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사명을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efense＆Aerospace·LIG D＆A)’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사명 ‘LIG D＆A’는 방산업체로서 정체성을 강조하고 사업영역을 세계·우주·미래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1976년 금성정밀공업(LIG넥스원 전신)으로 설립한 후,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이끈 지난 50년간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뜻도 포함됐다. 사명 변경은 2007년 LIG그룹 편입으로 현재의 사명을 쓴 지 19년 만이다. 최종 사명 변경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은 태국이 한국산 무기로 자국을 폭격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재한캄보디아인들은 2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태국군이 캄보디아 폭격에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골든이글)를 동원,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훈련용 방산 수출품을 공격용으로 오남용한 태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캄보디아를 침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캄보디아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80명이 참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수출한 고등훈련기 T-50TH 및 호위함은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다. 특히 태국군은 최근 F-16 전투기와 함께 T-50TH를 띄워 국경지대 캄보디아 목표물을 공습했다. T-50TH가 전술 훈련이 아닌 실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AI는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S(Defense ＆ Security) 2025’에 참가해 수출 확대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태국 공군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캄보디아 공습 때도 LIG넥스원이 제작한 정밀유도폭탄 KGGB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캄보디아, 20일 만에 휴전…101명 사망 병력 동결·민간인 귀가 허용·지뢰 제거 등 합의 한편 이달 초순부터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는 교전 20일 만인 27일 휴전에 합의했다. 양측은 모든 종류의 무기 사용과 민간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으며, 휴전은 이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현재 병력 배치를 동결하고 이동시키지 않으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나라는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며,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특히 휴전 상태가 향후 72시간 동안 지속하면 지난 7월 무력충돌 과정에서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송환할 방침이다. 나따폰 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가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이라면서 휴전 이후 첫 사흘 동안이 휴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관찰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휴전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감시단이 감독할 것이며, 두 나라 국방부 장관·군 최고사령관들도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휴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태국군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7월 닷새 동안 국경 지대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국이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함에 따라 지금까지 양국에서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태국에서는 군인 최소 25명과 민간인 1명이 교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으며, 무력 충돌에 따른 상황의 영향으로 민간인 44명이 숨졌다고 당국이 AP 통신에 전했다. 캄보디아는 군인 사상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어떤 죽음은 스스로 초래한 위험한 놀이의 결과이기도 하다. 외부의 침입도, 타살의 흔적도, 그렇다고 삶을 비관한 유서도 없는 기이한 밀실 사망 사건. 현장에는 오직 싸늘한 주검과 이해하기 힘든 도구들만이 남아 있다. 법의학계에서는 이를 ‘자기색정사(自己色情死·Autoerotic death)’라 부른다. 성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뇌로 가는 산소를 고의로 차단하다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생을 마감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본지는 국내외 사례와 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쾌락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한 현상의 실체를 추적했다. # 사례 1. 서울의 어느 밀실, 기묘하게 묶인 남자 2004년, 서울의 한 주택가. 40대 남성 K씨가 자신의 방 침대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 때문이었다. K씨는 여성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입안에는 여성용 스카프가 터질 듯이 채워져 있었고, 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끈 자국들이 선명했다. 현장 감식 결과, 목을 조른 도구는 개 목걸이와 스카프 등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끈이었다. 마치 뱀이 똬리를 튼 듯 복잡하게 엉킨 매듭은 그가 강한 힘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음을 암시했다. 더욱이 무릎과 두 발 역시 스카프로 단단히 결박된 상태였다. 누가 봐도 고문에 가까운 타살이 의심되는 상황.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나 가족들은 누군가에 의한 살인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부검대에 올랐다. 부검의의 칼끝이 피부를 가르자, 죽음의 원인을 가리키는 징후들이 드러났다. 얼굴 주변과 내부 장기에는 혈액이 순환하지 못해 생긴 울혈이 검붉게 뭉쳐 있었고, 안구 점막과 눈꺼풀 속, 폐 표면에서는 ‘일혈점(溢血點)’이라 불리는 좁쌀 크기의 붉은 반점들이 무수히 발견됐다. 이는 전형적인 질식사의 소견이었다. 그러나 국과원의 최종 결론은 예상을 뒤엎었다. 자살도, 타살도 아닌 ‘사고사’였다. 스스로를 결박하고 목을 조르며 성적 환각을 즐기다, 의식을 잃는 순간 줄을 풀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이다. K씨의 방은 그만의 은밀한 쾌락의 성전이자, 탈출구 없는 무덤이었다. # 사례 2. 방콕 호텔 옷장의 할리우드 스타 자기색정사는 비단 일반인들만의 일탈이 아니다. 2009년 6월, 태국 방콕의 한 고급 호텔. 영화 ‘킬빌(Kill Bill)’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당시 72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호텔 방 옷장 안에 있었으며, 밧줄로 목을 맨 상태였다. 알몸이었다. AP통신 등 전 세계 주요 외신은 일제히 ‘자살’이라는 속보를 타전했다. 화려한 스타의 비극적인 최후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현장을 정밀 감식한 태국 경찰의 발표는 달랐다. “스스로 목을 맨 것은 맞지만, 자살은 아니다.” 방콕 경찰청 수사팀은 시신의 상태와 결박 방식에 주목했다. 알몸 상태에서 끈으로 신체 중요 부위와 목을 연결해 묶은 정황은 전형적인 자기색정 행위의 특징이었다. 오라퐁 시프리차 수사팀장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다 실수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미 연방수사국(FBI)에 재조사를 의뢰했고, 저명한 미국 법의학 전문가가 2차 부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타인의 침입 흔적도, 죽기 전 발버둥 친 방어흔(Defense mark)도 없었다. 그는 쾌락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 뇌를 속이는 치명적인 유혹, ‘저산소증’의 메커니즘 도대체 왜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행위에 빠져드는 것일까. 법의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뇌의 착각’으로 설명한다. 목에 있는 경동맥을 압박하거나 흉부를 눌러 뇌로 가는 혈류량과 산소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이면, 인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 과정에서 뇌는 가벼운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몽롱한 환각 상태나 꿈을 꾸는 듯한 부유감(floating sensation)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극도의 성적 쾌감으로 받아들인다. 과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서로의 목을 조르거나 명치를 눌러 기절시키는 ‘기절 놀이’ 역시 같은 원리다. 문제는 ‘임계점(Critical Point)’이다.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취약하다. 쾌락을 느끼는 지점과 의식을 잃는 지점 사이의 간격은 찰나에 불과하다. 혼자서 목을 조르거나 비닐봉지를 뒤집어쓰는 행위 도중, 예상보다 빨리 의식을 잃게 되면 스스로 결박을 풀거나 도구를 제거할 힘을 잃게 된다. 그 순간, 쾌락을 위해 설치한 장치는 살인 흉기로 돌변한다. 타이밍을 놓친 대가는 곧 죽음이다. ● 현장은 알고 있다… 타살과 사고사를 가르는 ‘매듭의 비밀’ 자기색정사는 수사기관에 큰 혼선을 준다. 겉보기에 타살이나 자살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타살로 오인될 경우 경찰력이 낭비되고, 자살로 오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유가족의 권리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현장 감식과 법의학적 분석은 진실을 규명하는 열쇠가 된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매듭’이다. 사망자는 대개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를 묶고 있다. 법의관들은 이 결박이 ‘죽은 사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매듭이라도 혼자서 묶고 풀 수 있는 형태가 있지만, 단순해 보여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매듭이 있다. 등 뒤로 묶인 손이나 복잡한 밧줄의 경로는 타살을 의심케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혼자서 가능한 범위라면 자기색정사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사고 장소의 특수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대부분의 시신은 가족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격리된 자기 방, 잠긴 욕실, 다락방, 지하실 등에서 발견된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 ‘밀실’ 형태를 띤다. 또한 현장에 남겨진 소품들은 고인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남성이 여성 속옷을 입거나 화장을 한 복장 도착증의 형태, 시신 주변에 널브러진 성인 잡지나 영상물, 그리고 자기 모습을 비추는 거울 등이 그것이다. 거울은 자신의 행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쾌락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주로 10대에서 30대 남성에게서 많이 발견되지만, 드물게 여성의 사례도 보고된다. 국과원의 한 법의관은 “특히 여성의 경우, 현장 상황만 보면 성폭행 후 살해당한 타살 현장과 매우 유사하게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형사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 ‘불명예스러운 죽음’… 통계조차 없는 한국의 현실 이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는 매년 500명 정도가 자기색정적인 행위 도중 사고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 하루 평균 1.4명꼴로 발생하는, 절대 드물지 않은 죽음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이는 사건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자기색정사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이해도가 낮아 단순 자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유가족들의 침묵이다. 가족의 죽음이 성적 쾌락을 좇다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안겨준다. 망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혹은 남은 가족들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10년 차 법의관 A씨는 “가족들은 고인이 성적 만족을 찾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기보다는 그냥 자살을 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반기는 편”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곱게 보내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와도 직결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고의적 자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반면, 자기색정사는 ‘재해 사망(우연한 사고)’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실을 덮으려는 감정적 욕구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유가족들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쾌락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이 생존 본능을 억누르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꽉 조인 매듭을 풀지 못한 채 홀로 맞이하는 차가운 죽음. 그것은 쾌락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밀폐된 방 안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앞선 이들의 죽음은 무거운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지상타격을 포함한 ‘업데이트된 작전 옵션’을 직접 보고받았다. CBS와 CNN 등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옵션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와 위험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으며 “실패 가능성이 있는 작전을 섣불리 지시하길 꺼린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사우던 스피어’ 작전 가동…남부사령부, 지상타격 목표까지 구체화 CNN은 이어 남부사령부가 ‘사우던 스피어’라는 작전명 아래 지상 타격목표를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우던 스피어는 미국을 위협하는 마약 테러조직을 제거하고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밝혔다. 일부 옵션에는 군사·정부 시설 공격과 마약 루트 차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제거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BS ‘60분’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여전히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전쟁부 개칭 공식화…워닷고브 전환으로 제도화미국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명칭을 다시 전쟁부로 되돌렸다.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는 개명 지시 직후 상단 이름을 전쟁부로 교체했고, 주소도 기존 디펜스닷고브(defense.gov)에서 워닷고브(war.gov)로 즉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부처의 정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전쟁부의 새 문장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헤그세스 장관과 소속 당국자들이 행정부 소통과 공식 문서, 의전 상황에서 전쟁부 장관, 전쟁부 같은 보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펜타곤 현판 70년 만에 교체…“정체성이자 메시지” 행정부는 모든 행정 부처가 이러한 보조 명칭을 인식해 수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명칭의 영구 변경에는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전쟁부가 공식 명칭처럼 사용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워닷고브에 따르면 13일 펜타곤은 리버 입구와 몰 입구에 걸려 있던 70년 넘은 국방부 청동판을 철거하고 전쟁부 현판으로 교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지막 나사 작업을 직접 마치며 “이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핵항모 포드호까지 집결…냉전 이후 최대 전력 전문가들은 전쟁부 개칭이 베네수엘라 지상타격 검토와 맞물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군사력 사용 의지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세계 최대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이번 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 이미 배치된 구축함과 해병대 특수전 부대, 정찰기들이 포드호 전단과 합류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 해군 전력이 카리브해에 집중되고 있다. 마약선 20여 척 선제타격…최소 80명 사망 데일리메일은 이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한층 더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9월 이후 마약 밀수선을 겨냥한 선제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CBS는 지난 두 달 동안 미군이 21척을 타격해 8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2명은 구조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됐다. 헤그세스 “미국의 이웃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제 인권단체는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초법적 처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CNN은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회에 설명했다며 향후 법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인디애나 포트웨인 회의에서 “미국인을 해치는 마약범이면 어디에 있든 찾아내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다. “결심만 남았다”…베네수엘라, 전군 동원 준비악시오스는 남부사령부 지휘관 앨빈 홀시 제독이 예정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며 내부에서 ‘신중파’로 평가받아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최근 전력 확장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며 실제 행동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 지상 표적을 타격할 경우 마두로 정권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져 카리브해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지상타격을 포함한 ‘업데이트된 작전 옵션’을 직접 보고받았다. CBS와 CNN 등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옵션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와 위험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으며 “실패 가능성이 있는 작전을 섣불리 지시하길 꺼린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사우던 스피어’ 작전 가동…남부사령부, 지상타격 목표까지 구체화 CNN은 이어 남부사령부가 ‘사우던 스피어’라는 작전명 아래 지상 타격목표를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우던 스피어는 미국을 위협하는 마약 테러조직을 제거하고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밝혔다. 일부 옵션에는 군사·정부 시설 공격과 마약 루트 차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제거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BS ‘60분’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여전히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전쟁부 개칭 공식화…워닷고브 전환으로 제도화미국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명칭을 다시 전쟁부로 되돌렸다.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는 개명 지시 직후 상단 이름을 전쟁부로 교체했고, 주소도 기존 디펜스닷고브(defense.gov)에서 워닷고브(war.gov)로 즉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부처의 정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전쟁부의 새 문장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헤그세스 장관과 소속 당국자들이 행정부 소통과 공식 문서, 의전 상황에서 전쟁부 장관, 전쟁부 같은 보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펜타곤 현판 70년 만에 교체…“정체성이자 메시지” 행정부는 모든 행정 부처가 이러한 보조 명칭을 인식해 수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명칭의 영구 변경에는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전쟁부가 공식 명칭처럼 사용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워닷고브에 따르면 13일 펜타곤은 리버 입구와 몰 입구에 걸려 있던 70년 넘은 국방부 청동판을 철거하고 전쟁부 현판으로 교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지막 나사 작업을 직접 마치며 “이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핵항모 포드호까지 집결…냉전 이후 최대 전력 전문가들은 전쟁부 개칭이 베네수엘라 지상타격 검토와 맞물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군사력 사용 의지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세계 최대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이번 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 이미 배치된 구축함과 해병대 특수전 부대, 정찰기들이 포드호 전단과 합류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 해군 전력이 카리브해에 집중되고 있다. 마약선 20여 척 선제타격…최소 80명 사망 데일리메일은 이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한층 더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9월 이후 마약 밀수선을 겨냥한 선제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CBS는 지난 두 달 동안 미군이 21척을 타격해 8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2명은 구조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됐다. 헤그세스 “미국의 이웃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제 인권단체는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초법적 처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CNN은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회에 설명했다며 향후 법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인디애나 포트웨인 회의에서 “미국인을 해치는 마약범이면 어디에 있든 찾아내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다. “결심만 남았다”…베네수엘라, 전군 동원 준비악시오스는 남부사령부 지휘관 앨빈 홀시 제독이 예정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며 내부에서 ‘신중파’로 평가받아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최근 전력 확장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며 실제 행동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 지상 표적을 타격할 경우 마두로 정권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져 카리브해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유력 매체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철거에 찬사를 보내며 “이런 결단은 트럼프라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26일(현지시간) WP 논설위원단은 사설 ‘백악관 연회장을 옹호하며’(In Defense of the White House Ballroom)에서 “백악관은 과거의 박물관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위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을 허물고 9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강력한 지도자가 화석처럼 고착하는 것을 거부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민주당 대통령도 이 연회장을 환영할 것”이라며 “야외 만찬마다 텐트를 치고 귀빈들이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상식적 아이디어를 충격적으로 추진”…WP, 트럼프식 리더십 평가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으로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논평했다. 논설은 또 “바이든·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들조차 백악관에 대규모 행사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 연회장은 약 9만 제곱피트(약 8360㎡) 규모로, 국빈 만찬 등 최대 999명이 동시에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 기존 국빈만찬장은 140석, 이스트룸은 200석 수준이었다. 민주당 “취임 첫날 철거하겠다”…WP는 ‘님비’로 일축민주당 진영은 철거에 강하게 반발했다. 에릭 스월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취임 첫날 연회장을 철거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카린 장 피에르 전 백악관 대변인은 TV 인터뷰에서 이 조치를 “부패”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WP는 이를 혐오시설 기피처럼 공공이익에 부합하지만 자기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현상을 뜻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로 규정하며 “트럼프의 시도는 님비에 보내는 경고”라고 반박했다. 사설은 “미국에서는 공공 프로젝트 하나 추진하려면 수년간 수십 차례의 심사와 회의로 발목 잡히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공사 방식엔 문제 있지만…이스트윙은 이미 변화의 역사였다” WP는 모금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연회장 건설에 3억 달러(약 4300억 원)가 들지만 트럼프는 3억 5000만 달러(약 5017억 원)를 민간 기부로 확보했다”며 “백악관은 일부 규제를 면제받지만,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완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관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중 벙커를 가리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며 그 이전에도 백악관은 여러 차례 개보수돼왔다”며 “루스벨트가 온실을 없애고 웨스트윙(서관)을 세웠고, 트루먼이 내부를 전면 개조했다.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백악관의 상징이 됐다”고 덧붙였다. WP 내부 논란 “베이조스의 이해충돌”…6500여 건 댓글 ‘역풍’ WP 사설에는 댓글 6500여 건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상당수 독자는 사설의 논조와 제프 베이조스 WP 사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한 이용자(Borrowed-wapo-login)는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아마존이 연회장 건설 기부금 주요 명단에 있고 WP가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저널리즘 붕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이용자(ObeyNoFascists)는 “워터게이트를 파헤치던 그 신문이 이제는 트럼프-베이조스 ‘형제지’가 됐다”고 썼다. “이건 ‘강력한 지도자’ 미화일 뿐”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사유화”라며 구독 취소를 선언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백악관은 국민의 집이지 트럼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대기업·억만장자 후원금으로 대통령 개인 기념물을 세우고 그 대가로 접근권을 사는 구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반복됐다. “WP가 ‘님비’라고 몰아붙이며 반대를 가볍게 취급한다”는 반응, “사설은 결국 ‘절차가 느리면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는 식의 논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극소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다. 몇몇 이용자는 “국빈 만찬을 텐트에서 치르고 귀빈들이 간이화장실을 쓰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며 “행사 공간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하긴 어렵다”고 했고 “미국의 인허가·보존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복잡하다는 지적 자체는 맞다”고 WP 주장에 부분 공감했다. 또 “백악관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대통령이 손대며 변해온 건물”이라는 사설의 논리를 수용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조차 “문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요하다면 공개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규모의 시설을 짓는 게 맞지, 현직 대통령이 사전 협의 없이 역사적 동관을 허물고 후원금으로 대형 연회장을 올리는 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공간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번 추진 방식은 대통령 개인의 과시와 권력 과시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트럼프 2기 들어 WP도 달라졌다WP는 1976년 이후 대부분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대표적 진보 성향 매체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현실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백악관 정책에 우호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 베이조스는 지난해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 사설의 게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전략이 WP의 사설 방향까지 흔들고 있다”며 “워싱턴 저널리즘의 균형감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미국 유력 매체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철거에 찬사를 보내며 “이런 결단은 트럼프라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26일(현지시간) WP 논설위원단은 사설 ‘백악관 연회장을 옹호하며’(In Defense of the White House Ballroom)에서 “백악관은 과거의 박물관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위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을 허물고 9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강력한 지도자가 화석처럼 고착하는 것을 거부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민주당 대통령도 이 연회장을 환영할 것”이라며 “야외 만찬마다 텐트를 치고 귀빈들이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상식적 아이디어를 충격적으로 추진”…WP, 트럼프식 리더십 평가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으로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논평했다. 논설은 또 “바이든·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들조차 백악관에 대규모 행사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 연회장은 약 9만 제곱피트(약 8360㎡) 규모로, 국빈 만찬 등 최대 999명이 동시에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 기존 국빈만찬장은 140석, 이스트룸은 200석 수준이었다. 민주당 “취임 첫날 철거하겠다”…WP는 ‘님비’로 일축민주당 진영은 철거에 강하게 반발했다. 에릭 스월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취임 첫날 연회장을 철거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카린 장 피에르 전 백악관 대변인은 TV 인터뷰에서 이 조치를 “부패”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WP는 이를 혐오시설 기피처럼 공공이익에 부합하지만 자기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현상을 뜻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로 규정하며 “트럼프의 시도는 님비에 보내는 경고”라고 반박했다. 사설은 “미국에서는 공공 프로젝트 하나 추진하려면 수년간 수십 차례의 심사와 회의로 발목 잡히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공사 방식엔 문제 있지만…이스트윙은 이미 변화의 역사였다” WP는 모금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연회장 건설에 3억 달러(약 4300억 원)가 들지만 트럼프는 3억 5000만 달러(약 5017억 원)를 민간 기부로 확보했다”며 “백악관은 일부 규제를 면제받지만,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완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관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중 벙커를 가리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며 그 이전에도 백악관은 여러 차례 개보수돼왔다”며 “루스벨트가 온실을 없애고 웨스트윙(서관)을 세웠고, 트루먼이 내부를 전면 개조했다.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백악관의 상징이 됐다”고 덧붙였다. WP 내부 논란 “베이조스의 이해충돌”…6500여 건 댓글 ‘역풍’ WP 사설에는 댓글 6500여 건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상당수 독자는 사설의 논조와 제프 베이조스 WP 사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한 이용자(Borrowed-wapo-login)는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아마존이 연회장 건설 기부금 주요 명단에 있고 WP가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저널리즘 붕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이용자(ObeyNoFascists)는 “워터게이트를 파헤치던 그 신문이 이제는 트럼프-베이조스 ‘형제지’가 됐다”고 썼다. “이건 ‘강력한 지도자’ 미화일 뿐”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사유화”라며 구독 취소를 선언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백악관은 국민의 집이지 트럼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대기업·억만장자 후원금으로 대통령 개인 기념물을 세우고 그 대가로 접근권을 사는 구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반복됐다. “WP가 ‘님비’라고 몰아붙이며 반대를 가볍게 취급한다”는 반응, “사설은 결국 ‘절차가 느리면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는 식의 논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극소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다. 몇몇 이용자는 “국빈 만찬을 텐트에서 치르고 귀빈들이 간이화장실을 쓰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며 “행사 공간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하긴 어렵다”고 했고 “미국의 인허가·보존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복잡하다는 지적 자체는 맞다”고 WP 주장에 부분 공감했다. 또 “백악관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대통령이 손대며 변해온 건물”이라는 사설의 논리를 수용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조차 “문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요하다면 공개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규모의 시설을 짓는 게 맞지, 현직 대통령이 사전 협의 없이 역사적 동관을 허물고 후원금으로 대형 연회장을 올리는 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공간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번 추진 방식은 대통령 개인의 과시와 권력 과시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트럼프 2기 들어 WP도 달라졌다WP는 1976년 이후 대부분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대표적 진보 성향 매체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현실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백악관 정책에 우호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 베이조스는 지난해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 사설의 게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전략이 WP의 사설 방향까지 흔들고 있다”며 “워싱턴 저널리즘의 균형감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개명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서명식에서 국방부라는 명칭을 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를 뜻하는 “워크”(woke)로 규정하고서 미국이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정말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야 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올바르거나 워크가 되기를 정말로 선택했고 그래서 그저 영원히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면 전쟁부가 훨씬 더 적합한 명칭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1차 세계 대전을 이겼다. 2차 세계 대전도 이겼다. 우리는 그 전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전쟁)을 이겼다. 그리고서는 워크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테러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전투력 강화보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개명 필요를 강조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고 공세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수호자뿐만 아니라 전사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리다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국방부가 ‘전쟁부 장관’, ‘전쟁부’, ‘전쟁부 부장관’ 같은 보조적인 명칭을 공식 문서와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모든 행정 부처와 기관에 이런 보조 명칭을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전쟁부를 보조 명칭으로 쓰게 한 이유는 정부 부처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국방부를 영구적으로 전쟁부로 개명하기 위한 입법, 행정적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명 법안이 있으며 이 법안이 연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관측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0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미 전쟁부 부활은 78년 만이다. 다음달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새 국방전략 발표를 앞두고 군사 패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공공질서를 전담하는 특수방위군을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도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 뉴욕 등 주요 도시로 치안 유지 명목의 주방위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전국적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상시 동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국가방위군 내에 공공질서 전담 특수부대를 창설토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수방위군은 육군·공군 방위군을 공공질서 유지 임무에 특화된 부대로 편성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신속 동원’ 가능하게 꾸려진다. 특히 특수방위군 창설 목적에는 공공 안전, 질서 보장은 물론 ‘각 주의 시민 소요 진압’이 명시됐다. 주지사가 군 지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어느 곳이든 군을 투입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군의 국내 치안 투입을 금지한 1878년 ‘포시 코미타투스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바로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레넌 사법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이사는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것은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도중 “아마도 약 일주일 안에 국방부를 예전처럼 공격적인 명칭으로 되돌릴 예정”이라면서 전쟁부 개명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국방부)은 전쟁부로 불렸었다”며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부를) 국방부로 바꿨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나는 방어 말고 공격도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에서 전쟁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존재했으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 전쟁부를 육·공군으로 분리하고 독립 운영되던 해군을 통합하며 새로 구성된 내각 기관을 국방부로 명명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추진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저출산 여파로 병력 감소 가속…국제 안보 분석가들 “전력 공백 우려” 국군 병력이 6년 만에 20% 줄어든 가운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이 안보 체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6년 새 11만 명 감소, 간부 확보율도 반토막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5만 명으로 줄어 최소 상비 병력 50만 명보다 5만 명 부족한 상태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현역 판정률을 69.8%에서 86.7%로 높였음에도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져 장기 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에 따라 강원·경기 북부 전투 및 동원 부대를 중심으로 해체·통합이 진행됐으며,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외신 “20% 병력 감소는 곧 안보 치명타”로이터통신은 병력 20% 감소와 20세 남성 인구 30% 감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사관 2만여 명 부족이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대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해 병력이 약 5만 명 부족해 한국의 안보 준비 태세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 역시 한국군 병력 감소를 주요 국제 안보 이슈로 다뤘다. 한미 연합방위 구조까지 영향 가능성 병력 감소는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연합방위 구조와 주둔 미군 운용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와 군 수뇌부 역시 한국 내 병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2만8500명 하한선 유지는 동맹에 대한 핵심 약속”이라며 현재 주둔 규모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내 일부에서 4500명 감축 가능성이 논의됐으나 공식 결정된 바는 없다고 보도했다. 감축·재편 vs. 기술동맹 심화…싱크탱크 분석 지난달 워싱턴DC 기반 외교·안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는 동북아 미군 태세 재조정의 목적으로 한국 내 주둔 미군 지상군과 전투기 전력 축소를 제안했다. 해외 개입 최소화 성향이 강한 이 단체는 한국군 현대화 수준을 고려하면 대규모 주둔 병력 없이도 억제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장거리 정밀타격·해군 기동전단 등 ‘유연한 전력’으로 중국·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병력과 예산을 미국 본토 방위나 다른 지역 분쟁 대응에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해군·해병대 지원 연구기관인 해군분석센터(CNA)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를 안보협력 과제로 지적하면서도 이를 ‘국방혁신 4.0’(Defense Innovation 4.0) 추진의 기회로 평가했다. 국방혁신 4.0은 한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무인체계·스마트 네트워크 기반 전력화로 병력 의존도를 줄이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차세대 군 현대화 전략이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도 인구구조 변화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위험을 남긴다고 경고했다. 병력·기술·동맹으로 ‘축소 효과’ 상쇄 대응책은 병력, 기술, 동맹 세 방향에서 제시된다. 병력 분야에서는 여군 비율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보충역·상근예비역 제도 조정, 간부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기술 부문에서는 AI·무인체계·자동화를 접목해 경계·경보·화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부상한다. 동맹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하한선 유지와 임무 분담, 연합훈련의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수치 변화 아닌 안보 구조 전환의 신호이번 발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한국 안보 체계 전환의 신호탄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주둔 유지”이지만 일부 싱크탱크는 감축이나 전력 재편, 기술 중심의 동맹 심화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병력·기술·동맹을 아우르는 ‘삼위일체 전략’이 앞으로 한국 안보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6년 새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 해체·통합…로이터 “20세 남성 인구 30% 감소, 작전 효율성 타격” 국군 병력이 6년 만에 20% 줄어든 가운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이 안보 체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6년 새 11만 명 감소, 간부 확보율도 반토막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5만 명으로 줄어 최소 상비 병력 50만 명보다 5만 명 부족한 상태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현역 판정률을 69.8%에서 86.7%로 높였음에도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져 장기 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에 따라 강원·경기 북부 전투 및 동원 부대를 중심으로 해체·통합이 진행됐으며,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외신 “20% 병력 감소는 곧 안보 치명타”로이터통신은 병력 20% 감소와 20세 남성 인구 30% 감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사관 2만여 명 부족이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대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해 병력이 약 5만 명 부족해 한국의 안보 준비 태세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 역시 한국군 병력 감소를 주요 국제 안보 이슈로 다뤘다. 한미 연합방위 구조까지 영향 가능성 병력 감소는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연합방위 구조와 주둔 미군 운용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와 군 수뇌부 역시 한국 내 병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2만8500명 하한선 유지는 동맹에 대한 핵심 약속”이라며 현재 주둔 규모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내 일부에서 4500명 감축 가능성이 논의됐으나 공식 결정된 바는 없다고 보도했다. 감축·재편 vs. 기술동맹 심화…싱크탱크 분석 지난달 워싱턴DC 기반 외교·안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는 동북아 미군 태세 재조정의 목적으로 한국 내 주둔 미군 지상군과 전투기 전력 축소를 제안했다. 해외 개입 최소화 성향이 강한 이 단체는 한국군 현대화 수준을 고려하면 대규모 주둔 병력 없이도 억제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장거리 정밀타격·해군 기동전단 등 ‘유연한 전력’으로 중국·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병력과 예산을 미국 본토 방위나 다른 지역 분쟁 대응에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해군·해병대 지원 연구기관인 해군분석센터(CNA)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를 안보협력 과제로 지적하면서도 이를 ‘국방혁신 4.0’(Defense Innovation 4.0) 추진의 기회로 평가했다. 국방혁신 4.0은 한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무인체계·스마트 네트워크 기반 전력화로 병력 의존도를 줄이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차세대 군 현대화 전략이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도 인구구조 변화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위험을 남긴다고 경고했다. 병력·기술·동맹으로 ‘축소 효과’ 상쇄 대응책은 병력, 기술, 동맹 세 방향에서 제시된다. 병력 분야에서는 여군 비율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보충역·상근예비역 제도 조정, 간부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기술 부문에서는 AI·무인체계·자동화를 접목해 경계·경보·화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부상한다. 동맹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하한선 유지와 임무 분담, 연합훈련의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수치 변화 아닌 안보 구조 전환의 신호이번 발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한국 안보 체계 전환의 신호탄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주둔 유지”이지만 일부 싱크탱크는 감축이나 전력 재편, 기술 중심의 동맹 심화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병력·기술·동맹을 아우르는 ‘삼위일체 전략’이 앞으로 한국 안보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노동운동가 출신 임이자(3선,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기재위원장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의원 242명 중 210명의 찬성으로 기재위원장에 선출됐다. 전임 기재위원장이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으로 비운 자리를 임 위원장이 이어받게 됐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1년짜리’ 상임위원장을 모두 마다했으나 임 위원장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위원장은 건전 재정·공평 과세·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본회의 선출 인사에서 “기재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인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 국회가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더이상 숫자 논리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계 입문 전 노동운동 투신한국노총서 부위원장 역임해의정생활 10년 환노위 ‘공격수’ 경북 예천 출신의 임 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대림수산에 근무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한국노총에서 경기본부 상임부의장, 경기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 상록갑에 진보계열 정당인 녹색사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하며 보수로 전향했다. 이후 20대 국회에 노동전문가 몫 비례대표로 입성한 임 위원장은 의정생활 10년 내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1대 국회에선 전문성과 전투력을 앞세워 환노위 간사와 당내 노동 관련 특위를 전담해왔다. 여당 시절에는 야당 간사와의 끝장 협상, 야당 시절에는 대여 투쟁에 앞장섰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임 위원장은 노동 전문가답게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노동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과제였던 노동개혁을 뒷받침했다. 그는 노총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산별노조 위원장들과의 대화 창구 역할과 스킨십도 도맡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시각자료를 활용해 ‘이재명 저격’에 앞장섰다. 임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형사피고인 이 대표의 ‘ABCDEF 연설’은 실상 스캠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스캠이 아닌 앞으로 나갈 스텝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국가 중점 추진 과제로 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을 시각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한 것이다. 공격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집중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지난 4일 임 위원장의 마지막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우리나라 환경·고용·노동 정책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덕담을 남겼다. 이같은 전문성에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내리기도 했다. 경북 상주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단산터널 개통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이철우 경북지사와 ‘사제지간’ 인연도상법 개정안 따른 세제 개편 협상 과제임 위원장은 서울에 주로 거주하며 주말에만 지역구를 찾는 의원들과도 구별된다. 그는 지역구인 경북 상주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한다. 21대 국회에선 상주~문경~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통과와 단산터널 개통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했고, 상주 스마트팜 농업육성지구 지정과 문경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임 위원장은 상주 화령중 재학 시절엔 당시 수학 교사였던 이철우 경북지사와 스승과 제자로 만났고, 정치 입문 후에도 같은 당에서 다시 만나며 정치 선후배로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위를 이끌게 된 임 위원장 앞에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상속세·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재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후속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15일과 17일 각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의 몫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이 자사 사회공헌 프로그램 ‘디펜스 카이(Defense KAI)’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투구 박티(Tugu Bhakti) 학교의 인테리어 재건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6월 25일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대표이사 김광일)가 밝혔다.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해외 봉사는, KAI 임직원 27명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이 외교통상부 소관의 NGO 단체 따뜻한 하루와 함께 현지에서 벽화 작업, 책걸상 리스칠, 정원 정비 등 인테리어 재건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KAI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과 협력해 약 2억 원의 기금을 조성,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6월 25일에 열린 완공식은 리모델링 완료를 기념해 투구 박티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완공 기념 세레모니이다. 행사에는 주최측인 KAI 임직원,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임직원뿐 아니라 투구 박티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인원들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교육 공간을 함께 축하했다. KAI 최인수 경영지원실장은 “KAI는 인도네시아와 항공기 사업 분야에서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온 만큼, 기술을 넘어 사람과 마음을 잇는 관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김광일 대표는 “이번 인도네시아 학교 재건 사업을 통해 이곳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환경 향상을 목표로 했다”며, “이번 사업은 KAI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아름답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KAI의 ‘디펜스 카이’는 국내의 참전용사 후원을 비롯하여 국방•안보 관련 우호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KAI의 사회공헌 브랜드로, 글로벌 사업으로는 2023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6.25 참전용사 및 유가족 모금캠페인, UN 기념공원 참배 등 다양한 국제적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는 지난해 6월, 필리핀 참전용사 유족들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한미 공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주에 걸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실시해오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Korea Flying Training)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전시 연합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사진은 18일 광주 광산구 공군 광주기지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에서 F-16 전투기가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theater)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5일(현지시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보자는 ‘원 시어터’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어터를 군사 용어로 쓰면 ‘전장’으로, 유사시 하나의 작전을 벌이는 지역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말 그대로 기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내용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원 시어터’ 구상을 일본이 먼저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사 작전 관련 용어를 일본이 먼저 내놓고 중국을 포함시키면 미국 정부가 다져온 다자간 국방 협력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오대학의 진보 켄 국제정치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한 다자간 국방 협력 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깨질 경우 중국에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원 시어터’ 구상을 통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 시어터’로 인해 일본 방위가 주 임무인 자위대의 영역이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유사시에 일본이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미중 패권 경쟁에 휩쓸리나나카타니 방위상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원 시어터’ 내 중국 패권 견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둘러싼 갈등에 주한미군이 적극 관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곤 전력인 패트리엇 일부를 보내기로 한 결정이나, 주한미군에 배치된 U2 정찰기의 대만해협 투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배포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중국 패권 대응에 유럽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전략 자산들을 아시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은 동맹국 스스로가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이 대리전을 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에 한국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관련국 간 협력 중요”일본 안팎에서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안받은 미국은 이를 매우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을 환영했다”면서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고, 관련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대일 안보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공식 출범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부대를 운영하고, 미군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발과 포탄 수십만발을 지원한 대가로 지대공미사일 체계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기로 했다는 정보가 미국에서 공개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신임 사령관은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 무기 공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방공장비 유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퍼파로 사령관은 최상급보다 한단계 낮은 등급이라도 북한의 공중 방에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적 공생관계”라며 정략결혼에 비유했다. 또 이런 군사 협력 확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동맹국에 대한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의 다양한 무기 체계가 철도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반복해서 포착됐다. 여기에는 북극성-2형(KN-15) 중거리 및 화성-11형(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곡산(M-1978) 및 주체(M-1989) 170㎜ 자주포, 152㎜ 및 122㎜ 포탄 등이 포함돼 있다. 익명의 미 국방부 당국자는 체코 국방·안보지 ‘디펜스 매거진’(Defense Magazine)에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서방 주도의 질서에 맞서 싸우는 두 권위주의 정권의 전략적 제휴다. 우리는 이해관계의 위험한 수렴 과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일부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이런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자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로이터에 “과거 북한은 소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를 개발해왔으며 러시아도 북한의 요구에 상응하는 지원을 협력 강화를 통해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지만 대공 미사일의 경우 추가 도움 없이 생산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미사일뿐 아니라 탐지 및 추적 레이더와 지휘통제 체계까지 필요하므로 훨씬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잘사니즘 성장론’은 어불성설이다. 실상 스캠(사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국가 중점 추진 과제로 하겠다고 제시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임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피고인 이 대표의 ABCDEF 연설은 실상 스캠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스캠이 아닌 앞으로 나갈 스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비대위원은 “AI 성공을 외치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한다. 바이오 산업 발전을 말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연구원의 연구시간 확보 위한 근로시간 탄력운영을 반대한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이 대표가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점과 근로시간 유연화 반대는 ‘AI·바이오 스캠’이라는 것이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도 재차 꺼냈다. 임 비대위원은 “컨텐츠&컬쳐, 글로벌 ‘K-컬쳐’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사적 대화를 검열한다고 한다”면서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이 보장되지 않으면 K-콘텐츠는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짚었다. 임 비대위원은 “방산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방산 수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다”면서 “국익보다 이념 앞서는 방산정책은 결국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AI, 반도체 산업 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뒷받침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민주당이 미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임 비대위원은 “에너지 산업 발전 운운하면서도 정부 주도 전력망 확충에 반대한다. 적자투성이 한국전력에 의존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비대위원은 “불법 파업 조장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분노(Anger)·비난(Blame)·혼돈(Chaos)·두려움(Dread)·실수(Error)·격노(Fury)’로 정리했다. 임 비대위원은 “이 대표 지키기에 눈 멀어 (민주당이) 독선·독주해 실수(에러)를 연발함에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들불같은 민심은 ‘퓨리’(격노)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29번 탄핵으로 국가적 대혼돈을 만들고,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 대표에 분노하고 있다. 분노로 시작해 분노로 끝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네 최고”라며 치켜세웠다.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잠수함전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그 가운데, 대잠헬기는 육상의 항공기지나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탐지와 공격 수단으로 잠수함에게 두려운 존재다. 일부 잠수함은 대잠헬기를 잡기 위해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을 탑재하기도 하지만, 사령탑 위에서 발사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잠수함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속에서 나오지 않고 대잠헬기를 잡을 수 있는 잠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추진되었고, 최근 독일에서 IDAS라는 미사일이 개발 완료되었다. IDAS는 잠수함을 위한 방어 및 공격 상호작용체(Interactive Defense and Attack System for submarine)의 영문 약자다. IDAS의 개발은 2012년에 시작되었고, 티센크룹 마린 시스템(TKMS)와 딜 디펜스가 합작한 IDAS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요구된 사항으로는 사거리 15km, 잠수함의 잠망경 수심보다 낮은 수심에서 발사 가능, 미사일 사용시 잠수함의 기동성에 대한 제한 최소화, 완전한 운용자 통제, 기존 무기 발사관(어뢰관)에서의 적재와 보관 인프라 사용 등이었다. IDAS 미사일은 개발 과정에서 독일 해군 212A급 잠수함에서 세 번에 걸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2015년 5월 시험 발사를 통해 기본 설계를 결정했고, 2016년에는 시스템 발사와 재장전, 노르웨이 해군 우라급 잠수함에서의 시험 등이 실시되었다. 2017년 5월에는 노르웨이 해군과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개발 테스트를 통해 초기 개발을 마무리했다. 미사일은 독일 딜 디펜스가 개발한 IIR 추적기를 탑재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ST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유도를 위해 잠수함과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다. 미사일은 어뢰 발사관을 빠져나와 잠수함과 안전 거리를 확보한 후 로켓 모터가 점화된다. 수면 위로 나온 미사일은 IIR 탐색기를 통해 표적을 감지한 후, 표적에 접근하여 파괴한다. 미사일은 서방권 표준 533mm 어뢰발사관에 장착된 튜브에 4발이 적재된다. 대잠헬기 외에 소형 수상함도 공격이 가능하다. 잠수함과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탐색기가 운용자의 스크린으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운용자는 선택된 표적을 확인하고, 선택된 타격 지점으로 미사일을 바로 유도하거나 다른 표적을 지정할 수 있다. IDAS 미사일은 길이 2,800mm, 직경 180mm, 중량 140kg, 비행속도 240m/s이며, 사거리는 약 4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이 예정된 잠수함은 독일 해군의 212A급과 현재 개발중인 216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들이 2023년에 63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으로 무기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간 4% 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SIPRI의 군사 지출 프로그램 연구원은 2023년에 무기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상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무기 매출은 여전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어 향후 매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및 지역별로 실적은 차이가 있었다. 100대 기업에 41개 기업이 들어간 미국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2개 기업만 들어간 러시아는 2023년 매출이 2022년에 비해 40%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러시아에서는 로스텍과 유나이티드 조선 공사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손실된 장비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미사일, 항공기, 드론과 같은 주요 무기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강화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9개 기업이 선정된 중국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0.7% 증가율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한화가 전년 대비 39% 증가,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24%, 가와사키 중공업이 16%의 방산 부문 성장을 기록했다. 중동에서는 각각 3개 기업이 선정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선전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과 라파엘은 각각 15%와 16%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은 4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가장 큰 폭의 성장은 69% 증가를 기록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JSC Ukrainian Defense Industry)이 기록했다. 4개 기업이 선정된 독일은 7.5% 증가했고, 7개 회사가 선정된 영국도 매출이 성장했다. 반면, 프랑스는 닷소 에비에이션이 41% 감소한 것을 포함하여 5개 업체 총 매출이 8.5% 감소했다. 이탈리아도 레오나르도의 항공기 판매 감소와 카타르와 핀칸티에리 간의 수출 계약 마무리로 인해 두 회사의 방산 매출이 10% 감소했다. 이와 별개로, 세계 무기 수입 시장의 큰손이었던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IPRI의 다른 보고서인 2019~2023년 집계에 의하면, 미국 무기 수출에서 중동의 비중은 2014~2018년 기간의 50%보다 크게 줄어든 38%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는 미국의 ‘질적 군사적 우위(QME, Qualitative Military Edge)’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제 무기 수입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잉룽 무인기, 자폭 드론 등 중국제 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KADEX 2024 집행위원회 측은 6개국 군사 전문 인플루언서들을 이번 전시회에 초청했다고 8일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호주·독일·핀란드·스페인·멕시코·벨기에 등 6개국의 무기 전문 인플루언서가 KADEX 2024에 참석한다. 이외에도 5개국 6개 채널 인플루언서에게 참석 여부를 타진 중이다. 현재까지 참석 확정을 통보한 인플루언서들의 구독자를 합하면 603만명 이상이다. 집행위는 이들 채널을 통해 KADEX 2024가 알려지면 전 세계 군사무기 전문유투브 채널을 통해 KADEX 2024 참가기업에 대한 정보가 보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를 기반으로 하는 패룬(Perun) 채널은 구독자를 54만 3000명을 보유한,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밀리터리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다. 집행위는 패룬의 이번 행사 참석이 지난해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등 호주를 대상으로 한 K-방산 수출 전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KADEX 2024에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획득관리단(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과 육군 군수사령부, 주한 호주대사관 등에서 참관단 13명이 참석하기로 해 양국 간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남미 전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채널 2곳도 참여한다. 385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멕시코의 아르마피디아(Armapedia) 채널과 구독자 14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의 비주얼폴리틱(VisualPolitik EN) 채널이다. 이 채널들은 스페인과 멕시코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전역을 커버하면서 무기 시스템과 군사 전술에 이르는 군사 전문 유투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르마피디아는 방산 관련 멕시코 최대규모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투버이며, 인스타그램 구독자도 26만 6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KADEX 2024에는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육군 참모총장 또는 대리인을 파견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이들의 활동과 참가기업의 제품 관련 내용이 함께 보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 최강국 중 하나인 독일을 기반으로 하는 판제르우니벌줌(PANZER-UNIVERSUM) 채널도 참석하기로 했다. 이 채널에서는 독일 제품과 한국 제품의 비교분석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K-방산의 큰손으로 떠오르는 핀란드 시장 공략을 위해 핀란드 인플루언서 마이티핀란드(Might Finland)도 KADEX 2024에 참석한다. 마이티핀란드는 핀란드 내에서는 가장 큰 국방 팟캐스트다. 인스타그램에서도 7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19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DefenseWebTV가 KADEX 2024의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10월 1일 입국하여 10월 5일까지 계룡대에 머물며 KADEX 2024에 대한 취재와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기업 중에서 이들과의 인터뷰를 원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주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유튜버는 참가기업, 우리나라 연구기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K-방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튜버들은 무기에 대한 영상뿐만 아니라 브이로그를 통해 KADEX 2024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짧고 임팩트 있는 쇼츠를 제작해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과 현대위아, KAI, LIG넥스원, 풍산 등 우리나라 대표기업에 대한 심층취재 및 인터뷰를 원하고 있다고 집행위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집행위원회에 참가 신청을 알려온 해외 인플루언서는 6개 채널이지만 그 이외에도 더 많은 해외 유투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욱구 집행위 사무총장은 “해외 인플루언서를 통한 K-방산의 홍보는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KADEX만의 새로운 시도”라면서 “기존 미디어와 함께 SNS 채널을 통한 K-방산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