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법정 기준보다 19조 4531억원 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올해 1분기 4조원 가까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가입자 부담을 늘리기에 앞서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지원 기준보다 매년 1조 4000억~2조 4000억원가량 적게 지원했다. 10년간 덜 낸 국고지원금은 총 19조 4531억원에 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정부 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제 지원율은 한 번도 20%에 이르지 못했다. 2016년 15.0%였던 지원율은 2017년 13.6%,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2%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13~14%대에 머물러 지난해 지원율은 14.3%에 그쳤다. 국고지원 부족은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됐다. 정권별 연평균 지원율은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였으며 올해 이재명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원율도 14.2%로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국고지원은 기준에 미달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에 2조 8695억원,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3조 1467억원, 필수 의료 지원에 3조 2514억원이 들어갔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세 사업을 합치면 9조 2676억원에 이른다. 국가 의료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만큼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은 지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미 1분기 수입은 22조 4416억원, 지출은 26조 3405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조 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이었던 누적 적립금도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국고지원이 기준에 못 미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추계해온 점이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 8000억원 적게 잡았다.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액을 산정하다 보니 정부 부담액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에 설정된 상한도 문제다. 법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의 실제 지원 비율은 2020년 3.0%에서 지난해 2.1%까지 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지원액을 불확실한 보험료 예상 수입 대신 확정된 전전년도 결산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가입자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의 재정 책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06포인트, 0.95% 내린 6239.60을 나타냈다. 지수는 6240.06으로 출발한 뒤 장중 6275.74까지 올랐지만 6213.78까지 밀리는 등 변동성을 보이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17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95억원, 856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90억원 매수 우위였으나 비차익거래가 259억원 매도 우위를 보여 전체적으로 169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도 하락 종목이 우세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승 361종목, 보합 72종목, 하락 453종목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내림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22만 9500원으로 0.22% 내렸고, SK하이닉스(000660)는 139만 3000원으로 1.90% 하락했다. SK스퀘어(402340)는 2.95%, 삼성전기(009150)는 4.16%, 현대차(005380)는 0.98%, KB금융(105560)은 1.05%,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3.65% 각각 밀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2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0.38% 올랐다. 장 초반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다. 상승률 상위에는 금호전기가 상한가인 29.94% 오른 4080원을 기록했고, 금호건설은 15.95%, 티웨이홀딩스는 15.74%, 혜인은 14.84%, NHN은 13.05% 상승했다. 반면 에이엔피는 12.57% 하락했고 SHD는 8.10%, 광전자는 7.74%, 한국공항은 6.93%, 대교우B는 6.83% 각각 내렸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동안 8월 5일 6598.26까지 올랐다가 8월 6일 6296.38로 급락한 뒤 8월 10일 6299.66으로 반등했지만, 이날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52주 최고치는 9385.59, 최저치는 3079.27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영종·서해·검단구가 인건비 부족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10일 인천시의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이들 자치구의 부족 예산은 모두 495억원으로, 구당 평균 165억원에 이른다. 기존 서구에서 둘로 나뉘어진 서해구와 검단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해구의 부족 예산은 297억원으로,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등 필수 인건비 126억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폐기물 처리비가 바닥을 드러냈고, 구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비 11억원도 마련하지 못했다. 검단구 역시 인건비와 필수 사업비 등 15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한 청사를 사용하면서 향후 5년간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105억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재정난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두 자치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재정 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존 중구에서 분리된 영종구는 도로·하천·공원 정비 등에 필요한 46억원이 부족하다. 구청사와 보훈회관 등을 임차해 매년 수십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내년부터 신청사 부지 매입과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들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는 이유는 신설에 따른 필요 경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청사 임대·이전비와 각종 시설 설치비, 여기에 새로운 명칭에 따른 간판·명함·홍보물 교체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들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재원을 찾지 못하면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경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부족한 인건비와 필수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나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치구 안정화 예산 등을 포함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올해 8월 초까지 2135건… 99%가 7~8월 집중돼지 사고 2.9배 급증… 5년 폭염 보험금 795억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돼지와 가금류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가축재해보험에 접수된 폭염 사고는 2135건으로, 이 가운데 4건 중 3건 이상이 돼지 피해로 나타났다. 10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해 접수된 보험사고는 지난 7일까지 2135건으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1628건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고,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가 507건이었다. 폭염사고는 2024년 1910건에서 지난해 4865건으로 154.7% 급증했다. 특히 돼지 사고는 같은 기간 1339건에서 3914건으로 2.9배로 늘어 지난해 전체 폭염사고의 80.5%를 차지했다. 가금류 사고도 571건에서 951건으로 66.5%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커졌다. 돼지와 가금류에 지급된 폭염 보험금은 2022년 76억 4000만원에서 지난해 297억 2000만원으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급액은 총 794억 9000만원에 달했다. 가축재해보험의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은 돼지와 가금류를 대상으로 한다. 기상청이 폭염주의보나 경보를 발효하면 특보 기간뿐 아니라 발효 전 24시간과 해제 후 24시간까지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폭염 피해는 농업인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생명의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보험금을 받은 농업인은 2024년 136명에서 지난해 217명으로 59.6% 늘었다.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 14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48명이 온열질환으로 총 5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는 등 굵직한 특수 사건을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시작된 대장동 수사(대장동 2기)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달아 구속기소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4895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사직서가 당장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관련법상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강남 최대 규모 유흥업소를 비롯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만 1600명을 넘었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800평 규모의 강남 최대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업주와 관리책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회원 1400여명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검거하고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 등을 압수했다. 인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부평 일대 오피스텔 7개를 빌려 920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7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피스텔 4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8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성매매 조직도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검거됐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뤄졌다. 대구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60명이 검거됐다. 피해 여성 3명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돼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조직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도 입건했다. 성매매 사이트 11개를 폐쇄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역대급 과징금 여파로 상반기에만 1조 2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떠안게 됐다. 다만, 이탈 고객의 복귀 신호는 뚜렷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88억 5600만 달러(약 13조 30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5억 5600만 달러(8350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2093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2021년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손실이다.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3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원이다. 고객 보상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던 1분기에 더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895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후 처음이다. 과징금을 제외한 실질 영업손실은 약 2192억원 수준으로, 이탈 고객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물류 고정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소위 ‘탈팡’했던 고객은 대거 돌아왔다. 쿠팡에 따르면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해당 기간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산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지난 1분기보다 80만명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도 3% 증가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지출 수준도 회복하고 있다”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상품 확대,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간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 규모는 약 35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오는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 또 이날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의 추가 세액 통지를 받았으나 이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최혜대우·끼워팔기 의혹 조사도 남아 있어 추가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과징금 여파로 지난 2분기 8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 영업손실이다. 5일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88억 5600만 달러(약 13조 30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다. 반면 영업손실은 5억 5600만 달러(약 8350억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2093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2분기 손실액은 지난해 영업이익(6790억원)보다도 많다. 적자 전환의 핵심 원인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반영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쿠팡Inc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 9800만달러(약 1조 1895억원)에 달하게 됐다.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쿠팡 창사 이래 처음이다. 과징금을 제외한 실질 영업손실은 약 2192억원 수준으로, 이탈 고객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물류 고정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이른바 ‘탈팡’했던 고객 복귀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쿠팡에 따르면 2분기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로는 80만명 늘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개인정보 사고 이후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지출 수준도 회복하고 있다”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고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며, 상품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적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내년부터 성장률과 마진 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C AI가 기업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계획해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NC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493억 7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395억원이다. NC AI는 가비아·고려대·연세대와 함께 기업용 에이전틱 AI를 개발한다. 이 AI는 여러 업무 시스템에 흩어진 정보와 회사 규정, 직원별 업무 방식을 파악한 뒤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반복 업무나 부서 간 일정 조율 등을 AI가 맡고, 직원은 기획과 의사결정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NC AI는 AI 구조 설계와 모델 학습, 실행 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 전반을 맡는다. 개발한 기술은 가비아의 그룹웨어에 적용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이후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AI가 답변만 하는 도구를 넘어 기업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라며 “향후 제조와 물류 등 피지컬 AI 분야로도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가 대형 사업뿐 아니라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 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 695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며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재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한다.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 302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 타워 등이다.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청년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추진하던 제2 시립미술관(1750억원)과 음악 전용 공연장인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3295억원), 중부권 첫 국가 정원으로 계획한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1324억원)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철도 1단계 등은 공정상 일정으로, 교통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1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실효성이 낮고 과잉 투자 우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미래·청년·시민 건강 투자로 전환하겠다”면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 전환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전 중 코스피 5%·삼성전자 8% 급등SK하이닉스, -8%→4%→-5% ‘냉온탕’ 코스피가 30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오전 한때 5%대 급등하기도 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뒤 오후 들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 종가 대비 58.93포인트(1.04%) 내린 5604.31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0.33% 상승 출발해 장 초반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다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을 키워 5%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상승폭을 줄여가다 오후 12시를 전후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37억원어치, 1조 109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개인은 1조 7474억원어치를 매도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코스피 폭락장을 이끌었던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날 롤러코스터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같은 시각 전장보다 1000원(0.48%) 오른 2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예상치를 상회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전 한때 8%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으나 강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171조 4995억원, 영업이익은 89조 492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30%, 1813.8%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7만 1000원(5.07%) 하락한 133만원에 거래 중이다. 오전 한때 8%대까지 급락하는 등 사흘 연속 ‘패닉셀’(공포 매도) 양상을 보이다 반등에 성공해 4%대 상승하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LG에너지솔루션(5.16%), KB금융(2.75%), 삼성물산(3.50%), HD현대중공업(3.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8.52%)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SK스퀘어(-7.76%), 삼성전기(-5.83%), 현대차(-1.84%), 삼성바이오로직스(-1.15%), SK(-4.09%) 등은 하락 중이다.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과 함께 폭락했던 코스피가 30일 장중 한때 5%대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종가 대비 306.21포인트(5.41%) 오른 5903.82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0.33% 상승 출발했으나, 장 초반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후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을 점차 키우며 급등했다. 이틀간 이어진 폭락세가 진정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30억원어치, 1조 1976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개인은 1조 6810억원어치를 매도하고 있다. 폭락장을 이끌었던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예상치를 상회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같은 시각 전장보다 1만 5500원(7.43%) 오른 2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171조 4995억원, 영업이익은 89조 492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30%, 1813.8%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한때 8%대까지 급락하는 등 사흘 연속 ‘패닉셀’(공포 매도)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반등에 성공하며 4만 1000원(2.93%) 오른 144만 2000원에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 종목 대부분이 오름세다. LG에너지솔루션(8.49%), KB금융(6.90%), 삼성물산(11.38%), HD현대중공업(6.91%),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23%), 하나금융지주(7.48%), HD한국조선해양(9.85%), 한화오션(8.58%)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전날 급락 이후 장 초반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종가 5663.24보다 36.09포인트(0.64%) 오른 5699.33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5681.77에 출발한 뒤 장중 5712.25까지 올랐고, 저가는 5572.10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3683만주, 거래대금은 3조2596억원으로 집계됐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695억원 순매도하는 반면 외국인이 2650억원, 기관이 93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648억원, 비차익거래 1314억원으로 전체 1962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644개로 하락 종목 202개를 크게 웃돌았고 보합은 43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삼성전자(005930)는 21만2000원으로 1.68%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0만5500원으로 1.66%, KB금융(105560)은 16만3300원으로 2.00%, 현대차(005380)는 35만6000원으로 0.71%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136만6000원으로 2.50% 내렸고 SK스퀘어(402340)는 3.88%, 삼성전기(009150)는 2.1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01% 하락했다. 장 초반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다. 상승률 상위에는 티웨이홀딩스가 29.63%, 금호건설우가 25.35%, 동성제약이 14.59%, CJ CGV가 12.58%, LG생활건강이 11.22% 오르며 이름을 올렸다. 반면 신풍제약우는 29.91% 내렸고 진흥기업우B 12.38%, 달바글로벌 9.62%, 넥센타이어 8.36%, 한화갤러리아우 8.27% 하락했다. 전날과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반도체 대형주의 변동성은 여전히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전일 9.61% 하락한 데 이어 최근 이틀간 22.85% 밀리며 시가총액이 81조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달 25일 장중 고점 298만7000원과 비교하면 53% 낮은 수준이다. D램 가격 상승률, 고부가 제품 출하 시점, 낸드 가격 전망, 중국 장비 국산화 변수 등을 둘러싸고 시장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시각 전일 주간종가보다 2.90원 내린 1443.10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최근 코스피가 24일 6690.62, 27일 6755.75를 기록한 뒤 28일 6023.66, 29일 5663.24로 급격히 밀린 만큼 투자심리의 안정 여부가 이날 장중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매출·영업이익 모두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동시에 반도체 사업으로만 사상 처음 8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171조 49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다. 순이익은 71조 6245억원으로 1299.9%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127조 5000억원, 영업이익 8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매출 48조원, 영업손실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만은 매출 4조 6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매출 7조 5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일 급락했던 코스닥이 기관 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로봇 관련 종목이 지수 회복을 이끌었다. 2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64포인트(2.22%) 오른 764.8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760.54로 출발한 뒤 장중 780.39까지 올랐고, 저가는 753.73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5.32% 급락한 뒤 이날 곧바로 상승 전환했다. 최근 5거래일 흐름을 보면 21일 753.34, 22일 751.09, 23일 790.28, 24일 748.22, 27일 764.86으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2728억원 순매수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은 1440억원, 외국인은 1295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33억원 매수 우위였지만 비차익거래가 11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1102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에서는 상승 종목이 우세했다. 코스닥 전체에서 1007개 종목이 올랐고 628개 종목이 내렸다. 보합은 99개였다. 상한가 10개, 하한가 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강세였다. 알테오젠(196170)은 3.83% 오른 31만2000원, 에코프로(086520)는 3.20% 오른 8만6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03% 오른 11만500원에 마감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6.57% 오른 44만6000원,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6.31% 오른 14만9900원, 원익IPS(240810)는 5.47% 오른 10만6000원을 기록했다. HLB(028300)와 에이비엘바이오(298380)도 각각 0.48%, 0.28% 상승 마감했다. 급등주 흐름도 두드러졌다. 상승률 상위에는 아이크래프트, 썸에이지, 오브젠이 나란히 30.00%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케이엔알시스템은 29.96%, 셀리드는 29.94% 상승했다. 반면 하락률 상위에서는 티엔엔터테인먼트가 29.94%, 네오뷰가 29.88% 떨어져 하한가로 내려앉았고, 흥구석유와 파인텍, 지엔씨에너지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 반등은 국내 증시 전반의 회복 흐름과도 맞물렸다. 같은 날 코스피는 65.13포인트(0.97%) 오른 6755.75로 마감했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9원 오른 1468.5원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사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의 보안 투자와 내부 관리 체계 정비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접속기록, 이상 징후 탐지 및 보안 활동 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내년 7월부터는 ISMS-P 인증 강화 의무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클라우드 기반 보안 로그 수집 및 이상 징후 탐지 서비스 공급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첫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7개 상품을 선보였으며, 누적 설정액은 1조 7365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출시한 상품들도 잇따라 흥행했다. 지난해 선보인 ‘한국밸류 기업가치 포커스3’는 약 1066억원 규모로 설정을 마쳤고, 지난 4월 출시한 ‘한국투자 핵심성장포커스 펀드‘ 역시 1140억원을 모집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출시된 주요 손익차등형 펀드들이 잇따라 1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유치하며 대표 상품군으로 자리 잡았다. 손익차등형 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증권사 등 계열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일정 범위까지 먼저 부담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을 낮추고, 수익이 발생하면 선순위 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고액 자산가 대상 사모펀드에서 주로 활용되던 구조를 공모 상품으로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주도 산업과 AI, 소재·부품·장비, 정책 수혜 업종, 글로벌 빅테크 등 시장 흐름에 맞춘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출시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17개 가운데 15개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조기 상환됐거나 상환을 앞두고 있다. 판매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판매액은 2023년 1634억원에서 2024년 2995억원, 2025년 611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4098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등 개인 투자자의 우량 자산 투자 기회를 넓히는 상품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제헌절 연휴 이후 개장한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4%대 급락하며 코스피가 6500선으로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4.33포인트(4.46%) 하락한 6516.27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6500선을 기록한 건 지난 4월 30일(6598.87) 이후 2개월여만이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미 뉴욕증시와 일본,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한 여파를 코스피도 피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악화된 것도 투심을 악화시켰다. 이날 2.60%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낙폭을 줄여 6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며 6472.80까지 내려앉았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넘게 하락하자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대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 한때 상승 전환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4.31% 하락한 24만 4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24만전자’로 내려앉았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2%대까지 상승했지만 오전 10시 30분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선 뒤 4.23% 내린 176만 4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6.12%)ㅡ LG에너지솔루션(-4.94%), 삼성생명(-8.91%), KB금융(-6.79%), 삼성물산(-8.24%), HD현대중공업(-7.33%), 한화에어로스페이스(-7.33%) 등 주도 업종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9203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495억원, 523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5.33% 하락한 749.64에 거래를 마쳤다. 급락장에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