장치로, CCD 카메라는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적용될 수 있어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실제로 우리 해군이 인양한 은하3호의 미사일 잔해에서 국내 S모 업체가 제작한 SD램 카드 2개와 중국산 CCD카메라 및 전선과 같은 상용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즉, 이번에 중국 공안이 검거한 밀수업자들은 일반적인 상용품을 북한에 판매해온 ‘잔챙이’들에 불과하며, 마치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연극에 동원된 희생양일 뿐이다. 중국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고자 했다면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추적해온 거물인 리팡웨이부터 체포하고 처벌했어야 했지만, 리팡웨이와 그의 회사는 아직도 건재하다. 중국이 이러한 연극을 벌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드(THAAD)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도움이 대단히 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자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역할을 해주는 척 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림수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차후 이러한 자신들의 ‘공(功)’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 인도, 나아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합세해 구축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을 극복하기 위해 태평양 연안의 협력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중국은 오랜 기간 순망치한의 관계였던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이런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전통적으로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이 지난 14일, 돌연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40여 종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를 발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가 공고문을 통해 밝힌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핵물질 추출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미사일 부품 제조에 쓰이는 특수합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제스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지며 국제사회의 북한 봉쇄에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부터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은 중국을 통해 반입될 정도로 중국은 국제적 결의를 이행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전략물자 대북 수출 금지 선포에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지 않을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北 주체기술, 알고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며 몰래 사진을 찍어간 무인기부터 신형 300mm 방사포 KN-09, 미국 일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과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북한 신형 무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품과 기술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점이다. 2014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중국제 SKY-09P를 들여와 무기개발을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에서 개조개발한 제품이었고, 계룡대는 물론 영남과 호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모든 공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KN-09 300mm 방사포는 중국군도 사용하는 XC2030 8톤 트럭 차체에 중국의 수출형 방사포 AR-3 기술을 참고해 개발한 발사대와 로켓을 얹은 물건으로 그 형상과 추정 성능이 중국제 오리지널과 대단히 흡사하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무기 부품과 기술은 무인기와 방사포 같은 전술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해 UN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킨 이듬해인 2010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3000만 위안을 받고 삼강특수차량(三江瓦力特特种车辆有限公司)이라는 업체 주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 WS51200을 개발해 북한에 ‘목재 운반용 차량’으로 위장해 직접 공급해주기까지 했다. 무려 16개의 바퀴를 갖는 대형 트럭인 WS51200는 그 계열 트럭이 중국군 전략미사일 부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트럭이었는데, 북한은 이러한 트럭을 아무런 제재 없이 정식으로 계약해서 반입, 불과 1년 만에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해 등장시켰다. 북한은 이러한 신형 무기들이 북한의 ‘주체기술’로 개발한 고유의 모델이라고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암시장을 통해 구한 기술과 부품을 활용해 기존의 무기체계와 결합하거나 개량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들 무기들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북한은 군수산업을 제2경제라고 칭하며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육성하고 있지만, 폐쇄된 사회 구조의 특성상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어렵고, 경제력의 한계 때문에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할 자금이 항상 부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해킹 등을 통해 해외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공작원을 이용해 상용 부품을 밀수하여 부족한 기술과 부품을 조달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기술과 부품을 얻는 방식은 간단했다. 중국 각지에 일반 기업으로 위장한 업체를 차려놓고 중국의 대학이나 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의뢰하거나 부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북한은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국인 또는 조선족을 매수해 업체를 차려놓고 합법적으로 기술과 부품을 구입해 자국으로 빼돌려 왔다. 최근 단둥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수십여 명의 북한 기업인들과 중국인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던 공작원들이었다. 이들은 미사일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부품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사일의 관성유도장치에 사용되는 중앙연산처리장치(CPU)나 메모리 카드, 각종 센서와 장거리 통신용 송수신 안테나 등을 밀수해 왔고, 이 밀수품들은 대부분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반입됐다. 덕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형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KN-09 방사포와 같은 위협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中 정부 비호 받는 죽음의 상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가 만든 핵기술 밀거래 암시장 ‘칸 네트워크(Khan Network)'의 도움을 받았다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중국인 무기 밀거래상 리팡웨이(李方偉)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데이비드 리(David Lee)나 카를 리(Karl Lee), 패트릭(Patrick) 등 사용하는 가명만 15개가 넘는 리팡웨이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대량살상무기 판매 혐의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있는 중국 국적의 무기 밀매상이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군축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리팡웨이는 칸 박사 다음가는 거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악명이 무기 밀매업자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팡웨이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그러나 FBI와 미 연방검찰은 리팡웨이가 운영하는 다롄 소재 무역회사 림트(LIMMT)가 탄도 미사일 부품과 우라늄 농축 재료를 밀수하는 업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쫓고 있다. 이 회사는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합금 철봉 24.5톤과 특수 알루미늄 합금 15톤을 이란국방산업기구(DIO·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와 같은 이란 국영 업체는 물론 핵무기 개발에 연루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기업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과 샤히드 바커리 산업그룹(SBIG·Shahid Bagheri Industrial Group)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가 추정하는 거래 건수는 최소 165건, 거래액은 10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FBI는 그가 북한-중국-이란에 걸쳐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미사일 기술 및 부품 거래를 중개하고, 양국에 기술과 부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해외 전문가들은 그 사례로 북한 미사일과 이란 미사일 사이의 기술적 유사성을 제시했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페어링(위성덮개)과 3단 추진체의 크기와 형상이 이란이 2009년에 발사했던 위성발사체 사피르 2호(Safir-II)의 페어링 및 2단 추진체와 거의 똑같거나 대단히 흡사하다. 또한 북한이 올해 초 공개한 고체연료 로켓 연소실험에 등장한 추진체는 이란의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 세질(Sejil)과 동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이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서 기술을 교류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의 비밀 외교전문에는 이란이 북한제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19기를 중국 다롄항에서 화물선에 선적, 자국의 반다르아바스(Bandar Abbas)항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중국 다롄이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 중개소 역할을 해왔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무기 중개뿐만 아니라 무기 부품 개발에도 나서 미사일 부품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에 필요한 특수강이나 정밀연마기, 심지어 현재 탄도 미사일 유도장치에 쓰이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12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FBI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리팡웨이와 그의 회사가 아직도 건재하며, 그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리팡웨이의 주요 고객이었던 이란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더 이상 리팡웨이와 거래할 필요가 없어졌다. 더욱이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리팡웨이가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FBI에 적발되면서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계좌가 동결 및 압수 조치되어 더 이상의 해외 활동이 어려워졌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는데 리팡웨이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지난 1월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특수강과 정밀연마기 등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관련 기술들을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제조에 협조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바로 리팡웨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리팡웨이가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검찰이 리팡웨이를 기소한 이후 미 국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리팡웨이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번번이 거부했다. 중국정부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리팡웨이를 체포하거나 단속하지 않았고, 덕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다. 최근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경 지역에서 북한 무기 밀매상들을 대거 체포한 것은 기만작전이다. 이번에 단둥 지역에서 검거된 중국인 밀수업자들은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 공작원들과 전자제품과 귀금속류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이들에게 무기제조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이 거래한 품목은 일반적인 상거래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가령 컴퓨터용 SD램 메모리나 중앙연산장치(CPU), 그래픽카드(GPU), 디지털카메라에 흔히 쓰이는 CCD카메라 등은 전자상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고성능 CPU와 GPU는 미사일의 관성유도장치의 연산장치로, CCD 카메라는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적용될 수 있어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실제로 우리 해군이 인양한 은하3호의 미사일 잔해에서 국내 S모 업체가 제작한 SD램 카드 2개와 중국산 CCD카메라 및 전선과 같은 상용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즉, 이번에 중국 공안이 검거한 밀수업자들은 일반적인 상용품을 북한에 판매해온 ‘잔챙이’들에 불과하며, 마치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연극에 동원된 희생양일 뿐이다. 중국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고자 했다면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추적해온 거물인 리팡웨이부터 체포하고 처벌했어야 했지만, 리팡웨이와 그의 회사는 아직도 건재하다. 중국이 이러한 연극을 벌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드(THAAD)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도움이 대단히 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자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역할을 해주는 척 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림수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차후 이러한 자신들의 ‘공(功)’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 인도, 나아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합세해 구축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을 극복하기 위해 태평양 연안의 협력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중국은 오랜 기간 순망치한의 관계였던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이런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 실시되는 ‘2016 국방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무기체계에만 활용됐던 국방기술을 민수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의 창업 및 사업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행사다. 수상자에게는 창업 지원금 등 다양한 특전이 지원된다. 방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해 서류 심사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고 8월 5일 본선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국방기술거래장터(http://techmart.dtaq.re.kr)에 등록된 국방기술을 민간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구상한 뒤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www.defense-startup.kr)로 제출하면 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년, 다양한 군용 트럭으로 유명한 오시코시 디펜스(Oshkosh Defense)의 트럭들이 선두의 지뢰 제거 차량을 따라 수송대를 이루며 달리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차를 제외하면 모두 사람이 타지 않은 자율 주행 차량이라는 점이죠. 테라맥스 (Terramax) UGV(Unmanned Ground Vehicle, 무인 지상 차량) 시스템은 기존의 군용차량을 병사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구글이나 테슬라 등 여러 기업이 뛰어든 자율 주행 기술은 사실 민수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 육군은 자율 주행 기술이 21세기 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다양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기술을 군용 차량에 적용할 경우 지뢰 제거 임무 같은 위험한 일에 먼저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굳이 사람이 탄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민수용 자율 주행 기술은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군용 자율 주행 차량은 이런 문제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아군 병사를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는 대신 로봇을 보내라면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은 수의 병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니 일거양득입니다. 다만 현재의 자율 주행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임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병사가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상당수 시스템이 유무인 겸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의 한 축은 현재 있는 군용 차량을 원격 조종 혹은 자율 주행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자율 주행 전용 차량을 전장에 투입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최근 카네기 멜런 대학의 연구팀은 시코르스키사와 손잡고 자율 주행이 가능한 무인차량을 개발했습니다. 시코르스키사는 UH-60 MU 블랙호크 헬기를 유무인 겸용기로 개발했는데, 이 무인기로 자율 주행 차량을 수송하는 것이죠. 이 자율 주행 차량 혹은 로봇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병사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전쟁이나 생화학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대형 화학 공장 사고 시 사람 대신 들어가 방사선 수치나 화학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전송해 줍니다. 물론 적의 움직임도 같이 포착할 수 있겠죠. 이런 일에는 사람보다 자율주행 차량이 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주행 기술 및 인공 지능 기술은 궁극적으로 무장을 갖춘 로봇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공 지능이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다는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오인 사격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완전한 자율 시스템보다는 완전 혹은 부분적 원격 조종 시스템이 같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인공 지능 시스템이나 로봇에게 인명을 살상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무인차량을 개발한 하위 앤 하위 테크놀로지(Howe and Howe Technologies)는 미니 탱크같이 생긴 립소(Ripsaw) 원격 조종 공격 차량을 선보인 후 이보다 훨씬 작은 크기인 스콜피온 RS2(Scorpion RS2) 원격 조종 공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M2 .05 구경 기관총을 탑재한 이 소형 로봇은 작은 크기와 낮은 차체 때문에 적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아군의 인명 손실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은 립소를 비롯한 무인 공격 차량을 전장에서 실제로 테스트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전장에 무장한 로봇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러시아 육군은 무인 공격 차량을 2017년 이후 실제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니까요. 킬러 로봇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지만, 아마도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인기가 무장을 탑재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무인 차량이나 원격 조종 로봇이 무장하는 것도 막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은 어딘지 섬뜩하지만, 어쩌면 결국 오게 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기사 끝에 동영상 있습니다.> 2014년, 다양한 군용 트럭으로 유명한 오시코시 디펜스(Oshkosh Defense)의 트럭들이 선두의 지뢰 제거 차량을 따라 수송대를 이루며 달리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차를 제외하면 모두 사람이 타지 않은 자율 주행 차량이라는 점이죠. 테라맥스 (Terramax) UGV(Unmanned Ground Vehicle, 무인 지상 차량) 시스템은 기존의 군용차량을 병사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구글이나 테슬라 등 여러 기업이 뛰어든 자율 주행 기술은 사실 민수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 육군은 자율 주행 기술이 21세기 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다양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기술을 군용 차량에 적용할 경우 지뢰 제거 임무 같은 위험한 일에 먼저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굳이 사람이 탄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민수용 자율 주행 기술은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군용 자율 주행 차량은 이런 문제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아군 병사를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는 대신 로봇을 보내라면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은 수의 병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니 일거양득입니다. 다만 현재의 자율 주행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임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병사가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상당수 시스템이 유무인 겸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의 한 축은 현재 있는 군용 차량을 원격 조종 혹은 자율 주행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자율 주행 전용 차량을 전장에 투입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최근 카네기 멜런 대학의 연구팀은 시코르스키사와 손잡고 자율 주행이 가능한 무인차량을 개발했습니다. 시코르스키사는 UH-60 MU 블랙호크 헬기를 유무인 겸용기로 개발했는데, 이 무인기로 자율 주행 차량을 수송하는 것이죠. 이 자율 주행 차량 혹은 로봇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병사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전쟁이나 생화학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대형 화학 공장 사고 시 사람 대신 들어가 방사선 수치나 화학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전송해 줍니다. 물론 적의 움직임도 같이 포착할 수 있겠죠. 이런 일에는 사람보다 자율주행 차량이 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주행 기술 및 인공 지능 기술은 궁극적으로 무장을 갖춘 로봇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공 지능이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다는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오인 사격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완전한 자율 시스템보다는 완전 혹은 부분적 원격 조종 시스템이 같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인공 지능 시스템이나 로봇에게 인명을 살상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무인차량을 개발한 하위 앤 하위 테크놀로지(Howe and Howe Technologies)는 미니 탱크같이 생긴 립소(Ripsaw) 원격 조종 공격 차량을 선보인 후 이보다 훨씬 작은 크기인 스콜피온 RS2(Scorpion RS2) 원격 조종 공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M2 .05 구경 기관총을 탑재한 이 소형 로봇은 작은 크기와 낮은 차체 때문에 적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아군의 인명 손실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은 립소를 비롯한 무인 공격 차량을 전장에서 실제로 테스트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전장에 무장한 로봇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러시아 육군은 무인 공격 차량을 2017년 이후 실제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니까요. 킬러 로봇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지만, 아마도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인기가 무장을 탑재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무인 차량이나 원격 조종 로봇이 무장하는 것도 막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은 어딘지 섬뜩하지만, 어쩌면 결국 오게 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과연 이 침팬지는 또다른 인간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의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ALDF)이 오랜시간 홀로 작은 우리 안에 갇혀사는 한 침팬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에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AP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인간들의 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침팬지의 이름은 루이지애나주의 한 놀이공원에 사는 올해 50살인 캔디. ALDF 소속 변호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놀이공원 측이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을 위반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현지법원에 캔디를 동물보호구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냈다. 다소 황당하게도 여겨지지만 이번 소송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현지에서 가장 외로운 침팬지로 불리는 캔디는 어린시절 동물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서커스용 동물로 키워졌다. 이후 캔디는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작은 우리에서 40년 이상을 홀로 살아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인 제인 구달 역시 놀이공원 측의 이같은 처사를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놀이공원 측이 캔디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물대신 콜라를 주며 관리하는 것도 이번 소송장 내용에 담겼다. ALDF 측은 "침팬지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능있는 종이며 사회적인 동물" 이라면서 "다른 침팬지와 소통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살아와 현재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진 좁은 우리 환경과 몸에 해로운 담배 제공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과연 이 침팬지는 또다른 인간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의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ALDF)이 오랜시간 홀로 작은 우리 안에 갇혀사는 한 침팬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에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AP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인간들의 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침팬지의 이름은 루이지애나주의 한 놀이공원에 사는 올해 50살인 캔디. ALDF 소속 변호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놀이공원 측이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을 위반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현지법원에 캔디를 동물보호구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냈다. 다소 황당하게도 여겨지지만 이번 소송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현지에서 가장 외로운 침팬지로 불리는 캔디는 어린시절 동물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서커스용 동물로 키워졌다. 이후 캔디는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작은 우리에서 40년 이상을 홀로 살아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인 제인 구달 역시 놀이공원 측의 이같은 처사를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놀이공원 측이 캔디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물대신 콜라를 주며 관리하는 것도 이번 소송장 내용에 담겼다. ALDF 측은 "침팬지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능있는 종이며 사회적인 동물" 이라면서 "다른 침팬지와 소통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살아와 현재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진 좁은 우리 환경과 몸에 해로운 담배 제공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과연 이 침팬지는 또다른 인간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의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ALDF)이 오랜시간 홀로 작은 우리 안에 갇혀사는 한 침팬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에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AP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인간들의 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침팬지의 이름은 루이지애나주의 한 놀이공원에 사는 올해 50살인 캔디. ALDF 소속 변호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놀이공원 측이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을 위반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현지법원에 캔디를 동물보호구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냈다. 다소 황당하게도 여겨지지만 이번 소송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현지에서 가장 외로운 침팬지로 불리는 캔디는 어린시절 동물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서커스용 동물로 키워졌다. 이후 캔디는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작은 우리에서 40년 이상을 홀로 살아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인 제인 구달 역시 놀이공원 측의 이같은 처사를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놀이공원 측이 캔디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물대신 콜라를 주며 관리하는 것도 이번 소송장 내용에 담겼다. ALDF 측은 "침팬지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능있는 종이며 사회적인 동물" 이라면서 "다른 침팬지와 소통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살아와 현재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진 좁은 우리 환경과 몸에 해로운 담배 제공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오는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 시 대응 방안을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차원에서 23일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했다. 국방부에서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이 에이브러햄 덴마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과 함께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했다.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에 따른 운영 계획 및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또 제7차 KIDD 회의에서 합의한 4D 작전 개념을 구체화해 작전 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이행 지침도 논의했다. 4D는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의미한다. 이와는 별도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계 재난로봇 경진대회(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이끄는 담당자이자 미국 내 로봇 공학을 이끄는 최고 권위자가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킬러로봇이 아니라 로봇 스파이”라고 밝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다르파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길 프랫(Gill Pratt) 박사는 최근 미국 군사과학전문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과 한 인터뷰에서 “완전 자동화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로봇으로부터 우리의 기밀 정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한 것은 (로봇의) 다리가 아니라 카메라와 마이크다. 어떻게 하면 로봇이 우리의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을 막느냐가 중요하다”라면서 “미래에는 로봇이 노인을 돕고 하이킹 할 때 무거운 짐을 옮겨주며 재난으로부터 구조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로봇이 늙은 나를 돕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 모든 것을 로봇이 지켜보고 이를 대중이 보게 만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다. 현대인들은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소프트웨어 장비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로봇이든 휴대전화든 노트북이든 모든 장비를 초월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연구원들이 “자체판단 킬러 로봇은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완전 자동화 무기’의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당시 호킹 박사와 연구원들은 AI 무기가 핵무기와 달리 비싸지 않고 원재료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AK 소총처럼 대량생산될 수 있으며,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이러한 무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프랫 박사는 이에 대해 “완전 자동화 무기를 금지하기 이전에 이것이 가능한 기술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치명적인 무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이미지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팔머에 의해 사살당한 짐바브웨의 국민사자 ‘세실’의 새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은 짐바브웨의 사파리 투어 업체 ‘아프리칸 부시 캠프’(African Bush Camp)가 촬영해 2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한 것이다. 야간에 찍힌 이 사진에는 새끼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잠을 청하거나 조명을 유심히 바라보는 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짐바브웨의 환경보전운동가들에 따르면 세실의 여섯 마리 새끼들은 무리의 리더 자리를 승계한 세실의 동생 ‘제리코’의 짝인 세 마리 암사자에게 무사히 ‘입양’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새로 지도자 자리를 차지한 사자는 미래의 권력 다툼을 막기 위해 이전 우두머리의 새끼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 그러나 제리코의 경우 세실의 새끼 여섯 마리를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새끼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팔머는 치과 영업을 중단한 채 은신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살해협박 등에 위협을 느낀 끝에 수천달러를 들여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찰 당국 또한 미네소타에 위치한 팔머의 가택 주변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팔머가 소속된 ‘미네소타 치과의사 위원회’(Minnesota Board of Dentistry) 측에 “(팔머가) 미네소타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의 의사자격을 박탈할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사진=ⓒ아프리칸 부시 캠프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팔머에 의해 사살당한 짐바브웨의 국민사자 ‘세실’의 새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은 짐바브웨의 사파리 투어 업체 ‘아프리칸 부시 캠프’(African Bush Camp)가 촬영해 2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한 것이다. 야간에 찍힌 이 사진에는 새끼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잠을 청하거나 조명을 유심히 바라보는 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짐바브웨의 환경보전운동가들에 따르면 세실의 여섯 마리 새끼들은 무리의 리더 자리를 승계한 세실의 동생 ‘제리코’의 짝인 세 마리 암사자에게 무사히 ‘입양’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새로 지도자 자리를 차지한 사자는 미래의 권력 다툼을 막기 위해 이전 우두머리의 새끼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 그러나 제리코의 경우 세실의 새끼 여섯 마리를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새끼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팔머는 치과 영업을 중단한 채 은신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살해협박 등에 위협을 느낀 끝에 수천달러를 들여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찰 당국 또한 미네소타에 위치한 팔머의 가택 주변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팔머가 소속된 ‘미네소타 치과의사 위원회’(Minnesota Board of Dentistry) 측에 “(팔머가) 미네소타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의 의사자격을 박탈할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사진=ⓒ아프리칸 부시 캠프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미군이 자국 인공위성 방어 작전을 총괄할 새로운 작전센터를 설립할 것을 선언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펜타곤이 6개월 이내에 ‘우주전쟁 센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2015 지리공간정보(GEOINT) 심포지엄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연설에서 로버트 국방부 차관은 “적 세력이 미군의 우주 전력을 무력화한다면 분쟁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첩보능력이 치명적 수준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이전에 ‘사실상의 안전지대’였던 우주공간도 이제 군사 경쟁이 벌어지는 작전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말을 통해 우주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주전쟁 센터는 총 5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미 국방부 우주안보 예산을 통해 설립된다. 이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미국 인공위성들을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인공위성 방어 역량을 크게 강화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어 수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 센터는 인공위성 방어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각종 작전의 효율을 증대시켜줄 전망이다. 기존에 우주관련 작전을 담당하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합동우주작전국(Joint Space Operations Center) 또한 존속시켜 우주전쟁 센터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센터 설립의 강력한 동기로 최근 점차 증강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역량을 꼽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對)인공위성 공격능력을 과시했던 전력이 있다. 2007년에는 인공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 저궤도(Low Earth Orbit)에 떠있던 자국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2010년에는 2007년 실험당시보다 높은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상의 위성을 파괴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지궤도는 대부분의 통신위성이 운행하는 고도다. 또 다른 요인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며 점차 나토군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려다. 한 전문가는 현지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보며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어 국제법과 국제 규범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미 공군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미군이 자국 인공위성 방어 작전을 총괄할 새로운 작전센터를 설립할 것을 선언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펜타곤이 6개월 이내에 ‘우주전쟁 센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2015 지리공간정보(GEOINT) 심포지엄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연설에서 로버트 국방부 차관은 “적 세력이 미군의 우주 전력을 무력화한다면 분쟁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첩보능력이 치명적 수준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이전에 ‘사실상의 안전지대’였던 우주공간도 이제 군사 경쟁이 벌어지는 작전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말을 통해 우주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주전쟁 센터는 총 5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미 국방부 우주안보 예산을 통해 설립된다. 이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미국 인공위성들을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인공위성 방어 역량을 크게 강화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어 수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 센터는 인공위성 방어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각종 작전의 효율을 증대시켜줄 전망이다. 기존에 우주관련 작전을 담당하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합동우주작전국(Joint Space Operations Center) 또한 존속시켜 우주전쟁 센터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센터 설립의 강력한 동기로 최근 점차 증강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역량을 꼽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對)인공위성 공격능력을 과시했던 전력이 있다. 2007년에는 인공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 저궤도(Low Earth Orbit)에 떠있던 자국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2010년에는 2007년 실험당시보다 높은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상의 위성을 파괴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지궤도는 대부분의 통신위성이 운행하는 고도다. 또 다른 요인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며 점차 나토군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려다. 한 전문가는 현지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보며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어 국제법과 국제 규범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미 공군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미군이 자국 인공위성 방어 작전을 총괄할 새로운 작전센터를 설립할 것을 선언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펜타곤이 6개월 이내에 ‘우주전쟁 센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2015 지리공간정보(GEOINT) 심포지엄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연설에서 로버트 국방부 차관은 “적 세력이 미군의 우주 전력을 무력화한다면 분쟁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첩보능력이 치명적 수준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이전에 ‘사실상의 안전지대’였던 우주공간도 이제 군사 경쟁이 벌어지는 작전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말을 통해 우주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주전쟁 센터는 총 5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미 국방부 우주안보 예산을 통해 설립된다. 이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미국 인공위성들을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인공위성 방어 역량을 크게 강화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어 수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 센터는 인공위성 방어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각종 작전의 효율을 증대시켜줄 전망이다. 기존에 우주관련 작전을 담당하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합동우주작전국(Joint Space Operations Center) 또한 존속시켜 우주전쟁 센터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센터 설립의 강력한 동기로 최근 점차 증강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역량을 꼽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對)인공위성 공격능력을 과시했던 전력이 있다. 2007년에는 인공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 저궤도(Low Earth Orbit)에 떠있던 자국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2010년에는 2007년 실험당시보다 높은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상의 위성을 파괴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지궤도는 대부분의 통신위성이 운행하는 고도다. 또 다른 요인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며 점차 나토군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려다. 한 전문가는 현지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보며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어 국제법과 국제 규범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미 공군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공중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신의 방패,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가 요청했던 이지스 구축함용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 및 관련장비의 한국 수출에 대한 국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실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판매를 요청한 무기들은 오는 2023년부터 3척이 전력화되는 세종대왕급 배치(Batch) II 구축함에 장착되며, 2027년 이들 3척이 모두 전력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는데, 새로 도입되는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주목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못하는 '반쪽짜리 이지스함' '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방패 이름인 아이기스(Αιγίς)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이 방패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Zeus)가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토스(Hephaestus)를 시켜 만들었으며,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Athena)가 사용했다. 이 방패는 모든 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모든 창과 방패, 심지어 벼락까지도 막아낼 수 있으며, 방패를 흔들면 천지가 구름에 뒤덮이고 천둥벼락이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적의 방패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지스함’이란 AN/SPY-1 계열의 레이더와 이를 통제하는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데, 그 성능이 워낙 강력하여 해상에서는 사실상 무적의 전투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진 해군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 해군 역시 1985년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무려 20여 년 만에 한국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전력화할 수 있었다. 3척이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의 소유이지만, 단일 무기체계로는 국군이 도입했던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비싸며,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1조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이고, 우리 군 최고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취역한지 몇 해 되지 않아 몇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잠재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비용 절감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운용 초기 단계에서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의 평균 가격은 약 9,105억 원에 수준이다. 그러나 배 자체의 가격은 2,6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500억 원 가운데 3,500억 원은 배 외관에서 볼 수 있는 8각형 레이더, 즉 AN/SPY-1D(v) 레이더 값이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미사일 수직 발사기와 함포 등 각종 무장과 통신장비 값이다. 레이더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해군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했고, ‘공동구매’라는 방법을 찾아냈다. 매년 2~3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며 현재까지 80여 척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전력화하고 있는 미국 해군은 물론 신형 이지스함 도입을 준비 중이던 일본과도 협력 방안을 타진했다. 그리고 3국이 공동으로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작사가 최초에 제안했던 가격보다 약 2억 7000만 달러, 약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구매를 통해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입했지만, 전력화 이후의 행보는 달랐다. 미국과 일본은 1척에 2,500억~3,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설비를 갖추는 개량 공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개량을 통해 원거리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은 물론 SM-3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격통제시스템와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이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 수직발사기용 ORDLT(Ordinance Alteration) 개조 키트와 지원 시스템 등 각종 부가 장비를 갖추고 탄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세종대왕급과 같은 시기에 전력화된 미 해군 구축함 일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들은 이러한 개량 사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탐지와 식별, 추적과 요격이 모두 가능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탐지와 식별, 추적만 가능할 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이지스 구축함들은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동해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북한 미사일의 궤적만 탐지하고 추적하는 정도의 임무만 수행할 뿐 요격시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 놓고도 정작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대응할 수 없는 ‘반쪽짜리’ 이지스함으로 써 왔던 것이었다.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해군에는 '3직제'라는 개념이 있다. 1척의 군함을 항상 바다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척의 군함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1척이 임무수행을 위해 바다에 나가 있으면 다른 1척은 임무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정비와 휴식을 하고, 나머지 1척은 다음 임무 수행 준비를 위한 훈련과 보급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3직제 개념을 대입해보면 동해와 서해에 각각 1척의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기 위해 적어도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군이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을 요구했던 배경도 이 같은 맥락이다. 현재 해군은 12척의 한국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3,800톤급 크기인 광개토대왕급 3척은 동해와 서해에 분산 배치되어 운용중이고, 4,500톤급인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은 3척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투입과 복귀, 임휴식 및 정비에 묶여있고, 3척은 서해 NLL 경계 작전 지원에 교대로 투입되기 때문에 독도나 이어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지스 구축함 3척도 3직제에 따라 1척이 동해나 서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척은 교육훈련과 정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발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군은 오래 전부터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3년 3척 추가 건조가 확정되어 현재 설계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은 Batch I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등장하는 만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건조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지스함을 구성하는 여러 장비 가운데 가장 핵심인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종대왕급이 탑재하고 있는 AN/SPY-1D(v) 레이더가 점차 구식화될 것이고, 조만간 단종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v) AMDR(Air and Missile Defense Radar)을 구입해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이 등장하는 2023년에 미 해군은 AN/SPY-6(v) 레이더를 탑재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되는 시기이고, 이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N/SPY-6(v) 레이더 도입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척당 추가 3000억 원 비용이 관건 그러나 이 레이더의 가격은 세종대왕급이 가지고 있는 AN/SPY-1D(v)의 2배에 달하고, 운용유지비 역시 기존 레이더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대왕급 Batch II 사업은 신규전력 확보 사업이 아니라 개량형 도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세종대왕급 대비 성능과 비용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현재 규정과 예산 범위 안에서는 신형 레이더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신형 레이더 구매와 탑재가 어렵다면 현재 구입이 결정된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어 부족한 성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AN/SPY-1D(v) 레이더와 베이스라인(Baseline) 9 전투체계는 현재 개발된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몇 가지 개량만 가해지면 현재 세종대왕급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주변국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이 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을 전력화하자마자 개량사업을 실시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세종대왕급 Batch II 역시 전력화와 동시에 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힌 판매 승인 내역을 보면 미사일 방어를 위한 BMD 체계 구성요소나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구성 요소는 빠져 있다. 이러한 장비들을 모두 탑재하는 개량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이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이러한 개량을 거치면 세종대왕급 Batch II는 이지스라는 이름 그대로 무적에 가까운 능력을 갖게 된다. 공군의 피스아이와 연계하여 사정거리 400km에 달하는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부산 앞바다에서도 독도나 이어도 상공에 일본이나 중국 전투기가 얼씬도 못하게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SM-3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영공에서 요격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군 통수권자와 정치권의 의지, 그리고 각 군 사이의 의견 대립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야권에서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MD에 협력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KAMD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군 역시 해군이 이지스함과 SM-3 미사일을 이용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지스함을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을 이번에도 포기한다면 4조원의 비용을 들여 들여오는 3척의 이지스함 역시 제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수호하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해군 함대만 보호하는 전술무기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10년 전 세종대왕함을 만들 때 우리는 신의 방패를 가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열기가 격화되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일우 군사통신원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공중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신의 방패,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가 요청했던 이지스 구축함용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 및 관련장비의 한국 수출에 대한 국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실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판매를 요청한 무기들은 오는 2023년부터 3척이 전력화되는 세종대왕급 배치(Batch) II 구축함에 장착되며, 2027년 이들 3척이 모두 전력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는데, 새로 도입되는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주목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 -대당 1조원 '세종대왕급' 탄도미사일 요격못해 '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방패 이름인 아이기스(Αιγίς)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이 방패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Zeus)가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토스(Hephaestus)를 시켜 만들었으며,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Athena)가 사용했다. 이 방패는 모든 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모든 창과 방패, 심지어 벼락까지도 막아낼 수 있으며, 방패를 흔들면 천지가 구름에 뒤덮이고 천둥벼락이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적의 방패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지스함’이란 AN/SPY-1 계열의 레이더와 이를 통제하는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데, 그 성능이 워낙 강력하여 해상에서는 사실상 무적의 전투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진 해군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 해군 역시 1985년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무려 20여 년 만에 한국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전력화할 수 있었다. 3척이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의 소유이지만, 단일 무기체계로는 국군이 도입했던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비싸며,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1조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이고, 우리 군 최고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취역한지 몇 해 되지 않아 몇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잠재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비용 절감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운용 초기 단계에서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의 평균 가격은 약 9,105억 원에 수준이다. 그러나 배 자체의 가격은 2,6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500억 원 가운데 3,500억 원은 배 외관에서 볼 수 있는 8각형 레이더, 즉 AN/SPY-1D(v) 레이더 값이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미사일 수직 발사기와 함포 등 각종 무장과 통신장비 값이다. 레이더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해군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했고, ‘공동구매’라는 방법을 찾아냈다. 매년 2~3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며 현재까지 80여 척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전력화하고 있는 미국 해군은 물론 신형 이지스함 도입을 준비 중이던 일본과도 협력 방안을 타진했다. 그리고 3국이 공동으로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작사가 최초에 제안했던 가격보다 약 2억 7000만 달러, 약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구매를 통해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입했지만, 전력화 이후의 행보는 달랐다. 미국과 일본은 1척에 2,500억~3,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설비를 갖추는 개량 공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개량을 통해 원거리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은 물론 SM-3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격통제시스템와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이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 수직발사기용 ORDLT(Ordinance Alteration) 개조 키트와 지원 시스템 등 각종 부가 장비를 갖추고 탄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세종대왕급과 같은 시기에 전력화된 미 해군 구축함 일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들은 이러한 개량 사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탐지와 식별, 추적과 요격이 모두 가능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탐지와 식별, 추적만 가능할 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이지스 구축함들은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동해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북한 미사일의 궤적만 탐지하고 추적하는 정도의 임무만 수행할 뿐 요격시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 놓고도 정작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대응할 수 없는 ‘반쪽짜리’ 이지스함으로 써 왔던 것이었다.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해군에는 '3직제'라는 개념이 있다. 1척의 군함을 항상 바다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척의 군함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1척이 임무수행을 위해 바다에 나가 있으면 다른 1척은 임무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정비와 휴식을 하고, 나머지 1척은 다음 임무 수행 준비를 위한 훈련과 보급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3직제 개념을 대입해보면 동해와 서해에 각각 1척의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기 위해 적어도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군이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을 요구했던 배경도 이 같은 맥락이다. 현재 해군은 12척의 한국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3,800톤급 크기인 광개토대왕급 3척은 동해와 서해에 분산 배치되어 운용중이고, 4,500톤급인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은 3척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투입과 복귀, 임휴식 및 정비에 묶여있고, 3척은 서해 NLL 경계 작전 지원에 교대로 투입되기 때문에 독도나 이어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지스 구축함 3척도 3직제에 따라 1척이 동해나 서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척은 교육훈련과 정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발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군은 오래 전부터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3년 3척 추가 건조가 확정되어 현재 설계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은 Batch I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등장하는 만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건조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지스함을 구성하는 여러 장비 가운데 가장 핵심인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종대왕급이 탑재하고 있는 AN/SPY-1D(v) 레이더가 점차 구식화될 것이고, 조만간 단종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v) AMDR(Air and Missile Defense Radar)을 구입해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이 등장하는 2023년에 미 해군은 AN/SPY-6(v) 레이더를 탑재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되는 시기이고, 이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N/SPY-6(v) 레이더 도입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척당 추가 3000억 원 비용이 관건 그러나 이 레이더의 가격은 세종대왕급이 가지고 있는 AN/SPY-1D(v)의 2배에 달하고, 운용유지비 역시 기존 레이더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대왕급 Batch II 사업은 신규전력 확보 사업이 아니라 개량형 도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세종대왕급 대비 성능과 비용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현재 규정과 예산 범위 안에서는 신형 레이더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신형 레이더 구매와 탑재가 어렵다면 현재 구입이 결정된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어 부족한 성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AN/SPY-1D(v) 레이더와 베이스라인(Baseline) 9 전투체계는 현재 개발된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몇 가지 개량만 가해지면 현재 세종대왕급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주변국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이 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을 전력화하자마자 개량사업을 실시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세종대왕급 Batch II 역시 전력화와 동시에 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힌 판매 승인 내역을 보면 미사일 방어를 위한 BMD 체계 구성요소나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구성 요소는 빠져 있다. 이러한 장비들을 모두 탑재하는 개량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이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이러한 개량을 거치면 세종대왕급 Batch II는 이지스라는 이름 그대로 무적에 가까운 능력을 갖게 된다. 공군의 피스아이와 연계하여 사정거리 400km에 달하는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부산 앞바다에서도 독도나 이어도 상공에 일본이나 중국 전투기가 얼씬도 못하게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SM-3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영공에서 요격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군 통수권자와 정치권의 의지, 그리고 각 군 사이의 의견 대립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야권에서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MD에 협력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KAMD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군 역시 해군이 이지스함과 SM-3 미사일을 이용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지스함을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을 이번에도 포기한다면 4조원의 비용을 들여 들여오는 3척의 이지스함 역시 제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수호하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해군 함대만 보호하는 전술무기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10년 전 세종대왕함을 만들 때 우리는 신의 방패를 가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열기가 격화되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일우 군사통신원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미국 정부가 개발한 GPS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다. 군용GPS는 타깃의 위치를 추적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활용하거나, 탐사와 구조, 수색 등의 임무를 위한 기술이지만 민간으로 전해지며 내비게이션이나 항법장치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방기술을 활용한 민수 사업화 아이디어를 공모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국내 창업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가 7월 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 참가 안내 및 국방기술 민수화 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11회에 걸친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를 진행하여 1000명 가량 대학생과 일반인 등이 참석했다. 기관 소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창업경진대회 참가방법 소개, 국방기술 민수화 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난 대회의 수상자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부터 시제품 제작과 사업 자금 지원과 관련한 문의 사항, 기술 멘토링의 구체적인 절차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까지 11차 설명회까지 완료되었다. 한편,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는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대학생(전문대, 대학원 포함)은 대학부에,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단, 사업개시 3년 이내)의 임직원은 일반부로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오는 7월 3일까지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www.defense-startup.kr)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가접수를 마쳐야 한다. 참가 전에 기술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기술멘토링 신청을 하면 멘토링을 받아볼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 운영사무국으로 전화 문의(02-3274-9282)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한 군사 공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 핵, 미사일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개념을 바다로 확장하고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돼 북한 SLBM 위협을 매개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SLBM 위협에 대해 ‘4D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전 계획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안이다. 4D는 방어(Defens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의미한다. 한·미는 이를 작전 계획으로 완성해 해상의 이동식 발사대와 같은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군은 유사시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벗어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한·미 공동으로 북한 잠수함을 표적화해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중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탐지하기 위한 수중감시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소나) 성능도 개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탄도탄 탐지레이더인 ‘그린파인’이 750㎞까지 탐지할 수 있고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도 한반도를 고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우주 궤도에 정지해 있는 미국 DSP는 6개로 이 중 하나가 북한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군 당국도 2022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16대의 해상 초계기가 동·서·남해 상공에서 잠수함을 탐지한다. 군은 특히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000㎞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 ‘해성3’와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대잠어뢰 ‘홍상어’도 북한 잠수함을 타격할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도입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다. 북한 잠수함을 잡을 해상작전헬기 사업도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북한 SLBM 위협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못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정부는 특히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회의)에서 열릴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주목한다. 군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상황과 SLBM 위협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공식 요청에 따라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만 해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소 선회한 것이다. 일본은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 4기의 군사첩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공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구속력이 강한 정보공유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