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라며 “역대 정부의 그 어떤 정책실장도 이처럼 악명을 떨친 경우는 없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질보다 대책을 챙길 때”라며 김 실장 경질 요구를 일축한 라디오 발언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는가”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김 실장은 경제 정책 담당자로서 일관되게 함량 미달의 수준만 보여줬다”며 “예컨대 ‘AI국민배당금’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책실장입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정책실장인가”라고 했다. 지난 5월 김 실장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른바 ‘성공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3고 현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자화자찬하며 기꺼워하는 모습은, 마치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들의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 높다’는 시구를 방불케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난 7월 코스피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임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김 실장은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며 “정부 관료가 잘못된 정책을 변명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빌런, 김 실장은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경제부총리 이름은 몰라도, 정책실장 이름은 다 알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하시라. 인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며 “대통령이 김 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에서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AI발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것 아냐국민과 쌓아온 산업기반에서 나와초과이익은 전국민에게 환원해야 각자의 재산·소유권은 인정해야재산 이동은 자발적 합의 통해야약속 이행은 계약·신의 지키는 것정치 논리, 경제 논리 압도해선 안 돼사유재산권 존중해야만 살아남아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 지난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게시물의 핵심 문단이다. AI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이익을 거두자 그 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의 논리를 되짚어 보자.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얻는 수익은 일시적인 산업 사이클에 의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조적 독과점이 나타나고, 따라서 그로 인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는 ‘정상이윤’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윤이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초과이윤”(excess profit)이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역대급 초과이익 이렇게 만들어지는 초과이윤은 단지 특정 기업의 활동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자본주의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에 ‘영리 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과세한다’거나 ‘이중 과세를 금지한다’ 같은 기존의 원칙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일부를 ‘국민배당금’의 이름으로 온 국민이 나눠야 마땅하다. 과연 그럴까?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건, 세계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서 바탕에 깔려 있던 원리를 되짚어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자유민주주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이루어지던 18세기 스코틀랜드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자. 데이비드 흄은 고작 12세의 나이에 에든버러대에 입학한, 의심할 나위가 없는 천재였다. 하지만 2년 만에 염증을 느낀 어린 천재는 학계에 정을 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24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저서이자 불멸의 고전으로 남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대부분을 집필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된 데뷔작이 1739년에서 40년 사이에 출간되었으니, 흄은 고작 20대의 나이에 철학의 역사를 뒤흔든 셈이다. ‘논고’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오감을 통해 지각해, 즉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어제도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생각한다. 해가 뜨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을 보아 왔으므로 그 방향에 ‘동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런 경험이 종합되어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지식을 얻는다. 그런데 그 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립해 왔으므로, 우리에게 ‘진리’로 여겨지게 된다. 문제는 이 진리에 확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 또한 독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가 관측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충격파가 발생해서 이곳을 향해 오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밤 태양계와 지구를 강타해, 해가 서쪽에서 뜨더니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마치 주인이 닭장을 열 때마다 모이를 주었으니 닭장이 열리면 밥을 먹게 된다고 믿고 있는 닭과 마찬가지다. 닭이 지닌 인과론적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 주인이 모이를 주는 대신 닭을 잡아 버릴 테니 말이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헛된 근심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식을 근본적인 차원까지 검토하는 철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인과관계 그 자체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원인에 해당하는 현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을 숱하게 보아 왔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장담할 수 없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을 근거도 없다. 그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흄의 정의와 시장경제 원칙 흄은 이렇게 냉철한 경험주의를 사회과학의 영역에까지 적용한다. 정의로움(justice)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일까? 물론 흄의 답은 ‘아니요’다. 자연 상태에서 시작해 무리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인류는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해로운지 서서히 깨달으면서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 즉 묵계(Convention)를 형성했다. 그러한 묵계는 너무도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 또한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인식의 습관일 따름이다. 정의의 개념과 그 내용 역시 사람이 만들어 낸 경험의 산물인 것이다. 정의의 개념은 세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각자의 재산과 소유권을 서로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는 ‘소유의 안정성’(Stability of possession). 둘째, 재산의 이동은 폭력이나 강제가 아닌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합의와 교환을 통해야만 한다는 ‘동의에 의한 양도’(Transfer by consent). 셋째, 계약과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의 이행’(Performance of promises). 이 세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임금이 백성의 재산과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세금을 물리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그 누구도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성실하게 일하는 백성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회는 망해 버리므로 그들의 묵계는 전수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모든 인간 사회에 비슷한 정의의 관념이 존재하는 이유다. 흄은 ‘논고’의 제3권 2부 6절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이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근본 법칙을 확정했다. 그것은 소유의 안정성, 동의에 의한 이전, 그리고 약속의 이행이다. 인간 사회의 번영과 상호 작용은 전적으로 이 세 가지 법칙의 엄격한 준수에 의존한다.” 물론 이 또한 절대적인, 경험을 초월한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나눠서 쓰고 있는 한, 각자가 자신의 것을 가질 권리, 그것을 자발적으로 교환할 권리,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라는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은 도출될 수밖에 없다. 흄의 이러한 생각은 절친한 친구였던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훗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로 불리는 이 사상적 흐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귀 기울여야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회사를 일부 소유한다는 말과 같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폐업을 할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 이윤이 창출되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602년 동인도회사(VOC)가 탄생한 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작동 방식이다. 18세기를 살았던 흄은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를 신이나 도덕적 권위를 빌리지 않고 경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당화했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추상적인 도덕적 요구와 정치적 이유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는 모양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스스로 재투자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권리, 가장 기초적인 사유재산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소유권을 존중하고 동의에 의해서만 재산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살아남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발간되었으므로 경제학은 올해로 딱 250살이 되었다. 그 책의 제5편은 재정정책을 다룬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누진과세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 교육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경제학은 지금도 분배 문제에 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머문다. 지금 여야는 ‘국민배당금’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열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와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충돌했다. 다른 회사와 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박탈감 속에서 ‘n% 성과급’을 벼르고 있다. 모두 분배 문제다. 이런 마당에 2주 전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영남 홀대론’과 ‘전북 소외론’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공장의 분배를 두고서도 으르렁거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데서 오는 질시와 불평이다. 이솝 우화가 우리를 가르친다.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는 개를 통해서다.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물 안의 개가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것을 빼앗으려 짖다가 입에 문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보며 물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출 대박에 맞추어 원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1959년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고 잠시 기뻤지만, 환율 하락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이 죽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1970년대 영국의 북해유전 발견, 2000년대 호주의 원자재 수출 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반도체 특수와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소위 ‘삼전닉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채산성은 더 악화된다. 고환율의 주범을 찾아서 서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는 일은 부질없다. 전대미문의 수출 호조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짙은 명암이 드리워져 있다. 830여개 회사로 구성된 코스피의 시가 총액 55%를 단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대출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0대 사장님이 은퇴하고 차린 가게가 1억원의 빚을 진 채 문을 닫고, 원리금 상환에 쪼들리던 청년층은 회생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다. 훗날 ‘삼전닉스병’ 또는 ‘한국병’이라 불릴 만 한 일이 시나브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걱정마저도 지금의 수출 호조가 계속될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솝 우화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소녀를 통해서다.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산 뒤 그것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고, 그것을 팔아 드레스를 사는,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우유 통을 엎는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병아리로 세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 지난 5월까지 경상흑자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한 엄청난 자금 수요는 사모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AI 거품을 경고한다. 지금의 뜨거운 AI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도체 생산에 국운을 걸고 올인하는 식의 베팅은 자제해야 한다. 18세기 초 영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남해회사였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영국 정부까지 그 회사의 성공을 확신했다. 스페인과 맺은 장기 공급 계획이 근거였다. 그래서 국운을 걸고 투자를 유도했다. 덕분에 한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온 국민이 쪽박을 찼다. 1720년 남해 버블 사건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회사’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국부펀드 논의에 앞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에서 “장기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할 때 급증한 세수로 조성하는 기금은 국부펀드 형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재정 안에서 운영돼 정부 주도성이 강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논의 중인 한국판 국부펀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오 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혁신 투자와 부의 재분배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라며 “재정 선순환을 위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구축 → 개인 역량 향상 → 지속 혁신 기반 조성 →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 기본사회 재원 확보 순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부펀드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위해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980년대에는 성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구·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복합 위기와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 없는 국민배당금은 ‘사막에 물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현 경제체제는 노인 빈곤의 생애 문제와 청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몰락 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환류 방안을 설계하려면 첫 번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가치사슬을 지탱해온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가 돼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을 사회로 어떻게 환류할지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용혜인·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충북 청주시는 나름 야구에 진심인 도시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 이글스 ‘레전드’ 선수들이 이곳 세광고 출신이다. 하지만 청주야구장은 극악한 시설 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도 열악했다. 지난해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까닭이다. 청주도 더이상 한화 쪽에 경기 편성을 읍소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정치권은 돔구장 건설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돔구장을 공약 앞머리에 내세웠다. 돔구장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최근 반도체 경기 활황에 지방 세수 ‘로또’를 맞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납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8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기면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120조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10%는 사업장이 자리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배정된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올해 85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걷게 된다. 그러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건 재정 낭비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법인세 추정치는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 추정치인 100조원을 상회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급 초과세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장 버전의 청주 돔구장 고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라는 글에서 물꼬를 텄다. 요지는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이에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역대급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는 만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오독이 쏟아지자 김 실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초과이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기업 이윤이 특정 산업의 소수 초대기업에 집중되면 분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를 기초로 짜여졌다. 미국 경제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AI 연산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컴퓨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국민들이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다. 김 실장이 언급한 청년 창업 지원, AI 전환 교육 강화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시장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의는 보수냐 진보냐 등 정치적 입장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간성’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1부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어제부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한다.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로 사직한 데 따른 임시 방편이다. 청와대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됐던 하정우 전 수석도 지난달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웠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마련된 자리들을 1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326개 과제가 담긴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점검과 부처 간 협업, AI 입법 프레임워크 설계 등 갈 길이 여간 바쁘지 않다. 컨트롤타워 공백은 당장 예산 확보, 인재 양성, 국제 공조 차질로 이어진다. AI 국가 사령탑이 이토록 가볍게 흔들려서 되는 일인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기록적 수익을 내고 있으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약속한 ‘AI 3강’을 실현하겠다면 지금은 기업 투자 재원을 탄탄히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인프라를 보강할 방안을 찾느라 바빠야 할 때 아닌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뜻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AI 국민배당금’을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AI 시대에 우리 반도체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그나마 가능한 공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보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AI 청사진을 짜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인다. 미국은 10기가와트 데이터센터를 미 전역에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국은 화웨이 칩과 딥시크를 잇는 생태계 자립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AI 기가팩토리 5곳 건설 계획을 못박았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과 영남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의) 패착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흑색선전 내지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보수를 결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개 처음에 지는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강남4구 발전특위’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예산이나 제도,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수일 내 발표할 것이다. 중앙당에서 정책·제도·법적으로 최대한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던 서울과 영남권 후보들의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이자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신뢰성에 의구심도 보였다. 그는 “특히 영남 지역의 여론조사가 조금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유선을 20% 넣고 한다든가 질문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도가 된 여론조사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흑색선전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95년도 당시에 다툰 사건 원인을 두고서 국민의힘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파가 다른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도 ‘5·18 운동 등으로 다툼을 했다’라고 나와 있다”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마구잡이식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흑색선전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어플레이했으면 좋겠다”면서 “비전과 정책과 과제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서도 “김 실장이 말씀하신 건 정책 발표가 아니다”라면서 “장차 AI 시대로 대전환이 예상되니까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용도 민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AI 산업이 활성화돼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에서 초과 세수를 가지고 재배분하는 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가지고 ‘코스피가 급락했네’, ‘사회주의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2027년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향한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을 왜곡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과 관련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인공지능(AI)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이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김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학문적 성과에 이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의견을 취합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책으로, 법으로,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가면서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 버린다”며 “충분히 숙성이 되고 할 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구상’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듣지는 않겠지만 조언하겠다”면서 “내란 잔재 청산 선대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고리를 끊어야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선에서 목표는 높게 잡되 태도는 낮게 임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저에게도 하는 말”이라며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선거전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성과 보상안을 승인했다. 약 1500조원, 한국 정부 1년 예산을 두 번 쓰고도 남는 돈이다. 인공지능(AI)이 창출할 미래의 부가 한 사람에게 천문학적으로 몰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 장면이다. 양극화를 넘어 ‘일극화’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일극화의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엘리시움’이다. 부자들은 하늘 위 우주정거장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황폐한 지상에 남겨진다. 모두를 구원할 듯했던 기술은 소수에게만 닿아 분리의 장벽이 됐다. 유발 하라리는 AI 혁명으로 ‘무용 계급’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고리즘과 기계가 사회의 핵심 기능을 맡을수록 시장과 정치에서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AI 배당’은 낯선 공상이 아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조차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공공기금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의 쏠림을 제도 바깥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는 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도 이런 불안과 닿아 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성과 일부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은 달리 반응했다. 어제 코스피가 급락한 것을 두고 외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분배 압력으로 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이 이미 막대한 설비투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데다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큰 산업인데, 그 이익을 배당 재원처럼 보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AI로 만들어진 부가 사회에 폭넓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국민배당금이 구호처럼 던져지는 순간, 이 정책 조급증은 포퓰리즘 논란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위의 배 가르기보다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환경과 정책이다.

“AI 초과세수 미리 설계해야” vs “기업 돈 빼앗아 나눠주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이 중동 전쟁 여파에도 호황을 보이면서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와 맞물려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수요 급증 상황) 사례를 들며 AI 국민 배당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 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 시기를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실장의 글이 공개된 후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 부분(AI 국민 배당금제)은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AI 배당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졌을 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초과 세수를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반대로 세수 펑크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 주는 거 공산당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이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에 대해 “공산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 할 일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냐”며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 배당금’ 구상을 꺼내자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며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하락 전환해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장중 5.12% 급락한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5만원대)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와 전 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냐”며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미국을 봐라.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1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7999를 기록하며 8000고지를 목전에 뒀다가 장 중 한때 7421까지 급락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포스팅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수익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을 통해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가 하락을 낳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실장의 주장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 세수가 있었지만 사전에 설계된 원칙이 없어 소진됐다면서, 이번에는 이전처럼 흘려보내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 일부를 양극화 구조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AI 수익의 과실은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으며,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며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2026년과 2027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AI 시대에 자산 계층의 양극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익을 더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연구소의 크리스티 탄은 블룸버그TV에 “한국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납세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자산가의 금리가 어려운 이들보다 낮은 금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낳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시대와 관련해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와 관련한 초과 이익을 그대로 흘려보낼 순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는 고민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