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 최초의 MICE 복합단지국제회의·창업·숙박 등 다기능3300억 생산 유발 등 파급효과전북 전주시가 MICE로 미래 100년을 여는 대전환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장기간 방치되던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북권 최초로 국제회의·전시·문화·창업·숙박·상업 기능을 모두 품은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전북과 전주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MICE 복합단지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전시관과 미술관으로 이어지고, 방문객은 호텔과 백화점을 이용하며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다. 전주시는 MICE 클러스터를 동력 삼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가 20여 년 만에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장기간 표류하던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8월 기반 시설 공사가 먼저 시작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는 9월 24일 첫 삽을 떴다. 전주컨벤션센터는 전북권 최초의 대형 국제회의 전용 시설이다. 총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만 3000㎡ 규모로 건립된다. 실내 전시장 1만㎡와 옥외 다목적 광장 1만㎡,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회의실, 22개의 중소회의실 및 회의 공간이 들어선다. 주차 공간도 999면이 확보돼 대형 국제행사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전북에는 국제회의와 대형 전시를 개최할 시설이 없어 전국 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어려웠으나 전주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국제행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컨벤션센터는 주변에 개방형 광장과 녹지를 배치해 시설이 특정 행사에만 활용되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구성했다. 향후 조성될 상업·문화 인프라 및 인근 상권과 연계된다. 전주컨벤션센터 건립비는 민간이 2000억원, 전주시가 1000억원을 부담한다. 2028년 말 완공이 목표다. 주변에 조성될 호텔·백화점·문화시설까지 포함하면 전체 개발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전주 MICE 복합단지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70여 종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최대 100억원의 국비 확보도 가능해졌다. 전주 MICE 복합단지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전시·문화·숙박·상업 기능을 한곳에 집약한다. 이는 대규모 회의장을 확보하는 데 멈추지 않고, 방문객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도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함이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367㎡ 규모로 2027년 개관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주제전시관, 기획전시실, 몰입영상관 등이 들어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게 된다.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전망이다. 전주시립미술관도 함께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조성된다. 기획전시실·상설전시실·어린이갤러리·수장고·교육체험실 등을 갖추게 된다. 방문객들에게 전주 문화예술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래산업을 지원할 도시재생 거점시설 G-타운도 중요한 축이다.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만 600㎡ 규모로 조성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실증 스튜디오, AI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한 기업 입주 공간 등이 갖춰진다. 방문객 체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호텔과 백화점도 조성된다.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이 200실 이상 규모의 4성급 호텔과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백화점을 건립하고 있다. 전주 도심의 새로운 소비 중심축으로서 국제회의 참가자와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능을 한다. MICE 복합단지 완공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운영이 본격화되면 약 331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6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더해, 콘텐츠·창업 생태계와 연계된 새로운 산업 기반도 형성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MICE 복합단지를 전주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 전략으로 규정하고 회의와 전시, 문화와 쇼핑, 창업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재부는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은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생산(-20.9%), 광공업 생산(-4.0%), 서비스업 생산(-0.6%)에서 감소해 지난달 대비 2.5% 감소했다. 반도체(-26.5%), 전자부품(-9.0%), 1차금속(-3.2%)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보건·복지(1.7%), 예술·스포츠·여가(9.4%), 숙박·음식점(1.9%) 등은 증가했으나 도소매(-3.3%), 사업지원(-2.3%),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5.2%) 등에서 감소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지수는 개인서비스 상승 폭 축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소비자가 체감하기 쉬운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에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8% 증가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7년 11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1000만 달러로 13.3%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정부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 확산을 위해 2025년 예산이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이다.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 실천 방향이 제시됐으며 이어진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이 바꾸는 도시계획 패러다임, AI 기반 Urban Intelligence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형 AI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미래 스마트도시 혁신 기반 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수평적인 확장에는 일정 부분 한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수직적 복합개발과 도심 녹지·생태 구축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일터·주거·여가·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직주락학’(職住樂學) 패러다임을 AI 기술과 함께 더욱 정밀하게 진단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제시될 좋은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계획 ‘데이터 기반’ 전환사후 대응→사전 예측 체계에 중점AI, 웰빙·도시건강 좌우 핵심 도구스스로 진단·수행 ‘K-AI시티’ 제시 폭염·홍수 등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늙어버린 도심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미래 도시계획의 해법을 찾는 일은 전세계 주요 도시들의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이런 복합 위기상황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풀어내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11일 청사 본관에서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이유다. 기조연설에 나선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를 직관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20년 동안 ▲전자행정 ▲정보통신기술(ICT) ▲도시 전역을 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S-Map) ▲100m 격자 데이터(해상도) 등 도시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온 과정을 소개했다. 남 기획관은 “AI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도시계획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며, 시 행정은 앞으로 ‘데이터 해석자·조율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도시를 정밀하게 진단·예측·설계하는 ‘지능형 도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글로벌 엔지니어링기업 아룹(ARUP)의 피터 방스보는 AI가 도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삶의 질·웰빙·도시건강까지 좌우하는 핵심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섬(heat island)·폭우·빗물 유출 등 기후 위험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AI 도구를 소개하며 “AI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건축설계기업인 포스터앤드파트너스의 라우라 세르투체는 “AI는 공간·환경·사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설계를 해낸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도입을 통해 시민 참여가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형평성 등 새로운 기준 설정도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세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K-AI시티’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인공지능(Urban AI)’ 기반의 자율운영도시 모델을 정의하고 ▲광역 AI 데이터허브 구축 ▲도시지능센터 운영 ▲교통·에너지·안전 분야 AI 서비스 개발 ▲시범도시 조성 ▲규제 프리 테스트베드(신기술·신산업 한시적 허용)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계속된 종합토론은 권영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동우 서울시립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석기 앤더스 상무이사, 구름 빅밸류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도시의 개념과 서울시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AI 데이터는 도시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고, 도시계획은 ‘사람 중심의 기술’로 정의되고 있다”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울시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11일 해남 솔라시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첫 지자체-기후부 협약으로 전남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상생 기반 마련과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전성 강화, 유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 기술 개발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 협약기관과 지방·유역환경청이 공동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이 공식 출범해, 기후·에너지 정책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상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현장대응단은 권역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한전·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함께 햇빛·바람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전력망 구축 등 지역 현안의 입지 발굴과 적합성 컨설팅, 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 재생에너지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는 주제 발표와 함께 HVDC 조기 구축과 지역 전력망 확충, ESS 등 계통 효율화 설비 대규모 투입, 해상풍력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진도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 전남 재생에너지 핵심 현안을 정부에 집중 건의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축사에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은 중앙정부, 지방·유역환경청, 한전, 에너지공단, 지자체가 함께하는 최초의 상시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전남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발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AI 산업 발전,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올 한 해 동안 국내와 미국, 유럽의 최고 권위 인적자원개발(이하 HRD) 분야 종합대상을 모두 석권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한전은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제30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미국 ATD(인재개발협회) 주관 글로벌 최고 권위의 ‘BEST Awards’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지난 10월엔 EU Unleash 그룹이 주관한 ‘HRD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이로써 한전은 국내 기업 최초로 한국-미국-유럽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종합대상을 한 해에 동시 석권하며, 인재육성 체계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은 기업의 경영방침과 연계된 인재육성 전략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HRD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교수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는 점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전은 이번 심사에서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5개년 중장기 HR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교육을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확고히 정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인 인재상 ‘P.O.W.E.R(Passionate, Open-minded, Wise-thinking, Ethical, Responsible)’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채용부터 평가·교육까지 인사 전반에 연계한 일관된 HR 전략이 주목받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학사과정-전문자격증-기술경영 MBA’의 신성장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도 심사위원단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졸 직원 대상의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학사과정 개설은 직무 역량을 대졸 수준으로 강화하고 포용적 육성을 실현한 공기업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디지털전환(DX) 기반의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점 역시 혁신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초실감(VR) 안전훈련시스템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큐레이션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韓·美·유럽을 아우르는 ‘HRD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AI의 급격한 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재 육성을 미래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증권시장 안에 있던 인공지능(AI)이 이제는 실물경제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지난주의 가장 큰 논의는 아무래도 미국 테슬라의 FSD, 감독형 자율주행에 대해 한국의 현대차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일 것이다. 900만원 가격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자동차업체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망 등 정보화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을 높였던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성공 사례를 돌아보며 AI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면서 엄청난 마니아를 양산했던 블랙베리가 역사의 유물이 됐다. 한국도 어떻게든 이 배에 올라타 지금까지 버텨 왔다. 일본 가전업계에서 “LG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LG가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뗐다. AI가 만들어 낼 새로운 경제 여건에 대해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AI에 전력을 기울일수록 한국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의 속도는 AI 개발을 포기한 나라들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 IT가 성공한 것은 김대중 시절 정부가 IT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 전기 모뎀에서 인터넷 전용선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전산화에 나선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한국에 IT 대전환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AI 산업에 국운을 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실업 등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로봇에 반대하는 반(反)로봇 운동이 있었고, 자동화 초기에도 반자동화 운동이 있었다. 그때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사의 대화와 재교육 등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도입했다. 특히 기존의 노동시장기금 외에 기술변화완화기금 등을 새로 만들어 자동화에 따른 실업 보완장치를 가동했다. AI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산업혁명 이래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제 논쟁이다. 매번 같은 구조의 논쟁이 반복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대에는 절대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진로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AI와 일자리가 당장의 선택 문제다. 자율주행이 확대되고 로봇택시가 도입되면 과연 지금의 택시 운전사와 면허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택시 산업보다는 차라리 택배기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에게도 AI는 바로 지금의 문제다. 정부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지금 AI 실업기금을 같이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정부 투자금의 일부라도 AI 기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AI로 편익을 보는 기업들도 기금 마련에 참여해 일종의 사회기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로봇세 혹은 AI세를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일단 AI 실업기금을 지금부터 조성하고, 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추후에 해도 된다. 무엇보다도 AI로부터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분적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AI 실업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게다가 연기금 등 공적기금의 다양한 활용에서 보듯이 공적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정부가 일단 돈을 만들어 놓으면 외환보유고처럼 존재와 규모가 의미를 갖게 된다. 제일 좋은 것은 AI로 새로운 산업이나 분야가 생겨나 AI 실업을 초월할 정도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이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열심히 AI를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도 같이 커지게 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석훈 경제학자

첫 보고 기재부, 예측 불가에 부담장관은 기본, 실·국장 배석 ‘공포’‘수험생 모드’로 李 스타일 대비도국무회의 영상 반복해 ‘패턴 분석’“생활 밀착형 질의 만들어 연습 중” 각본 없는 ‘생방송 대통령 업무보고’의 막이 오른다. 정해진 주제도, 지정 토론자도 없다.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들까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예측 불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즉문즉답 행정’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 금융감독원 등 6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이후 토의가 이어져 전체 회의는 약 90분간 진행된다. 각 부처에는 ‘실장·국장급 배석, 원칙적 생중계, 외교·안보 등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 국무회의에 이어 업무보고까지 실시간 공개가 확대되면서 관가에는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생방송에서 말문이 막히면 5초가 10분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모든 업무를 수험생처럼 다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첫 순번인 기재부의 부담은 더 크다. 한 관계자는 “타 부처의 형식을 참고할 수 없어 감이 전혀 안 온다”며 “실·국장에서 답이 막히면 과장까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보고에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 금산분리 완화, 외환시장 안정책 등 민감한 의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부처의 한 실장급 공무원은 아예 국무회의 생방송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패턴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업무 공부는 기본이고 대통령이 어떤 포인트를 파고드는지, 장관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감을 익히고 있다”며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주요 통계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정말 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일선 담당자의 문제의식을 물을 것 같아 내 나름의 생각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짧은 시간에 주요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한다”며 “두괄식으로 핵심만 요약하고 국민이 궁금해할 생활 밀착형 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의 한 과장은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해 문구 하나하나를 세공하듯 다듬고 있다”며 “일반인이 보면 ‘뭘 이런 것까지’ 싶겠지만 생방송에선 작은 어색함도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대통령실이 강조해 온 ‘토론형·참여형 국정 운영’의 확장선에 놓여 있다. 관가의 통상적인 연두 업무보고가 1월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새 정부 보고는 이례적으로 연말에 잡혔다. 준비 시간이 짧아 주말 반납은 이미 일상이 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업무 계획을 서둘러 확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가 10일 내년도 산업 분야 국비 47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031억 원(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이 예산을 AI 대전환(AX), 첨단기술 개발,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충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목표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다. 먼저 제조업 중심의 AX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666억원을 들여 경남형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로봇 등 실세계에서 인식하고 판단해 스스로 움직이는 차세대 AI다. 이를 통해 정밀 제어, 예지 정비, 공정 최적화 같은 고부가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 전반의 AI 기반 혁신도 가속화하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싣는다.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구축’ 사업에 73억원을 배정해 향후 5년간 최고급 AI 인력 600명을 양성한다. 조선해양 분야 지원책도 늘었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을 위해 중소조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예산 30억원이 반영됐다.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예산 76억원도 신규 확보했다. 도는 조선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우주항공 분야 국비도 대거 확보했다.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에 24억원이 배정됐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에는 64억원이 투입된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사업도 57억원을 확보했다. 혁신특구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위성 제작부터 해외 실증·인증, 지상국 구축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18개 사업에 620억원이 배정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은 81억원이다. SMR 부품 시험·검사센터 구축에는 5억원이 반영됐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와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에는 20억원이 책정됐다. 도는 SMR 제조 파운드리 허브 육성과 CCUS 국산화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창업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도는 첨단 우주항공 창업지원센터 설계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사천 국가산단에 전체면적 1만㎡ 규모 첨단 공유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윤인국 경남도 산업국장은 “내년에는 더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겠다”며 “제조업 AI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신규 국책사업 발굴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한 2025 경기국제포럼이 10일 고양 킨덱스에서 개막했다. 포럼은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대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개회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전례 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 기술을 활용한 기회 또한 발맞춰 성장하도록 사람 중심 대전환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왔다”며 지방정부 최초 AI국 신설과 기후위성 발사, AI기반 돌봄서비스, 청년사다리, 기회소득, 기후도민총회,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등 경기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이 미래 기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구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람 중심 대전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함께 맞손 잡고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퍼스트 무버, 경기도가 그 선도에 단단하게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 경기국제포럼 기조연설은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사우디 KAUST 교수와 AI 시대 경제ㆍ노동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스타작가 런던 킹스칼리지 다니엘 서스킨드(Daniel Susskind)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슈미트후버 교수는 누구나 강력하고 투명한 AI를 활용하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스킨드 교수는 기존 경제성장 담론의 이익과 비용을 재조명하며, “노동이 사라지는 AI 시대에는 사회 통합,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가 좌장을 맡은 개막 대담에서는 ‘대전환 시대, 새로운 포용적 사회 설계’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2025 경기국제포럼은 11일까지 ‘기회(Opportunity)·기후(Climate)·돌봄(Caregiving)·노동(Labor)’ 총 4개 개별 세션으로 이어진다. 각 세션은 ▲기회: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불평등’ ▲기후: ‘농업과 산업이 상생하는 기후경제모델, 농촌 RE100’ ▲돌봄: ‘AI 시대 돌봄·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노동: ‘3X(AX, DX, GX) 시대의 플랫폼 경제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전환 시대의 합리적인 정책 해법을 논의한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경기문화재단은 AI로 복원한 독립운동가 80인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수상작과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지원사업 결과물을 관람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과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기업들이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전시 부스를 열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해야 해” 임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예산(전환사업비)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분만큼 도비를 감액하는 소극적 행정을 버리고, 전체 안전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방재 예산 총량제’를 2026년 본예산부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부서 간 칸막이 깰 ‘통합 컨트롤 타워’ 가동 주문 임 의원은 이어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실이 명실상부한 ‘사업 총괄 관리자(PM)’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풍수해 정비사업은 하천(건설국), 펌프장(안전실), 하수도(수자원본부), 산사태(산림과) 등 소관 부서가 제각각이라 잦은 설계 변경과 중복 공사, 예산 낭비가 발생해왔다. 임 의원은 “광주 초월지구 등 신규 사업지부터는 안전관리실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실무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통합 발주 및 공정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통계는 무용지물… ‘기후위성+AI’로 예측하라”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재’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기상 데이터에 의존한 기존 설계 방식으로는 5~6년 뒤 준공 시점의 기후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단순 토목 공사를 넘어 방재 시설(하드웨어)에 기후 데이터 기술(소프트웨어)을 이식해야 한다”며 ▲설계 단계에서 ‘경기기후플랫폼’의 AI 예측 모델 반영 ▲운영 단계에서 ‘경기기후위성’과 IoT 센서 연동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위험 감지 시 0.1초 내에 도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초연결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오늘 제안한 3대 전략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트러스트클’ 팀이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주관한 ‘2025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공공기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부가 국가기술은행(NTB)에 축적된 공공기술 기반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호서대 트러스트클 팀은 블록체인 기반 이력 인증 AI 커리어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 플랫폼은 교육·채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력 데이터 신뢰성 문제와 아날로그식 검증 절차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 주요 기능은 △교육·행사 운영 디지털 전환(DX)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무결성 검증 △AI 에이전트에 의한 보고서·포트폴리오 자동 생성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등이 특징이다. 교육기관에는 출석·참여 관리 등에 운영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신뢰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혁신모델로 평가된다. 권영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재학생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구현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재 육성과 규제체계 재정비,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기업과 정부, 중앙은행이 한자리에 모인 세미나에서 AI 전환의 속도와 투자 수준을 둘러싼 현실적 경고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한은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세미나를 연 것은 올해가 네 번째다. 축사에 나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특별대담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 산업·금융 정책 방향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 회장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7년 안에 최소 2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GW 구축에 약 70조원이 필요해 총 1400조원 수준의 투자가 요구된다”며 “AI 인프라는 글로벌 인재·데이터를 끌어오는 중요한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또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대규모 확장을 주문하며 “매력적인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해외 자원을 불러올 수 있다. 몇만개 단위의 AI 스타트업을 키우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과 규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AI 전환은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며, 현업 전 영역이 AI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기업 내부의 전문인력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국내 AI 인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6%로 낮아 해외 유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를 적극 도입하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까지 0.66%p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 규제 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제조업 메가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규제 일출제 등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산업 버블 논란에 대해 최 회장은 “주식 시장에서는 오버슈팅이 있지만 산업 자체에는 버블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AGI(범용인공지능)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시장 붕괴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AGI 시대로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시간도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률이 0%대에 고착되면 한국은 회복이 어렵다. 5년 안에 새로운 성장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본 이동 자유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외 자산 이동 규제·감시 등 제도적 현실을 감안해 은행 중심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언한 충남에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3주 남짓만에 벌써 4조원이 예약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오성환 당진시장,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정영훈 디씨코리아 대표이사와 당진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엔씨에너지는 디씨코리아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3만 3673㎡ 부지에 2031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7만 2885㎡ 규모의 160㎿급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SPC는 200여명의 신규 고용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35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가속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에 따라 지역 산업경제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가 경쟁력 및 미래 먹거리 확보의 의지를 담아 지난달 11일 AI 대전환을 선언했다. 선언 일주일 만인 지난달 18일 보령 웅천산업단지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을 맺기도 했다. 도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2030년까지 제조 공정의 AI 활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지천댐 건설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물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충남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선도했던 것처럼 AI 시대도 견인하겠다”며 “국내에서 첫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중심지 도약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3일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국내 최초 통합 인증시설 구축에 들어갔다. 2028년까지 총 196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는 1650㎡ 규모에 이차전지와 전기동력계, 비행 모사, 다축 추력, 아이언버드 등의 핵심 장비가 구축된다. 또 항공기 핵심부품의 개발부터 시험평가와 인증·표준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수행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공인 인증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참여기관인 항우연과 전남대는 해외 전문기관과 서울대·KAIST 등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도와 시험평가, 인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무공해 항공기 운항만 허용하는 등 세계 항공업계가 탄소중립 대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항공기 핵심부품 검증 인프라가 없었다. 이번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건립은 그 공백을 메우고 친환경 항공 강국 도약의 전략적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은 이번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착공으로 우주발사체와 드론에 이어 친환경 항공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김병성 전남도 우주신산업과장은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가 전기추진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기업이 표준화와 우수한 품질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주관한 ‘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1순위)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확대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운영(신설)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 ‘SW·AI’ ▲학교경영 등 총 4개 분과의 시도교육청 예선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84편 대비 늘어난 140편을 출품한 경기도교육청은 1등급 12편, 2등급 28편, 3등급 42편 등 총 82편이 입상했다. 또한 등급 환산점수(1등급: 7점, 2등급: 5점, 3등급: 3점) 기준 총 350점을 기록해 서울특별시교육청 159점, 경상북도교육청 154점을 크게 앞서며 전국 최우수 교육청(1순위)으로 선정됐다.

울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2조 775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2조 6029억원보다 1725억원(6.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울산시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 사업 86건에 1548억원을 확보했다. ‘일자리·산업’ 분야에는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70억원,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형 개발 64억원, AI 선박 특화 기반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 50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로·사회간접자본’ 분야에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47억원, 하이테크밸리 3공구 진입도로 확장 18억원 등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1억원,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 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안전·환경’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광역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 7억 4000만원, 태화 친수관광체험 활성화 1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개원 200억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시설·장비 지원 69억원 등이 확정됐다. 계속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603억원,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 프로젝트 294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82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36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68억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99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역대 최대 국비 확보는 민선 8기 들어 뿌린 씨앗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맺어진 결실”이라며 “확보한 국비로 AI 수도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도정의 중심에서 지역의 미래 황금시대 주춧돌을 놓는 데 헌신한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해 동안 도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AI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며 단군 이래 최고의 황금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같은 성과는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 진작이 곧 도정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조직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23일 직원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문화 체험 활동비 지원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의 직원 맞춤형 복지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석유화학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구조 고도화, 기술 혁신, 인력 양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특별법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전환 지원과 재교육, 고용안전망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 온 분야”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등 산업 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코스피 5000’ 담론이 여전히 뜨겁다. 1,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정부의 일관된 관련 정책들이 기대감도 높인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차분히 질문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이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일까. 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지속 성장하는 경제와 투명한 시장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일 뿐 본질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잠재성장률은 1% 후반대로 내려앉았고,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유효했던 요소 투입형 추격 경제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해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요소생산성’(TFP) 혁명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아닐까. 하지만 최근 정책당국과 시장이 요구하는 강력한 주주환원 드라이브에는 간과해선 안 될 ‘구조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소수주주들의 요구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쌓아 둔 비효율적 유보금의 효율화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주환원과 미래 투자는 현실적 상충 관계에 놓이기 쉽다는 점이다. 소수주주 권리가 강해질수록 경영진은 불확실성이 큰 혁신적 연구개발이나 모험 투자 대신 당장의 지표를 개선할 선택지에 안주하기 쉽다. 확실한 단기 성적표가 그들의 임기 연장에 유리한 까닭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TFP 혁명을 위한 도전을 위축시켜 결국 한국 경제를 ‘확대 성장’이 아닌 ‘축소 균형’의 늪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성장 기대는 한국 경제의 체질 혁명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한국의 TFP 증가율은 지난 수십년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경제 발전 단계는 선진국 문턱을 넘었으나 규제와 기업문화, 혁신성과 자원배분 시스템은 추격형 시절의 관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명백하다. 지난 10여년간 미국 증권시장은 빅테크 중심 신생 혁신 기업들이 시총 상단을 차지하며 판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소수의 전통 제조업 기반 재벌 기업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부재하고 역동성이 멈춘 ‘고인 물’ 경제라는 방증이다. TFP 혁명의 방향은 명확하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국 빅테크 대비 자본 효율성과 확장성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축적된 우리의 제조 역량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AI 혁명은 결국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견고한 하드웨어 토대 위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부가가치 제고의 관건이다. 테슬라가 자동차에 자율주행 데이터와 구독 모델을 결합했듯 하드웨어에 AI를 이식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제조업이 추격형을 넘어 선도형으로 진화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녹색 대전환’이다. 저탄소 제조 역량은 2030년대 미래의 미덕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생존 면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고객사들의 RE100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녹색 전환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는 탄소 장벽을 넘어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고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 거대한 전환은 민간의 고군분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파, 교육 혁명 등을 통해 자본과 인재가 낡은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의 ‘운영체제’(OS)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골든타임의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