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역에 내리자 우뚝 솟은 광진구청 새 청사가 눈에 들어왔다. 곧 옛 청사가 될 지금의 청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했다. 광진구는 새 청사로 이전하는 올해를 ‘광진 재창조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지난 10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광진구청 새 청사를 방문했다. 새 청사는 자양동 870에 연면적 3만 7685㎡, 18층 규모로 지어졌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새 청사 개청으로 ‘광진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새 광진구 청사는 단순히 청사 건물만 올린 게 아니다. 새 청사 건설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구의역과 연결된 이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7만 8119㎡ 면적에 광진구청 신청사, 업무시설(31층), 호텔·오피스텔(34층), 공동주택(26~48층) 등이 들어섰다. 구청 직원을 포함해 호텔, 쇼핑몰, 사무실 등 상근 인구가 7400여명에 이르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1645가구에 달한다. 지역 경제가 크게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는 새 청사를 만들면서 구민 편의에도 각별하게 신경 썼다. 입구 주변에는 단출한 공원을 만들어 구민들이 쉴 수 있게 했다. 입구 왼편에는 북카페, 키즈존,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지하 2층에는 미래기술체험관이 생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로 채울 계획이다. 4층은 어린이집이다. 구청 직원 자녀는 물론 구민 자녀도 등록할 수 있다. 600석 규모의 대강당은 구민에게 개방한다. 대강당은 복층 구조로 5, 6층에 자리한다. 대형 전광판과 각종 음향 시설을 완비했다. 배드민턴 대회 등 다양한 체육 행사는 물론 결혼식까지 소화할 수 있다. 2층은 통합 민원실이다. 곧 옛 청사가 될 현 광진구청 청사는 5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이 건물 저 건물을 오가며 민원을 처리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청사에서는 통합 민원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올해는 광진구 개청 30주년이자 광진 재창조의 원년이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구의역 일대가 행정·주거·업무·문화·상업 등 대규모 첨단업무 복합단지로 거듭나 광진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38개 부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전한다. 주말이나 업무시간 외에 짐을 옮겨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한다.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방산과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방산 분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려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인 데다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양국의 공동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전문가인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헌법재판소·공수처 폐지”나경원 “한동훈이 탄핵 선동” 공격안철수 “韓, 윤석열 핵심 인사” 비판 오세훈과 잇단 만남 ‘구애’ 경쟁도 6·3 대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15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 경선 모드에 돌입했다. 출사표를 던진 ‘8룡(龍)’이 탄핵 찬성 4명과 반대 4명으로 갈리면서 경선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의 제안으로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았다. 탄핵 반대파였던 두 사람은 보수 후보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김 전 장관은 “지금은 뭐 화장실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쏴 나오지 저도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한다”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캠프에서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구상 등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겠다”,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겠다”며 노선을 선명히 드러냈다. 2차 경선에 진출할 ‘빅4’ 안착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다. 나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을 꺼냈고,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는 한동훈”이라며 ‘윤석열 핵심 인사’, ‘정치력 부족’ 등을 열거했다. 전날 한 전 대표를 향해 “탄핵을 선동했다”고 저격한 나 의원은 이날도 한 전 대표와 같은 시간대에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이어 갔다.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며 국회 소통관에서 어색하게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인프라 마련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AI 공약을 바로 받아친 모양새가 됐다. 한 전 대표는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을 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구애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 만찬을 함께했고 김 전 장관, 나 의원, 안 의원도 16일 오 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 경선에는 총 11명이 도전한다.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4명(김문수·나경원·이철우·홍준표)과 찬성했던 4명(안철수·양향자·유정복·한동훈)으로 갈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조별토론회와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인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민주 “국회 심의서 15조까지 증액”崔 “시급한 건 속도, 4말 5초 통과를”대정부질문 ‘대미 관세’ 대응 언급엔 “최대한 협상 후 새정부서 마무리”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폭탄 대응과 내수 진작,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4조원 이상,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 대규모 재해·재난 예방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통상·AI 지원책에는 ▲관세 피해 기업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 즉시 공급 및 연내 1만장 추가 확보 ▲AI 혁신펀드 규모 900억→2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에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연 50만원 ‘부담 경감 크레디트’ 신설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대학생 생활 안정 정책자금 2000억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재해·재난 대응책에는 ▲재해대책비(5000억원) 2배 이상 보강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추가 도입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4월 말, 5월 초까지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지금 시급한 건 속도”라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필요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올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베트남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차 무역전쟁’ 중인 미국을 겨냥해 강성 발언을 이어 갔다. 반면 베트남은 시 주석의 ‘항미 연대’ 발언을 공동 발표문에서 빼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시 주석 순방 뒤 곧바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대나무 외교’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시 주석은 이날 또 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를 만나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일방적인 괴롭힘에 함께 반대하며 전 세계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일방적 괴롭힘’으로 규정한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46% 관세가 부과됐다가 90일간 유예됐다. 중국은 145% 관세가 시행 중이다. 베트남은 2018~2019년 1차 무역전쟁 때 중국을 우회한 수출 통로로 주목받아 미중 갈등 최대 수혜국이 됐다. 한편으로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양국 무역은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올해는 두 나라가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시 주석의 베트남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로 베트남을 가장 많이 방문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됐다. 전날 시 주석은 이런 친밀감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항미 연대’ 동참을 제안하며 철도·인공지능(AI)·검역·농산물 무역 등에 관한 45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15일에는 중·베트남 철도 협력 출범식에 참석했다. 두 나라는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만 육로에서는 국경을 연결하는 3건의 철도 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 주석의 발언을 자세히 전한 것과 달리 베트남공산당 기관지 인민보는 시 주석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베트남 측은 시 주석의 ‘항미 연대’ 발언을 공동 발표문에서 빼고 양국 현안 논의에 집중했다. 인민보는 람 총서기가 회담에서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베트남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도 방문해 무역전쟁 우군 확보에 나선다.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방산과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방산 분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려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인 데다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양국의 공동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전문가인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4월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후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비전, 조직운영 철학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핵심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후보자께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오셨는데, 이러한 경험이 평생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철학과 평생학습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확인했다. 이어 도민의 학습권 실현 방안,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 평생교육의 접근성과 포용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와 관련해 “AI·VR 기반 교육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등, 기술혁신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짚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시민교육이 단순한 강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식을 실질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요청하며 “단순 체험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기 위한 인프라 재구조화와 콘텐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오후석 후보자가 제시한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이 현장의 실현 가능한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해당 법과 일치시키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의 정책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기회로 삼아 경기도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행정 업무 효율화와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 웹사이트를 연다. 이는 수사보고서 작성, 법령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과 KT대구경북광역본부, AI솔루션 기업 타임리는 15일 대구경찰청 회의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GPT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 행정에 스마트 미래치안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시민중심의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KT는 대구경찰청 통신망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원하고 타임리는 AI플랫폼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지원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미래치안구현 TF가 구축하는 경찰GPT 웹사이트는 GPT-4o, Gemini, Perplexity AI 등 5개 대형언어를 이용해 일상 행정업무부터 민원 응대, 수사 보고서 작성, 법령 해석 등 다양한 분야 활용된다. 이는 경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능률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생성형 AI 기반 경찰 GPT 웹사이트 구축은 전국 최초로 경찰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 중심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2025년까지 수립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이 정립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면, 도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AI는 미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급금 300억 원 포함 6.5조 원 규모...혁신적 기전 기반 비만 치료제 개발 본격화 혁신 신약 전문개발 기업 뉴로바이오젠㈜(대표 김상욱)는 미국 제약사 ‘사이렉스 바이오 주식회사(Scilex Bio Inc.)’와 비만 및 알츠하이머 치매 경구 치료제 ‘티솔라질린(Tisolagiline, 물질명: KDS2010)’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라이선스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선급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판매 로열티 등을 포함해 총 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선급금과 NDA(신약허가신청)까지의 마일스톤 금액은 700억 원이다. 티솔라질린은 뛰어난 선택성을 지닌 가역적 ‘MAO-B 억제제(모노아민 산화효소 B 억제제)’로 장기 투여가 가능하다. 기존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타겟 계열 비만 주사제나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항체 기반 치매 주사제와 달리, 경구 치료제로 개발돼 환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이미 다양한 모델에서 수차례 검증한 비임상 효력 시험 및 임상1상 시험 결과를 근거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2상에서도 뛰어난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티솔라질린의 모든 적응증을 포괄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만 및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임상 2상 개발을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대한민국 판권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 양도 및 상업화 권한이 부여된다. 계약 주체인 사이렉스 바이오 주식회사는 ‘사이렉스 홀딩 주식회사(SCILEX Holding Company, SCLX)’가 출자해 설립한 합작사로 티솔라질린 개발 및 상업화를 주도한다. 다만 국내 개발 및 국내 임상 2a상은 뉴로바이오젠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은 각각 연평균 75%, 98.7%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비만 치료제는 기존 약물의 부작용과 내성 문제, 치매 치료제는 근본적 치료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티솔라질린이 상용화될 경우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2032년 약 135억 달러, 치매 치료제 분야에서 2038년 약 3000억 달러의 매출 달성이 기대된다. 사이렉스 홀딩스 주식회사는 현재 비오피오이드(non-opioid) 진통제 개발·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증 신경 통증 환자 대상 혁신 치료제 제공에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 제품 개발에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제이심 샤(Jaisim Shah) 사이렉스 홀딩 대표는 “사이렉스의 개발 경험과 상업적 역량을 바탕으로 티솔라질린이 비만, 급성 및 만성 통증 관리, 신경퇴행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통합적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상욱 뉴로바이오젠 대표는 “광범위한 임상기관 네트워크와 다양한 중추신경계 치료 제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경험을 고려할 때, 사이렉스는 뉴로바이오젠의 이상적인 글로벌 파트너”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뉴로바이오젠은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 2a상을 준비 중이다. 국내 임상은 올해 상반기 중 환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미국 임상 2a상은 올해 하반기 신약 IND(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뉴로바이오젠은 향후 사이렉스 바이오의 지분 취득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사이렉스 바이오 및 사이렉스 홀딩 주식회사 주요 임원진은 이달 말 방한해 뉴로바이오젠과 공동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 내 임상 2a상 진행 협업 및 임상 이후 본격 사업화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에서 연이은 대형 땅꺼짐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15일 오후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시민 안전 비상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13, 14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서둘러 마련한 자리다.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주변에서는 2023년부터 벌써 14차례나 땅꺼짐이 발생했다. 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을 상수도관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보고 인공지능(AI) 기반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 차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굴착 공사 때 자동 계측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관계자, 지자체, 경찰과 땅 꺼짐 의심 구역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2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교통공사도 공사 구간 1천100곳에 물 침투를 막고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 공법 실시 등의 땅 꺼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부산시는 대책회의에서 급경사지·산사태, 화재 취약시설, 하천·지하차도, 산업현장, 산불 등 9대 분야 사고 예방 대책도 강구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 감시 시스템을 늘리고 임차 헬기·산불소화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AI 기반 드론·지능형 기둥(스마트폴)·센서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예방단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침수와 고립사고에 대비해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지하차도 비상 대피시설도 내년까지 35곳에 전부 설치할 계획이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령자 밀집 시설, 전통시장, 쪽방촌 등에는 스마트 화재경보 시스템·스프링클러 설치, 노후 전선 교체, 가스 안전 타이머와 자동 소화 멀티탭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공공부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인공지능(QAI)’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경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양자인공지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공식화됐다. 양자인공지능은 양자역학 기반의 정보처리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첨단 산업 분야로, 기존 기술보다 정보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남경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선점 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재 육성,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자문 및 성과 평가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산업 시장이 2031년까지 약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22% 이상의 고속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 수준과 시장 점유율은 아직 주요 12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양자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R&D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했다. 또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을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차등 조정한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만들어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영등포, 종로, 송파 등 16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45개 교육과정 1088명의 교육생을 4월 중에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캠퍼스가 조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수료생 기준 74%가 비전공자이고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전환(SW 및 DX) 분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AI 핵심·융합과정으로 재편한 만큼 AI 중심의 교육을 확립하고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교육생에게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초 이론, 실무 프로젝트 교육과정이 약 3~6개월 동안 제공된다. 교육생의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잡코디 배치,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캠퍼스별 교육과정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은 교육 분야의 기초지식 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5개 캠퍼스를 추가 조성해 1자치구별 1개 캠퍼스, 총 25개 캠퍼스를 모두 개관할 예정이다. 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잡코디의 일대일 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내년부터는 연간 4000명의 실무 중심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모든 게 인공지능화되는 AI제이션 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육생 선발 규모 또한 확대했다”며 “많은 청년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지원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역량을 갖추고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0년대 미드 ‘전격 Z작전’ 속에는 운전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키트’라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 국내 연구진이 미드 속 키트처럼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소통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모빌리티UX연구실은 한 장의 인물 사진만으로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초 실사 AI 아바타 생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차와 사람 간 직관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와 있는 음성 기반 AI 비서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가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에 그쳤지만, 이번에 개발한 초 실사 AI 아바타는 화면에 인물이 떠서 정교한 표정과 입 모양 표현을 통해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내 AI 운전기사가 운전자와 대화하거나 보행자와 소통하는 등 보다 인간 친화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상황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기술은 기존 생성형 AI와 달리 입술과 턱 등 말을 할 때 관련된 부위를 선별적으로 학습하고 합성하는 독자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학습을 줄이고, 입 모양, 치아, 피부 주름 등 세밀한 얼굴 표현을 더욱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 이외에도 키오스크, 은행 창구, 광고 모델, 뉴스 진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연구팀은 추가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감정, 피로도, 집중 상태 등을 분석해 파악할 수 있는 AI 기반 운전자 인터페이스 기술도 개발 중이다. 연구를 이끈 최대웅 ETRI 모빌리티UX연구실 선임 연구원은 “AI 아바타가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움직이는 생성형 AI 기술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문, 상담 등 일부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호작용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AI샴푸전문점’이 등장해 화제다. 기기가 계속 물의 분사 위치를 조정해 두피와 머리카락을 세척해주는 방식으로, 비용은 현재 회당 평균 약 37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광저우일보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 도시 광저우 곳곳에 AI 기기를 이용해 머리를 감겨주는 매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객이 마사지 침대에 누워 기기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작동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기기를 이용해 고객의 두피 상태를 체크한 뒤 지성용 또는 건성용 샴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머리를 감겨준다. 작동 중 기기가 계속 물의 분사 위치를 조정해 두피와 머리카락을 세척해주는 방식으로, 무인 매장은 아니다. 직원이 수건과 귀마개 등을 준비해주고 전후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 샴푸 2회, 트리트먼트 1회, 헹굼 7회를 포함하며 총 13분이 소요된다. 비용은 초기 홍보 기간에 9.9위안(약 1900원)이었다가 현재는 회당 평균 19위안(약 37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경험담을 공유하는 한편, 기계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매장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생각한 것보다 머리가 깨끗하게 감겼다”, “결국 머리는 직접 말려야 한다니 별로다”, “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은 신기했지만, 가려운 데를 정확히 긁어주진 못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요식업 분야에도 AI 활용…“피할 수 없는 추세”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시는 멀티태스킹 조리 로봇에 처음 요식업 허가를 발급했다. 스타트업 엔코 스마트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AI) 로봇은 팬케이크 만들기나 국수 삶기 등 단일 작업만 하는 로봇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조리할 수 있다. 또 작업 환경에 따라 새로운 메뉴를 만들거나 안전 위험을 피하는 법을 계속 학습한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AI는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 “허가 발급 전 우리는 제품이 국가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에코 스마트 개발 책임자 톈옌은 “우리 로봇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가열 효율을 높이는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며 “로봇 센서는 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름 온도를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권시보는 요식업 서비스 분야에 AI 로봇이 공식적으로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짚었고 다른 현지 매체는 로봇이 합법적으로 식당을 개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버 위협 빈틈없이 대응… 정보보안 관리 철저 한국중부발전이 국가 보안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의 참여와 협조로 정부 보안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고, 전 직원의 보안 의식 함양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 제고,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정적 발전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제16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시행된 보안 평가에서 최고 보안 수준을 달성하며 ‘정보보안감사’, ‘해킹메일 훈련’, ‘개인정보보호’ 3개 부문에서 모두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이상 행위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보안관제와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정보보안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라는 평가다. 최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해 침해사고 제로화를 실현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교육과 분야별 훈련, 내부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관리 투명성을 실현해 정보보안 기업문화를 정착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산업부 주관 정보보안평가 우수기관 3관왕 달성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안 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Vinako Education)의 돈 타이 뚜이(Don Thai Thuy) 대표와 아이비텍(IBTECH)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되었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는 “우리 기업은 독일과 일본 등에 간병인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년간 파견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또한 완비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과거 경기도주식회사 하노이 비즈니스센터장을 역임하며 축적한 상담 및 시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 간병인 파견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현재는 비자 문제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직 경기도나 법무부 차원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임을 공유하며, 향후 간병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책적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정착을 위해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저리 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위기 대응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관세피해와 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