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전문매체 FPJ, ‘공급망 안보의 중심, 소유권 문제’ 기고문 게재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74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크루서블’과 연계 조명 MBK의 중국 자본·네트워크 긴밀성 지적하며 국가 안보 차원의 통제 필요성 제기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외신 기고문이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저널(Foreign Policy Journal·FPJ)의 티모시 메이슨 선임기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급망 안보의 중심에 있는 소유권 문제(The Ownership Question at the Heart of Supply-Chain Security)’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했다. 메이슨 기자는 기고문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74억 달러 규모의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핵심 사례로 다뤘다. 그는 “해당 사업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급망 자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협력 프로젝트”라며 “완공 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종의 주요 금속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고문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MBK·영풍 측의 과거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메이슨 기자는 “현재 MBK와 영풍은 테네시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서 이들 경영진은 전략 자산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한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구상에 공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K의 중국 사업 네트워크와 출자자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도 드러냈다. 기고문에 따르면 MBK는 베이징 보웨이(Beijing Bowei), 선저우주처(CAR Inc) 등 중국 내 기업들과 깊숙이 연결된 거래를 이어왔으며 스스로도 한국·일본과 함께 중국을 3대 핵심 시장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MBK의 6호 펀드 전체 규모 중 약 5%를 출자했다는 점도 명시됐다. 메이슨 기자는 “업계에서는 MBK가 영풍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잡을 경우 탈(脫)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넓게 형성돼 있다”면서 “한미 양국의 공급망 정책에서 고려아연이 차지하는 무게감을 감안할 때 MBK의 소유 및 지배구조 생태계를 더욱 엄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되면 정치적 의도가 없어 보이는 경영·소유 구조조차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과거 독일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엘모스(Elmos) 반도체 공장의 중국계 자본 매각을 차단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역시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K 측은 그간 제기된 CIC 연계설과 관련해 “CIC는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의 다수 운용사에 투자를 진행하는 출자자에 불과하다”며 “6호 펀드의 나머지 출자자 역시 각국 연기금과 글로벌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자가 개별 투자 결정이나 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한 고위공무원이 집이 아닌 러브호텔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목욕 가운을 입은 채 흡연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된 데다 옆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17일 아사히신문과 F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아키타현 산업노동부 소속 오노 다카히로 기업유치추진감은 지난 6일 아키타현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자회견에 원격으로 참석했다. 아키타현에는 미국 AI 스타트업 비트그릿과 아키타시 소재 IT기업 에스투가 아키타시 북부 공업단지에 2030년대 초 가동을 목표로 한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도 이곳에 수천억엔에서 1조엔(약 9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의 총수전용량은 최대 500㎿로, 완공되면 일본 최대 규모가 된다. 오노 추진감은 당초 카메라를 켜지 않은 채 회견에 참석했다. 이에 현청 직원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하자 그는 “카메라가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가 마지못해 카메라를 켜자 화면에 나타난 건 목욕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다 옆에 있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담배를 입에 물고 입에서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회견 도중 담배 물고 연기 내뿜어옆엔 아내 아닌 다른 여성…거짓 해명까지오노 추진감은 아키타현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현청의 조직도에서 산업노동부 부장과 차장 2명에 이어 그의 이름과 직급이 나올 정도로 부서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보도되자 그의 상사인 다카하시 겐에쓰 산업노동부장은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느낀 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노 추진감 또한 자신의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오노 추진감의 ‘거짓 해명’이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그는 현청에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다”며 “무의식적으로 담배 1개비를 흡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청의 조사 결과 그는 자택이 아닌 러브호텔에 있었으며, 옆에 있던 사람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청 측은 재차 그를 대신해 사과했다. 이어 오노 추진감에게 정직 6개월과 2단계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청산·회수 압력이 없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 투자자’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으로 외국에서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담한 인공지능(AI) 국부펀드의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 사업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지분의 50%를 1회의 기부로 국가가 거둬들인다. 이렇게 조성된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인 위원회가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연간 5%로 잡아 매년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며, 주식가치 상승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각종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로 과감한 구상이다. AI 전환에서 발생하는 극소수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을 사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 미국 전체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필두로 앤스로픽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분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비쳐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대략 5%의 지분을 거두어 AI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샌더스의 구상은 지분 규모에 있어서 훨씬 파격적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상극의 위치에 있는 스티브 배넌 같은 우파 쪽 인물 또한 똑같이 50%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샌더스의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단순한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AI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의 문제가 이 구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구상은 1970년대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좌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내놓았던 ‘임노동자 기금’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당시 스웨덴 노동자들은 연대임금제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는 목표에 골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기업들의 이윤에서 일정한 부분을 현금이 아닌 주식 지분으로 받아 차분히 적립하는 것이 이 임노동자 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을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배하여 기업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빼앗아올 것을 꾀했던 것이다. 샌더스의 구상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지율은 놀랍게도 69%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 지분의 절반을 빼앗아 배당금을 뜯어내고 경영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급진적인 생각에 3분의2가 넘는 미국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AI 산업 전환이 미국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과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이러한 전환이 극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성과를 안겨 줄 뿐 많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70년대 스웨덴과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산업의 성장이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대다수의 사람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산업의 조직과 확대에 있어서 그 방향타를 거머쥐는 실질적인 권력을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쥐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임노동자 기금과 샌더스 의원의 국부펀드 구상을 연결하는 공통의 테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69%의 지지율이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급진 사회주의로 치부되었을 만한 구상에 다수의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비상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것이다. 어제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다. 지금의 세상을 둘러봐야 무언가가 잡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현재를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69%는 큰 숫자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AGI ·피지컬 AI 등 인프라 구축 중심원전·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 투자기존청년적금·신설 아이자립펀드미래세대 자산 형성 과정 직접 지원경기둔화 땐 세수결손 보완기능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국부펀드 논의에 앞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에서 “장기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할 때 급증한 세수로 조성하는 기금은 국부펀드 형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재정 안에서 운영돼 정부 주도성이 강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논의 중인 한국판 국부펀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오 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혁신 투자와 부의 재분배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라며 “재정 선순환을 위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구축 → 개인 역량 향상 → 지속 혁신 기반 조성 →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 기본사회 재원 확보 순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부펀드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위해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980년대에는 성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구·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복합 위기와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 없는 국민배당금은 ‘사막에 물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현 경제체제는 노인 빈곤의 생애 문제와 청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몰락 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환류 방안을 설계하려면 첫 번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가치사슬을 지탱해온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가 돼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을 사회로 어떻게 환류할지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용혜인·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반도체發 초과세수 상당 부분 투입”年 수익률 14% ‘테마섹’ 벤치마킹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처 거론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중복 우려 속‘국부펀드 전담’ 운용사 설치 검토 정부가 20조원+α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국부펀드’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되며, 투입하는 세수 규모는 8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세제는 재경부가 담당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건 예산의 영역”이라면서 “2027년 예산안에 담길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벤치마킹했다. 테마섹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펀드 추진을 처음 언급했고, 연초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달 내 발표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α’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현금 출자 근거가 담긴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거론된다. 주로 유망 기업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금융사·국민이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쳐 기업 가치에 ‘버블’(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관리할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KIC는 위기 대비용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접근성 확보를 위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투트랙 투자 방식을 채택해 운용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나름 야구에 진심인 도시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 이글스 ‘레전드’ 선수들이 이곳 세광고 출신이다. 하지만 청주야구장은 극악한 시설 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도 열악했다. 지난해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까닭이다. 청주도 더이상 한화 쪽에 경기 편성을 읍소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정치권은 돔구장 건설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돔구장을 공약 앞머리에 내세웠다. 돔구장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최근 반도체 경기 활황에 지방 세수 ‘로또’를 맞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납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8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기면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120조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10%는 사업장이 자리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배정된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올해 85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걷게 된다. 그러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건 재정 낭비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법인세 추정치는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 추정치인 100조원을 상회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급 초과세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장 버전의 청주 돔구장 고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라는 글에서 물꼬를 텄다. 요지는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이에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역대급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는 만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오독이 쏟아지자 김 실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초과이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기업 이윤이 특정 산업의 소수 초대기업에 집중되면 분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를 기초로 짜여졌다. 미국 경제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AI 연산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컴퓨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국민들이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다. 김 실장이 언급한 청년 창업 지원, AI 전환 교육 강화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시장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의는 보수냐 진보냐 등 정치적 입장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간성’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1부장

“AI 초과세수 미리 설계해야” vs “기업 돈 빼앗아 나눠주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이 중동 전쟁 여파에도 호황을 보이면서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와 맞물려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수요 급증 상황) 사례를 들며 AI 국민 배당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 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 시기를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실장의 글이 공개된 후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 부분(AI 국민 배당금제)은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AI 배당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졌을 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초과 세수를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반대로 세수 펑크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 주는 거 공산당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1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7999를 기록하며 8000고지를 목전에 뒀다가 장 중 한때 7421까지 급락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포스팅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수익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을 통해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가 하락을 낳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실장의 주장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 세수가 있었지만 사전에 설계된 원칙이 없어 소진됐다면서, 이번에는 이전처럼 흘려보내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 일부를 양극화 구조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AI 수익의 과실은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으며,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며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2026년과 2027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AI 시대에 자산 계층의 양극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익을 더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연구소의 크리스티 탄은 블룸버그TV에 “한국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납세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자산가의 금리가 어려운 이들보다 낮은 금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낳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시대와 관련해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와 관련한 초과 이익을 그대로 흘려보낼 순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는 고민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안전 문제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강화가 긍정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가 15.5% 순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등으로 나왔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가장 많은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 외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중동전쟁 휴전 이후 첫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종전이 돼도 그 여파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광범위하게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원유·원자재 수급 불안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중남미까지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공급망 분산과 운송로 다변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였고, 국민 일상까지 파고든 공급망의 균열은 에너지·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이번 사태가 남긴 영향을 냉정하게 복기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춰 더 단단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때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한편 산업 전반의 회복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동전쟁 긴급대응 애로 상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 긴급 바우처 지원, 대체 시장 발굴에 나섰다.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은 현지 수출 물류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우회 가능 루트를 찾아냈고, 발이 묶인 기업을 대신해 바이어와 긴급 협상을 이으며 거래선 이탈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조직망을 활용해 나프타·헬륨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추가 수입처 확보도 적극 지원 중이다. 종전 후 무역 투자, 정치·외교 지형의 변화와 기회 요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직접적인 안보 충격을 경험한 걸프 국가들은 시설 복구를 넘어 방위력 증강, 국가 신뢰도 회복 같은 글로벌 투자 허브로서의 위상 유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지난 3월 말 10억 디르함(약 4000억원) 경제 인센티브 발표로 기업 보호 및 투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에너지 및 물류 인프라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국부펀드(PIF)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 사업 역시 속도와 안정성, 신뢰성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에너지, 항만·운송 같은 핵심 인프라의 복구를 넘어 향후 리스크에 대비한 이중화 설비, 방호시스템 구축 등을 병행하는 방향이다. 코트라도 걸프국의 재건 및 산업 정상화 수요 대응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더해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의료·방산·인공지능(AI)·전력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쟁 이후 정부 간 협력(G2G) 과제가 커질 것이기에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다. 아울러 중동전쟁이 일깨운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물류·공정·운송·포장재 등 산업 전반의 중동 의존도가 높다. 원유 기반 품목은 물론 요소, 알루미늄 등 고의존 품목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수출입 물류비를 낮추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코트라도 원자재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주요국 수급 상황, 이상 징후 조기경보 체계를 촘촘히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위기와 변화의 틈새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난다. 중동전쟁은 공급망 안정이 곧 산업 경쟁력이란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에너지·원자재 수입처 다변화로 산업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재건 수요가 커지는 중동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회복을 넘어 변화하는 중동발 세계 수요와 질서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미래는 위기를 피한 이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다음 질서를 먼저 준비한 이의 몫이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인 ‘디리야(Diriyah)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기술 수출의 첫 결실을 맺었다. 총사업비 630억 달러(약 90조 원) 규모로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리야드 서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주변에 최고급 인프라를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 디리야컴퍼니와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을 위한 유상 실증(PoC)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양사가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6만대 이상을 수용할 디리야 주차 인프라 중 주요 3개 구역(약 5000대 규모)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맡게 된다.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차 풀 스택’(Full-stack) 기술력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예측 기술로 잔여 주차 면수를 실시간 안내하고, GPS 수신이 불가능한 대규모 지하 주차장에서도 끊김 없는 길 안내를 제공하는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축한다. 발레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단일 앱 인터페이스로 구현해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실증은 주차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충전·대기, 로봇 배송 등 이른바 ‘피지컬 AI’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계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피지컬 AI 기술 역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이어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등 성장 동력 확보와 국부 증대를 위해 펀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각종 정부 주도 펀드가 성공하려면 관치금융에 따른 시장 왜곡, 민간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복 투자를 막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한국형 국부펀드, 대미 투자용 ‘한미전략투자기금’, 글로벌 수주용 ‘전략수출금융기금’ 등 서로 다른 펀드와 기금 4개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와 로봇,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이차전지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 창출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높은 수익률을 위해 현재 유일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공격적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의 ‘쌍끌이’ 펀드에 대해 구체적 재원 마련은 물론 투자처, 수익률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관 전문가 등이 투입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성공 로드맵을 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한 해외 국부펀드의 성공 사례를 우리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등 역대 관제 펀드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함께 조성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도 기존 정부·민간 펀드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정부 펀드·기금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중복·편중 투자로 소외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백악관을 찾기 하루 전이다. 양국이 수년간 논의한 초대형 무기 계약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느냐”고 묻자 “우리는 F-35를 팔겠다”고 답했다. 외신은 이를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정식 승인 신호’로 해석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F-35 도입을 희망해 왔고 미국은 이번 회동에서 다른 대형 경제·안보 협력과 함께 이를 패키지로 추진한다. 사우디, 방위협정·AI 투자·원전 협력까지 담은 ‘대형 패키지’ 준비 빈 살만 왕세자는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왕세자는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 명문화 △미국산 F-35 구매 △미국 AI 인프라 투자 △민간 원전 협력 확대 등을 한꺼번에 추진할 계획이다. AP통신은 사우디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를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양국이 중대한 협정을 여러 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다. 그러나 2018년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오랜 기간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 중 하나로 사우디를 택하며 관계 복원을 시도했고 이번 백악관 회동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이스라엘 ‘질적 군사우위’ 논쟁…F-35 공급, 중동 균형 흔들까 가장 예민한 쟁점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우위(QME)’이다. 중동에서 F-35를 보유한 국가는 현재 이스라엘뿐이다. 미국은 법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도 “이스라엘이 F-35 논의에 강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단과 만나 “사우디가 곧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중동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본다. 그러나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당장 합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중국 기술유출 우려 여전…UAE 사례처럼 협상 장기화 가능성 미국은 F-35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경계한다. AP와 밀리터리타임스는 사우디와 중국이 최근 해군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통신·산업·군사 분야에서 협력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위험이 아랍에미리트(UAE)의 F-35 도입을 막았던 핵심 사유”라고 설명했다. UAE는 2020년 F-35 구매 승인을 받았지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협정 문제로 인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사우디가 F-35를 실제로 인도받기까지는 의회 승인, LOA 작성, 록히드마틴과의 협상, 생산 대기열 조정 등 절차가 많다”며 이번 발표가 ‘상징적 승인’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F-35는 현재 19개국에서 1,000대가 넘는 생산 대기 물량을 기록하고 있어 사우디가 계약에 성공하더라도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빈 살만, 카슈끄지 사건 이후 첫 워싱턴 방문 이번 방문은 빈 살만 왕세자가 2018년 카슈끄지 암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는 자리다. DPA통신은 “왕세자가 서방의 냉대를 벗고 다시 미국 중심 외교 무대에 복귀한다”고 평가했다. 사우디 왕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방미하며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에는 외교·에너지·재무 장관과 국부펀드(PIF) 총재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는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하며 왕세자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미국과 사우디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동맹 복원’에서 ‘전략 확장’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