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차량·보안 등 분야 다양해GPU·소프트웨어 ‘과도 의존’ 우려“NPU 육성해 자체 솔루션 만들어야”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그룹·LG·두산·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엔비디아 활용법’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로보틱스, 반도체, 인공지능(AI) 인프라, 보안 등 협력 분야는 광범위했다. 다만 미래 산업의 두뇌를 하나의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이자 로보틱스 분야 임원인 매디슨 황은 LG전자 양재 연구·개발(R＆D) 캠퍼스의 데이터 팩토리를 18일 찾는다. LG는 그룹의 전자·부품·통신 역량을 결합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반도체와 반도체 공장의 AI화를, SK는 차세대 HBM과 대규모 AI 인프라를 각각 공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로보틱스에서, 두산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네이버는 AI 클라우드·모델 부문에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클라우드·로보틱스·AI 모델·보안 등 대부분의 층위에서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엔비디아는 CUDA(쿠다)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월드 모델까지 포함해 결국 피지컬 AI를 주도하려는 전략”이라며 “지금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GPU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자체가 기업의 능력이 된 만큼 국내 기업에는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AI 생태계의 맹주가 된 엔비디아를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고집하다 개발 속도와 비용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데이터센터 GPU 매출에서 약 8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엔비디아 의존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엔비디아의 생태계는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모델의 학습부터 가상공간 시뮬레이션, 로봇과 자동차의 현장 판단과 행동 등 산업 전반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20년간 구축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CUDA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구조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전환 비용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일방적 종속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제조 데이터와 현장 실증 기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등이 한국의 핵심 협상 카드다. 결국 양측은 ‘엔비디아 우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기업에는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플랫폼이, 엔비디아에는 한국의 HBM과 제조 기반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업체와 스타트업을 더욱 육성해 우리만의 솔루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잘하는 제조를 살려 방산과 선박, 메모리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그룹·LG·두산·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엔비디아 활용법’이 모두 베일을 벗은 가운데 로보틱스, 반도체, 인공지능(AI) 인프라, 보안 등 협력 분야는 예상보다 광범위했다. 다만 미래 산업의 두뇌를 하나의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이자 로보틱스 분야 임원인 매디슨 황은 LG전자 양재 연구·개발(R＆D) 캠퍼스의 데이터 팩토리를 18일 찾는다. LG는 그룹의 전자·부품·통신 역량을 결합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반도체와 반도체 공장의 AI화를, SK는 차세대 HBM과 대규모 AI 인프라를 각각 공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로보틱스에서, 두산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네이버는 AI 클라우드·모델 부문에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 엔비디아의 글로벌 AI 생태계는 빅테크·AI 모델, 클라우드, 반도체·메모리, 로보틱스, 산업용 소프트웨어, 보안 AI 등 전방위로 확장 중이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클라우드·로보틱스·AI 모델·보안 등 대부분의 층위에서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엔비디아는 CUDA(쿠다)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월드 모델까지 포함해 결국 피지컬 AI를 주도하려는 전략”이라며 “지금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GPU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자체가 기업의 능력이 된 만큼 국내 기업에는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GPU 병목을 이용해 세계 AI 생태계의 맹주가 된 엔비디아를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고집하다 개발 속도와 비용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데이터센터 GPU 매출에서 약 8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엔비디아 의존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GPU에서 출발한 엔비디아의 생태계는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모델의 학습부터 가상공간 시뮬레이션, 로봇과 자동차의 현장 판단과 행동 등 산업 전반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20년간 구축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CUDA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구조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전환 비용도 높이고 있다. 엔비디아가 GPU의 연산 능력을 실제 AI 성능으로 끌어내는 프레임워크·라이브러리·드라이버·컴파일러까지 일찌감치 선점한 만큼 소프트웨어와 모델 개발·운용 체계 등을 특정 플랫폼에 맞추면 공급자를 바꾸는 비용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일방적 종속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엔비디아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제조 데이터와 현장 실증 기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등이 한국의 핵심 협상 카드다. 결국 양측은 ‘엔비디아 우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기업에는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플랫폼이, 엔비디아에는 한국의 HBM과 제조 기반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업체와 스타트업을 더욱 육성해 우리만의 솔루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잘하는 제조를 살려 방산과 선박, 메모리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는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신뢰하지 않고 비밀리에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 강경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추진한 종전 MOU에 대해 ‘더 큰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보고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지난 두 달간 확전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이란 강경파 수뇌부는 정규군에 대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통제권을 확대하고 이라크전, 내부 진압 등 ‘실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인사를 핵심 보직에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비밀리에 미사일 및 드론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했다. 美MOU 제안에도…이란, 미사일·드론 대대적 확충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은둔 중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확전에 대비해 안보 기구를 정비했다. 그 결과 이란 강경파 지도부는 신속하게 주도권을 잡고 선박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로 사용되던 홍해까지 전장을 넓혔다. WSJ가 인용한 중동 정보 당국자들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전쟁을 확대하고 미국의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전략적 변화의 증거를 포착했다. 감청 정보 등에 따르면 IRGC는 MOU로 잠깐의 소강국면이 이어지자 이를 활용해 동맹군과 함께 필요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IRGC는 예멘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 사령관들을 보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과 공조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을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확전 계획에는 페르시아만의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바레인 등 시아파 거주 국가 내 소요 사태 유발, 쿠웨이트 내 지상 작전 감행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 석유 시설과 미군 기지 등을 무차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다. “혁명수비대, 사우디와 무력충돌 시나리오도 검토”사르다르 모헤비 IRGC 대변인은 지난달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역량을 강화하고 미사일 생산 속도를 높였으며 미사일 정밀도를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란의 대비 태세는 양측이 휴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게 하는 극심한 불신을 반영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은 양측의 잇따른 공격으로 사실상 멈춰서는 수준까지 급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 집계 결과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선은 5척에 그쳤다. 16일에는 단 1척도 없었다. 직전 주말 통행량은 31척이었다. 텅 빈 호르무즈…16일엔 1척도 통행 못 해15일 해협에 진입한 선박 중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한 인도 국적 초대형 가스 운반선(VLGC)이 있었다. 선박 통행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주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용하는 선박 3척이 운항 중 공격받았다고 밝힌 뒤 급감했다. UAE는 당시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하루 130척 이상의 선박이 오갔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통로였다.

HD현대·두산 핵심 기자재 공급망 참여 게이츠, 한 총리 등 정재계와 잇단 회동 테라파워 SMR에 한국 참여 확대 논의 김정관 산업장관 “한국, 최적 파트너” 중소·중견기업 원전 공급망 진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업체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방한 이틀째인 14일 한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빌 게이츠 ‘원전 동맹’ 본격화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올해는 테라파워가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이후 방한해 SK이노베이션,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SK, HD현대 등은 테라파워에 투자·협력을 했으며 여러 한국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미국·해외 사업의 기자재·운영·시공 등 부문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50여년간 구축해 온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이 테라파워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이사장에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테라파워의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차원의 공감대에 이어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도 이뤄졌다. 면담 직후 김 장관, 게이츠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 간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역시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미국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HD현대는 정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술, 제조, 설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SMR 발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화에 앞서 생산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게이츠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냉각재로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처럼 물이 아닌 나트륨(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해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모듈당 발전 용량은 345㎿(메가와트)로 약 25만 가구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보통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100㎿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3곳의 전력 수요에 맞먹는 규모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필요할 때 출력이 최대 500㎿까지 올라간다. 테라파워, 美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 1호SMR 등 원전 수출 다변화에 긍정 영향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획득했다.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지주사 SK㈜는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2억 5000만 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2023년 3월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가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서도 협력해 왔다. HD현대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 달러(약 450억원)를 투자했다. 이미 HD현대는 테라파워의 1기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MOU를 체결해 테라파워가 나트륨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HD현대가 주기기 제조, 현대건설이 EPC를 담당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용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의 원자로 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제작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 첫 SMR(1호기)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테라파워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짓기가 쉽고, 안전해 수요지인 대형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차세대 기술이다. AI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혀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SMR이 개발 중인 가운데 각국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 합종연횡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SMR 시장 선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시장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와 사업 개발,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글로벌 SMR 공급망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지금이 국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기업뿐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트럼프 등 비자유민주주의 선봉자불평등·포퓰리즘·권위주의 뒤덮여국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해법 제시“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 고무적” 1989년 6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1958년 사망한 너지 임레 헝가리 전 총리의 재장례식이 거행됐다. 소련의 헝가리 통치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25만 인파가 몰렸다. 최종 연설자는 피데스(청년민주동맹)당의 수장 빅토르 오르반. 그는 “우리의 투표로 러시아군을 철군시킬 정부를 세우자”고 부르짖었다. 당시 헝가리에 주둔하던 7만명의 소련군은 이후 철군했다. 오르반은 1998년 최연소 헝가리 총리에 올랐다. 2010년 두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2018년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임레의 동상을 이전시켰다. 권력을 움켜쥐고 언론을 억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비(非)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됐다.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참패한 뒤 권좌에서 내려왔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만 해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이 체제가 부를 키우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를 공동 번영의 길로 안내할 것으로 믿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지금은 녹록지 않다. 불평등은 심화했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로 꼽히는 미국만 봐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이민주의를 외치고, 다른 나라를 관세로 위협한다. 급기야 전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저자인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책 제목처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좇는다. 저자는 국가 간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경제 제도를 핵심으로 꼽고, 그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진보’(2023)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기술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추적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배경과 최근 위기까지를 살피고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제도이자, 정치적 실천까지를 아우른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사가 이런 사례다. 저학력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면서 국부를 키웠다. 이렇게 성장한 부는 공공 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과학의 진보,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등이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저자는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는 게 인상적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를 어디까지 관용할지, 공동체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이어 공동체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할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키울지 질문한다. 이런 고민은 탈산업사회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른 지금으로 닿는다. 당연하게도,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인 지금, 국가가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SNS)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도 고민거리다. 책을 읽는 내내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독재자가 이끌었던 고도의 경제 성장, 혁명에 이은 자유민주주의 탈환,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섬뜩한 비(非)자유민주주의도 경험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저자는 올 1월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에 맞설 때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민주주의의 숙제는, 어쩌면 한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 두진호 소장도 SCMP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경색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국방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심화 역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전 기술 협력에 대한 대가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실제로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해 왔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은?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도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AI시대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은 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에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 일본이 미국에서 SMR 건설에 나선다는 것은 원전 기술자들을 모아서 향후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 우리보다 원전 기술이 앞섰던 나라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긴 하나 이렇게 원전 산업에 뛰어들면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경수형 SMR정책 수립시 LFR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장 한빛(2030년, 포화율 84.5%)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등 원전 내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지 선정에만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부지 선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력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순수 분리하지 않고 회수해 재활용하고 폐기물 부피 등을 줄일 수 있다. 황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수형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재생된 핵연료를 국내 원전에서 태우지 못한다. 반면 비경수형 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후의 재생 핵연료를 잘 태울 뿐 아니라 연료를 더 만들어 내기도 한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 203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필히 성공시켜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AI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비도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근 글로벌 첨단산업(반도체, AI, 배터리, 방위산업 등)의 패권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직결되면서 각국의 경쟁이 단순한 자원 채굴을 넘어 제련 및 정제 역량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인 ‘고려아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핵심광물을 “단순한 경제를 넘어선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미국 내 공급망 협력의 대표 사례로 고려아연을 직접 지목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롤콜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광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료를 해외 적대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미국에서 채굴·가공·정제·제조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74억 달러 규모 미국 핵심광물 제련소 프로젝트와 아이펄스(I-Pulse) 사례를 주요 투자 성과로 소개했다. 미국이 고려아연을 핵심 파트너로 낙점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경쟁력이 꼽힌다. 첫째는 11종의 핵심광물을 동시 생산하는 ‘멀티메탈’ 기술이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통합제련소에서는 총 12종의 비철금속과 반도체급 황산이 생산될 예정인데 이 중 무려 11종이 미국 정부 지정 핵심광물에 속한다. 단일 제련소에서 반도체와 방산 등에 필수적인 핵심 원료를 동시에 확보해 공급망 구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사업 모델이다. 미국은 광물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고순도 소재로 가공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반면 고려아연은 수십 년간 복잡한 저품위 원료를 처리하고 폐기될 수 있는 제련 부산물과 스크랩에서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축적해 완결된 공급망 구축에 필수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압도적인 사업 실행력도 주목받는다. 고려아연은 신규 제련소를 짓는 대신 미국 내 기존 아연제련소와 광산을 확보해 ‘크루서블 징크(Crucible Zinc)’를 출범시켰다. 현지 제련소에 쌓인 약 62만 톤의 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우선 회수해 상업생산 시점을 대폭 앞당기고 사업 리스크를 낮춘다는 전략이다. 이에 화답하듯 미국 연방정부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한국 기업 주도 사업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대형 인프라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인 ‘FAST-41’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이 사업을 자국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자원은 있으나 제련 역량이 부족한 미국 입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진 동맹국 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이미지센서 1위 일본 소니그룹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1조엔 동맹’을 맺는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차세대 이미지센서 생산 거점을 구축해 스마트폰을 넘어 로봇·자동차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소니와 TSMC가 구마모토현에 이미지센서를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60%, TSMC가 40%를 출자해 2026회계연도 안에 합작회사를 세우고 2029년께 양산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자 규모는 1조엔(약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소니 반도체 부문의 약 4년치 설비투자액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다. 양사는 일본 정부와 보조금 지원 방안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작회사는 차세대 이미지센서 생산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 부품이다. 소니는 애플 아이폰 등에 고성능 이미지센서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니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배경에는 이미지센서의 활용처가 스마트폰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가 로봇이나 자동차 등 현실 세계의 기기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미지센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는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중국 옴니비전 등의 추격도 받고 있다. TSMC 입장에서도 일본 내 생산 기반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TSMC는 이미 구마모토현에서 일본 자회사 JASM을 통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니와 TSMC는 합작회사 설립과 투자 계획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사가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대만(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가파른 군비 증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전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오는 20일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 및 공개하고 국방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6% 증액한 약 1조 1000억 대만달러(약 45조원·310억 달러)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대만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1조 대만달러 시대를 연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웃오는 수치다. 중국의 매일 계속되는 압박… 대만 ‘비대칭 방어’로 맞불 대만이 이처럼 국방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배경에는 중국의 거센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공역에 군용기와 군함을 거의 매일 투입하는 등 ‘회색지대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동맹 및 우방국을 상대로 요구해 온 방위비 증액 압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절대적인 군사비 격차는 여전하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늘린 1조 9100억 위안(약 410조원)으로 편성하며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정규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단순 수적 경쟁 대신 45조원의 예산을 자체 잠수함 개발, 드론, 기뢰 등 중국의 상륙과 해상 봉쇄를 저지할 ‘비대칭 전력’ 강화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 ‘역대 최대 80조 원’ 방위비로 맞불… ‘공격형 드론’ 첫 도입 양안 간 불꽃은 즉각 인접국인 일본으로 옮겨붙었다. 일본 방위성은 2027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책정하며 본격적인 전력 증강에 나섰다. 특히 일본은 이번 예산에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장사정 미사일 확보와 함께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과 연안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성 안보문서 개정안에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일본은 요격용 드론과 AI 기반 자위대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며 대만해협 유사시 및 동중국해 정세 변화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자주국방’ 사수 속 안보 딜레마 깊어져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와 중국의 세력 확장은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거대 파도를 몰고 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자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동북아 전체의 급박한 군비 증강 속에서 안보적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과 함께 ‘역내 안보 역할 분담’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한국 역시 국방 예산 확대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실사격 훈련을 감행하는 등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면서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미·중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 차출이나 한반도 연쇄 도발이라는 초대형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사이 ‘신(新)냉전 도미노’… 동아시아 무한 군비 경쟁 일각에서는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이 ‘이슬람판 나토’ 수준의 공동방위협정을 맺었듯, 미·중 간 안보 우산이 불확실해지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각자도생과 자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 군비 확장(410조원)이 대만의 배수진(45조원)과 일본의 재무장(80조원)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안보 재편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전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경쟁 레이스로 빠져들고 있다.

HD현대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용접 시스템이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에 도입된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두 회사가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HD현대는 미국 미시시피주 헌팅턴 잉걸스 산하 잉걸스 조선소에서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선박 건조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HD현대는 자체 개발한 지능형 용접 시스템을 잉걸스 조선소에 도입한다. 그간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등이 운영해온 기술이다. 지능형 용접 시스템은 첨단 용접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업 대상과 조건을 자동 인식해 용접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정한다. 작업자가 로봇 여러 대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한다. 작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해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 작업 이력 확인에 활용할 수 있어서 용접 작업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함정 건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향후 협력 속도를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체결한 MOU는 공정 자동화와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 함정 건조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한 생산 효율성 제고, 생산인력 교육·기자재 공급망 참여 등을 포함한다. 브라이언 블란쳇 잉걸스 조선소 사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자동화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미 해군 함정 건조 과정에 모범 사례를 접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의회에 “미 해군 함정 일부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한국을 거론하며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함정을 구매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밖 함정 건조 의견을 재차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하원에 보낸 ‘행정부 정책 성명(SAP)’을 통해 “행정부는 해군이 전투함 2척, 비전투 보조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 조선소에 외국 직접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서 초도 물량을 건조하며 기술을 흡수한 뒤 장기적으로 자국 내 건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의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한국의 수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선박의 일부를 울산, 거제 등 국내 조선소에서 만든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초도 물량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후속함은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독도 “일본 고유영토” 억지 주장 22년째중국 견제·AI 전투 대응도 비중 있게 담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올해 한일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이 최근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이어졌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곳곳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번 백서는 중국 견제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주변 군사 활동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공역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속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동맹국과 우호국 간 연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도 별도 장으로 처음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무인체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확보 필요성도 부각했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방위성은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짧은 영상 형식의 쇼츠 콘텐츠도 처음 선보였다.

‘아름다운 나라’란 뜻의 미국을 한국에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천조국이다. 원래 천조국은 중국을 높여 부르던 말이었지만 국방예산이 천조원을 넘는다는 뜻에서 미국의 별칭이 됐다.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원)에 이른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예산을 정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는데 올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읽힌다. 우선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못박고 이 숫자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막고 있다. 종종 전환이란 중립적 표현 대신 ‘환수’란 정치적 표현이 사용되는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은 지난 6월 발행된 보고서에 훨씬 명확하게 담겨 있다. ‘인 포커스’란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한국인이 2006년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핵심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월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3월쯤이 거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맞바꾸는 것”이란 조기 전환 주장과 “우리가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대 입장이 서로 갈린다. 박범진 경희대 안보전략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의 업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드론 전술을 익힌 북한군과 맞닥뜨릴 군사적 자신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보고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대중 용도’를 강조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1월 방한해 핵잠은 중국과 맞서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또 국방수권법은 올해 처음으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해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한국 영토 내 특정 국가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한미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상업용 물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한국 내 기술 자산이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한국의 주권적 과제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긴장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인정했지만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 의회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한국을 동맹이자 대중 전략의 전초기지로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미의 시각차는 때로 갈등을 낳지만, 동맹의 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양국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미국이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인도가 도리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도계 매체인 유라시아타임스는 2일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조용히 무시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도가 미국의 F-35 전투기 판매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을 전했다. 2025년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부터 인도에 대한 군사 판매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JD 밴스 부통령도 “양국이 정기적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인도가 F-35를 포함한 미국산 방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F-35 전투기를 인도에 제공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인도 공군은 전투기 전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인 만큼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와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파키스탄은 2027년부터 중국의 J-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받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인도는 공중전 전력 보충이 필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가 F-35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전투기로 꼽히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는 현재까지 약 1400대가 생산됐으며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3100대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F-35 전투기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가 구매하기를 희망하며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인 ‘인기 전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인도에 해당 전투기의 판매를 제안했음에도 인도가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과 인도 사이의 ‘불신’이 있다. 유라시아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온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최근 2년 사이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과거 중국에 했던 접근법을 인도에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광범위한 시장 접근과 첨단기술을 허용한 결과 강력한 경쟁국이 된 점을 사실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에는 같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도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 유라시아타임스는 “랜도 부장관의 발언은 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만큼은 강해지기를 미국도 바라지만, 독자적인 세계 강국이나 첨단기술·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됐다”면서 “미국은 인도에 대규모 계약을 통해 무기 체계만 판매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부 정권이나 왕정 국가 더 편하게 여겨”실제로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기술 이전 문제가 꼽힌다. 인도는 자국산 AMCA(첨단 중형전투기) 개발을 위해 핵심 기술과 엔진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쉽게 허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F-35 도입 시 이미 다양한 기종을 운용 중인 인도군의 정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라시아타임스는 “미국은 제재를 가하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인도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신뢰성도 고민거리”라며 “핵심 기술 이전은 없고 단순 판매 계약이나 정비 지원 계약에 그칠 가능성이 큰 F-35 도입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국가나 중동의 왕정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인도가 외교적으로 F-35 제안을 공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방산 정책에서는 인도의 자국 스텔스기(AMCA) 개발과 기술 이전 중심의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F-35를 사실상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에 손 내미는 러시아인도는 의존성이 큰 미국의 F-35 대신 러시아의 Su(수호이)-57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완전한 기술 이전과 현지 면허 생산, 엔진 기술과 AI 기술 등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생산된 Su-57 전투기는 42대뿐인데다 연간 생산량도 10~12대 수준이라는 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 러시아 방산업체가 자국군 물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인도가 계약하더라도 실제 인도까지는 5~6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Su-57의 실제 스텔스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현재 인도 정부는 Su-57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르헨과 리튬 공동 투자 MOU양국 이중과세방지협정도 타결브라질과는 에너지·전력망 협력칠레와 연 3조원 광물 수급 안정푸틴 빼고 G20 양자회담도 완주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7박 11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남미 3개국 순방에서 핵심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낸 건 성과로 꼽힌다. 특히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나 “최근 독일 사회에서 K팝, 영화, K드라마와 음식 등으로 시작된 관심이 한국어, 한국유학, 취업 그리고 우리 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남미 마지막 순방지인 아르헨티나에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 탐사·채굴 등에 대해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기업이 올해 88만 배럴 규모의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원유 수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타결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도 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의 협력 지평 확대라는 양대 전략 목표 아래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빅테크 인사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또 국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9500억 달러(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지난달 27일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어 30일에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연간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광물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순방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의 양자 회담도 모두 마쳤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 탐사·채굴 등에 대해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인 카사 다로사를 찾아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담은 사전환담 시간을 포함해 모두 83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부가가치 창출 활동)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화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이 올해 88만 배럴 규모의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수입 규모는 미정이다. 나아가 양국은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이자 리튬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실제 협상이 타결되면 2억 8000만 인구의 거대 시장에 한국산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지정되면 한국산 식품의 현지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이러한 정상회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과 구리, 원유와 가스, 원자력 등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교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 AI(인공지능),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호혜적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위 실장은 “특히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격의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은 아주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알려졌고 우리 대통령은 진보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갭(거리)이 있을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에서 일하다 보면 절차가 지연되는 게 많은데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속도엔 문제가 없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속도 있게 진전하자는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요격 미사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이 방공망뿐 아니라 전투기 보유량도 공군 창설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현지 하원의원을 인용해 “미국의 전투기 전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셰리 빅스 하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해당 매체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공군력에 달려 있지만 현재 미 공군 전투기 전력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노후화하고 규모가 작은 상태”라고 전했다. 빅스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전투기는 신형 전투기 도입 대비 약 2대 1의 비율로 퇴역했다. 이는 노후 전투기 퇴역 속도가 신규 기체 도입 속도보다 약 2배 빠르다는 의미다. 현재 공군의 임무 전투기 보유 대수는 미 의회가 법으로 명시한 최소 하한선인 1145대 아래로 떨어졌다. 2028 회계연도에는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투기 62대(F-35A 38대, F-15EX 24대) 구매를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력 안정화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빅스 의원은 “F-35A와 F-15EX의 다년 계약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하원을 통과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소 보유 요건 강화 조항을 담았다”면서 “전투기 조달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대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후 전투기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첨단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대체 전투기가 제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킨다면 전력 규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투기 공급 부족, 태평양 지역서 가장 시급한 문제빅스 의원은 미국의 전투기 부족 문제가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빠르게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600개 이상의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전력, 해군력, 사이버 역량과 함께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빅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량 증강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이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축소되면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여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투기 조달 지연 배경은?빅스 의원이 지적한 미국 전투기 조달 지연의 배경에는 현재 미국 방산업계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생산 병목 현상이 있다. F-35 전투기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이 동시에 구매하는 전투기인 만큼 생산라인이 이미 상당 기간 주문으로 채워져 있다. 엔진과 반도체, 항공 전자장비, 희토류 등 핵심 부품 공급망도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전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숙련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생산 속도를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미 공군은 전투기뿐 아니라 차세대 공중우세기(F-47), 협업전투기(CCA), B-21 스텔스 폭격기, KC-46 공중급유기, 차세대 핵전력 현대화 등 여러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여러 사업이 경쟁하다 보니 기존 전투기 구매 물량을 대폭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첨단 센서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최신 전투기는 과거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크게 높아지면서 같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체 수도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한국 KF-21 등 수혜 입을까미국의 전투기 조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방산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산 F-35나 F-15EX는 생산 일정이 수년씩 밀려 있는 데다 가격도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KF-21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투기 시장에서도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KAI의 FA-50은 초음속 경공격기이자 경전투기로 필리핀과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전투기 부족이 곧바로 한국산 전투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KF-21 역시 아직 실전 운용 실적과 대규모 수출 사례가 없는 만큼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전투기 수요를 자국산으로 충당하려는 기조도 여전한 상황이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3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더 투입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경험과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기 전 영국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가 있었지만 실제 파병은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북한의 추가 파병이 이뤄진다면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도네츠크(돈바스) 전선이 유력한 투입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실전 경험 쌓고 러 기술까지…더 강해질 북한군북러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상호 군사 지원)를 명분으로 파병을 ‘동맹 간 정당한 군사 협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파병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입니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군을 대규모 병력을 보유했지만 현대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로 평가돼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자산, 장거리 정밀타격이 결합된 현대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 운용과 대드론 전술 등을 교범과 훈련체계에 반영하면 기존과는 다른 북한군이 됩니다. 군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북한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군사기술 이전도 우리로서는 큰 위협입니다. 병력 제공 규모가 커질수록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등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협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기술 등으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사기술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에 위성 발사체나 핵심 구성품을 통째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총 3차례 실패한 북한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발사체 등을 통째로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 거세질 듯…파병 시 김정은 ‘리스크’도북러가 맺은 상호조약 4조는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 1만 4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영토인 만큼 북러는 이를 조약 적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할 경우 ‘러시아 영토 방어’라는 명분이 약화돼 조약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강제로 저지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폭풍군단(11군단) 등 북한 군부의 핵심 특수전 전력이 대규모로 차출되고 손실될 경우의 정예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했음에도 전황이 교착되거나 러시아 측이 종전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파병 결정을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책적 정당성에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