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교육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와 학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은 현장 준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 출범의 외형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교육감은 8일 교육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논술형 평가다. 당초 초등학교 5~6학년 전 과목에 서·논술형 평가를 일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평가 혁신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목표 수치에 정책을 맞추기보다 학교와 교과별 준비 여건을 따져 가능한 곳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은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라며 평가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교육청의 조직 개편도 본격화된다. 김 교육감은 통합행정의 안착을 위해 본청 조직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실제 집행 권한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으로 넘기는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로 묶는 과정에서 조직 간 갈등과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1실 6국 체제인 조직은 단계적인 개편을 거쳐 2개 국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사 기능도 재편한다. 노후하고 협소한 광주청사는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권인 순천·여수·광양 지역에는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동부권 교육행정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통합에 따른 교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원거리 발령 교직원에게 이주·주거·교통 등을 지원하고,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의 또 다른 축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 육성이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연계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대학과 기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 분야 영재학교 3곳과 권역별 산업에 특화한 과학고 3곳 등 모두 6개 학교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 교육감은 이를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교육과정 개편 차원을 넘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역시 통합교육청의 숙제다. 광주시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두 교육청의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안착시키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통합 자체보다 통합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전남과 광주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길 위의 교육감’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이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카지노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박이 아닌 단순 이용이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인천과 지방을 연계하는 ‘서해안 벨트’ 개최 구상을 내놨다.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 연중 장관급·실무회의는 서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나눠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00일 언론과의 대화’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밝히고, 서해안권 지자체와 함께하는 균형발전형 개최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의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은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영됐다. 시는 지난달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남광주, 제주, 부산, 경북 등이 경쟁 도시로 거론된다. 서해안 벨트 개최론은 국제회의 기반과 지방의 산업·문화 자원을 결합하는 분산 개최하는 모델이다. 연중 장관급·실무회의 등 100여 차례 회의를 인천과 이웃 지자체가 나눠 개최, 각 지역의 산업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개최 효과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G20 주요 의제와의 연관성, 인천국제공항·송도컨벤시아 등 입지적 이점,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은 인천의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방 개최론이 등장하면서 수도권에 속한 인천이 후보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지방 개최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3일(현지시간) 남아공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지방 개최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G20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세계 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는 경제·금융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보건, 디지털 전환 등으로 논의 범위가 넓어졌다. 한국은 2010년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미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 가치를 높이는 ‘인천 리레이팅(Re-rating·재평가)’ 구상을 내놓았다. 국비 확대와 민생 지원 복원에서 성과를 냈지만, 대표 공약인 인천e음 캐시백 확대는 약속에 못 미치고 출산·육아 지원 축소 우려도 불거져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과제로 남았다. 박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00일 언론과의 대화’에서 ‘제값 찾는 인천’, ‘함께 크는 대한민국’, ‘살맛 나는 시민’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인천을 공항·항만·바이오 클러스터를 갖춘 ‘저평가 우량주’ 도시로 진단했다. 수도권 규제와 남북 긴장으로 인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의 제값을 되찾고 성장의 결실을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목표다. 산업 전략은 인공지능(AI)·바이오(Bio)·콘텐츠(Content)·에너지(Energy)를 아우르는 ‘ABC+E’다.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에 미래산업을 접목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인천 물류AX 얼라이언스’를 바탕으로 공항·항만 물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송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 관련 기반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는 생산 중심에서 연구·창업까지 생태계를 넓힌다. 박 시장은 인천과 서해안권 지자체가 함께하는 분산 개최 모델로 한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도 공식 선언했다. 1년간 열리는 100여 차례 장관급·실무회의를 이웃 지자체와 나눠 개최해 지역별 산업과 문화를 알리고 개최 효과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는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강원 고성까지 연결해 접경지역을 물류·관광 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강화 남단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북단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각각 추진한다. 박 시장의 지난 100일의 성과로는 국비 정부안 반영 규모 확대와 민생 추경이 꼽힌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인천 관련 국비는 7조863억원으로 올해 확보액보다 6128억원 늘었다. 시는 제2회 추경에 인천e음 캐시백 재개 예산 779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출산지원·청년월세·대중교통 지원 등을 보강했다.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 선정, 내항 1·8부두 실시계획 승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약 1만6000가구 선정 등도 지난 100일 성과다. 그러나 민생회복 공약은 애초 약속에 못 미쳤다. 박 시장은 인천e음 캐시백을 100일간 20%로 유지하고 월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을 유보했다. 7월 중순 중단됐던 캐시백은 9월 18일 10%로 재개됐고, 10월부터 월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개혁 과정에서는 복지 축소 우려도 나왔다. 재정예산개혁TF는 임산부 교통비와 아이꿈수당 폐지, 천사지원금 단계적 종료 등을 권고했다. 아직 확정된 폐지 조치는 아니지만,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쟁점이다. 박 시장은 “인천이 제값을 찾고 성장한 결실은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민이 인천에 살아서 살맛 난다고 느낄 때 도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선언IoT·AI 첨단 기술 안전관리에 적극 도입 ㈜서울메트로환경은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제5대 홍길식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홍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기존 관행과 업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사장은 ‘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경영’을 핵심 경영 화두로 내세웠다. 그는 “사고가 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노사가 서로 협력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조직, 시민과 서울시·서울교통공사로부터 깊이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서대문구의회 5선 의원,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서울시설공단 재직 당시에는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 산업재해율을 18.7% 낮추고 고위험 작업군 사고를 42% 감소시켰다. 홍 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업,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현장 중심의 업무 실천을 당부했다. 미래 경영을 위한 디지털 전환(DX)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 사장은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안전관리와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 도입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는 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사전 사고 예방 역량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새 글자를 만든 이유를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글은 세종이 강조했듯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이다. 한글 창제 이후 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줄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58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떨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에서 우리나라 15세 학생의 읽기 점수는 501점으로 2022년보다 14점 하락했다. 남학생의 22.5%, 여학생의 12.9%가 짧은 글에서 정보를 찾아낼 순 있지만 글이 길어지거나 여러 정보를 비교해야 할 땐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이 글을 쓰고, 문서를 요약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도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 결정적 힘으로 언어를 꼽았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정리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 간다는 의미다. AI가 내놓은 답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읽고, 쓰고, 말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청소년 기초사고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려고 한다. 아이들이 AI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자기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새로 놓겠다. 최근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생 10명 중 8명의 가구 소득 인정액은 월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면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 영등포에서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 사교육을 없앨 수 없다면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유명 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의 문턱을 낮추겠다. 심화 교육인 ‘집현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영등포 18개 동에서 열정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현재 60억원 규모인 교육경비 예산도 임기 내 1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 민선 9기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헌법도시 영등포’를 선언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은 개인의 학습 능력이다. 부모의 소득과 사는 동네가 아이의 가능성을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세종이 한글로 배움의 문턱을 낮췄듯이 우리도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태어난 환경은 각자 달라도 배움의 기회만큼은 공평한 도시, 노력하고 도전하면 누구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시. 그것이 ‘헌법도시 영등포’의 모습일 것이다.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오주형)이 개원 55주년을 맞아 ‘깊은 치유 너른 돌봄’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경희의학의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55년간 축적해 온 의학·치의학·한의학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단일 의료원 체제를 토대로 진료와 연구, 대학과 산업, 국내와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100년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경희의료원은 2일 의생명연구동 지하1층 제1세미나실에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원 55주년 기념영상 ‘인류의 미래, 경희의 도전 : 경희의료원 55년의 여정’ 상영 △경희의료원 미래전략 발표(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기념사(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원기수여식 △교직원 인터뷰 영상 ‘구성원이 전하는 긍지와 희망의 미래’ 등으로 진행됐다. 1971년 10월 5일 개원한 경희의료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이라는 경희학원의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아우르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통해 경희만의 의료 역량을 축적해왔다. 올해 3월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이 경희의료원 체계 아래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단일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했다. 의료원은 이를 ‘하나의 경희’로 나아가는 전환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별 전문성은 유지하되, 진료·연구·교육·행정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을 더해 미래 의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영문 명칭도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Kyung Hee Medicine’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개별 병원과 진료영역을 넘어 의학·치의학·한의학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대학·산업·세계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오주형 의료원장은 기념식 미래전략 발표 ‘55년의 신뢰 위에 그리는 60주년, 5개년 미래 발전 구상’을 통해 연구(Research)·진료(Care)·미래기반(Infrastructure) 중심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연구(Research) 분야는 새로운 질병과 난치질환의 해법을 찾는 선도 연구를 강화한다. 의·치·한과 의생명공학 역량을 결집한 융합·중개연구를 확대하고, 양자 컴퓨팅·양자 센싱 등 첨단기술 기반 특성화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료(Care) 분야는 가장 어려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를 구현한다. 암·심뇌질환·희귀난치질환·응급·중증질환 진료역량을 고도화하고, 첨단 암 치료기술 도입과 의·치·한 융합의료, AI 기반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치료 전 과정을 혁신해나간다. 미래기반(Infrastructure) 분야는 연구와 진료를 뒷받침하는 운영체계와 공간을 강화한다. AI·데이터 기반 의료행정과 구성원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Kyung Hee Medicine Complex’를 중심으로 연구·진료·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협력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경희의료원은 이러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Kyung Hee Medicine Complex’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Kyung Hee Medicine Complex’는 의료원의 연구·진료 거점이자 대학과 산업, 글로벌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융합 공간이다. 현재 분산된 연구공간을 하나로 집적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물리적 공간 또한 최대 3배 수준으로 확장해 양적 성장도 모색할 예정이다. AI 임상연구센터, 개방형 실험실, 임상데이터저장소, 융합연구라운지 등을 구축하고 연구와 연계된 복합 진료공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로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 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주형 의료원장은 “개원 55주년을 맞은 올해는 단일 거버넌스 체제 아래 책임경영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장 어려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환자에게는 신뢰를, 구성원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치유와 너른 돌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질병에 먼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 종료 후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스마트헬스케어와 양자기술이 이끄는 정밀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이대욱 상무(GE HealthCare), 하택집 교수(하버드대 의과대학), 손석균 교수(경희대 물리학과)가 강연자로 참여해 연구와 기술 혁신을 통한 의료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돈을 넣기로 확정한 것일까.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은 아니다. 양국은 사업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는 상업성과 국내법상 조건을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뉴욕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가 거론한 만남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다. 당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조선 협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에서 대미 투자 개시 합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양국이 5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도 성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투자에 붙은 조건을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체 투자 추진에 합의했다는 설명과 개별 사업의 투자 확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검토 시작’과 ‘투자 확정’은 다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옮긴 뒤 액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가스관뿐 아니라 수출 터미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산업통상부가 1일 공개한 추진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해 양국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도 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조건은 한국 측 설명에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설명 자료 역시 상업적 합리성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국이 알래스카 사업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과 한국이 특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최종 승인했다는 주장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사업 규모만으로 한국의 확정 투자액이나 송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도 미국 측 발표에 대해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트럼프의 SNS 게시물에 대한 후속 반박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부 설명은 트럼프가 뉴욕 회담을 거론한 게시물이 보도되기 전부터 나왔다. 텍사스·원전·알래스카, 같은 단계 아니다 혼선을 줄이려면 함께 발표한 세 사업의 진행 단계를 나눠 봐야 한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국내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전략투자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이며,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상이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협력의 큰 틀에 합의한 단계다. 산업부는 개별 원전 사업이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지와 사업 구조, 건설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검토와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정한다. 알래스카 LNG는 사업 검토에 착수하는 단계다. 세 사업을 한 자리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투자 결정까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거부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 기회와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 조건, 생산 가스에 대한 우선 접근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용과 수익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실익도 검토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약속을 미국의 건설 사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홍보했다. 한국 정부는 실제 자금 투입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조했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알래스카 사업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한국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확정을 선언하기는 어렵다.

원전·풍력·태양광 전력 기반 확보RE100 산단·청정수소 특화 사업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거점 육성80㎿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확정군민 개개인 삶에 ‘결실’ 직접 환원햇빛소득마을·주민참여 사업 확대단편성 아닌 지속가능 복지 체계로전남광주 영광군이 원자력, 해상풍력, 태양광을 합쳐 18GW 규모의 압도적인 에너지 기반 시설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와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장세일 군수는 민선 9기 군정의 중심을 에너지를 비롯해 ‘민생, 미래 성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6대 군정 방침을 제시했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약 18GW(원자력발전소 18기 발전 용량)에 달하는 독보적 에너지 인프라를 무기로 대한민국 산업 지형과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발상 대실험에 나섰다.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적 기지의 소극적 역할을 뛰어넘어 무탄소 에너지 생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군민의 기본소득과 직결시키고 글로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배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대담한 구상이다. 군은 민생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진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4년을 좌우할 핵심 비전으로 ‘에너지 기본소득’과 ‘산업·복지 연계형 미래 도시’ 구축을 선언했다. 군은 이미 원자력발전 6GW, 해상풍력 11GW, 태양광 1.2GW 등 균형 잡힌 무탄소 전력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군은 이 천혜의 전력 자원을 마중물 삼아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정수소 특화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 육성이라는 3대 차세대 성장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첨단 산업계의 화두는 단연 ‘무탄소 전력(CF100)’과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이다. 전력 소비가 막대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전력 공급망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멸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영광군이 지닌 18GW 전력 기반은 단연 독보적이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일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광역 연계 전략이 국가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해상풍력·태양광의 청정 재생에너지가 결합한 18GW 전력망을 앞세워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초거대 데이터센터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업 간 전력직접거래(PPA)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들의 송배전 부담과 탄소 배출 규제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겠다는 포석이다. 광주의 반도체 생산 팹(Fab)과 영광의 친환경 에너지·소부장 생산 기반을 하나로 묶는 광역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경우 영광은 단순히 기업을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서부권 차세대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배후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무탄소 에너지 신대륙 구상은 RE100 국가산단과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군은 오는 204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RE100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최근 80㎿ 규모의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을 확정 지으며 서남권 친환경 산업 거점 유치전에 청신호를 켰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간헐성을 지닌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80㎿급 ESS 인프라로 보완함으로써 기업에 끊김이 없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여기에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한 청정수소 생산 및 특화단지 조성 사업까지 연계되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미래 에너지 밸류체인이 영광 땅 위에 완성되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적 성과가 대기업의 전유물로 끝나지 않고 군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군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주민 참여형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을 영광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에너지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적인 복지·산업 통합 모델이다.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의 주머니로 들어와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고 이 온기가 다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복지 재충전으로 이어지는 자립형 선순환 모델은 기존의 단편적 시혜성 현금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보여준다. 군은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들을 일관성 있게 가동하기 위해 민선 9기 6대 군정 방침을 확정했다. ​‘도약하는 산업 경제’, ‘빈틈없는 돌봄 복지’, ‘꿈을 여는 미래 교육’, ‘살맛 나는 농산어촌’, ‘품격 있는 문화관광’, ‘신뢰받는 혁신 행정’의 6대 군정 방침을 통해 미래 비전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초대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조직도 대수술했다. 기존 실·과 체제를 자치행정국, 관광체육복지국, 에너지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등 4개국 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홍보소통담당관, 미래산업추진단, 통합돌봄과, 공공의료과를 신설했다. 권한 하부 이양과 책임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국장 책임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81년 만에 첫 여성 리더 나오나3차 예비 투표 결과 1·2위 모두 여성순환 관례상 중남미 출신 후보 유력최대 과제는 세계 평화 유지러우·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속타 협의체들에 안보리 역할 빼앗겨텅 빈 곳간도 발등의 불예산 7% 줄고 직원 수는 19% 감축분담금 미납도 193개국 중 72개국 오는 12월 3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수장 선출 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81년 만에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재 등록된 공식 후보 7명 중 확실한 유력 주자가 없는 가운데, 누가 수장이 되든 정치·재정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유엔을 개혁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점차 심화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 변화, 글로벌 보건 위기, 인공지능(AI)의 위협 속에서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끌어낼 뛰어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비공개 예비 투표를 거쳐 단일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안보리의 3차 예비 투표에서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인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이 찬성 9표, 반대 5표, 의견 없음 1표로 선두에 올랐다. 캐럴린 로드리게스 버케트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는 찬성 8표, 반대 6표, 의견 없음 1표로 뒤를 이었다. 두 후보는 1·2차 투표에서 번갈아 1위를 차지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듯했으나, 3차 투표에서 모두 반대표가 늘며 대세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 이 외에도 올라라 오투누 전 우간다 외무장관, 아르헨티나 출신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등 총 7명이 경합 중이다. 후보 지명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막판에 새로운 인물이 참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지역 순환 관례상 1991년 이후 수장을 배출하지 않은 중남미 출신 후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들이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수장이 맞닥뜨린 최대 과제는 유엔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세계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안보리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상임이사국 5개국이 수시로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침략국인 러시아가 해당 사안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인도와 아프리카,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상임이사국에 권한이 집중된 안보리 구조가 21세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유엔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190여개국의 의지가 5개국의 변덕에 좌우되는 체제는 공정하지도 않고 신뢰를 구축할 수도 없다”며 “안보리는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른 다자 협의체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신임 총장은 유엔을 중립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장으로 다져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 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조직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엔의 안보·평화 유지 임무가 유명무실해지고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외교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텅 빈 곳간도 발등의 불이다. 올해 유엔 정규 예산은 34억 5000만 달러(약 4조 6900억원)로 지난해보다 약 7% 줄었고, 직원 수도 19% 감축됐다. 올해 7월 기준 분담금을 미납한 회원국은 193개국 중 72개국으로, 지난해 42개국에서 대폭 늘었다. 특히 정규 예산의 22%, 평화 유지 예산의 26%를 책임지는 최대 기여국 미국의 체납이 유엔의 재정 위기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엔과 산하 기구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 미국은 지난 15일 체납액 일부인 7억 2500만 달러를 납부했으나 여전히 정규 예산에서만 13억 1200만 달러가 밀려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유엔 80’ 개혁 전담 조직을 가동했지만, 긴축 모델만으로는 회원국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유엔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군에 첫발을 들였다. 그러나 기체를 인수했다고 곧바로 실전 임무를 맡는 것은 아니다. 조종사와 정비요원을 양성하고 부대 운용체계를 갖춰야 비로소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KF-21의 공군 인도를 자주국방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제 관심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실제 전투력으로 연결하느냐로 옮겨간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에 따르면 KF-21 양산 1호기는 지난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공군에 인도돼 첫 운용기지인 예천기지로 이동했다. 공군은 교육훈련과 운용체계 확립을 거쳐 2027년 후반기 전력화를 선포하고 실제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첫 인도와 작전 투입 사이의 시간은 기체 결함이나 사업 지연을 뜻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전투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일과 군이 이를 부대 단위로 운용할 준비를 마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다. 전투기 받았다고 끝 아니다…사람과 운용체계가 관건 공군은 인도 이전부터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 6월 KF-21을 운용할 제156전투비행대대를 재창설하고 초도운용요원을 교육했다. 비행교관 자격을 얻은 조종사들은 후속 배치 인원의 기종전환 교육을 맡는다. 정비요원들도 분야별 교육을 통해 기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앞으로의 핵심은 이들의 경험을 부대 전체로 넓히는 것이다. 조종사는 새 기체의 비행·임무 절차에 익숙해져야 하고, 정비 인력은 점검과 수리를 뒷받침해야 한다. 한 대를 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대가 반복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다. 해외 전투기도 같은 단계를 거친다. 미 공군 힐 기지는 2015년 9월 첫 작전용 F-35A를 받은 뒤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미 공군이 초기작전능력 확보를 선언한 시점은 이듬해 8월이었다. 당시 기준은 전투기 보유 대수에 머물지 않았다. 훈련받은 인력과 12~24대 규모의 작전 비행대대, 무장·임무체계, 군수지원 등을 갖추고 정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했다. KF-21과 요구 조건이 같지는 않지만, 기체 인도만으로 작전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공군의 운용 경험, 수출 신뢰로 이어질까 이 과정은 향후 KF-21 수출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구매국은 전투기를 들여온 뒤 자국 조종사를 교육하고 기체를 정비하며 장기간 운용해야 한다. 성능과 도입 가격뿐 아니라 도입 이후의 지원 능력도 살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공군이 축적할 운용 경험은 이런 판단에 참고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 부대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부품 교체와 정비에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 확인하면 해외 고객에게 제시할 지원 계획도 구체화할 수 있다. 다만 첫 인도 자체가 운용 신뢰성을 모두 입증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경험을 쌓기 시작한 단계다. 향후 가동률과 정비 부담,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수출 경쟁력을 평가할 자료도 두터워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첫 인도 당시 후속 납품과 군수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역시 조종사 기종전환과 정비요원 교육을 이어가며 분야별 운용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KF-21의 다음 성과는 인도 대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때 출격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다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 공군이 쌓아갈 이 기록은 해외 구매국이 KF-21을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AI 시대를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28일 ‘경기 독서교육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필요한 독서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독서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 읽기 좋은 가을을 맞아 ‘책에서 시작하는 상상과 질문’을 화두로 열린 행사에는 김준혁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 및 위원, 교육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 및 위원, 조희연 독서국가추진위원장, 조설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직원, 마을교육공동체, 출판, 도서관, 독서교육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열린 마당(책 전시장 관람), 여는 마당(교사 오케스트라 앙상블 공연, 책 속으로 ‘상상 그리고 초대’), 경기 독서교육 비전 토크(경기! 우리들의 독서이야기), 비전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 독서교육 비전 토크’에서는 시인 안도현을 비롯해 광교중 학생 최윤서, 오마초 교사 김인정, 갈매초 학부모 이효명과 안민석 교육감이 참여해 AI 시대 독서의 의미를 되짚고 경기 독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교육 주체별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눴다. 이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장, 지방자치단체장 대표와 안민석 교육감이 함께 ‘경기 독서교육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안 교육감은 “오늘의 선언이 말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의 독서교육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키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독서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간을 사랑하고 해치지 않는 인(仁)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지능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며 AI의 효율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임을 선언한다.”(인간을 존중하는 유교의 AI 윤리 선언 제1조) 28일 서울 종로구 대성전에서 전국 유림(儒林) 3000명이 모인 가운데 공기(孔紀·공자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삼은 날짜 계산법) 2577년 추기 석전(釋奠)이 봉행됐다. 이번 석전은 157년 만의 대성전 중수(重修)를 마치고 성현 39위의 위패를 새로 단장한 뒤 처음으로 올리는 것이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 이날 석전에는 해방 후 가장 많은 유림이 집결했다. 석전은 공자를 비롯해 증자, 자사, 맹자와 이황, 이이 등 유교의 성현을 모시는 제사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했다. 성균관 석전은 국가무형유산 석전대제로 전승되고 있다. 제사의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은 최종수 성균관장이 맡았으며, 아헌관(두 번째 잔)은 차성학 성균관 부관장, 종헌관(세 번째 잔)은 황종태 유도회 부회장이 각각 담당했다. 이날 성균관은 AI 시대 윤리 원칙을 유교의 덕목으로 풀어낸 ‘인간을 존중하는 유교의 AI 윤리 선언’도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다. 유림들은 “AI의 발전이 기술적 진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도덕적 성숙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며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간은 공동체와 인류와 자연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관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2023년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통해 우리 사회와 가정의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생겼다고 자평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달 실리콘밸리를 넘어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커졌다. 최첨단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이 통제의 한계를 인정했고, 유엔도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논의 자체는 새롭지 않다. 2023년 3월 GPT-4보다 강력한 AI 시스템의 훈련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자는 공개서한이 나왔다. 두 달 뒤 주요 AI 기업 수장들은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핵전쟁이나 감염병처럼 다루자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주요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확인되면 모델 개발이나 출시를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기술의 속도는 빨라졌다. 영국 AI보안연구소는 제한된 사이버 평가에서 최첨단 모델이 80% 확률로 자율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2024년 말 이후 4.7개월마다 두 배로 늘었다고 추산했다. 스탠퍼드대의 지난해 조사에서 주요 AI 기업의 평균 투명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에 그쳤다. 평가 기준이 개편된 점을 감안해도 훈련 데이터와 위험 대응 등 핵심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AI 에이전트의 이상 행동은 이 간극이 현실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오픈AI의 에이전트는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 제한을 우회해 공개 데이터를 수집했고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에 게시했다. 호주 정부에는 사건 발생 약 석 달 뒤에야 통보했다. 부족했던 것은 더 강한 경고가 아니라 이를 확인할 장치였다. 주요 기업이 내놓은 안전 약속은 대부분 자율 이행에 맡겨졌다. 기업마다 평가 기준과 공개 범위가 달랐고 독립기관이 모델 내부를 살펴볼 권한도 제한됐다.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공통의 절차가 없었다. 최근에는 이 빈틈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앤트로픽과 액센추어는 독립적인 모델 평가에 각각 최소 10억 달러씩, 5년간 총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외부 평가자에게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접근권을 주는 방식이다. 오픈AI도 우려스러운 모델 행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선언에 머물던 논의가 검증과 공개의 절차로 옮겨 가는 변화다. 다만 평가자를 고르고 접근 범위와 공개 수준을 정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업이라는 한계는 남는다. 한국 역시 검증 체계를 구축할 기반은 갖췄다.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됐고 AI안전연구소도 운영되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6월 오픈AI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위험 분야의 평가 방법론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어와 국내 사회 맥락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틀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외부기관에 어느 범위까지 모델을 공개할지, 무엇을 사고로 규정해 언제 알릴지, 안전 약속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물을지를 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과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이번 속도조절론이 과거와 달라질지는 경고의 강도보다 실행에 달렸다. AI 개발이 계속되더라도 위험을 가려내고 통제할 체계는 갖춰야 한다. 민나리 산업부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양산기가 공군에 인도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매체가 KF-21이 앞으로 마주할 잠재적 상대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북한의 노후 전투기보다 중국이 빠르게 늘리는 J-20·J-35 등 5세대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공 전력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신형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됐다. 누구를 상대하도록 설계됐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주변국의 전투기 전력을 비교했다. 매체는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MiG-29를 가장 위협적인 기종으로 꼽으면서도 중국을 “훨씬 더 심각한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했다. 앞서 KF-21 양산 1호기는 지난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공군에 공식 인도된 뒤 첫 운용 기지인 예천 기지로 이동했다. 과거 F-4E 팬텀을 운용했던 제156전투비행대대가 KF-21의 첫 운용 부대로 다시 창설됐다. 다만 첫 양산기 인도가 곧바로 실전 작전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군은 조종사 전환 교육과 정비 인력 훈련, 비행·정비 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뒤 2027년 하반기 KF-21의 작전 운용을 선언하고 실제 작전 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제인스에 밝혔다. 北 MiG-29보다 中 J-20·J-35 주목한 이유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 공군이 KF-21과 맞설 경우 MiG-29가 가장 위협적인 기종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MiG-29를 비롯해 MiG-23·MiG-21 등 옛 소련 계열 기종과 중국제 파생형을 주력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북한에 신형 전투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거론돼왔지만, 매체는 현재까지 실제 인도를 확인할 근거는 없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올해 발간한 ‘밀리터리 밸런스 2026’에서 중국군에 인도된 J-20이 300대를 넘어섰고 J-35A 첫 물량도 2025년 전력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J-36·J-50 등으로 불리는 차세대 저피탐 전투기들도 시험 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공중 전력 확대는 전투기 숫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제인스가 최근 일본 방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군 특수 임무기는 올해 오키나와 동쪽과 규슈 남쪽 해역에서 최소 16차례 정보 수집 비행을 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비교적 신형인 Y-9Z 특수 임무기가 5차례 출격했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여러 차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Y-9Z는 전자정보·통신정보 수집과 지상 이동 표적 탐지 등에 활용하는 특수 임무기다.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정보·감시 전력까지 함께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중국 공군을 북한보다 더 큰 잠재적 변수로 평가한 배경도 이런 전력 격차와 맞닿아 있다. 장거리 공중전이 관건…국산 미사일까지 개발 KF-21의 다음 과제도 단순히 전투기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 양산 중인 Block-I은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운용하며 한국은 2028년까지 4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확대한 Block-II 80대를 추가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J-20·J-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PL-15 계열 등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IISS는 지난해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에서도 중국제 J-10C와 PL-15E 조합이 실제 장거리 공중전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KF-21의 장거리 공중전을 위해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을 운용하면서 자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사시 안정적인 탄약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KF-21 수출 때 무장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역시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공 전력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함께 주목했다. 결국 이번 분석은 KF-21을 북한의 노후 전투기에 대응하는 전투기로만 봐서는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정보 수집 전력까지 빠르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KF-21 역시 장거리 탐지·교전 능력과 후속 무장 개발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 논의 있을 것” “수십년 평화 번영 증진”...시 주석과 친분 과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선 인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AI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양국이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며 “두 강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위기 소통과 예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시 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투키디데스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의 이름을 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지칭한다”며 “시 주석은 중국을 새로운 아테네, 미국을 고군분투하는 스파르타로 비유하는 듯하다”고 논평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관심을 모으는 의제인 AI에 대해선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류 위협론’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사기’라고 일축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앞서 진행한 환영 연설에서 “양국이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SI)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I는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바꿔 부른 표현이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릴 결정은 수십 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며 “우리가 공동의 이익에 집중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나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협력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5월 베이징 방문 당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 구성을 언급했다. 이어 “양국은 미국 농민과 목장주를 위한 새로운 시장 접근을 포함해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중은 오는 11월 만료 예정이었던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나는) 독일과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베이징, 플로리다 팜비치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25일에는 시 주석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할 계획도 밝혔다. 두 정상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미 독립선언서, 미 헌법, 권리장전 등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올해 초 발표된 새로운 판다 보호 협약에 따라 판다 두 마리가 며칠 내로 애틀랜타 동물원으로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열린 ‘2026년 서울시 청년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축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든든한 조력자이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일원에서 ‘2026년 서울청년주간’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서울시 청년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도약과 변화를 맞이한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체험담과 향후 도전 과제를 나누었다.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엔지니어 과정 수강생을 비롯해 서울시 청년정책 및 청년수당 수혜자들이 대중 앞에서 정책이 가져다준 실질적인 변화를 진솔하게 전달하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청년기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고 평생을 좌우할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라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주목하며 “산업과 삶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변혁의 시대에 청년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인 만큼 서울시가 AI 기본권을 선언하고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통해 청년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격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이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전공이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사다리’가 청년 성장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AI 활용 역량의 격차가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AI 시대의 변화에 마음껏 꿈꾸고 당당히 도전하며, G3 미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제안하고 설득하며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밝힌 바 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현 상황에 맞게 다듬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존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 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핵심 과제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대화 재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재개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며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외에도 ▲글로벌 AI 기본 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 등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와 관련해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며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북한 유엔대표부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허리펑에 대화기구 제안트럼프 수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무역협상 연장 방안 논의 이견 커美, 6개월 제시… 中, 장기간 요구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양국의 관세 협상은 현행 체제를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견이 상당해 ‘노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폭스비즈니스는 2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측과 논의한 AI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여기엔 핫라인 개설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양측이 직접 소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통수권자 사이에 설치한 직통 핫라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날 뉴욕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한 베선트 장관은 국가 안보 및 공통의 위협을 다룰 ‘미·중 AI 대화기구’ 창설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의 인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해킹을 시도하거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등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핫라인 구축에 합의할 경우 두 정상도 AI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유럽과 아프리카 등 22개국은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미중은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중의 고율 관세 유예조치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양측 모두 연장을 원하는 만큼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이번주 내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현시점에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라며 중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보다 장기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자국 농산물 구매 등 기존 합의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캐나다, 오픈AI·올트먼 상대 제소“총기난사 범행 알고도 신고 안 해”베선트 “법적 책임 면제 기대 말라”20개국·EU 감독체계 선언문 채택美·中 불참… 국제규범 놓고 온도차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나온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AI 일탈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불거지는 책임론에 국제규범 마련을 요구하는 빅테크와, 1차적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 간 신경전이 점화되면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안전장치 강화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사전에 챗GPT에 범행 계획 등을 예고했지만 오픈AI가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AI 모델이 불러올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오픈AI의 허깅페이스 무단 공격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AI가 아니라 인간”이라며 “AI 에이전트들이 아니라 오픈AI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연구소들은 법적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소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으로 AI 위험성을 둘러싼 논쟁이 ‘개발을 늦출 것이냐, 당길 것이냐’를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AI 법안을 설계한 가브리엘 마치니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AI 모델의 위험성은 초지능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설계·관리 실패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사고가 나면 기체 제작 업체도 조사하듯 AI 사고 역시 매한가지라는 논리다. 반면 오픈AI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에서 국제 AI 기술표준 마련을 제안했다. 오픈AI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최첨단 AI에 관한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통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10개국에 설립된 AI 안전연구소를 연결해 최첨단 AI의 성능과 위험성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등 AI 후발주자에겐 오픈AI의 주장이 오히려 제약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안전 기준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개발이 더뎌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AI 감독체계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직 실질적 성과는 없어 보인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주도해 약 20개국과 EU가 AI 글로벌 감독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세계 AI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선언문 서명에 불참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나온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AI 일탈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불거지는 책임론에 국제규범 마련을 요구하는 빅테크와, 1차적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 간 신경전이 점화되면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안전장치 강화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사전에 챗GPT에 범행 계획 등을 예고했지만 오픈AI가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AI 모델이 불러올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오픈AI의 허깅페이스 무단 공격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AI가 아니라 인간”이라며 “AI 에이전트들이 아니라 오픈AI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연구소들은 법적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소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으로 AI 위험성을 둘러싼 논쟁이 ‘개발을 늦출 것이냐, 당길 것이냐’를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AI 법안을 설계한 가브리엘 마치니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AI 모델의 위험성은 초지능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설계·관리 실패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사고가 나면 기체 제작 업체도 조사하듯 AI 사고 역시 매한가지라는 논리다. 반면 오픈AI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에서 국제 AI 기술표준 마련을 제안했다. 오픈AI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최첨단 AI에 관한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통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10개국에 설립된 AI 안전연구소를 연결해 최첨단 AI의 성능과 위험성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등 AI 후발주자에겐 오픈AI의 주장이 오히려 제약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안전 기준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개발이 더뎌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AI 감독체계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직 실질적 성과는 없어 보인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주도해 약 20개국과 EU가 AI 글로벌 감독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세계 AI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선언문 서명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