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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4차 북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정치쇼

    [세종로의 아침] 4차 북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정치쇼

    “중조(북중)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연방).”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 지난 9일 북한의 건국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 내용이다. 북중러 밀착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북한이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 특사단은 평화협상의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해야만 했다. 벌써 5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잠시 국제적 관심을 잃었지만 매달 수천명이 사망하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추가 파병 주장을 ‘자작극’이라고 일축했으나, 러시아에서 정식 파병을 요구한다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에도 주사위만 굴리고 있다. 몸값을 최대한 올려 베트남 하노이 회담의 ‘노딜’과 같은 굴욕은 맛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했다.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이후 중국은 북미 회담 중재를 준비 중이다. 북한을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중국은 1,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후 실력자였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국가 지도자의 전용기를 내줬고, 하노이 회담 참가를 위해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중국을 2박 3일간 지나갈 때 철도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두 차례 북미 회담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이 다섯 차례나 열리며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제안해 판문점에서 ‘즉석 번개’처럼 열린 3차 회담을 제외하면 중국의 고관여 속에 북미 대화가 이뤄진 것이다. 4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온갖 상상력이 난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 평양 방문이란 ‘사상 최대의 정치쇼’를 벌일 수 있다는 예상부터 김 위원장이 12월 14~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수 있다는 가설까지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최근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낮은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전이 예상되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더 큰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도 가능하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에 G20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북한을 G20에 초청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미국이 주최하는 G20에 김정은을 초청하면 세계적인 이목을 한순간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김 위원장이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 있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회담을 희망하는 러시아를 의식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자 뼈아픈 성찰 끝에 이재명 정부는 ‘피스메이커’가 아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 대통령의 잇단 구애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이 체급을 올리는 동안 우리의 역할 영역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 무대가 북미중러가 짜는 판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 이상의 전략적 상상력이 절실하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 관광 도약 전환점 맞은 경주…글로벌·공항 특화 사업 잇따라 선정

    관광 도약 전환점 맞은 경주…글로벌·공항 특화 사업 잇따라 선정

    경북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관광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14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중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 등 2곳에 모두 포함됐다. 이에 김해공항의 동남권 해양 방한객과 대구공항의 내륙 진입 방한객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 거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메가 관광권 육성은 가파른 방한 관광 성장세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초광역 관광 프로젝트다. 지방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와 특화 관광자원을 품은 연계 도시를 연결해 대한민국 대표 골든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권 선정으로 올해 하반기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및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2030년까지 실행할 구체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광권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경주는 지난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2년간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관광 브랜딩,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편의와 서비스 기반 확충,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경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동기(59만 4502명) 대비 약 1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효과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관광시장 공략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상기후 대응력 강화”…정부, ‘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 공식화

    “이상기후 대응력 강화”…정부, ‘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 공식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추진 합의 이상기후 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11일 한국의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GEPA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소감축, 청정에너지·환경상품 서비스 교역 등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경제협력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추진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기존 GEPA 참여국들과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한국의 협상 참여 의향을 공식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GEPA 협상 참여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무역 관련 기후 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그린 규범에 국내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GEPA와 같은 복수국 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광장] 북핵 담판 세 번째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서울광장] 북핵 담판 세 번째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6자회담이 멈추지 않았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더 했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19 공동성명이 잊힌 지 오래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대북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3항에 담겼다. 이에 미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북측은 특히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다. 6·12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에 비하면 짧고 간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6자회담이 2·13, 10·3 합의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서 막힌 것처럼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북측은 6자회담에서도 ‘말’로 내놨던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훗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던지며 김 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마저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가는 퍼즐 맞추기로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인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이나 원산에 가거나 김 위원장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기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감축, 즉 군축회담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몸값만 높이고 핵 개발 명분만 주는 나쁜 딜이 될 수밖에 없다. 9·19, 6·12 공동성명에 이어 세 번째 유의미한 공동성명을 도출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후계자인 딸 주애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도록 하려면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굿 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중국, 북미대화 중재자 자처… 11월 미국 중간선거 후 회담 가능성

    중국, 북미대화 중재자 자처… 11월 미국 중간선거 후 회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북미대화를 중재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북미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뢰할만한 노력을 지지할 계획이다. SCMP는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여기는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 언급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이후 미국 특사가 북미 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노딜’이란 굴욕만 맛본 김 위원장은 북중러 밀착 기조 속에 북미대화 재개에 훨씬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침묵 중인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4일 방미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다.
  • 트럼프-김정은 네번째 만남, 중국이 판 깔까…“미국 초청할 수도”

    트럼프-김정은 네번째 만남, 중국이 판 깔까…“미국 초청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네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여기는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 언급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이후 미국 특사가 북미 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노딜’이란 굴욕만 맛본 김 위원장은 북중러 밀착 기조 속에 북미대화 재개에 훨씬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석좌는 지난 3일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더 큰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14~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북한을 초청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북한을 G20에 초청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G20 자체는 트럼프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행사이지만, 미국이 주최하는 G20에 김정은을 초청하면 세계적인 이목을 한순간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4일 미국 방문과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차 석좌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북미회담이 가장 빨리 열린다면 선전 APEC과 G20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전용기를 대여하고,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지나갈 때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 북미회담 전후로는 북중 정상회담이 다섯 차례 열려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졌다.
  • ‘11월 선전 APEC’서 깜짝 북미회담?…중국 ‘적극적 중재’ 물밑 타진 [밀리터리노트]

    ‘11월 선전 APEC’서 깜짝 북미회담?…중국 ‘적극적 중재’ 물밑 타진 [밀리터리노트]

    중국이 오는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중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표면적으로는 냉기류가 흐르는 북미 관계 뒤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판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특사 사전답사 정황… 5월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마치고 양측 의사 타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측 특사가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 등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월 선전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 재개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 “만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특유의 톱다운 방식 외교를 예고한 상태다. 북한의 ‘고비용’ 요구… 제재 완화 및 핵보유국 지위 걸림돌 하지만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미국 측의 구애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공식적으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하노이 노딜의 실망감과 최근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외교적 입지를 넓힌 북한이 실질적인 ‘몸값’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테이블에 올릴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방미 결과가 최대 변수… 중국의 ‘실리 셈법’ 중국이 중재자로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싱가포르 회담 당시 전용기를 제공하고 하노이 회담 당시 전용열차의 중국 대륙 통과를 지원하는 등 북미 정상외교 때마다 막후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APEC이라는 자국 주도 대형 국제행사가 북미 회담에 묻혀 미중 간의 주요 현안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공존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이번 중재안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새만금에 중국 투자 시작되나…中 15개 기업 투자조사단 방문

    새만금에 중국 투자 시작되나…中 15개 기업 투자조사단 방문

    국내 유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인 새만금에 중국 투자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산업통상부, 새만금개발청 등과 함께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새만금 투자조사단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조사단에는 스융훙(石永紅)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태양광, 이차전지, ICT 등 중국 기업 20여 개사가 참여한다. 중국 상무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의 관계자도 동행한다.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2015년 6월 체결된 한중 FTA 협정문을 근거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전북 새만금이 유일하고,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세 지역이 지정됐다. 그러나 중국 산단에는 7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한 반면 새만금 한·중 산단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지이엠, 룽바이, 새먼텅스텐, 에스씨, 에스이머트리얼즈, 에이원신소재 등 10곳을 넘지 않는다. 이에 양국은 지난해 말 APEC 한·중 정상회의에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협력을 중점 논의했다. 또 올해 1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산단 협력 강화 MOU(韓산업부-中상무부)’를 체결했다. 투자조사단은 방문 첫날인 9일 새만금 국가산단을 직접 둘러보면서 산업 용지와 주요 기반시설 등 투자 여건을 살펴봤다. 이어 산단에 입주한 중국 기업을 방문해 실제 투자·입주 경험과 기업 활동 여건 등도 청취했다. 10일에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측 정부기관과 투자 관심 분야 및 한-중 기업 간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투자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 사항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새만금 투자포럼에 참석해 새만금의 산업·입지 여건, 투자 인센티브,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 미래 새만금 비전을 청취할 계획이다. 투자상담회에선 분야별 투자 전문가(KOTRA)와 비자, 인허가, 협력사 발굴 등 실제 투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산업부, 새만금청과 함께 이번 조사단 방문을 새만금의 투자 환경과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참여기업의 구체적인 투자·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투자조사단 방문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이번 방문에서 확인된 기업들의 관심이 향후 구체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참여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숙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중국 투자시찰단의 방문이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기업들이 새만금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3無 유령선’ 타고 서해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한국 해경에 꼬리 잡혔다 [밀리터리노트]

    ‘3無 유령선’ 타고 서해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한국 해경에 꼬리 잡혔다 [밀리터리노트]

    선박 이름도, 등록 번호도, 선적항도 없는 일명 ‘3무(無) 유령선’을 앞세워 서해 영해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의 선주가 결국 한국 해경의 단속과 양국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완전히 위장해 오던 중국 불법 어선 세력에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 韓 해경의 정밀 감시, 中 유령선 선주 덜미 잡았다 지난 7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를 밟고 있던 ‘3무 선박’의 실제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에 관련 증거 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3무 선박’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서해 불법 조업의 주요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 해경이 축적한 레이더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결정적 물증을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신속히 제공하면서 선주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중 정상의 단속 강화 의지… 양국 공조 결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향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자체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도 관련 어업법을 개정하고 ‘3무 선박’에 대해 어획물 및 불법 수익 몰수는 물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책을 마련해 왔다. 왕이 방한과 한중 관계의 훈풍… 교류 복원 분수령 이 같은 서해 불법 조업 공조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왕 부장의 방한을 기점으로 양국은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고, 실질적 경제·문화 교류를 전면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해묵은 서해 불법 조업 문제를 단속 공조로 풀어낸 이번 사례는 양국 간 실질적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주요 성과이자 외교적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해 회색지대’ 가능성과 과제… 제도적 관리 시급 다만 일각에서는 서해 해역이 여전히 ‘회색지대’(Grey Zone)로 악용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3무 선박을 비롯한 불법 어선들이 단순히 어로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해양 경계가 모호한 수역에서 군사·해양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질적 점유권을 과시하는 민병대 성격의 미시적 도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영해 갈등에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왕이 부장 방한 이후 형성된 대화 국면을 활용해 한중 해경 간 단속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평화적 질서 확립과 불법 선박의 군사화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명확한 해양 행동 규범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주, APEC 네트워크로 해외 투자 연결한다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해외 연결망을 활용해 기업 투자 유치전을 펼친다. 시는 최근 ‘2026년 미래전략 산업혁신 투자 포럼’ 참가자들을 경주로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투자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문단에는 중국 첨단 신소재·알루미늄 부품 제조 기업과 딥테크 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투자·창업 지원, 법률 분야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신화에스엠지를 찾아 경주의 산업·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산업단지 여건 등을 살폈다. 또한 미래 자동차·첨단소재·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전략산업과 투자 지원 제도를 소개해 투자·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APEC을 통해 구축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초청과 현장 시찰 등 후속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알려 산업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주 APEC 정상회의로 구축한 해외 연결망, 기업 투자로 완성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로 구축한 해외 연결망, 기업 투자로 완성한다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해외 연결망을 활용해 기업 투자 유치전을 펼친다. 시는 최근 ‘2026년 미래전략 산업혁신 투자 포럼’ 참가자들을 경주로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투자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문단에는 중국 첨단 신소재·알루미늄 부품 제조 기업과 딥테크 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투자·창업 지원, 법률 분야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신화에스엠지㈜를 찾아 경주의 산업·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 기업의 생산 현장과 산업단지 여건을 살폈다. 또한 미래자동차·첨단소재·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전략산업과 투자 지원 제도를 소개해 투자·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APEC을 통해 구축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초청과 현장 시찰 등 후속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을 통해 넓어진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주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가능성을 알려 산업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中보다 먼저 트럼프 만나야”…日다카이치, 미중회담 전 접촉 조율

    “中보다 먼저 트럼프 만나야”…日다카이치, 미중회담 전 접촉 조율

    미중·북미 ‘빅딜’ 속 일본 패싱 우려유엔총회·APEC·G20 계기 접촉 조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국제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촉을 모색 중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북한과 외교 성과를 서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이 배제된 채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비롯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란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회담이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일 정상 간 접촉을 사전 조율하는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정식 정상회담이 아닌 짧은 접촉 형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관세·첨단기술·공급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간 합의가 중국에 대한 유화 신호로 비칠 경우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도 민감한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에 거듭 의욕을 보여왔다. 일본은 미국이 단기간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일본이 중시해온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제재도 부담이다. 미국은 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재를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트럼프, 서울 가서 이재명부터 만나라”…김정은 직행에 측근도 제동

    “트럼프, 서울 가서 이재명부터 만나라”…김정은 직행에 측근도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지하는 친트럼프 외교안보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하라고 공개 제언했다.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면서도,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필요한 범위는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미 정상외교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경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만나기 전 이재명 만나야…가능하면 서울 방문”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아메리칸 시큐리티 부문 부의장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야 하며 가능하면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의 대면외교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방한 때 했던 한국 국회 연설을 다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각 서울에 보내 한국 정부와 올가을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무역·안보 분야에서 “예상보다 강한 협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올해 국방예산 7.5% 증액과 주한미군에 대한 10억 달러 추가 지원, 한미 조선협력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런 실적을 평가하고,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단독으로 열리든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든 상관없이 회담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데 서울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UFS 축소는 “작은 대가”…“필요 이상 나가선 안 돼”플라이츠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대폭 축소된 것도 북미 정상외교와 연결해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UFS 축소 조치는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북미 협상 과정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연합연습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UFS 축소가 한국과 긴밀히 조율되도록 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고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UFS 지휘소연습은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북한은 연습 축소에도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축소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북한은 지난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대북특사 임명도 주문…디솜브레 추천플라이츠 부의장은 대북 협상을 전담할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마이클 디솜브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무역·원자력 합의의 남은 현안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라이츠의 기고는 백악관의 공식 방침이 아닌 개인 정책 제언이지만 북미 정상외교를 지지하는 친트럼프 인사도 김정은과의 회동에 앞서 한국과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하고 UFS 축소 범위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사설] “북핵 57개” 트럼프, ‘비핵화 없는 거래’ 경계해야

    [사설] “북핵 57개” 트럼프, ‘비핵화 없는 거래’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흔드는 핵보유국 인정 발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적은 있지만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던 입장마저 바꿨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회피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꺼내 김 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사람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몸이 달아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로 김 위원장은 지금 ‘핵 꽃놀이패’를 쥔 형국이다. 북한은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북미 대화의 승기를 단단히 잡겠다는 노림수가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탄두 제한 등 핵군축 협상을 거래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가 뒤흔들릴 공산이 크다. 당장 한국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추진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일본, 대만 등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아예 폐지되고 핵우산 및 주한미군의 역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동맹 안보의 핵심 전술을 변경하면서 사전 조율도 없이 한쪽이 일방 선언을 했다. 상식적으로는 ‘패싱’을 당한 상황 아닌가. 동맹 외교가 과연 한 방향을 보고 가는지 불안해지는 까닭이다. 비핵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북미 회동은 위험천만하다.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 메이커’의 진정한 역할이다.
  •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반응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는 57개’라며 핵보유 인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북한이 대화의 ‘허들’을 높이자 11월 중간선거 전 정치적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스몰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특히 그는 이날 또 다른 행사에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부장이 훈련 축소에 미온적 반응을 내놓은 지 2시간여 만에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전격 조기 종료하면서까지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이 사실상 추가 제안을 요구하자 이번엔 비핵화 대신에 핵동결·군축을 전제로 제재를 푸는 스몰딜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김 부장은 훈련 축소에 관해 “우리는 그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을 썼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57개라는 수치까지 특정했다.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대화 재개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날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600㎜ 초대형방사포(KN-25)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가에선 이 역시 ‘몸값 높이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미 연합훈련 취소가 아닌 단축(21일까지) 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일단 미온적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북미 간 ‘밀고 당기기’ 양상은 지난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까지 시사하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당시 북한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 김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 밝힌 바 있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북핵에 관한 현실적 판단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핵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에 두되, 핵동결과 감축 등 상황을 관리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스몰딜을 타결하고 북한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한미 간 안보 사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 목표가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거나 한미가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후속 협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김 부장이 ‘근원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축소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근원적 위협을 제거해야 협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미 연합훈련 축소로 미 전략자산 전개는 축소된 것이고, 나아가 북중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트럼프, 직접 평양 갈까…“김정은과 연내 회담” 확인, 예상 장소는? [핫이슈]

    트럼프, 직접 평양 갈까…“김정은과 연내 회담” 확인, 예상 장소는?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해 북미 대화를 신속하게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다”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열린다면 예상 장소는?일각에서는 오는 11월 3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유력한 계기로 지목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난다면 외교적 부담과 준비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초청한다면 김 위원장이 선전을 방문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선전 APEC에 앞서 다음 달 24일에는 미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때 대북 문제가 조율된다면 중국이 APEC 기간 김 위원장을 선전 또는 수도 베이징으로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 즉흥적인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9년 8월 김 위원장은 1기 임기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평양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직접 밟고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나온 움직임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평양 방문 요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방문할 경우 경호 및 회담 준비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중국 선전과 베이징, 2019년에 만났던 판문점, 북미 모두 부담이 없는 아시아의 제3국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북한에 핵무기 57개 있다” 발언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한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답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nuclear weapons)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됐었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둬선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두지 않았겠지만, 그는 핵무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 반응은?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북미 회담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소통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며 이는 세상이 다 아는 일로 놀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제안에 ‘응답’을 했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표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 [사설] 한미 훈련 반토막, 사면초가 동맹 외교

    [사설] 한미 훈련 반토막, 사면초가 동맹 외교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이 결국 반토막이 났다. 21일까지 1부 방어 훈련만 하고 나머지 2부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적은 있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축소된 것은 전례가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전쟁 참전 거부 사실을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미 연합 훈련은 평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북한 군은 물론 정권 수뇌부 전체가 비상 체제에 들어갈 정도다. 북핵이라는 비대칭 위협 앞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억지력인 셈이다. 이런 ‘무기’를 내려놓을 때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다. 트럼프 1기 때 훈련 취소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북미 대화를 중재했고, 미국은 적극 동조했다. 반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며 이미 진행 중인 훈련을 축소시켰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했다는 미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원맨쇼’를 우리는 망연히 바라보게 될 처지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듯한 반응마저 여과 없이 내비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 축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혹스럽다.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 보복을 하듯 한미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북한, 중국과 직거래를 하면 우리는 동맹 외교는커녕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외에 한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추가로 요구한다. 안보, 통상 어느 쪽에서도 동맹 간 내밀한 교감을 감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외교·경제적으로 미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자는 계산이 앞서서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무리수를 얼마든 둘 수 있는 사람이다. 한미가 불화하면 누가 웃겠는가. 잭 리드 미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선전전에서 승리했다”고 했다.
  • 北 부인에도 트럼프 “김정은 연내 만날 것...핵무기 57개 보유”

    北 부인에도 트럼프 “김정은 연내 만날 것...핵무기 57개 보유”

    北 핵무기 수치 구체적 언급은 처음 “김정은 잘 알고 있어 ‘괜찮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앞서 북한이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직접 언급해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가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자신이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I will be)”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직접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뒤 “하지만 이미 그가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fine)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다. 만약 멍청한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괜찮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북미 정상 간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 “미중 패권경쟁 전면화… ‘4강 외교 틀’ 벗어나 다변화해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미중 패권경쟁 전면화… ‘4강 외교 틀’ 벗어나 다변화해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자제해야호르무즈 소해함 등 참여 현실적쿠팡문제·안보, 분리 대응 바람직대미투자, 규제 완화 등 담보 돼야전작권 전환 확정은 시대적 요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미국과 이란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미중 갈등 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대처함과 동시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외교관 중 유일하게 러시아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를 지낸 박노벽(70)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연구소에서 만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난 6월 이사장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에 미중 갈등까지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미국 주도 탈냉전 질서가 붕괴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해가 충돌해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장기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도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성격이 변화해 저비용 드론이 고가의 요격체계를 소모시키는 비대칭 구조가 굳어져 억제력의 실체가 무기 보유량이 아니라 이를 지속 생산·보충하는 방위산업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글로벌 안보 정세는 미중 관계 변화에 달려 있다. 미중이 진영화를 통해 신냉전형 양극체제로 고착될 수도,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로 강대국들이 각자도생하는 경쟁적 다극질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어느 시나리오든 유럽·중동에 이어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다음 분쟁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억지와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중 등 관련국과의 기민한 외교적 대비와 함께 자강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북한군 5만명 러 파병’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군 포로 2명의 처리는. “북러 밀착은 우크라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의 산물이나 동맹조약 체결로 구조화돼 전쟁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관계 변화의 진폭이 컸던 러시아 지원에만 매달렸다가 겪게 될 잠재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 지원은 우리 국내법 기준과 절차, 한반도 안정에 대한 영향, 대러 관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살상무기 지원은 자제하도록 신중히 판단하되 정보 공유나 재건 참여,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1월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우크라는 포로 교환 등을 이유로 조기 송환에 신중하다. 인도주의 사안인 만큼 무기 지원 문제와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중러 연대도 심화하면서 남북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북중러 연대는 미국 주도 질서에 도전해 다극체제를 지향한다는 이해를 공유하지만 단일 블록은 아니다. 사안별로 각자 이익에 따라 양자 또는 단독으로 움직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 유럽 등과 교역해야 하는 처지여서 진영 대결 구도에 반대한다. 대북 정책 등 안보 이슈에 관해 국가안보실 조율을 거친 단일한 목소리가 기본이나 부처 간 이견 자체는 부처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재시도할 수 있다. 북한은 중러와의 협력선이 건재한 만큼 ‘단기적이고 상징적인’ 이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고 있다. 미사일 재고 급감으로 주한미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우리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므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되고 20여척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이 기뢰 제거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전투함보다 소해함·기뢰탐색함 참여가 현실적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의 파병 목적을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패트리엇 이전 문제는 더 구조적이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요격탄을 대량 소모했고 주한미군 자산 일부도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방공 재고 부족이 2년 이상 이어진다면 확장억제 신뢰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따라서 천궁-Ⅱ와 L-SAM 등 자체 요격체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늘리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와 동맹 간 역할 분담 점검 체계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했다. 한미 농축·재처리 협상은 더딘데. “미국이 사우디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동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향후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고 농축이 추진될 경우 사우디에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 기업이 시설을 통제·운영한다. 또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즉 사우디의 이스라엘 승인 여부, 중러의 중동 진출 억제 등이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 우리는 원전 26기를 운영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여서 사우디와 논리 구조가 다르다. 한미 정상 간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 충족 방안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잠 도입도 속도를 내야 하는데.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돼 통상 현안으로 번진 경우다. 사실관계와 법 집행의 보편성을 미 정부·의회에 설명하는 현지 외교를 꾸준히 펴야 하며 안보 협의와는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핵잠은 국방부가 특별법을 입법 예고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8000t급 3척을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과 함께 핵무기 개발·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 법에 명시했다. 국제사회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미 협력의 관건은 저농축 연료의 안정적 확보로, 미 측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 시 원자력법상 별도 근거와 부처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의 핵잠 사례에서 보듯 이는 기술 협의가 아니라 최고위급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돼야 하며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한 대미 투자 방향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 내 사정은 복잡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행정부는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글로벌관세로 대체했다. 물가와 생활비가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중 조선이 1500억 달러, 전략투자가 2000억 달러다. 조선은 우리 기업의 선제적 진출과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의 198억 달러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유력한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겨냥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사업 성사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우리 투자에 상응해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발주 보장이 문서로 담보돼야 한다. 또 미 측이 제시한 투자 사업 후보 중 하나로 재활용, 즉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활용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가 10년간 공동 연료주기 연구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온 분야로 양측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 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데 대한 신중론도 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은 상당 기간 준비와 논의를 거쳐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도전 앞에서 지체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군의 역량 확대와 미국의 동맹 지원 축소 추세에 부응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미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과 미군의 지원 역할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시대적 부응을 조기에 달성하는 목표와 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더 견실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길 기대한다.” -미중 경쟁 속 공급망 확보 등 4강 외교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제언은. “지정학적 조건상 미중일러 4강에 정책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세와 기술패권, 공급망 무기화로 전면화하면서 4강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역설이 있다. 다변화는 4강 대체가 아니라 대안을 가짐으로써 4강을 상대할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첫째,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의 지역 다변화다. 정부가 15개국 이상과 협력을 진행 중이나 양해각서 수준이어서 자원안보기금이나 비축 제도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중견국 연대다. 인도와 아세안, 아중동, 중남미와 정상외교를 축적해 외교 안전망을 넓혀야 한다. 셋째, 다자 미들파워 플랫폼 활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물론 AI 거버넌스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 형성자’ 역할을 맡는다면 강대국 줄서기 압박에서 벗어날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으로서 계획과 포부는. “1983년 설립된 세종연구소는 1989년 여야 합의를 통해 균형과 자율성을 갖춘 민간 공익연구소로 자리잡은 독특한 전통이 있다. 국제질서 전환기에 복합 도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과 실용외교 추진이라는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정책 분석과 대안적 사고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싱크탱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민관 1·5트랙 연구도 추진한다. AI, 원자력 등 우리 기업의 연구 수요에도 부응하려고 한다.” ■박노벽 이사장은 외무고시 13회로 38년간 미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 외교부 유럽국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했고 2011~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로 활약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대사를 지낸 유일한 외교관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대학원을 졸업했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러 경제관계 30년사’, ‘국제정치적 시각’이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북미 대화, 전혀 모르는 일”

    “북미 대화, 전혀 모르는 일”

    김여정, 김정은 응답설 전면 부정“트럼프, APEC서 북미회담 추진”北, 지연 전략으로 우위 노린 듯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북미 대화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선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미국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 관계에서 지연 전략을 펼치며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19일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밝힌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김 부장은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톤(턴) 발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합훈련에 대해선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당초 17일~27일 예정됐던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오는 21일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당일 소셜서비스(SNS)에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축소되었다는 연습과정이 이미 전에 진행된 연합훈련들에 의해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개별적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있다”며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올해 가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8~19일 열리는 선전 APEC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구상 중이며, 이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한다. 김 부장이 이날 한미의 대화 제스처를 거부하면서 빠른 시일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김 부장이 반응을 내놨다는 점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샅바싸움’의 판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 부장은 북미 정상 간 관계에 대해 “의연 훌륭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다. 김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 밝힌바 있다”면서도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조바심을 지렛대로 내년 이후까지 회담을 미루며 양보를 축적하는 전략적 지연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최대 5만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부장은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하여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파병’ 설은 전혀 사실무근한 키예브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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