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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있다”…공정수당에도 “임금격차 해소 못할 것”

    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있다”…공정수당에도 “임금격차 해소 못할 것”

    경기 성남시의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 기간제 노동자로 인공지능(AI) 설계 업무를 맡은 20대 김모씨는 최근 하루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비슷한 시기 연차를 신청한 같은 팀 정규직 3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김씨는 상사로부터 되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 일은 급하지도 않았고 대체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연차 신청이 왜 반려된 건지 설명도 못 듣고 휴가를 떠난 정규직의 업무를 기간제인 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기간제·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6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프리랜서·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당이다. 수도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이모(31)씨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를 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 부산 해운대, 전국 처음 ‘글로벌 관광특구’ 됐다

    부산 해운대, 전국 처음 ‘글로벌 관광특구’ 됐다

    부산 해운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해운대 관광특구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관광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중심 체류형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공모 사업으로, 전국 관광특구 중에서 선정한다. 해운대는 199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관광특구로, 해운대·송정해수욕장~구남로~영화의전당~누리마루 APEC 하우스~벡스코~해운대 달맞이고개 등을 아우르는 6.2㎢ 권역이다.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해운대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국비 30억원 등 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시설 조성이 아닌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만 활용된다. 특구에서는 ‘낮과 밤,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를 주제로 달맞이길 월간 특화 프로그램, 나이트 페스타, 당일 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무인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스마트 결제 시스템도 도입해 언어 장벽 없이 해운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관광객 밀집도 분석으로 안전한 관광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때 불거진 숙박 요금 급등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특구 내 호텔협의회와 상생 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지정된 부산 동구 크루즈 관광특구(1.48㎢)와 2008년 지정된 중구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1.08㎢)까지 포함해 부산에서는 총 3곳의 관광특구가 운영된다. 크루즈 관광특구는 부산역, 차이나타운, 초량전통시장, 초량이바구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오초량 일대 등을 아우르는 권역이다. 시는 이곳을 해양 관광과 원도심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정청래 “메가특구 주52시간 준수해야…당대표 되면 李 지지율 5%↑”

    정청래 “메가특구 주52시간 준수해야…당대표 되면 李 지지율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이 모자라면 사람을 늘리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는데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연장보다는 고용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원자료를 보면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 오르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만난 밑바닥 민심은 예전 그대로”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들은 선거운동이 정청래 개인이 아니라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공익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공공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눈물 겹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강릉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당대표직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본인이 직접 나간 선거에서도 패한 분들이다. 서울시장과 강릉시장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 경사노위 “반도체 52시간 특례, 요청 땐 사회적 대화…N% 성과급도 의제화 검토”

    경사노위 “반도체 52시간 특례, 요청 땐 사회적 대화…N% 성과급도 의제화 검토”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긴 노동시간 특례를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의 모든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국회 입법 과정과 노정 간 대화를 지켜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견이나 함께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경사노위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 성과급은 기업이 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경영성과급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영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경영계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법적 판단만으로는 당장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성과급이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섭 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부터가 문제이고 재판에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사설] 中 반도체 굴기 아찔한데, ‘52시간 예외’ 놓고도 엇박자

    [사설] 中 반도체 굴기 아찔한데, ‘52시간 예외’ 놓고도 엇박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해지자 애플이 CXMT 메모리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와 초기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미국 HP, 대만 에이서 등이 이미 일부 제품에 CXMT 메모리 반도체를 채택한 데 이어 애플까지 손을 내민 상황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CXMT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CXMT는 최근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조달했다. 확보한 자금은 D램 기술 고도화를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개발 등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CXMT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아직은 뒤처져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중국 업체의 부상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언제든지 결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전력, 용수 등 반도체 핵심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당연하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무한 경쟁 현장에서 기업에 날개를 달아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의 족쇄도 풀어 주지 못해 삐걱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 [씨줄날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씨줄날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 “반도체 팹 유치에 사활… 제2 애니콜 신화 창조할 것”

    “반도체 팹 유치에 사활… 제2 애니콜 신화 창조할 것”

    “전국 최적의 반도체 팹 조건 갖춰AI·식품·로봇 중심 성장에 집중” “구미는 한국에서 세계적 프리미엄 브랜드(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를 처음 만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앞으로 41만 시민과 함께 ‘제2의 애니콜 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66.78%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미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에 성공한 소감은. “먼저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늘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낙동강처럼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성과로 보답하겠다.” -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소개하면.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구미 재도약의 발판을 확고히 했다. SK실트론·LG이노텍 등 10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총 16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선 9기 중요 정책 과제는. “‘더 큰 구미’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매진할 작정이다. 우선 투자 유치와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분야별로는 투자에서 민생까지 챙기는 경제혁신, 생활 속 변화로 완성하는 정주혁신, 구도심부터 신공항까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이뤄내겠다.” -반도체 팹(제조시설)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구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유치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구미는 당장 대규모 팹이 들어와도 가동될 수 있는 전국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28%로 전국 1위이며, 구미를 관통하는 낙동강 수계의 풍부한 공업용수와 3.3㎡(1평)당 1000원 수준의 파격적인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사활을 걸고 반드시 반도체 팹을 유치해 구미의 낙동강 기적을 재현하겠다.” -어려운 민생은 어떻게 챙길 계획인지. “우선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여성 창업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체감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미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도 확대하겠다.” -구미의 미래산업 핵심 성장동력은. “구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로봇·인공지능(AI), 반도체, 방산,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각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구미 첨단산업 혁신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구미 19조원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구미시가 로봇 산업 특화도시로의 완전한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다. 기존 박 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등 관련 시설의 통합 관리와 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구미시 상모동에서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인 내년 출범할 계획이다.”
  • 宋 “12척 같은 지지율”…‘명량해전’ 울돌목서 호남 대역전 다짐

    宋 “12척 같은 지지율”…‘명량해전’ 울돌목서 호남 대역전 다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기호 1번) 후보가 6일 “송영길에게도 지금 열두 척의 배와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호남발 경선 대역전을 다짐했다. 송 후보는 최근 “남은 경선 호남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뒤 명량해전의 역전 서사와 지역 발전 공약을 앞세워 호남 당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신전선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전남광주 진도군 울돌목을 찾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명량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물길을 아는 자의 싸움이었다”며 “물살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려 일자진으로 버틴 끝에 얻은 역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장군에게는 40일이 있었고 저에게는 열하루가 있다”며 “울돌목의 역전을 저 송영길이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호남의 역사적 상징성도 부각했다. 송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말로 알려진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인용한 뒤 “곡창 호남이 조선을 지켰듯, 호남의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민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지난 주말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누적 결과 1만 2156표(9.97%)를 얻어 당대표 경선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청래(기호 2번) 후보가 5만 5518표(45.51%),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5만 4307표(44.52%)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송 후보는 남은 호남 경선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송 후보는 같은 날 해남 솔라시도도 찾아 AI·에너지 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AI의 심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전남·광주가 함께하는 투자유치본부를 만들어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에 직접 뛰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당시 송도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유치한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도시의 성패는 앵커기업과 국제학교, 공항, 문화가 결정한다”며 “구상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다. 이어 당대표가 되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처리하고, 솔라시도를 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호남의 경제는 호남의 정치가 바로 설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며 “경제를 아는 당대표, 성공의 경험이 있는 당대표, 호남의 정통을 세울 송영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 국내 첫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2030년 대구에 들어선다

    국내 첫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2030년 대구에 들어선다

    대구에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가 건립된다. 국내 로봇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국제표준 기반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사업’의 협약 체결과 착수보고회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로봇의 동적 안정성과 인공지능(AI) 신뢰성, 사이버 보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시험·평가부터 실증,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센터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96억원 등 총 사업비 186억 원을 들여 달성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총괄하며, 고등기술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5개 전문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이 사업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늘면서 빠르게 강화되는 글로벌 안전·보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사이버복원력법(CRA) 등 해외 진출 장벽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CRA는 EU 국가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에 필수 사이버 보안 요건을 규정한 법이다. 제조업체는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고 시장 출시 후에도 보안 업데이트 및 취약점 대응 의무를 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와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완결형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안전인증 거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구를 세계적인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李 임기 내 생산’…올해 시행자 확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李 임기 내 생산’…올해 시행자 확정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 권향엽 의원, 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출마 “통합의 균형추 될 터”

    권향엽 의원, 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출마 “통합의 균형추 될 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 당원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순천·광양 지역 기초의원과 통합특별시의원, 당원 및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필승을 결의했다. 장길선 구례군수와 조상래 곡성군수도 현장을 찾아 승리를 기원했다. 이번 초대 통합시당위원장 선거는 권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조계원(여수을)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당원대회를 열고 초대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여순사건의 아픔과 5·18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그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를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메가특구법 제정과 투자 유치,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지역과 산업,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성별을 잇는 통합의 균형추가 되겠다”며 “24시간 인공지능(AI)·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365 당원 플랫폼’, 당원 정책제안 창구, 당원 성장 아카데미, 봉사활동 중심의 ‘생활 속 민주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원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특별시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 5000억 걸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국 유치전 후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교육부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만 선정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연계 전략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경상국립대가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울산시, 진주시·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지역 전략산업 연구 거점을 육성한다. 선정 대학에는 연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망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실행체계를 동시에 구축했다. 부산·울산과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성장을, 진주·사천과는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 핵심 인재 양성과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 준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을 기반으로 설치 절차를 마쳐 2027학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AI 분야에서는 총장 직속 AI전략위원회와 AI융합원을 설치하고 AI컴퓨터공학부와 제조AI학부 중심의 학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다. 경북은 대구시·경북도·경북대가 ‘초광역 원팀’을 꾸렸다. 이들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업 통합형 인재 양성 혁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북대를 중심으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고려대, 현대자동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대응에 나섰다.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대덕 특구를 연계한 연구 생태계를, 강원대는 강릉시와 손잡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지자체 지원 의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박용선 포항시장, 시정 추진 본격화…“실행 통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박용선 포항시장, 시정 추진 본격화…“실행 통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취임 한 달을 맞은 박용선 경북 포항시장이 본격적인 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달간 현장에서 직접 민생 현안을 청취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선 9기 시정 과제와 추진 방향을 검토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생계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우선 내놨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총 26억 4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하천 굴착과 관정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용연지에 올해 안으로 4만t 규모의 준설을 마무리하고, 오어지는 국비를 확보해 내년도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교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 규명에 돌입하고, 주요 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긴급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향후 이어질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선제적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철강산업 재도약에 역량을 집중하고, 포항 미래 50년을 이끌 AI·그래핀 등 미래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경북도와 경제 원팀을 구성해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추진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 그래핀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민 체감도 높은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서 시 전체 경상경비 10% 절감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박 포항시장은 “지난 한 달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포항이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실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성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연 1000억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전국 지자체·대학 유치전

    연 1000억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전국 지자체·대학 유치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교육부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만 선정되는 만큼 각 지자체와 대학들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연계 전략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경상국립대가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울산시, 진주시·사천시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지역 전략산업 연구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선정 대학에는 연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부울경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망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실행체계를 동시에 구축했다. 부산·울산과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진주·사천과는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 핵심 인재 양성과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 준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을 기반으로 설치 절차를 마쳐 2027학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AI 분야에서는 총장 직속 AI전략위원회와 AI융합원을 설치하고 AI컴퓨터공학부와 제조AI학부 중심의 학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다. 경북은 대구시·경북도·경북대가 ‘초광역 원팀’을 꾸렸다. 이들은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업 통합형 인재 양성 혁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북대를 중심으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고려대, 현대자동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대응에 나섰다. 부산대는 부울경 지자체·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대덕특구를 연계한 연구 생태계를, 강원대는 강릉시와 손잡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지자체 지원 의지가 선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북 경주시,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경북 경주시,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경북 경주가 세계인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글로벌 브랜딩과 해외 홍보 ▲지속가능관광 인증체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 ▲야간관광 및 신라 문화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 간편결제와 통합투어패스 구축 ▲AI 컨시어지 키오스크 설치 ▲외국인 관광택시 및 순환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높이고, 야간관광과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해 체류 시간과 관광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또 민·관·학이 함께하는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관광기업과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은 경주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과 신라문화를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해운대해수욕장 등 6.2㎢, 전국 최초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해운대해수욕장 등 6.2㎢, 전국 최초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고개를 비롯한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는 31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의 전국 최초 대상지로 ‘해운대 관광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5극 3특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은 글로벌 체류형 관광 목적지 및 관광산업 특화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이번 공모에 킬러콘텐츠, 관광 서비스, 스마트 기술 등을 융합한 ‘글로벌 관광특구 사업계획서’(미래 융합형)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따라 해운대 관광특구에는 2년간(2026~2027년) 시설 조성이 아닌 킬러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국비와 지방비 60억원이 투입된다. 해운대·송정 해수욕장~구남로~영화의 전당~누리마루 APEC하우스~벡스코~해운대 달맞이고개 등을 아우르는 6.2㎢ 규모 권역이 ‘ALL-TIME HAEUNDAE’(낮과 밤,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라는 테마로 글로벌 국가대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된다. 먼저 정체성 구축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운대 관광특구 통합 브랜드·굿즈 구축 사업, 국제교류 연계 글로벌 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1년 내내 해운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지적재산권(IP) 유치·관광 콘텐츠화 사업, 달맞이길 특화 프로그램, 위클리 나이트 페스타, 데일리 체험 콘텐츠·블레저 활성화, 오픈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 편의 및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인 관광안내소와 외국인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관광특구 내 호텔협의회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공정숙박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투숙객 맞춤형 체크아웃 시스템을 도입해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운대 관광특구는 1994년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며,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관광특구를 비롯해 3개 관광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삶의 현장서 답 찾는 포항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삶의 현장서 답 찾는 포항

    도의회 의정활동 행정 역량 쌓아소통·책임 행정 위해 쉼 없이 뛸 것철강·미래 신산업 투트랙 육성꿈의 신소재 ‘그래핀’ 선점 총력세입 감소·재정 악화… 체질 바꿀 것원도심 공동화 대비 청년밸리 추진“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시정 운영의 해답을 찾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신속한 실천으로 옮겨 시민 모두의 일상이 나아지는 소통과 책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경북 포항시민들은 어려운 지역 사정 속에서도 기대감을 품고 있다. 12년 만에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선출됐기 때문이다. 박용선(57) 시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현장’을 먼저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포항시장 당선 소감은. “저를 믿고 포항의 미래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직 시민 행복과 포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 시정 운영의 해답은 반드시 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찾겠다.” -3선 도의원 출신인 본인의 강점은. “가장 큰 강점은 오랜 현장에서 체득한 위기 극복의 경험에 있다. 철강 산업 현장에서 18년간 노동의 무게를 배웠고 12년간의 도의회 의정 활동을 거치며 행정과 정책을 다루는 역량을 쌓았다. 경북도와 깊은 신뢰를 쌓아온 만큼, 포항시의 시급한 현안들이 도정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돼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철강 산업 고도화나 신산업 육성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은 포항시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해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잇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시정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포항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금융 지원·소비 활성화·상권 경쟁력 강화·전통시장 개선 등을 하나로 묶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지역 산업 위기 해결 전략은. “핵심 전략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흔들림 없는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포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 최근 가시화된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다. 그래핀은 철강·배터리·반도체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융합형 전략 소재다. 포항은 그래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도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래핀 실증센터 건립’, ‘국가첨단전력기술 지정’,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항 그래핀밸리를 전·후방 기업 집적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연계되는 첨단소재 클러스터로 만들어 생태계를 선점할 계획이다.” -취임 후 직접 진단한 포항시의 현재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마주한 포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무엇보다 철강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절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 및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철강 도시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부가가치 특수강 중심 철강 산업 체질 개선과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투자를 건의하겠다.” -포항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현재 시 재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세입 감소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사업을 면밀히 살펴 계속 이어갈 사업은 든든히 뒷받침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겠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이나 과도한 민간위탁 사업, 시비 부담이 큰 공모 사업 등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소중한 재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원도심 쇠락 문제 해결 방안은. “포항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평생학습원의 원도심 이전, 옛 포항역 부지 대형 주차장 건립,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청년창업밸리를 구축해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경제가 살아나는 원도심을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보여준 저력과 성원이 함께한다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포항,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포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 부산 신설법인 작년보다 9.2% 늘어…정보통신 창업 48% 껑충

    부산 신설법인 작년보다 9.2% 늘어…정보통신 창업 48% 껑충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가 2024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늘면서 지역 창업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지역에서 법인 2317개가 신설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지역 신설 법인 수는 2024년 하반기 2100개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확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설 법인의 업종별 비중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업이 26.7%(618개)로 가장 컸다. 다음은 서비스업 26.1%(604개), 제조업 14.0%(325개),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 10.8%(250개), 정보통신업 9.0%(208개), 건설업 6.7%(156개), 운수업 4.2%(97개)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종 신설법인 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48.6%나 증가했는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착공,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데이터센터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이 창업 유인으로 작용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상의는 풀이했다.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신설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000만원 이하가 82.5%(1911개)로 가장 많았다. 3억 원 이상 신설법인 비중은 4.4%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해 창업의 질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경기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신설 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과 고물가 등 영향으로 향후 창업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안정된 삶과 미래 보장”… 남미 여성들 낚은 러시아의 달콤한 웹사이트 속 진실 [밀리터리노트]

    “안정된 삶과 미래 보장”… 남미 여성들 낚은 러시아의 달콤한 웹사이트 속 진실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러시아가 ‘알라부가 스타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청년 여성들을 유치하고 있다.● 표면적인 직무 설명과 달리 이들은 자폭 드론(게란 드론) 조립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권 압수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노동 착취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축구 클럽 후원 등을 활용해 남미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제재 속 저임금 인력 확보 및 미국의 ‘앞마당’ 남미에서 영향력을 겨루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러시아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해외 청년들에게 고급 직업 교육과 미래를 약속하는 취업의 요람이다. 그러나 이 달콤한 마케팅 뒤에는 서방의 제재망을 뚫고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러시아의 치밀한 속셈이 숨어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Alabuga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18~22세 젊은 여성 인력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호텔, 물류 등의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이란제 샤헤드(Shahed) 기술 기반의 ‘게란’(Geran) 자폭 드론 조립 공장이다. ‘남미 청년’과 ‘북한 노동자’의 결합… 비대칭 군수 공급망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자국 내 인력난에 시달린 러시아는 ‘제3세계 민간 인력 + 북한의 통제된 노동력’이라는 이원화된 인력 공급망을 구축했다. 남미·아프리카 등에서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명 규모의 여성 근로자와 기술 인력을 옐라부가 드론 공장에 직접 파견받는 방식이다. 훈련받지 않은 해외 인력과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 인력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저임금과 완벽한 보안 유지를 바탕으로 전시 드론 대량 생산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밀착의 반대급부… 드론 기술 이전과 한반도 안보 위협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인력의 투입이 가져올 ‘안보적 역류 현상’이다. 북한은 단순히 돈벌이용 노동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론 생산 공정을 학습할 기술자와 연구 인력을 함께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축적한 무인기 제조 기술과 비결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및 무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균형을 흔드는 위협으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부터 스포츠까지… 하이브리드 인플루언스 공작 러시아의 남미 현지 침투 방식 또한 치밀하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은 물론, 에콰도르의 4대 유명 축구 클럽인 ‘데포르티보 엘 나시오날’ 유니폼에 알라부가 로고를 새기는 등 소프트파워를 가장한 하이브리드 공작을 펼쳤다. 현지 대중문화와 스포츠, SNS를 동원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청년층을 자국 군수 산업 인프라로 흡수하는 고도의 정서적 침투 작전이다. ‘미국 앞마당’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이념적·지정학적 재침투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의 인접국’인 라틴아메리카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미 5000명 이상의 쿠바인을 전투원으로 동원한 데 이어 민간 노동력 모집 대상을 남미 13개국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러시아의 신(新)냉전식 영향력 확장으로 본다. 미국이 중동·유럽 및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남미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틈타 미국의 후방을 흔들고 우방 세력을 확보하려는 장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 기업 66.7%, 메가 특구 활용 의향…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규제 특례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미래차, 바이오·백신, 수소,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방산, 재생에너지 등 전국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468개 기업(50인 이상)이었다. 메가 특구는 특정 광역·초광역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7.3%였다.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았다.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 여건 지원(29.5%)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복수응답)로는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50.6%로 절반을 넘었다.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으로는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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