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국방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트윗을 실수로 재전송(리트윗)했다가 서둘러 삭제하는 소동이 일어났다.미 정치 전문 일간 신문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 트위터 이용자(@ProudResister)는 17일(한국시간) “해법은 간단하다. 로이 무어: 선거에서 물러나라. 앨 프랭큰: 의회에서 사임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직을 사임하라. 공화당: 성폭행을 당파적 이슈로 그만 만들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는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해법을 제시한 내용이었다. 이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로이 무어 후보는 최근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앨 프랭큰(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11년 전 라디오 방송 여성 앵커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팔로워가 520만명이 넘는 국방부 공식 트위터 계정(@DeptofDefense)이 위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했고, 이 사실이 트위터에서 빠르게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한 트윗은 국방부 트위터 계정에서 이미 사라진 상태다. 국방부 대변인은 “리트윗한 사람이 국방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 운영자였으며, 실수를 확인하고 해당 트윗을 즉각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매닝 대변인은 리트윗했던 트윗 내용이 “국방부가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군이 전례 없이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1월 위기설’이 다시금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면 충격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군사옵션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비슷한 시기 여러 언론에 ‘핵 탑재 전략폭격기 24시간 대기설’과 ‘미 이지스함 토마호크 발사 대기설’ 등이 보도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임박했다는 추측과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루머들은 미군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루머들보다 더 위험한 움직임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속속 관측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미 공군의 동향이다. 지난달 28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미 공군 고위 장성이 깜짝 방문했다. 이 고위 장성은 미 전략사령부 직속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전력을 총괄하는 미 공군 전역타격사령부(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 사령관인 로빈 랜드(Robin Rand) 대장이었다. 랜드 대장은 미 공군 전략폭격기 비행단을 총지휘하는 제8공군 사령관 토마스 부시에(Thomas A. Bussiere) 소장을 대동하고 나타나 “귀관들은 역사를 쓰고 있다. 준비 되었나?(You are writing history. are you ready?)"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 랜드 대장의 방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미 공군의 특이 동향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우선 오산공군기지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미 본토 유타주 힐(Hill)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제38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새로이 배치됐고, 미 본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포트(Beaufort) 해병항공기지에 주둔하던 제251해병전투공격비행대 소속 F/A-18 전투기들도 오산에 들어왔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의 은밀 침투를 지원하는 MC-130H 특수전기도 오산에 전개됐다. 더 이상한 점은 공중급유기 등 각종 지원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전투기나 폭격기와 달리 공중급유기와 같은 지원기들은 언론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최근 동북아 일대의 미군 공중급유기 전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됐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Travis) 공군기지에 있어야 할 제6공중급유비행대 소속 KC-10 공중급유기들이 일본 상공에 나타나는가 하면, 오하이오 주방위공군 소속 제121공중급유비행단 소속 KC-135R 급유기와 공중기동사령부 예하 제54공중급유비행대 소속 KC-135R 기체가 동해 상공에서 급유 작전을 지원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영국에 있어야 할 유럽공군 예하 제100공중급유비행단 소속 KC-135R 급유기들도 일본과 동해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항적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공중급유기 전개는 대규모 항공작전의 사전 징후라 볼 수 있다. 미군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등 대규모 항공작전을 수행하기에 앞서 해당 전구(Theater) 인근에 대량의 공중급유기 전력을 배치해 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중급유기 대량 전진 배치 이후 가능한 항공작전이란 대량의 전략폭격기를 이용한 대규모 폭격과 침투용 항공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부대 공중 침투이다. 일본에 배치된 공중급유기들은 미 본토에서 발진하는 전략폭격기들에게 공중 급유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토 발진 폭격기들은 더 많은 폭탄을 싣고 올 수 있다. 1대의 폭격기가 타격할 수 있는 표적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폭격기뿐만 아니라 항모와 상륙함, 일본에서 이륙한 침투용 헬기들도 공중급유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헬기는 저공 침투가 용이한 반면, 항속거리가 짧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공중급유기가 해결해줄 수 있다. 실제로 미 공군은 올해 초부터 공중급유 지원을 받는 침투용 항공기들을 이용한 장거리 공중 침투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중급유기와 침투용 항공기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특수부대도 전개됐다. 현재 한반도 인근 해상에는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에서 발진할 수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씰(Navy SEAL), 그 중에서도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6팀(DEVGRU)이 들어와 있다. 내륙에는 이들을 지원할 해군 EOD 부대와 육군 제75레인저(75th Ranger Regiment) 병력도 일부 전개해 있다. 이들의 작전을 지원하며 공중지휘센터 역할을 맡을 E-8C J-STARS(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정찰기도 한국 하늘을 날며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항공자위대도 유사시 미 공군을 도와 북한 지역에서 방공망 제압작전(SEAD :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과의 연합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놀랄 만큼 완벽한 준비”는 이러한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준비하는 대북 군사옵션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전쟁 종결이 선언되는 형태일 것이다. 주일미군과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삽시간에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면, 곧이어 대규모 전략폭격기들이 북한 하늘에 들이닥쳐 김정은과 지도부의 은거지와 대량살상무기 은닉 시설에 정밀하고도 치명적인 대규모 폭격을 가해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어서 북한 전역에 항복하면 큰 보상을 주고 저항하면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전단이 살포되고, 곳곳에 특수부대가 침투해 김정은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회수 또는 파괴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미군의 작전은 종결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명백하다는 전제 하에 전쟁권법(War Powers Act)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도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폭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미군의 대북 군사작전 준비는 완료되었고, 트럼프는 언제든 그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북·미간 막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11월 초 트럼프의 동북아 순방에서 중국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사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한 복안도 준비해야 한다. 전쟁 이후에 대한 전략과 준비가 마련된 상태라면 통일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맞는 북한 정권 붕괴 상황은 한반도 전체에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최근 랜섬웨어가 전세계적으로 기업, 의료기관, 교통, 관공서, 사회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랜섬웨어와 같은 강력한 악성코드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인 ㈜위젯누리의 Ransom Defense(랜섬디펜스)가 8월 22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랜섬디펜스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있는 차세대 화이트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인증기술이다. 소프트웨어 인증이란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여 중요자료에 접근을 허용하는 기술로,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중요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안 기술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가 보호할 자료를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악성행위의 접근 차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인증기술은 강력한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단계 소프트웨어 인증, 2단계 행위감시, 3단계 자동백업 및 폴더보호를 통해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작동부터 문서접근까지의 단계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랜섬웨어의 완벽 방어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인증기술은 단계별 보안기술이 적용된 랜섬웨어 통합 대응 보안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증기술로,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현재 ㈜위젯누리의 Ransom Defense(랜섬디펜스) 소프트웨어 인증기술은 특허출원이 완료된 상태로 랜섬웨어를 비롯한 각종 악성 소프트웨어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젯누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2016 정보보호 해커톤’에서 제1회 정보보호해커톤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창업과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과 신용보증기금의 Start-up NEST 1기에 선정되어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위젯누리 관계자는 “점점 더 강력한 악성행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더욱 완벽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스타트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하루빨리 대비를 해야한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안 기능을 가진 솔루션을 개발해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스타트업에도 서비스할 예정이며, 향후 투자 유치를 통해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상을 해왔다. 이 가운데 실현된 것은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GBI(Ground Based Interceptor)와 마지막 단계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이 있다. 하지만 발사 초기 단계 요격인 BPI(Boost Phase Intercept) 레이저 시스템은 비용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미사일 방어의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발사하기 전 포착해서 파괴하는 것이다. 부스트 단계 요격(BPI)은 적의 대륙간 탄도탄(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이 발사된 후 요격하는 것으로 그 다음 단계다. 이때는 미사일의 경로를 예측하기 힘들고 보통 아군에서 먼 거리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항공기에 탑재한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해 빛의 속도로 요격하는 방식이 추진됐다. 미국이 개발한 ABL(Airborne laser) 시스템은 보잉 747 – 400F을 개조한 대형 공중 레이저포로 멀리 떨어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50억 달러에 가까운 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비용이 너무 커지자 2011년 당시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린 오바마 행정부는 개발을 취소시켰다. 그러나 당시 개발된 기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 요격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하므로 보다 작고 저렴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최근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은 RQ-4 글로벌 호크 같은 대형 고고도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BPI 레이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요구 성능은 적어도 140kW의 출력을 지닌 레이저로 280kW의 출력을 30분간 감당할 수 있으며 무게가 2,268~5,670 kg인 레이저 시스템이다. 이를 탑재할 무인기는 최대 36시간 공중 체공이 가능하고 최대 상승 고도 19.2km에 달하는 성능을 지녀야 한다. 미사일 방어국의 희망은 2023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과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운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고성능 레이저를 소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출력으로 충분한 파괴력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대형 유인기 대신 무인기를 이용하면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도 걸림돌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 단계 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 직전에 징후를 파악하고 파괴하지 못해도 발사 직후 단계에 레이저로 요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간 단계 및 종말 단계 요격이 더해지면 미사일 몇 개로는 미 본토를 넘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공한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든 정 칼럼니스트 jjy0501@naver.com

지난 14일,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 성공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은 괌은 물론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게 된 것은 물론, 한반도 배치 사드(THAAD)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완전히 유린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자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대북 선제타격까지 거론하기 시작했고, 일본 역시 일본열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은 위협에 대비하기는커녕 밥그릇 싸움과 정쟁 속에서 10여 년의 귀중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혈세만 날리고 있다. -최악의 비용 대 효과 2020년대 중반 완료를 목표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Korea Air Missile Defense)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처음 그 개념이 등장했다. 독일에서 도입한 구형 패트리어트 PAC-2 시스템을 개량하고, 한국형 중거리(M-SAM)‧장거리(L-SAM) 미사일을 탄도탄 요격용으로 일부 개량하며, 부족한 부분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해 저층방어 중심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이 KAMD의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KAMD는 그 개념이 공개되자마자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KAMD를 구성하는 요격체계는 모두 종말단계 하층방어, 즉 탄도미사일이 표적 지역에 명중하기 직전에 요격을 시도하는 성격의 요격체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비행을 한다. 포물선 운동에서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즉, KAMD는 탄도미사일의 모든 비행과정 중에 가장 요격이 어려운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구형인 스커드는 마하 5~6, 노동은 마하 7~9, 무수단은 마하 15~17 수준의 종말 속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정거리와 요격고도가 불과 수십km에 불과한 패트리어트나 한국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은 몇 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는 대단히 형편없다. 우선 패트리어트는 독일군이 사용하다가 도태시킨 중고 패트리어트 8개 포대를 1조 3600억 원을 들여 구매한 뒤 다시 7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했다. 여기에 신형 PAC-3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1조 6000억 원이 더 투입되고 있어 총 사업비용은 약 4조원 수준이다. 만약 처음부터 신품 PAC-3 포대를 8개 도입했다면 6~8조 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4조원을 들여 도입한 패트리어트 8개 포대가 제공하는 방어구역은 이들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0~25km, 고도 15km 이내 범위이다. 대부분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해당 공군기지와 그 주변만 방어할 수 있는 수준, 문자 그대로 KAMD(Korea Airfield Missile Defense)다. 패트리어트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나은 수준의 방어 구역을 제공하는 M-SAM 개량형이나 L-SAM은 각각 8000억 원에서 1조 1000억원 이상의 개발비용이 투자되고 있고, 양산 비용으로 수 조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구성요소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KAMD는 2020년대 중반에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종말단계 하층~중층 방어만 가능한 대단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KAMD는 북한이 노동이나 무수단 등의 미사일을 이용해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한반도 전역에 전자기펄스(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가하는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체계구축 완료까지 10여 년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국민여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강행되어야만 했다. 이처럼 KAMD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만 당장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없고, 완성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며, 심각한 정치‧경제‧외교적 후폭풍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해 5000만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KAMD, 잃어버린 10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행(奇行)으로 유명한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과거 대선에 출마해 남긴 말이다. 소위 ‘안보제일주의’를 표방했던 정권에서 10여 년간 KAMD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무지(無智)와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어긋난 공명심, 그리고 일부 권력자들이 보여준 자군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군사력 건설 계획이 변동없이 진행되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2010년대 초반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손에 쥐고 역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었다. 자주국방을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래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해군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명 ‘6‧6함대’로 알려진 기동함대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송영무 제독 등 해군 내 선각자들은 이지스 구축함의 잠재력을 활용해 해군함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전역을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시 KDX-III 사업 담당 부서 실무진들은 무기체계 도입선 다변화, 비용 절감 등 여러 압박 요인을 극복하고 KDX-III 구축함의 전투체계로 유럽의 APAR 대신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선정했다.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해군 조함단 무기체계 평가팀장 황기철 대령은 이지스 전투체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몇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약간의 개조만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시 미국이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 중이던 SM-2 Block IV(취소되고 훗날 SM-3 미사일 사업으로 대체)미사일의 개발을 한국이 KDX-III 구축함을 전력화하기 이전에 완료해 향후 한국이 필요할 경우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미국은 그 조건을 수용했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당초 해군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더라면 해군은 지금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6척의 이지스함들은 사정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에 달하는 SM-3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물샐틈없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제공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의 비용 대 효과가 매우 우수해서 단 2개 세트면 일본 열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체계의 1개 세트 획득 비용은 사드 1개 포대의 70%에 불과하나 방어구역은 3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일본은 올해부터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군의 일부 선각자들이 이미 15년 전에 이지스 BMD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상해 군 수뇌부에 제안했고, 이지스함이라는 플랫폼도 확보했지만, 2007년 정권교체와 동시에 해군의 이 같은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해군 이지스함 도입 사업 규모를 반토막내고, 기동함대 건설 계획을 날려버렸으며, SM-3 미사일 도입 구상 역시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그 대신 수십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육군에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의 미사일을 사주고, 공군에는 패트리어트 등 신형 지대공 무기와 감시정찰자산을 사주는 것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앞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KAMD다. KAMD 추진론자들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북에서 남으로 똑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동해나 서해 등 해상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내외에서 실시된 시뮬레이션 실험 및 실제 요격실험에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으나, 군 당국은 KAMD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도입 사업 초기 한국형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잠재 능력을 부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그 실무장교는 훗날 별 네 개까지 진급해 이지스함 추가 도입 사업을 성사시키는 한편, 해군이 이지스함을 활용해 KAMD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는 군내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에 밉보여 조기 전역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그가 바로 ‘노란 리본을 단 장군’으로 유명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다. 지도자의 무지에 의해,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10여 년이라는 귀중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혈세를 허비했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기존 KAMD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토 전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 구조의 KAMD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15년 전 해군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 정부의 KAMD 전략은 정확한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다가오는 여름, 좀더 좋은 자외선차단제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따지다 해외 직접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최신 보고서를 한 번 눈여겨보자. 미국 소비자 제품평가 전문지 ‘컨슈머 리포츠’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크림이나 선스프레이, 또는 선스틱 등 자외선차단제 62종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인기 제품 62종 중 3분의1에 달하는 23종의 실제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제품 용기에 표기된 SPF 라벨보다 절반가량 떨어졌다. 이 말인즉슨 이들 브랜드가 과대광고로 자사 제품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용기에 표기된 SPF 라벨만 믿고 제품을 사용하다보면 햇빛에 심하게 타서 물집이 생기거나 심지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컨슈머 리포츠는 이같은 조사를 매년 시행해 SPF 등급이 잘못 표기된 제품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연 유래 성분이나 미네랄 성분을 기반으로 한 자외선차단제가 주로 다른 경쟁 제품보다 지속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조사가 홍보한 SPF 라벨보다 효과가 절반 이하로 낮은 최악의 제품은 베이비가닉스(Babyganics)의 ‘미네랄 베이스 선크림 SPF 50+’(Mineral-Based Lotion SPF 50+)라는 이름의 제품이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미국 시중에서 10달러(약 1만1200원)에 판매된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운 마케팅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아기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일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정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소아과학회(AAP·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아기들은 햇빛을 확실히 가려줘야 한다”면서 “만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SPF 수치가 30으로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베이비가닉스는 제품 표기를 통해 자사 제품을 바르면 아기가 물놀이할 때도 최대 80분 동안 효과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이 회사가 약속한 것의 절반 수준인 SPF 25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미네랄 성분을 기반으로 한 엠디솔라사이언시스(MDSolarSciences)의 ‘미네랄 모이스처 디펜스 로션 SPF 50’(Mineral Moisture Defense Lotion SPF 50) 역시 이번 조사에서 밑에서 5번째, 그러니까 5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가격은 39달러(약 4만 3900원)다. 이밖에도 밑에서 두 번째로 최악의 제품은 엘타엠디(eltaMD)의 ‘UV 에어로 컨티니어스 스프레이 SPF 45’(UV Aero Continuous Spray SPF 45·가격 31달러)였고, 그다음은 세라비(CeraVe)의 ‘바디 로션 SPF 50’(Body Lotion SPF 50·가격 17달러)이라는 이름의 제품이 차지했다. 밑에서 네 번째 제품은 올테레인(All Terrain)의 ‘아쿠아스포트 로션 SPF 30’(AquaSport Lotion SPF 30·가격 17달러)이 올랐다. 이는 이들 제품 모두가 용기에 표기된 자외선 차단 효과보다 실제로는 절반밖에 안 되는 효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참고로 SPF 15라는 수치는 피부에 닿는 모든 ‘자외선B’(UVB)의 약 93%를 걸러내며, SPF 30은 약 97%, SPF 50은 약 98% 순으로 효과가 강해진다. 반대로 이번 조사에서는 라로슈포제(La Roche-Posay)의 ‘안셀리오스 60 멜트-인 선스크린 밀크’(Anthelios 60 Melt-in Sunscreen Milk·가격 35.99달러) 제품이 올해 최고의 선크림로 꼽혔다. 이 제품은 UVB는 물론 UVA도 완벽하게 차단해 종합 점수 100점을 획득했다. 스프레이, 스틱형 제품군에서는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의 스프레이 SPF 50+(Spray SPF 50+·가격 6달러)가 10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자외선차단제 용기에 표기된 SPF 라벨 등의 정보가 항상 모두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나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한편 컨슈머 리포츠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공개하고 있다. 우선, 자외선차단제는 사용 전에 잘 흔들어 내용물이 잘 섞이게 하고, 외출하기 최소 15~30분 전에 피부에 발라야 하며, 각 신체 부위에 최소 한 티스푼씩은 사용해야 한다. 끝으로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는 2시간마다 다시 발라줘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해 온 350만 주한 미군을 하나로 묶는 미국 최대 우호 단체가 탄생했다.미국 내 최대 친한 조직인 주한 미군 전우회(K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KDVA는 1953년 정전협정 후 한국에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한·미 양국 예비역·현역 장병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KDVA는 가입 기준에 따른 예비역·현역 주한 미군이 35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KDVA는 양국의 혈맹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초대 회장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맡았다.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과 버나드 샴포 전 미8군 사령관이 부회장에 임명됐다. 이사진에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 김종욱 카투사연합회장, 제임스 셔먼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존슨 전 미8군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샤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의 희생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교육,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됐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11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며 “최근 북한의 많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주한 미군 전우회는 비군사적 차원에서 미래 한·미 동맹의 토대를 만드는 제2의 한·미 방위상호조약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담은 청와대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과는 사뭇 달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한국 부지제공,미군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until any renegotiation, that the deal is in place. We’ll adhere to our word)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진 실장은 전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동맹인 한국과,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특히 사드 재협상 방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월러스의 후속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라고 답변했다. 이어 맥매스터 보좌관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말해왔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선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모두가 각자의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뉴스 분석] 美 오락가락 ‘사드 청구서’▶ 백악관 “사드 비용 나중에 얘기”… 방위비 협상 전략 가능성▶ 靑 “맥매스터 인터뷰는 기존합의 유효함 재확인한 것”▶국방부 “사드 재협상 대상 아냐, SOFA에 규정”···맥매스터 발언 일축▲맥매스터 인터뷰{자막}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9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해 사드 비용 논란을 촉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00억원) 규모로 산정되는 사드 체계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기를 원한다”(He also said he wanted South Korea to pay the cost of the U.S. 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which he estimated at $1 billion)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체계 장비 운용 및 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지난해 3월 이 문제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위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입장자료 뿐 아니라 그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홍보자료를 통해서도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이는 미국이 사드를 구매해서 자국의 무기 체계로 만든 다음, 국방 자산이 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이순진 합참의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정책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이 벌언이 미칠 파장, 우리 정부의 향후 대책 등을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8일 ’KHS Video’이라는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 ”내 이름은 김한솔로,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영어로 똑박또박 말하며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김한솔의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천리마민방위(Cheollima Civil Defense)’라는 단체로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생소한 이름. 통일부와 외교부 당국자 역시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라고 밝혀 그 실체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유학파 신세대 ‘백두혈통’인 김한솔 가족을 보호하는 이 단체의 정체는 여러모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이름인 ‘천리마’는 북한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고, ‘민방위’는 한국에서 쓰는 말로 북한에서 쓰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이번에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급조된 단체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 단체의 도움으로 탈북했다는 ‘북조선 고위 간부’라는 사람의 글은 ‘로동당’을 ‘노동당’으로 쓰는 등 문화어(북한말)보다는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어법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마’라는 단어의 로마자 표기를 북한식(chollima)가 아닌 남한식(cheollima)를 쓰고 있다.천리마민방위가 영상과 함께 공개한 홈페이지(http://www.cheollimacivildefense.org)에는 “북조선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탈출을 원하시거나 정보를 나누고 싶은 분은 우리가 지켜 드리겠다. 어느 나라에 계시든 가능하다. 가시고 싶은 곳으로 안전히 보내드리겠다. 여러 북한 사람을 벌써 도와온 우리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김한솔 가족은 마카오를 벗어나 제3국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천리마민방위의 웹 IP를 추적한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타운센드가 주소지로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그렇다고 천리마민방위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고,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드렸다. 그 외 북한 사람도 탈출을 여러 번 실행했다”는 글로 김한솔을 도왔음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인도적 대피 요청을 사절한 몇몇 정부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네덜란드·중국·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 북한 내 지원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북조선 고위 간부’라고 소개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탈출이다. 대사나 검열단 간부도 탈출 심리는 똑같다”면서 “탈출을 도와줘서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고 적은 글도 있다. 그는 “천리마민방위는 단체 이름도, 업적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형체가 없는 신비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몇 시간 만에 이뤄진 탈출 과정에 신속하게 동원했던 고급 승용차, 비행기 등 열정과 준비가 놀라웠다”는 후기를 전했다. 천리마민방위 측은 “돕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연락하라”며 이메일 주소도 공개했다. 재정적 지원은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으로 해달라면서 비트코인 주소도 첨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오는 2월 16일은 북한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광명성절이다. 광명성(光明星)은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날 때 광명성이라는 별이 그 밀영을 밝게 비추었다고 해서 김정일의 별칭으로 쓰이는데,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북한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만큼,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씨 체제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일삼아왔다. 그런데 어쩌면 북한의 광명성절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김정은의 연이은 실정(失政)으로 북한 체제 불안정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고, 흔들리는 김정은을 단칼에 제거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공습작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궁수들(Archers)을 죽이지 못하면 화살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다”며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말한 궁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이며, 화살은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즉, 북한 각지에 산재한 TEL을 파괴하지 못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TEL 숫자는 약 200여대 수준이다. 동시에 2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토가 좁아 발사 후 불과 3~7분이면 목표 지역에 명중하는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사일 대량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략에는 반드시 선제타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국제법적으로 예방적 자위 또는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행사 차원에서 선제타격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북한은 여러 차례의 UN결의안을 무시하고 남한에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해왔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바다’ 또는 ‘멸적’ 등의 표현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위협해온 만큼 대북 선제타격에 반발할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오랫동안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던 중국조차도 지난해 가상의 적에 대비한 전시 훈련 지침에서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규정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한반도 주변의 해·공군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습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는 물론 전후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 장비와 물자의 전진 배치 작업을 진행해 최근 이를 거의 마무리지었다. 최전선인 오산공군기지의 전투기 전력은 종래의 2배로 증강됐다. 오산기지에는 제51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24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방위공군 제169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미네소타 주방위공군 제148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그리고 최근 뉴저지 주방위공군 제177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가 추가 배치되어 오산기지의 F-16 전투기 숫자는 24대에서 60대로 늘어났다. 새로 전개된 주방위공군 소속 파일럿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등지에서 잔뼈가 굵은 실력파들이다. 48대의 F-16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군산 기지에서는 지난 1월부터 퍼시픽 썬더 17-1(Exercise Pacific Thunder 17-1) 훈련의 일환으로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2개 탐색구조전대가 전개, 우리 공군과 강도 높은 조종사 구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주일미군 항공전력 역시 대대적으로 증강됐다. 유사시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제5항모비행단 소속 전투기는 물론, 해병항공대 소속 F/A-18 3개 비행대와 F-35B 1개 비행대, 조기경보기인 E-2D 1개 비행대가 전진 배치되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A 랩터가 12대나 배치되었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도 B-1B 전략폭격기도 증강 배치됐다. 작전명령이 떨어지면 미 본토에서 B-2A 스텔스 폭격기가 가장 먼저 출격한다. 이 폭격기에는 60m 이상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2발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F-22A 스텔스 전투기와 합류, 야간에 평양 상공에 진입해 김정은과 핵심 지도부가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정밀 폭격을 퍼붓는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진입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A-18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을 향해 대량의 디코이(Decoy)를 발사한다. 이들 디코이는 북한군 레이더에 F-16이나 F/A-18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지하에 숨겨 놓은 SA-5와 SA-2 등 지대공 미사일을 모두 꺼내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북한군 지대공 미사일이 노출되면 지상과 해상에서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우리 군 미사일사령부 소속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물론 해군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그리고 미군 폭격기와 구축함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대량의 순항 미사일의 숫자는 1000발이 훌쩍 넘는다. 이는 과거 ‘충격과 공포’ 작전 등 미군이 수행한 개전 첫날 대규모 미사일 공습 작전 규모의 3~4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 각지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는 물론, 북한군 지휘통제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 대량살상무기 은닉 추정지역을 향해 발사되어 목표 지역을 문자 그대로 초토화시켜 놓을 것이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끝나면 남한 각 지역과 일본, 괌과 미국 본토 등지에서 발진한 대량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뒤덮는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유사시 후방차단 및 종심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16과 F-15급 이상 전투기 250여 대가 발진하고, 동해와 서해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각각 40~60여대,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50~100여대 등 공습 작전에 동원 가능한 전투기는 최대 400~5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전투기 대군은 레이더가 없거나 있더라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도만 운용할 수 있는 구식 전투기로 무장한 북한공군 전투기를 일방적으로 학살하면서 미리 파악해둔 북한군 TEL 기지를 공습,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대부분의 발사대를 파괴한다. 이러한 공습작전에서 북한군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북한군 지휘관은 작전 기획과 실행 전 과정에서 정치군관과 보위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쿠데타나 암살 등에 극도로 민감했던 김정은은 소규모 부대의 미승인 활동을 문제 삼아 수시로 지휘관을 숙청해 왔는데 이 때문에 지도부가 제거되고 지휘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군 지휘관은 그 어떠한 작전권 행사도 할 수 없다.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저항 행위를 했다가는 전후 전범재판에 회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적극적인 전투 행위에 나설 지휘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궁수’가 살아남아 자폭하는 심정으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더라도 그 숫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이러한 미사일들은 동해와 서해에 배치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이 발사한 SM-3 미사일에 의해 대부분 요격될 것이다. 요컨대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의 파상공세에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WMD 신속한 회수가 목표.. 이후 안정화 작전 대규모 공습작전에 의해 북한 지도부와 탄도미사일 발사 부대, 그리고 방공망이 궤멸되면 대규모 특수부대와 지상군이 투입된다. 우선 C-130과 CN-235와 같은 우리 군 수송기는 물론 미군 C-17과 C-130, CV-22 등 다양한 침투 자산을 이용해 특전사와 UDT/SEAL, 미군 특수부대들이 평양은 물론 북한 전후방 각지의 대량살상무기(WMD) 은닉 시설에 침투하고, 이들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연합해병대 병력도 항공기와 상륙함을 이용해 북한 각 지역에 전개한다. 이를 위해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AFSOC)는 2월 초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CV-22B 특수전 수송기 자산을 총동원해 대규모 장거리 침투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제8특수작전비행대와 제20특수작전비행대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부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 공군도 밝힌 바 있는데, 미군은 이러한 침투용 항공기는 물론 해군의 소해헬기(기뢰 제거용 헬기)인 MH-53E까지 이용한 장거리 침투 훈련을 우리 군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양에 진입한 특수부대는 김정은 등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확산, 마약과 위조지폐, 인권탄압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북한 지도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사살작전을 수행한다. 이들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저항세력을 구성해 북한에 진주한 연합군에 대한 무장 투쟁을 시도하거나 대남 테러, 남한 지역 불순세력과 연계한 소요사태 유도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MD 회수 및 제거 작전에 나선 특수부대들은 해병대 등 지상군과 항공기들의 입체적인 엄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등을 파괴 또는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에는 중국군도 가세한다. 중국은 유사시 신속한 북한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철도 정비를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해 함경북도 회령시 동북 지역에 있는 길림성 카이산툰 지역에 군 기지를 건설하고 병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경북도 모처에 신속히 군사력을 투입해 핵무기를 회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부전구(北部戰區) 제16·39집단군을 신속기동부대로 지정, 미군의 북한 공습이 시작됨과 동시에 병력을 투입해 북한 북부 지역(평안북도·양강도·자강도·함경북도)에서 WMD 제거 및 회수작전과 북한군 무장해제와 같은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이는 북방 4개도를 선점함으로써 전후 한미 연합군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안정화 작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이번 전쟁에 기여했다는 생색을 내며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북방 4개도에 친중 성향의 별도 정부를 수립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을 원하는 우리나라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군이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안보유지군(ISAF·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의 사례처럼 여러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안정화 작전 참가가 유력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지난해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주요 지휘관과 참모부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전투기 또는 병력을 보내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요컨대 김정은 정권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파괴 및 회수를 위한 군사작전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잔존 세력의 저항을 완전히 잠재우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70여 년에 걸친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에 빌붙어 호의호식하던 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는 남한 내 불순세력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한다면 전쟁 이후 한국은 극심한 혼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집권 직전 탈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의 한 고위 군관은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잔존 세력이 국내외 동조세력을 규합해 테러조직을 구성,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대남 테러를 자행하거나 탈북 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당수 새터민들의 심리를 자극, 남한 내 불순세력과 연계해 소요사태를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내전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지난해 11월 난민 통제와 인도적 지원 등 안정화 작전을 위한 실무협의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인 31MEU(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에 폭동 진압용 장비를 지급하고 진압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 훈련을 공개하면서 ‘사제무기로 무장한 군중 폭동을 비살상무기로 진압하는 훈련’이라고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은 이미 김정은 체제 전복과 전후 처리에 대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김정은 정권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먼저 미사일 버튼을 누르든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선제타격하든 머지않은 미래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의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언론들, 그리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핵과 미사일,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살상할 수 있는 ‘외부의 적’에는 관심이 없고, 펜과 마이크, SNS를 무기로 가지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경쟁 정치인들, 언론과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당신은 전쟁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벚꽃대선’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해서 한반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전쟁의 먹구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이 이성을 잃은 지금, 국민들마저 정쟁(政爭)에 휘말려 분열과 대립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온전한 통일과 번영 대신 극심한 내전과 분열, 몰락만이 있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2007년, 몇몇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오리온 양자 컴퓨팅 시스템(Orion quantum computing system)이라는 프로토타입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들이 설립한 디 웨이브 시스템스(D-Wave systems)는 2011년 최초의 상업 양자 컴퓨터인 D-Wave One을 내놓게 됩니다. 128 큐빗(양자 정보처리의 기본 단위. 0과 1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큐빗 n개는 2의 n제곱만큼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음.) 프로세서를 이용한 D-Wave One은 1000만 달러(약 116억 7000만원)라는 엄청난 가격표를 달고 세상에 나왔으나 최초의 양자 컴퓨터라는 기념비적 위치에 서기에 앞서 실제 양자 컴퓨터가 맞는지에 대한 논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 기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이 어느 정도 사그라진 것은 2015년에 이 양자 컴퓨터를 구매한 구글의 연구팀이 양자 어닐링(quantum annealing·QA) 연산에서 상당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이후입니다. 구글은 기존의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SA), 퀀텀 몬테카를로 연산(Quantum Monte Carlo), 그리고 1000큐빗 컴퓨터인 D-Wave 2X의 연산능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D-Wave 2X의 연산 능력이 기존의 싱글 코어 컴퓨터 대비 최대 1억 배 정도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범용 컴퓨터는 아니지만, 양자 어닐링 연산에서는 확실히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속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최근 디 웨이브 시스템스는 성능을 2000큐빗으로 끌어올린 D-Wave 2000Q를 내놓았습니다.(사진) 가격은 대당 1500만 달러(약 175억원)이며 첫 고객은 템포럴 디펜스 시스템스(Temporal Defense Systems)라고 합니다. 물론 이 회사는 연방 정부 연구 기관 및 구글, 나사, 록히드 마틴 같은 기존의 구매 고객의 업그레이드 수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큐빗 단위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정보 처리 단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2000큐빗은 기존의 1000큐빗 대비 2배가 아니라 1000배 빠릅니다. 이 회사 주장으로는 2000Q의 연산 능력은 싱글 코어 CPU + GPU(2500코어) 대비 1만 배나 빠릅니다. 하지만 가격 역시 비싸고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를 대체할 범용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기업에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디 웨이브 시스템스도 이 회사의 양자 컴퓨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프로그래머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양자 컴퓨터가 우리의 책상 위에 등장할 날도 오게 될지 모릅니다. 고든 정 칼럼니스트 jjy0501@naver.com

북한 최대의 국경일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던 지난 10일, 북한 전역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각 지역 당 조직 별로 별도의 경축 행사를 가졌지만, 평양은 문자 그대로 침묵을 유지했다. 예년 같았으면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이 당과 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불과 이틀 전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당 창건 기념일의 축포’로 발사했겠지만 당 창건 기념일 당일은 물론 닷새가 넘게 지난 오늘까지도 북한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하다. 지난 달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의 한반도 상공 무력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협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이 갑자기 침묵한 배경을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난 일주일 간 북한의 거친 입을 침묵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었다.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 10월 10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우리 해군과 함께 한반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은 동북아시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7함대 소속이다. 이 함대에는 11만톤에 육박하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호를 중심으로 2척의 타이콘데로가급(Ticonderoga class)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알레이버크급(Arleigh Burke class) 이지스 구축함, 1척의 지휘함 등 10여 척의 강력한 군함들이 포진해 있다. 핵심 전력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 니미츠급(Nimitz class) 10척 가운데 9번째로 건조되어 지난 2003년에 취역한 신형 항공모함이다. 지난해 조지 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호를 대신해 제7함대에 배치되었으며,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서태평양 전역을 작전 구역으로 삼고 있다. 이 항공모함은 잘 알려진 대로 슈퍼 캐리어(Super Carrier), 즉 초대형 항공모함이다. 길이가 332미터, 폭이 76m를 넘고 만재배수량은 11만 4천톤에 육박하는데, 비행갑판의 면적만 축구장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덩치를 자랑한다. 덩치가 덩치이니만큼 그 수용 능력도 엄청나다. 이 항공모함에는 최대 90대의 각종 항공기는 물론 이 배와 항공기들을 움직이기 위해 최대 6000명에 달하는 승조원들이 탑승하는데, 이들이 수 개월간 바다 위에 떠서 작전하고 생활하기 위한 모든 편의시설과 병원 등 의료시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이 항공모함의 작전 능력은 함재기에서 나온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는 일본 아츠키 기지에 주둔 중인 제5항공모함비행단이 배속되어 있다. 이 비행단은 80여 대의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E-2C 호크아이 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A-18G 전자전 공격기와 MH-60R/S 해상작전헬기 등 100여 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비행단 소속 항공기들이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재되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호와 같은 초대형 항공모함 1척에는 통상 2~3개 비행대대 40~60대 정도의 전투기가 탑재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전투기 전력의 공격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E/F 슈퍼 호넷은 최대 8톤 이상의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GPS로 유도되는 정밀 유도폭탄은 물론 사거리 370km 이상의 JASSM과 같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B61과 같은 핵폭탄도 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E-2C 호크아이 2000 조기경보통제기는 반경 560km 내의 모든 북한 항공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감시할 수 있고, EA-18G 전자전 공격기는 강력한 재밍 능력으로 북한의 주요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특히 EA-18G 전자전 공격기는 F-15나 F-16과 같은 4세대 전투기를 대상으로 144대 0의 교전비를 가지고 있다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A 랩터(Raptor)를 상대로 전자전을 걸어 무력화시킨 뒤 가상으로 격추시켰던 기록도 가지고 있는 가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전단의 공격 능력은 전투기가 전부가 아니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중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에도 다량의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이다. 7~8척으로 구성되는 이지스함에는 각 함정당 20~30여 발의 토마호크가 탑재되어 있고, 항모 전단 하나에 1~2척이 따라 붙는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에도 12발 정도의 토마호크가 탑재된다. 여기에 인근에 오하이오급(Ohio class) 잠수함을 개조한 순항 미사일 원잠(SSGN)이 1척이라도 있다면 154발의 토마호크가 추가된다. 즉, 항공모함 타격 전단 하나가 완전히 편성되면 이 전단 하나에서 동시에 날릴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400발이 넘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북한의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가공할 공격 능력을 갖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10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보다 더 성능이 개선된 신형 항공모함 1척을 더 진수시켰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이들 항공모함은 중동이나 지중해에 2~3척이 항상 묶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16년 10월 초 현재 한반도 인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과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USS Dwight D. Eisenhower), 본토에서 수리 공사 중인 시어도어 루즈벨트(USS Theodore Roosevelt)를 제외한 7척이 본토에서 대기 중이며, 이 가운데 니미츠(USS Nimitz)와 존 C. 스테니스(USS John C. Stennis)는 미국 서부 해안에 머물고 있어 10일 내에 한반도 인근에 긴급 전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는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했다면 앞서 소개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전단과 같은 능력을 갖는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추가로 한반도 인근에 출동해 평양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北 미사일 다 막아낼 신의 방패도 함께 출동 이번에 한반도로 출동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정말 무서운 것은 고성능 전투기와 대량의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이용한 가공할 공격 능력과 더불어 북한이 그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무적에 가까운 방패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함께 제5항공모함 타격전단을 구성하는 수상전투함들은 1척이 순양함이고 6척이 구축함인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레이건 항모와 함께 전단을 구성해 들어온 전투함 대부분이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즉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형인 챈슬러스빌함(USS Chancellorsvill)은 지난해 제7함대에 합류한 이지스 순양함으로 미 해군 순양함 가운데 최초로 최신형 전투체계인 이지스 베이스라인 9.0(Aegis Baseline 9.0) 업그레이드를 받은 전투함이다. 이 순양함은 동시에 20여 개의 공중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4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SM-6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또한 SM-3 미사일을 이용해 거리 700km, 고도 500km 범위 내에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과 같은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나머지 6척의 이지스 구축함 역시 비슷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한반도를 찾은 6척의 이지스 구축함 배리(USS Barry), 커티스윌버(USS Curtis Wilbur), 존 S. 맥케인(USS John S. McCAIN), 스테뎀(USS Stethem), 맥캠벨(USS McCampbell), 피츠제럴드(USS Fitzgerald) 가운데 맥캠벨을 제외한 5척이 이지스 BMD 시스템을 탑재해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50km 범위 내의 20여 개 공중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단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서해에 진입하면 북한은 서해 상공이나 자국 영공에 그 어떤 항공기나 미사일도 띄울 수 없다. 북한 공군기는 기지에서 이륙하는 족족 100km 이상 먼 거리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격추될 것이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SM-3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북한 영공에서 파괴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에는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항공모함과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자랑하는 호위전단이 동원되었음은 물론 이와 더불어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네이비 씰(Navy SEAL)도 투입됐다. 이번 훈련 기간 중 네이비 씰은 우리 해군특수전전단(UDT/SEAL)과 함께 모종의 훈련을 함께 실시했는데,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참수작전과 관련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실전이 아닌 상황에서 6~7척의 구축함을 하나의 항공모함 전단에 편성하고 여기에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특정 국가에 파견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하나의 전단에 소속된 대부분의 전투함이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미국이 5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강력한 군사적 카드를 꺼내들었고 기세등등하던 북한은 미국의 무력시위가 시작되자 급속도로 움츠러들었다. 이처럼 이번 사례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있어 강력한 군사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지난달 17일 시리아 영내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2발의 로켓이 발사되었다.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122㎜급 사제로켓으로 추정되는 이 두 발의 로켓은 발사 직후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함과 동시에 요격됐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도로 발사된 것이 아니라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전투 중 이스라엘 쪽으로 잘못 발사된 것으로 결론짓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국 영토를 향해 로켓이 발사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사건을 단신 처리했고, 이스라엘 국민들 역시 별다른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이나 미사일 공격은 이제 일상이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 그 누구도 이러한 공격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로켓이나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100%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하늘의 강철 지붕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부터 주변 아랍국들을 상대로 힘겨운 생존 전쟁을 벌였던 나라다. 국토 면적이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당시 최대 적국이었던 이집트가 소련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지원 받은 MIM-23 호크(HAWK) 미사일을 개조해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한 AB-10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매우 짧고 명중률 역시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 미사일이 배치된 후 벌어진 제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나, AB-10은 사정거리 부족으로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것이 애로우(Arrow) 시리즈였다. 1970년대 소요가 제기되어 1982년 개념 연구를 거쳐 198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애로우 미사일은 실전배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 축적을 위한 목적이 강했다. 이스라엘은 1990년부터 시작된 애로우1 미사일 시험평가를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전 배치용 미사일인 애로우2를 개발해 1998년부터 이스라엘 공군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애로우2 미사일은 최대 140km의 사정거리와 60km 수준의 요격 고도를 가지고 있어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요격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도 운용하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150kg에 달하는 대형 탄두를 이용해 대량의 파편으로 표적을 요격하는 방식인데, 이미 실물 스커드 미사일과 모의 표적에 대한 다수의 요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명중률과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애로우2 미사일의 단계적 개량과 꾸준한 요격 테스트를 통해 애로우2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켰지만, 국토 전역을 보다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 중첩된 다층 방공망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요격 무기들을 하나씩 개발해 내기 시작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5~60km 고도에서는 애로우2 미사일이 요격을 수행하고, 여기서 저지하지 못한 미사일은 15km 고도 이내에서 패트리어트 PAC-2와 PAC-3를 이용해 요격한다. 이러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탄도탄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소형 로켓, 박격포 등은 아이언 돔이 처리한다. 이러한 중첩 요격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단 1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로켓 공격 경보가 울리면 대피호로 피하는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불꽃놀이 같은 요격 장면을 구경하는 여유까지 갖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시스템을 더욱 개량해서 국토 전역에 대한 다층 방공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소형 로켓이나 박격포, 단거리 미사일 등은 거리 70km, 고도 10km 범위 내에서 아이언 돔이 요격하고, 15~20km 고도 범위에서는 패트리어트 PAC-3가, 15~60km 고도 범위에서는 애로우 2 개량형이 요격을 수행하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거리 250km, 고도 50km 범위 내에서 요격을 담당하는 최신형 요격 시스템인 데이비드 슬링(David's sling)과 최대 거리 400km, 고도 100km 이상 외기권에서 요격을 담당하는 애로우3 미사일이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이들 요격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통합해 운용한다. 그린파인 레이더와 같은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레이더는 물론 패트리어트용 레이더와 아이언돔용 레이더 등 모든 탐지 자산과 모든 요격 미사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 전역에 설치된 다양한 레이더가 탐지한 모든 표적 정보가 하나의 스크린에 표시되고, 모든 요격부대들은 하나의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면서 실시간 협력 교전을 수행한다. 가령 A부대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빗나가더라도 B부대나 C부대가 곧바로 백업에 나서 2차, 3차 요격 시도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슬링, 애로우 시리즈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1개 포대가 동시에 10~14개 안팎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들 미사일들은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서로 중첩되도록 빽빽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소형 로켓부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그 어떤 유형의 미사일이 수십 발 이상씩 날아오더라도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의 감시·요격 자산과도 연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스라엘의 MD 시스템은 지중해에 배치된 미국의 MD 위성은 물론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심지어 F-35 전투기의 감시 센서(EO-DAS)와도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작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2~5단계 다층 방어체계가 6~7단계까지 확장됨을 의미하며 그 어떠한 미사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하늘 전체를 둘러싼 강철 지붕(Iron dome)이 완성되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적국이거나 적국이 아니더라도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뿐이다. 서쪽의 지중해를 제외한 모든 국경 지역에서 사흘에 한번 꼴로 각종 로켓과 포탄이 날아온다.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은 이러한 로켓과 포탄을 상대로 700회 이상 교전했고, 아이언돔을 이용해서만 1500여 발을 요격했을 정도다. 문제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이러한 단거리 로켓이나 박격포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군(IDF·Israel Defense Forces) 총사령부 전략기획부장 님로드 셰퍼(Nimrod Sheffer) 소장은 지난 9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란 핵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이란은 이미 샤하브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을 마쳤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셰퍼 소장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대응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샐틈없는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철저한 응징보복 전략을 취해 적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응징보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정보기관을 이용한 암살이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받는 모사드(MOSSAD) 산하에 일명 ‘키돈(Kidon)으로 불리는 전문 암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수십여 명 수준으로 알려진 이들은 창설 이후 현재까지 과거 유대인 학살에 관여했던 나치 전범들에 대한 추적·암살 임무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암살 등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배후 조종한 하마스 간부 알 마부(Al Mabhouh)를 백주대낮에 두바이 소재 호텔에서 암살했고, 이란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이란의 핵심 핵물리학자 4명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때부터 신에게 받은 가르침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은 그 누구든 지구 끝까지 찾아내어 제거하며, 작전 성공률 역시 대단히 높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테러리스트나 적성국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요인암살과 더불어 이스라엘 응징보복 전략의 양대 축은 과감하고도 강력한 군사작전이다. 이스라엘은 자국 또는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한다. 지난 1981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라크가 핵개발을 위해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전투기를 동원해 이 원자로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2007년에는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원자로 건설에 나서자 이 역시 전투기를 동원해 건설현장 일대를 초토화시킨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 행했던 가장 처절했던 응징보복 작전은 지난 2006년의 레바논 침공 작전이었다. 레바논 남부에 거점을 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군사조치에 나섰다. 전투기와 포병을 동원해 주요 거점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고,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헤즈볼라 거점의 건물 하나하나를 쓸어버렸다. 당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헤즈볼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궁지에 몰린 헤즈볼라는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워 저항을 계속했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공격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의 보복 작전은 핵심우방인 미국과 영국조차도 유감을 표시할 만큼 처절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 강경파였던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Sayyid Hassan Nasrallah)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병사들을 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발을 후회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응징 보복 작전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이 전쟁 이후 10여 년간 헤즈볼라는 지도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개별적으로 이탈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부 조직원만 있었을 뿐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규모를 갖춘 도발을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안보전략은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갖추고, 적이 나를 공격할 경우 처절하게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창을 갖춤은 물론 이들 창과 방패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북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이일우 군사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조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차기 정부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넘어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발견되면 발사 직전에 이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58) 상원의원이 “만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정보를 갖게 된다면 선제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에 근거를 둔 선제타격은 국제법상 적의 공격 위협이 임박하고 이를 막을 수단이 없을 경우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명백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전쟁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선제타격은 때늦은 대처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타격이 거론된다. 앞서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4년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던 것도 예방 타격 움직임에 해당된다. 다만 예방 타격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위협요인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경우 보복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의 핵시설 공격 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한 ‘아주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 동맹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줘 독자적인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확실하게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3국 공동성명 전문.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외무상)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8개월만의 두 번째 핵실험 및 최근 6개월간 여타 일련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 장관은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함께 난민 문제에서 기후변화까지, 테러리즘에서부터 글로벌 보건, 폭력적 극단주의대응(CVE)에서 개발원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으로 감시·추적했던 미국과 소련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북한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것은 적절한 발상이다.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신포나 마양도 기지 앞에서 ‘잠복근무’하고 있다가 북한 전략 잠수함이 출항하면 조용히 추적해서 SLBM 발사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어뢰 공격으로 잠수함을 격침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에 너무도 긴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북한의 SLBM 위협은 코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모든 무기체계의 도입에는 절차가 있다.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와 제작, 시험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장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당장 군에서 원자력 잠수함 소요 제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동안은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직접 개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담된다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빌려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신품 잠수함을 구매하거나 미국의 퇴역 잠수함을 중고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北 SLBM 무서운 이유…사드도 의미 없다① 영국제 신형 원자력 잠수함인 아스튜트(Astute)급은 수중배수량 약 7800톤에 척당 12억 파운드(약 1조 7600억 원), 프랑스제 신형 원자력 잠수함인 바라쿠다(Barracuda)급은 수중배수량 약 5300톤에 척당 13억 유로(약 1조 6300억 원) 정도로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대단히 비싸다. 이들 잠수함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수 년 이내로 전력화가 가능하지만, 최소 작전단위인 3척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5~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미국과 IAEA, 해당국 정부와의 외교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도의 사례처럼 원자력 잠수함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수중배수량 1만 2770톤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인 아쿨라(Akula-II)급 2척을 임대했다. 임대료는 7~10억 달러 수준으로 1조원 안팎이다. 이 방안은 원자력 잠수함을 가장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부담도 있다. 우선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전략무기를 임대해 줄 국가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도처럼 러시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임대하는 것은 어렵고, 미국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잠수함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 원자력 잠수함 한국 임대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예산 부담도 크다. 30년 정도 운용할 수 있는 1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5~2조원 정도이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10년 임대비용은 1조원을 훌쩍 넘는다. 1척의 잠수함을 상시 작전 대기 태세에 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3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므로 향후 10년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지는데,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를 갖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국내 정치적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10년 안에 우리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이처럼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창’을 당장 손에 넣기 어렵다면 ‘방패’라도 훌륭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단히 훌륭한 방패가 이미 개발되어 운용 중이다. 바로 이지스 BMD(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가 그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지스 BMD는 199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며 미국의 MD 체계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이지스 BMD 체계가 강력한 이유는 미국이 보유한 거의 모든 정보 자산과 요격 자산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적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먼저 우주의 STSS(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 위성이 탄도 미사일의 발사 화염부터 모든 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해 이 미사일이 진짜 탄두가 있는지, 어떤 비행 코스로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지를 계산해 C2BMC(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를 통해 경보를 전파한다. STSS 위성이 잡아낸 탄도 미사일 정보는 C2BMC를 통해 인접한 모든 감시 자산, 예를 들어 사드 레이더나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지스함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정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 마하 10 이상의 속도 성능을 가진 SM-3 Block IA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 미사일 요격에 나선다. 현재까지 이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8년에 사정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마하 15 이상의 속도 성능을 가진 신형 SM-3 Block IIA 미사일을 등장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이지스 BMD는 다양한 탐지 자산과 연동되고,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들과 같은 사각이 없다.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바다에 숨어 언제 어디로 SLBM을 쏘더라도 탐지와 추적,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이지스 구축함에는 BMD 능력이 없다. 여기에 BMD 능력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척당 약 4000억 원 수준이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계약부터 전력화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결심해서 예산을 마련,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개량 공사에 들어간다면 북한이 SLBM과 전략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지스 BMD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 SLBM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창’을 당장에 가질 수 없다면 SLBM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이지스 BMD라는 ‘방패’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지난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북한의 SLBM은 약 5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에 떨어졌는데, 군 당국은 500km가 넘는 고도로 발사된 이번 SLBM이 정상 탄도로 비행할 경우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SLBM은 이제 발사 플랫폼만 확보하면 진정한 전략 무기로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정은은 2018년 9월 9일까지 3발의 SLBM을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끝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늦어도 2020년 이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전략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도입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마당에 도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원자력 잠수함을 논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3년 남짓 남은 북한 SLBM 실전배치 전까지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SLBM은 문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이다. 단지 미사일일 뿐인데 군 당국과 정치권에서 북한 SLBM에 이토록 동요하는 것은 SLBM이라는 무기가 갖는 특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전 이후 수십 차례 북한 잠수함에 옆구리를 찔렸던 기억이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이 동해와 남해 일대를 제집 드나들 듯 들락거렸고, 그 중 몇 차례는 우리 해군에 발각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우리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이토록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잠수함이 은밀히 돌아다니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화된 수중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수심에 따른 온도층이 매우 뚜렷하다. 이는 수심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와 염도 등 매질(媒質)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중에서 물체를 찾는데 이용되는 음파는 이러한 매질 차이에 따라 소실 또는 굴절, 왜곡되므로 잠수함이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하지 않는 이상 수중 음파탐지기, 즉 소나(SONAR)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서해는 수심은 낮지만 갯벌이 발달해 곳곳에 음파의 난반사를 일으키는 바위가 있고, 한반도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규모의 강물 때문에 음파의 산란과 왜곡이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수중 환경 특성 때문에 군함과 초계기가 아무리 열심히 순찰을 돌아도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말 그대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 ▶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남은 시간 3년…SLBM 막을 창과 방패는?② 북한이 SLBM과 전략 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 잠수함이 3~4일 정도의 잠항 능력만 가진다면 이 잠수함은 해류를 타고 손쉽게 경상남도 인근 바다까지 접근할 수 있다. 북한 전략잠수함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SLBM을 발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드(THAAD)를 비롯, 패트리어트 등 한미연합군의 요격 자산의 눈인 레이더는 모두 북쪽을 보고 있다. 탄도탄 감시 레이더는 회전식이 아니라 전방 60~130도 정도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 뒤쪽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즉, 북한이 남해에서 SLBM을 발사하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격에는 사드도, 패트리어트도 무의미하다. 특히 북한의 SLBM이 경북 성주 이북에 있는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면 요격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일대를 노린다면 이들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SLBM은 망망대해 깊은 바닷속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킬 체인(Kill-chain)도 소용없고, 뒤통수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Missile Defense)도 의미 없다. 즉, 현재의 킬 체인과 KAMD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여, “사회적 갈등유발, 한반도 긴장조성, 수도권 국민안전 보장 없는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논평을 통해 김종욱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비준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김종욱 원내대표의 논평 전문이다. 사회적 갈등유발, 한반도 긴장조성, 수도권 국민안전 보장 없는 사드배치 반대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8일,‘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 조치로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13일에는 경북 성주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국민여론은 사드배치가 결코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나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은 그 안전에서 배제되어 있다. 오히려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는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중국이 부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익에 저해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로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고,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여러 대화제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수용하여 대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비준절차를 갖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1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욱

사드 1개 포대, 요격미사일 48발 장착 조기경보용, 사격통제용 레이다 탑재...한반도 3분의2 방어 가능 주한미군에 배치될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미 육군 무기인 사드는 지상에서 40~150㎞ 상공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MD체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종말 모드’로 불리는 TPY-2 TM 레이다 1대와 발사기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TPY-2 TM 레이더는 120도 전방 250㎞의 모든 공중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사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를 레이다에서 400∼500m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하게 된다. 1개의 발사대는 유도탄 8발을 장착하며 30분 안으로 재장전이 가능하다. 요격미사일은 1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으로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약 1조 5000억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개, 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TPY-2 TM 레이다는 조기경보용(FMB)과 사격통제용(TM)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하드웨어는 같고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한국에는 TM 레이다가 들어온다. TM 레이다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을 우려하는 FMB 레이다는 ‘전방배치 모드’로, 적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해내는 것이 목표다. 이 때문에 탐지거리를 최대한 늘리고자 레이다 빔 발사각을 낮게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격고도가 40~150㎞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핵이나 생화학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40㎞ 이상 고도에서 직격(hit-to-kill)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거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인 것과는 달리 사드는 ‘지역 방어’(Area Defense)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 영역이 훨씬 넓다. 사드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남한 면적의 2분의1에서 3분의2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드를 중부지역에서 운용하더라도 북방한계선(NLL) 이북지역까지 레이더가 커버할 수 있어 북한에 NLL 이북지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경우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