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만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테스트 참여자들은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등에서 결제할 때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각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쓸 수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테스트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유통·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테스트에는 기관용 CBDC가 시범 도입되는 것으로 한은이 발행한 CBDC는 참가 은행만 보유한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은은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가, 온라인에서는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땡겨요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 토큰을 통해 결제할 경우, 사용처는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디야·교보문고 등서 QR결제“실시간 정산, 수수료 인하 기대”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CBDC 도입으로 결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결제 수수료가 줄고 디지털 바우처 활용이 가능해 사용자 편익이 늘어나면서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오는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은행 간 지급·결제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 소비자가 이를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테스트 기간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은행 앱을 활용한 QR 결제 방식을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예금 토큰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실험에 참여하는 시중은행들은 실용성 및 보안성 검토 과정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도 직원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고,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고,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연구 TF를 출범해 CBDC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2021~2022년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거쳤다. 시중은행도 이에 대비해 CBDC 관련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DC 발행에 금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일각에서는 CBDC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내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금융 거래가 통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해왔다.

“CBDC(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23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MOEF)-한국은행(BOK)-금융위원회(FSC)-국제통화기금(IMF) 국제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이 총재는 최근 USDT, USDC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CBDC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9월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요 20개국(G20) 구성국 전체가 CBDC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44개국이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했다. 이미 CBDC를 출시한 나라는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이다. 그밖에 러시아,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이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CBDC를 개발 중인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e-CNY의 누적 거래액은 7조 위안(약 1382조원)에 달했다. 중국은 e-CNY 채택 확대를 위해 홍콩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FPS)과 연계해 결제 기능을 강화했다.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올해 7월 1일부터 은행과 대형상점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루블은 2027년까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로존 중앙은행도 현재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도매형 CBDC 테스트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디지털 원화’의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24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CBDC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들과 협력해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18년 CBDC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년간 모의실험을 거쳤다.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CBDC 관련 기술 과제 및 제도 연구를 수행한다.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CBDC 관련 테스트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CBDC 활용을 늘리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소외계층도 금융서비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의 발행·수송·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국제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러시아 등의 경우 달러 패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CBDC 사용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BDC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 및 관리할 경우 금융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연준의 CBDC 개발 중단 등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만을 검증된 디지털 달러로 간주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달러 패권 도전·자체 통화 구상 안 돼”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에 경고장캐나다 총리, 연휴에 트럼프 방문멕시코 대통령, 불법이민 단속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지목해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러시아를 위시한 국가들의 ‘탈달러 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당선인과의 통화에 나서는 등 관세 폭탄 표적이 된 국가 정상들의 ‘트럼프 달래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를 만들거나 강력한 미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라는 훌륭한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다른 ‘빨대’를 찾으면 될 것”이라면서 “브릭스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미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가 가세한 9개국을 일컫는다. 이 중 중국, 러시아, 브라질은 최근 글로벌 교역의 달러 패권 체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며 달러화 거래 비중을 낮추고 브릭스 국가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기축통화’ 구상을 하는 한편 지난해 3월 브라질과의 무역 결제에 달러 대신 각각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도 “달러가 정치적 수단이 됐다”며 탈달러에 적극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본 경제 관점은 ‘저금리’와 ‘약달러’로,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이에 동조하는 나라에 1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에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다양한 창구를 동원해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에는 불법 이민·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중국에 각각 25% 관세, 1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다. 당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추수감사절 연휴인 29일 부랴부랴 당선인의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대화 시도에 나섰다. 총리 공식 일정에 없던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과 만찬은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위협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국 정상의 회동은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 “매우 생산적 논의를 했다”며 “마약 단속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고, 트뤼도 총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 적자를 고리로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트럼프식 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무역 보복을 예고했던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27일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태세를 전환해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총선 표심 분석 핵심 꿰뚫어‘꿀보직 국토위 생환’ 참신해따옴표 저널리즘 치중 아쉬워초선 열전엔 공통질문했으면연금개혁 여러 번 다뤄 눈길의대 증원 합리적 안 다뤄야 위헌·헌법 불합치 보도 좋았다‘두 얼굴의 CBDC’ 시의적절해소형가전 폐기 문제도 잘 지적생활밀착형 기사 계속 발굴을경제 다룰 땐 후속영향 챙겨야미국 대선 심층분석 기사 필요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73차 회의를 열고 4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총선 직후 초선 당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초선 열전’ 기획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발 빠른 기사라고 평가했다. 활동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에 대해 후속 입법에 나서지 않은 것을 지적한 기사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더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다룬 ‘경제의 창’이 좋은 기사로 꼽혔다. 다만 단순히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 당국의 대응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최승필 18일 ‘21대 식물국회 ‘유령법안’ 33건 키웠다’ 기사는 의미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폐기된 주요 법안을 다룬 표에서 법안명과 함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더 자세한 기사가 됐을 것이다. 25일 ‘배달앱 피 튀기는 할인전쟁 수수료에 피 마르는 사장님’도 즉각적인 가격 할인이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경제 기사들은 사실 중심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1400원대에 대한 기사에서 금융 및 실물 시장의 영향,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의 대응 등에 대해 다룰 수 있다. 몇몇 기사에선 전문가의 논평을 기자가 소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반영했다면 더 친절했을 것 같다. 윤광일 한 달간 연금개혁 기사를 여러 번 다룬 점에 눈길이 갔다. 특히 25일 5면의 기사는 양당의 연금특위 간사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알 수 있게 해 독자로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여러 개의 기사 사이에 논조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선거 이후 26일 ‘꿀보직 국토위 10명 중 7명 다시 금배지 달았다’가 생생한 진단을 담은 참신한 기사였다. 또 초선 당선인들을 인터뷰하는 ‘초선 열전’도 좋았다. 한국 정치의 문제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 좁은 지역적인 이해에만 집중해 국가적인 문제에 입장을 내지 못하는 점인데, 인터뷰에서는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국제 분야에선 미국 대선의 지지율을 다룬 기사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미국에서 반유대 시위 확산이 미국 지성계의 큰 논쟁이 되고 있어 자세하게 다루면 어떨까. 김재희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된 법안의 개정을 다룬 보도가 좋았다. 보통 특정 이슈만 집중 조명하는데 쉽게 망각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의 기능이다. 초선 열전은 총선 직후 시의성 있게 준비된 기획이다. 독자로서 초선 당선인의 향후 활동 방향과 고충이 어떨지 궁금한데 이런 요구를 잘 반영했다고 본다. 4월 기사 중에서 12~13일 지면의 ‘살 땐 부담 없는 소형가전, 버릴 땐 어쩌죠?’가 눈에 띄었다. 옆 지면엔 서울시가 잠실야구장의 일회용품을 없앤다는 기사도 함께 배치돼 좋았다. 거대 담론 가운데 생활 밀착형이면서도 의미가 있어서 기사 소재 발굴이 참신했다. 생활 밀착형이면서도 사소한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시리즈로 하는 것은 어떨까. 11일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 징계를 다룬 기사는 관련 행정소송 판결을 분석해 구체적인 광고 규정 위반 사례를 파헤쳤으면 어떨까. 판사와 검사의 사직이 늘어 전관 출신 경쟁이 극심해졌고 마케팅 수요가 늘어난 구조적인 원인도 다룰 필요가 있다. 허진재 선거 다음날인 11일엔 12개 지면에 25개 기사로 선거를 다뤘는데 구성이 좋았다. 전체 표심 분석을 담은 3면의 ‘‘윤 일방통행’ 경고 날린 민심… 이종섭·대파에 중도층도 등 돌렸다’ 제목도 핵심을 뚫었다. 화제의 당선인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90년대생 당선인 2명을 심도 있게 잘 다뤘다. 다만 4월 들어 선거 전까지는 대체로 유세현상을 전달하거나 선거 흐름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기간 4일에 구글 트렌드 추이를 바탕으로 쓴 ‘이슈의 나비 효과’ 기사는 유권자의 관심이 곧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반문이 들었다. 선거 하루 전날 지면엔 양당의 주장을 바탕으로 서울의 표심을 담았는데 다음 선거에선 서울신문만의 자체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일 손지은 정치부 기자의 ‘꽃피는 4월 한동훈의 오답노트’ 칼럼이 선거 흐름을 잘 따라갔다. 또 15일 4년 전 미래통합당의 백서를 읽고 쓴 패인 분석 기사도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재현 선거를 다룬 지면은 대체로 따옴표 저널리즘을 사용해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치중했던 것 같아 아쉽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약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거티브를 강조하는 제목이 많아 불균형했다. 정치권의 선거 전략도 변하지 않았지만 언론의 보도 전략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1일 1면의 ‘낯 뜨거운 막말, 등 돌리는 중도층’ 기사는 네거티브 선거전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거부감만 불러오는 기사는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도층의 의견이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보도로 오히려 냉소주의를 조장할 수 있어 아쉬웠다. 4일 ‘2030 무당 중도층, 결단의 일주일… “반드시 한 표 행사해야 권리 찾는다”’는 실제 무당 중도층의 목소리를 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특히 분노 투표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분노 투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영석 언론의 역할은 사실 전달을 통한 사회 통합이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뿐만 아니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도 논쟁의 진척이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29일 경제의 창에 실린 ‘두 얼굴의 CBDC… 한은, 4분기 실거래 테스트 시동’도 시의적절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암호화폐의 대안으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다. 바로 이런 것을 다뤄야 한다. 가상화폐와의 차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현용 플랫폼 전략부장의 ‘한탕하면 끝… ‘리플리’ 폭주 사회’ 칼럼은 유명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다뤘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하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명 중 2명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CBDC 도입 실험 분주한 한은“스테이블 코인, 통화 주권 위협”기관 거래 ‘도매용’부터 테스트중앙은행, 은행 통해 간접 관리 트럼프·파월 등 ‘부작용’ 경고“연방정부 ‘화폐 통제권’ 갖게 돼개인정보 침해·불평등 부를 것대중 권리·자유 보호 설명 필요” CBDC 도입 속도 내는 지구촌中, 2020년 시범 운영·실험 선도EU, 2028년 후 발행 목표 내놔“CBDC·실물 화폐 공존” 전망도 현금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은행의 실험이 분주하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이야기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의 인기 때문에 CBDC는 종종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발행 주체가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민간이 발행한다. 화폐 가치도 다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CBDC의 가치는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와 함께 움직인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CBDC 연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했다. 올 4분기에는 최대 10만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한다.CBDC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면 현금 없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시장에서조차 신용카드 결제,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모바일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하면 된다. 현금 쓸 일이 도통 없다. 그런데 왜 한은은 CBDC 실험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은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코인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게 설계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주조차익과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CBDC는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소매용’과 ‘도매용’으로 나뉜다. 소매용은 개인과 기업이 현금처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CBDC다. 도매용은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최종 결제 등에 사용한다. ●토큰 프로그래밍 땐 사용처 한정 가능 한은은 우선 도매용 CBDC 테스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은이 소매용 CBDC를 뒤로 밀어놓은 것은 한국이 이미 현금 없는 생활에 익숙해서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3월 국제결제은행(BIS) 행사에서 “(한국은) 이미 효율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마련돼 소매용 CBDC 도입에 따른 효용은 크지 않다. 도매용 CBDC와 연동되는 예금 토큰 시스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도매용 CBDC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먼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 은행에 공급한다. 은행은 해당 CBDC를 기반으로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인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한은은 이 예금 토큰을 현재 수시입출식 예금과 비슷하게 설계했다. 고객은 이 예금 토큰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래밍’이다. 토큰에 프로그래밍할 경우 사용처를 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토큰을 주면서 서점, 식당, 편의점에서만 사용하고 PC방, 노래방에서는 못 쓰게 토큰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부금을 투명하게 전달하거나 중고차 매매 등 명의 이전과 자금 이전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래의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CBDC를 통해 개개인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금융 빅브러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BDC에 극도로 부정적인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최근 대통령 선거 연설에서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CBDC는 연방정부가 화폐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갖게 해 시민들의 돈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미국의 자유 정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차치하고, 도입 권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개인정보 보호단체 ‘빅브러더워치’는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의 CBDC 추진이 개인정보와 보안을 침해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빅브러더워치는 “정부는 대규모 금융 감시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CBDC가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대중의 권리와 평등,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CBDC의 빅브러더화는 기우라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의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간접 관리한다. 지금처럼 정보는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구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 역시 “중앙은행은 개인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없다. 중앙은행은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그 데이터를 이용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화폐의 표현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IS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CBDC 연구가 진행 중이다. BIS는 2030년까지 24개국 중앙은행이 CBDC를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연구를 시작했다. 2020년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외국과의 CBDC 거래 실험을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29년 본원통화 가운데 15% 이상을 디지털 위안화로 발행할 계획이다. 중국은 CBDC를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의 정부 장악력을 키우고,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지난해 말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8년 이후 CBDC 발행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도 실시간 은행 간 도매 결제를 위한 CBDC 발행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 CBDC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디지털화폐 도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서명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도록 잘 살펴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CBDC 도입에 나서는 만큼 한은의 적극적인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을 치밀하게 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도 불편을 겪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실물 화폐의 시대는 끝나는 것일까.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가 개발되더라도 현금을 밀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금을 다루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CBDC와)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은의 기관용 중앙은행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그 이름과는 달리 가치 측면에서 불안정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驅逐)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최근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PYUSD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 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CBDC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0월 4일 한은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BIS(국제결제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CBDC 관련 모의실험을 2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단계 CBDC 파일럿을 범용 CBDC가 아닌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과 이머니 토큰(e-money token)을 발행할 수 있으며, 예금 토큰과 이머니 토큰 모두 중앙은행과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화원장(monetary ledger)에서 발행·유통된다. 이 총재는 “이번 파일럿의 특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라면서 “CBDC 파일럿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 일반인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파일럿을 통해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부여했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 테스트 ▲CBDC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탈중개화 차단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 및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양산되는 문제점 방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격적인 실험에 나선다. CBDC는 기존보다 지급 결제 속도가 빠르고, 투명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이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과는 다르다.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한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개발이나 도입 준비에 나서고 있다.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가계·기업에서 사용되는 범용과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이 있는데, 한은의 이번 테스트는 기관용에 한정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뿐더러 중개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돼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 등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내년 4분기쯤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 수단의 이런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도 할 수 있는 시대다. 2008년 ‘탈중앙’을 외치며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운영되는 이른바 ‘지하금융’도 점점 확대된다. 이를 규제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 일했던 저자는 책에서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핀테크 혁명’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펼친 정책, 거대 기업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자 했던 과정 등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핀테크로 도약을 꿈꾸는 개발도상국, 비트코인의 의미와 위험,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경쟁까지 금융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비트코인이 등장했지만 적절한 규제가 없는 탓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해킹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뛰고 폭락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는 어떨까. 중국이 먼저 이 분야에 뛰어든 데는 세계 1위 통화국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과 국가에서 이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역시 이에 맞서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흔들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화폐 혁명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저자는 디지털 화폐의 여러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결국엔 미래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원서가 출간된 2021년에는 비트코인이 원화로 8000만원을 넘는 등 비교적 상황이 좋았다. 루나코인, 코인 거래소 FTX 사태가 이후에 일어난 걸 고려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담은 개념서로 읽는 게 좋겠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술 선점 경쟁에 나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DBC)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댄다.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은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한은이 발행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 연구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최원준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과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국가 간 거래나 재산 가치에서 법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CBDC는 국가가 공인해 중앙은행이 발행·관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 통신(NFC)을 통해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 내에서 이뤄진다. 해당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CC에서 EAL 6+ 등급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이 부총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 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고도의 보안 기술력을 디지털 화폐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며 “양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오프라인 CBDC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덩달아 추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김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래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도 질타했다. 윤 의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구식’인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SG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문제에 대해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는 2019년 CFD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SG증권발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와 논의해 국내 CFD 계좌 전체(3400개)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덩달아 추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의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한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날 정무위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서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 힘들다.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도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구식’인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SG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문제에 대해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는 2019년 CFD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SG증권발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와 논의해 국내 CFD 계좌 전체(3400개)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 있는데 금감원장이 해외IR 참석 이유로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상임위의 당연직 참석자가 아니다. 금감원장의 출장 계획이 위원장이나 간사들에게 다 보고가 됐다”며 이 원장을 비호했다.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 주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노베이션 서밋 프로그램’의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골칫거리’라는 표현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 총재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고 믿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CBDC 도입에 적극적이며 대기업 등이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한국에서는 이미 자산 토큰화가 진행 중이고 수요도 많다. 화폐의 토큰화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우 신속 자금이체 시스템이 발달해 소매용 CBDC 도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BIS와 함께 도매용 CBDC를 기반으로 토큰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치솟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일 2만 8000달러를 넘어서 연초 대비 70%가량 폭등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인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한국투자증권을 주축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토큰증권이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는데, 증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를 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 등록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에 따라 조각투자업체와 블록체인 기업을 내세운 협력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첫 사례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발행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초기 생태계 구축이 마무리되면 경쟁력 있는 조각투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토큰증권 생태계로 확장해나가겠다는 목표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90명 승진 대상자 중 여성이 28.9%로 역대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7일 올해 상반기 인사를 통해 부서장 15명에 대한 신규 또는 이동 보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정기 인사로 경제통계국, 금융안정국,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승진자는 1급 10명, 2급 18명, 3급 28명, 4급 34명 등 총 90명이다. 경제통계국장에는 신승철 전 충북본부장이 임명됐다. 신 신임 국장은 경제통계국에서 오랫동안 실무책임자와 팀장, 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경제 통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금융시장국장에는 박종우 전 통화정책국 부국장이 신규 보임됐다. 박 신임 국장은 경력 대부분을 통화정책국에서 쌓은 대표적인 통화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김인구 금융시장국장은 금융안정국장으로, 박철원 국고증권실장은 금융검사실장으로 보직 변경됐다. 전체 승진자 90명중 여성은 26명(2급 1명, 3급 11명, 4급 14명)으로 규모나 비중 면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자급(1~3급) 여성 승진자 비중은 21.4%로 지난해 하반기 인사(20.8%)에 이어 2회 연속 20%를 상회했다. 한은은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6월 확정된 ‘한은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대국(大局)에 부(部) 조직을 일괄 설치하는 ‘국·부·팀제’를 실시했다. 통화정책국에는 정책기획부가 조사국엔 경제분석부가, 금융시장국에는 통화금융부가 설치되는 등 총 11개 부가 신설된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추진 및 기술 연구 고도화를 위해 금융결제국 내 전자금융부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연구부’로 바꾸고 CBDC 사업 추진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관심에서 금방 멀어진 일이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다. 그 일은 대표이사 사임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위험 불감증과 단기 실적주의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서 배터리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폭발 위험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담론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사태의 본질은 디지털 세계가 안고 있는 단일 실패점(one point of failure)의 문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8년 정전으로 인해 유럽 대륙 전체에서 비자카드 시스템이 10여 시간 먹통이 됐다. 달랑 비자카드 한 장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큰 낭패를 겪었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할수록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다행히도 카카오뱅크는 다른 카카오 계열사와 달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주전산센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2, 제3의 보조센터까지 두고 있다. 그래서 화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관련 법률과 감독규정 덕택이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혁신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은 규제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정보보호의 가장 완벽한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분산원장이라고 본다. 조선왕조실록이 네 군데로 흩어져 보관됨으로써 전쟁과 화재로부터 안전했던 것이 그 예다. 실제로 외국 과학자와 투자자들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중요 정보를 조선왕조실록처럼 분산 보관하는, 분산파일시스템(IPFS)을 시도하고 있다. 중세 유럽의 길드처럼 범지구적 연합세력을 구축해 기록 보관과 유통을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IPFS가 잘 작동되기만 하면, 정부 개입이 없어도 사고로 인한 정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위변조할 위험도 제거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는 특수하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량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아직은 금융거래에까지 IPFS를 적용하기 어렵다.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다가 최근 파산한 FTX조차 분산원장이 아닌 중앙집중형 원장을 고집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안전하고 신속한 디지털 금융을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원장을 유지하되, 유사시 회복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디지털 금융은 금융업과 통신업이 공생하는 영역이다. 금융 쪽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통신에 문제가 생기면 무용지물이 된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식당과 가게 입구마다 QR코드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사고가 아니라 폭주하는 통신량 때문이었다. 만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발행된다면 출퇴근 길이나 식사시간대에 비슷한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중앙은행 혼자서 나갈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은 박근혜 정부 때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돼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두지 않는다. 인건비와 임대료 지출을 아낄 수 있어서 주주 이익이 늘어나고 중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은행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효과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기존 은행들은 지점망을 줄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늘리는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ATM마저 없애고 고객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만 고객과 접촉한다. 칼잡이가 남의 칼로 싸우는, 차도살인(借刀殺人) 전략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다. 만난 적도 없는 신용정보 부족자(thin-filer)나 청년층에게 대출하려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잠재 고객의 신용과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알리페이로 유명한 중국 앤트그룹의 보험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고객의 습관과 평판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고 한다.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거나 여름날 거리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지 않는 ‘모범 시민’들은 보험료를 낮춰 주는 식이다. 그 때문에 중국인들 매너가 좋아졌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가 ‘넛지’(nudge)라는 개념으로 소개한, 디지털 금융의 밝은 면이다. 반대 가능성도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익을 극대화할 뿐 고객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지금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 이젠 나가서 운동 좀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대신 계속 미끼를 던져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물도록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액션영화에 관심을 보였다가는 당장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난감한 일이다. 만일 금융기관들이 유튜브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면, 고객은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필요한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들이 빅브러더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다.물론 디지털 금융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다. 보완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 우선 고객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올 초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럼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독점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차별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친구 부탁으로 담배 한 갑을 산 사람의 보험료가 슬그머니 올라가거나, 깜빡 잊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시한을 넘긴 사람의 신용도가 슬그머니 낮아지는 상황이다.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의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금융 AI의 알고리즘도 진실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의 대안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로 현금 거래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유토피아처럼 묘사했다. 현금은 더럽고, 분실 위험이 있으며, 자금세탁 등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찰보다는 ATM과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에 세균이 훨씬 많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실 위험은 현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있다. 오늘날 금융범죄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과 해킹 등 디지털 금융을 통해 이뤄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고프 교수는 현금을 근거 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마녀화했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플랫폼 사업은 태생적으로 단일 실패점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금은 그 단일 실패점을 보완하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는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금의 종말이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를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스웨덴은 핵전쟁이나 정전사태 등을 감안해서 집집마다 500만원 정도의 소액권을 갖고 있으라고 정부가 권장한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로 상당수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맹렬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금융의 대안도 유지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디지털 금융의 맹점을 보완하는 최후의 보루다.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을 없애고 고층빌딩에 엘리베이터만 남기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디지털 금융과 현금 거래는 공존해야 한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가 공존하듯이. 객원 논설위원

히스토리벤처투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업체 ‘헥사버스’에 프리 밸류 200억원 수준으로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미공개다. 헥사버스는 평균 개발 이력 17년차인 13명의 개발자들과 VR·VFX 사업화 및 수익화 경험이 있는 전 비브 스튜디오스 사업개발총괄이사(CBDO) 김완호 대표가 중심이 돼 설립된 회사다. ‘오피스 플러스 : 리뉴얼’, ‘국민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등 대규모 오픈 커머스 구축 경험과 웹 3.0 시대에 걸맞게 가상 자산 제작과 NFT 민팅 운영에도 노하우가 있는 개발자들이 모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헥사버스의 수장을 맡은 김완호 대표는 증권업에서 업무를 시작해, 온라인 게임 회사 VR·VFX 회사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회사 운영,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에 이해도가 높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헥사버스는 기존에 보아오던 3D 오픈 필드 형식의 메타버스에서 3D 큐브 형태의 필드를 제공해 한 눈에 다양한 공간을 보여주는 전략을 택했다. 김완호 대표는 “헥사버스는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해 멀게만 느껴지던 메타버스를 일상에 녹아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로 만들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확장 가능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히스토리벤처투자는 헥사버스가 이런 과정을 통해 메타버스의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 가능케 하는 ‘메타 라이프 컨넥트’를 목표로 하는 비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히스토리벤처투자는 3000억원의 관리자산(AUM)을 운용하고 있는 히스토리투자자문의 계열사로, 시드부터 시리즈 A 투자 단계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의 초기 성장을 돕기 위해 2020년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다. VFX·메타버스, 모빌리티, 엔터·콘텐츠, 소재·부품/장비 등 6개 신기술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으며, 잡앤파트너, 와이어드컴퍼니, 네이처모빌리티, 엔진비주얼웨이브, 비브스튜디오스, 핀텔, 베터리얼 등 최근 2년간 약 300억원 이상의 규모를 투자, 컴퍼니빌딩 전략을 통해 성장시켜가고 있다. 이런 성과로 히스토리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 투자한 콘텐츠 회사 2건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이어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 기업의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 대규모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했다.

금융당국과 여당,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5월과 6월 각각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세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을 비롯해 13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혁신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본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 난해하고 이에 대한 규율 체계도 아직 미흡해 투자자가 활용 가능한 공시 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 규제 성과를 보고했다. DAXA는 지난 2차 간담회 이후인 6월 22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발족한 협의체다. 5대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마련한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이달부터 각사에서 시범 운영한다. 한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두고 한국은행은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연구와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