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일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계 개선 메시지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재개한 것이다. 국방부는 “6·25전쟁 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국군 제9보병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간 12차례의 격전을 치른 곳이다. 우리 군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9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는 제5보병사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5공병여단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에는 DMZ 일대 유적 및 한국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발굴 합의 사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부터 유해발굴을 시작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단독 진행됐다. 2022년엔 백마고지 일대 발굴을 시작했지만 그해 11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국방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올해 11월까지 작업을 장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3년 만에 유해 발굴을 재개해 40여일간 단기 진행하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9·19 합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 조치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포함한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제시했다. ‘적대 행위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관한 질문에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답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그제 밤 늦은 시간에 입장문을 냈다. 최근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미군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 항의한 한국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에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에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했는데, 주한미군은 “우리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정색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또 한국이 추진 중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도 결이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선택적인 정보 공개는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밤에 입장문까지 내서 한국 정부를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국 군당국의 감정적 불화로 비화할까 걱정스러운 까닭이다. 안 그래도 최근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각각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의 안보관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듯해 불안한 상황이다. 미군 단독의 서해 훈련부터가 개운치 않은 일인 데다 미국은 한국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추진에도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는 이견 끝에 축소하기로 겨우 합의했다. 이달 말로 예상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지체되는 것도 찜찜하다. 한미 군당국 간 불협화음이 관세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시점인 만큼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도 없는 일방적 긴장 완화를 밀어붙여서는 자칫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이 3월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FS) 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 축소를 둘러싼 이견으로 세부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군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양국 군 사이 ‘엇박자’가 잇달아 노출된 것은 이례적으로, 대중·대북 전략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5일 공동발표 형식으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FS 연합연습 기간과 병력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FTX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브리핑을 연기했다. 통상 연합연습 전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주한미군·연합사·유엔사 공보실장이 일정과 계획 등을 발표한다. 한미는 이번 연합연습에서 지난해처럼 FTX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에는 공감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만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규모 한미 병력이 움직일 경우 현재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북한은 연합연습을 ‘핵전쟁 연습’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측은 FTX 참가를 위해 미군 일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황에서 계획을 조정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연합연습 규모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두고도 갈등이 노출돼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해 상공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에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면서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도 군 당국에 자세한 훈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가 서해상에서 대규모 비행 훈련을 실시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양국의 이견은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에 따른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주한미군 문제에서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냈다. 정 장관의 브리핑에 그동안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반응을 보인 것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김 부부장이 화답 대신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대응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남북 관계 회복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강하게 견지한다. 북한은 어제도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600㎜ 대구경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 믿음직한 억제력”이라고 했다. 9·19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어 역량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다.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하더라도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하는 듯 보이는 것도 흔쾌하지 않다. 정 장관이 처음 “깊은 유감”을 표시했을 때 김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재발 방지 대책도 결과적으로 김 부부장의 요구에 응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관계 개선이라는 본질은 간데없이 김 부부장의 ‘갑질성 담화’만 남았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에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9·19 합의 복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히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되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바란다.

김여정 “대책 촉구” 닷새 만에 발표정동영 “엄중하게 인식” 유감 표명MDL 동부15㎞·서부 10㎞ 막힐 듯국방부도 “군사합의 일부 회복 추진”항공안전법 개정해 처벌 강화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에 이어 재차 공식 유감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유관부처ㆍ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정 장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의 브리핑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수일 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달 20~24일 예정됐던 연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다음달 17~21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10월 말 국가급 행사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바 원활하고 성공적인 국가행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군의 국정감사 수감, 국제행사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으로 훈련에 대한 지휘 노력이 분산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는 13~30일, ADEX는 17~24일 각각 예정돼 있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으로 주한미군 전력도 참여한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의 대규모 실기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깜짝’ 북미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에서의) 긴장 완화나 우발적 충돌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신뢰 구축도 필요하다면 군이 뒷받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준비하려면 군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한 중인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전날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중국에 대한 것인가, 혹은 북한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모두 기본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란 취지로, 미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함께 참석한 윌리엄 테일러 주한 미8군사령관 직무대행도 “동맹의 임무는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력을 유지해 인도·태평양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쌍방이 훈련을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순 없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 ‘자주파’를 중심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남북 접경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중지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 반박한 것이다. 국방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 그럼에도 이 말이 무겁게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을 더위를 이유로 미뤘다. 이달 실시하려던 ‘호국훈련’은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선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주장을 편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비핵화를 대화의 장애물 정도로 여긴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라인 내부에서 대북 대화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중시하는 ‘동맹파’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군의 훈련과 자강 노력은 뒷전인 채 대화에 매달리며 적의 선의에 운명을 맡기려는 나라를 끝까지 도와줄 나라는 없었다는 게 동서고금의 역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9·19 합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공개된 장면에서만 13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이 호명됐고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호명됐다”면서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킨한’(keen·간절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과 관련 “첫 번쨰는 23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15·14층을 완전히 걷어냈고, 13층을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별토론에는 정 장관 외에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서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국·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소통·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만큼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그때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18일 공개한 기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을 연내 다시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 북, 미 정상들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절히 바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 노력에 북한이 아직은 냉담하지만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처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꼽으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서해 공무원 피살, 최전방 감시소초(GP) 불능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과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감사·수사·기소를 언급하며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며 “사법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4일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이라고 표현했다. 헌법상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데 MDL을 국경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이다. 합참 측은 단순 실수라며 해당 발언을 정정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전방에서의, 국경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또 신뢰 구축이 돼야만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에 따라 병력을 투입해 철책과 방벽을 세우는 등 MDL 일대 국경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전방 지역에 대해 직접 국경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군은 국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진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헌법에 규정된 영토 개념과 우리 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참은 뒤늦게 ‘국경에서의’ 표현을 빼는 것으로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진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환 시기나 과정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참석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66년 전보다 국제사회에서 좀더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의 무기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정치학 ‘소프트 파워’ 이론강제 아닌 호감·설득을 통한 힘 美, 소련과 냉전 승리한 배경엔하드 파워 외 강한 소프트 파워정정한 95세 비전향 장기수 북송‘K소프트 파워’ 가장 확실한 과시李정부, 하드 파워 수단 배제 인상평화통일엔 두 힘의 안배 필수적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축사 중 한 대목이다. K팝과 한국 드라마, 심지어 우리의 문화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인해 온 국민이 느끼는 자부심이 반영된 듯한 문장이다.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 20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이야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상하게 들렸을 법한 소리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 낯설거나 엉뚱한 말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이어지는,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덩달아 한국 음식과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외국에 나가 ‘코리아’라고 하면 ‘노스’냐 ‘사우스’냐를 물었던 시대를 잠깐이나마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하지만 자화자찬하며 안주할 수만은 없는 일. 우리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대체 소프트 파워란 무엇인가.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원래 있던 말’이 아니다. 누군가 만들어 낸 개념이다. 그 주인공은 조지프 S 나이. 하버드대에서 하버드 케네기 스쿨 학장을 지낸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다. 그 용어가 처음 공식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93년,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나가던 무렵이었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절대 강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던 시점이었다. 여기서 잠시 국제정치학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국제정치학은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흐름으로 나뉜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란 힘으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비정한 무대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는 준수해야 할 원칙이 있으며 그것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일치하거나 상응한다’는 견해다. 구성주의는 ‘그 모든 것이 물질적, 개념적 요소를 통해 구성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제3의 견해다.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조지프 나이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다. 국제정치학의 학파 중 하나를 대변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 거장’인 셈이다. 둘째, 국제정치학 그 자체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나 구성주의라 하더라도, 국제정치가 힘에 의해 좌우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프트 파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지프 나이의 책 ‘소프트 파워’를 펼쳐 보자. “파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며, 또 소프트 파워는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 파워는 파워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나온다. 파워란 무엇인가. “파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뤄 내는 능력이다. 이처럼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파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파워의 또 다른 의미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어떤 일이 이뤄지게 만드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런 정의를 종합하면 파워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도 파워다. 명령과 강제가 아닌 설득이나 호감 등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남이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다. ●공동 가치·정당성·책임감에 매력 “이처럼 명백한 위협이나 거래 행위 없이도 자국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따르게끔 타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표현할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 매력에 따라 타국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곧 소프트 파워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색다른 통용수단을 활용한다. 즉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그리고 그런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매력 있는 대중문화는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나이가 잘 지적하고 있듯, 소프트 파워란 ‘공통의 가치’, ‘정당성’,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감’으로 작동하는 ‘파워’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듭 강조되는 ‘가치’에 주목해 보자. 어떤 가치일까. 조지프 나이가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라는 점을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하다. 소프트 파워 이론에서 말하는 ‘가치’란 다름 아닌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대중문화 등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들 전부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 이른바 선진국이라면 다들 인정하고 지키려 하는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 파워 이론의 전모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조지프 나이는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훌륭했기에 냉전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령 소련의 관람객들이 정치와 무관한 소재를 다룬 서방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서방에서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설 필요가 없다는 점과 공동주택에 살지 않으며 저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소련이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어 준 서방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헛일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디에 있는가. 전 세계가 즐기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소프트 파워의 본질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지켜 나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서 비롯하는 것이니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서 비롯 올해로 95세인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의 북송 문제를 떠올려 보자. 1930년에 태어난 그는 1952년 8월 대남 무장 공작 부대로 알려진 북한군 제526군 소속 941부대에 배치돼 남파됐다. 1953년 4월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9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 전까지 42년을 복역한, 현재 생존 장기수 중 최장 기간 복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까지도 ‘미제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공산주의 투사다. 지난 20일 안씨가 판문점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인공기를 펼치고 걷는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아무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여도 이렇게 대놓고 북한의 국기를 펼치고 다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대두됐던 것이다.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그러한 반발은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씨의 존재가 북한에 보도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북송되는 것은, 북한을 향해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체포된 그는 고문을 받았으나, 이후로는 4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소 후에도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북한 깃발을 들고 걸어다녀도 무방하다. 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된 후 북한 내부에 상당한 동요가 발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1950년에 발발해 1953년에 끝난 전쟁의 포로가 2000년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차라리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를 접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몇십 년씩 옥살이를 하면서도 저렇게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산단 말인가. 소프트 파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공산국가였던 체코의 영화감독 밀로시 포르만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 수입됐을 때 발생한 문화적 충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제도를 혹독하게 비판한 이 영화가 수입돼 개봉되자 체코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자국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분명 자긍심과 함께 내적으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자유로울 것이다.” 바람직한 남북 관계를 지속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적절한 안배가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안씨의 북송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일 테니 말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너무도 성급하게 북한을 향한 하드 파워의 수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데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부터 “조항 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는 식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키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은 오히려 대남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좀더 현실적으로, ‘파워’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전개돼야 한다. ‘오징어 게임’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미사일 쏠 이유 없는 상황 만들어야”尹이 무력화한 9·19 합의 복원 시사“한미 연합훈련 연기 논의도 필요”與 “남북대화 적임” 野 “北대변인”배우자 농지 관련 위장전입은 인정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해 “위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거듭 묻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처음 ‘주적’으로 명시했다가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을 계기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효력을 정지한 9·19 합의에 대해선 “(지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9·19 합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으니 역순으로 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복원하는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지명 직후 화두로 던져진 통일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두고 남북 대화의 적임자라 평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 생각해 본다”고 했고, 조정식 의원도 “지난 3년간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라며 “남북 군사 직통전화를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대북 유화 구상이 북한에 지나치게 편향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정 후보자를 가리켜 “북한 대변인 같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가운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농지 구입과 관련한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2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북한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 등 부대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약 20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지난해 6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앞서 지난 2월 19일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훈련 때의 250여발보다는 이번에 사격 규모가 줄었다. 해당 지역 사격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약 6년 만인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대북 방송을 중지하면서 접경지 사격훈련도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진행됐다. 앞서 육군도 지난 18~19일 강원 화천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예정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한 만큼 향후 접경지역 사격 훈련이 멈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며 평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극초반부터 북한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이 복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12일 직접 연락 채널 복구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측과의 소통 채널 복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소통 채널은 정상 간 핫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사 통신선, 국가정보원 핫라인 등이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남북정상 핫라인 단절을 선언했고 같은 달 한국이 지어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국방부 측은 이날 “통신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현재 반응이 없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공약으로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대북 정책이 기존과 달라지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통 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확성기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있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남북 핫라인의 복원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남북 소통 채널의 복원은  기본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해 북한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이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 군사훈련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와 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다시 실시됐다. 국방부는 아직 별도 지침은 없으며 계획된 접경지 사격훈련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계획된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으로는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등이 있다.

대북확성기 끊자 北 대남소음 중단李 “대화 재개” 연락채널 복구 주목美, 김정은 친서 거부에도 “수용적” 북한을 향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전격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는 ‘조속한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강조하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연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서 교환에 ‘열려 있다’며 북미 대화 의사를 공식화했다. 러시아와 밀착해 있는 북한의 입장 변화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남은 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서도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사실상 북한이 한국의 중지 조치에 호응했음을 알렸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고,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들렸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대화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했음을 시사하는 보도와 백악관 메시지도 나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으나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소통 요구에 우호적으로 응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남북·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설립자이자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폴리티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고,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트럼프는 첫 임기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점화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러브콜’에도 침묵하고 있어 당분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6월 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 연방과 함께 있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당장 미국과의 섣부른 대화보다는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와 내부 체제 결속을 우선시하며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협상 조건이 성립될 경우를 대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서 남북 관계 복원에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보다 북러 밀착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테니 서두르지 않고 통신 채널 복원, 9·19 합의 복원 등으로 이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며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의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그해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당시 군 당국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도 “남측 GP를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가 27일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이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는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병대는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올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5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1월 5일 북한이 서해 NLL 인근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을 하자 대응 조치로 우리 군도 일회적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나서자 정부는 6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약 7년 만에 재개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되기 전까지 해병대는 분기 단위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었다.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남쪽으로 자신의 관할 해상구역을 설정한 북한은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122㎜ 방사포와 해안포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남측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를 계기로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서방사를 창설했으며 서방사의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 점검을 하며 지하시설 파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능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리 GP 시설은 지하까지 모두 파괴돼 복구에만 1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기밀 해제 후 제출받은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완전히 폭파시켰다고 주장한 10개 GP에 대한 우리측 검증단의 현장 조사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했고, 같은 해 12월 서로 검증단을 보내 파괴 여부를 검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검증단은 북측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GP는 교통호 매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뢰지대 표지 설치로 교통호 매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지하시설에 대해선 10개 중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식별이 어려웠던 8개 GP 중 5곳은 북한이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검증단이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북한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서에 기록됐다. GP 내에서 기관총 등을 운용하는 총안구 파괴 여부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총안구는 7개 GP에서 총 31개에 달한다. 문제는 검증단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기면서도 총평에서는 모두 ‘불능화’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당시 군 당국도 이에 따라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고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지시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일부 개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개헌 내용은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의 수정 정도다. 각각 기존 16세 이상, 17세 이상이었던 노동·선거 연령을 한 살씩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적대적 두 국가론’의 후속 작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헌 작업이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내년에 출범하는 15기 최고인민회의가 이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서둘러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미 대선 결과를 고려하고 이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통일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인 만큼 김 위원장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개헌 상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 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조차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개헌했는지, 할 것인지, 했다면 어떤 수준인지를 명확히 공개할 수 없는 게 지금 김정은이 처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성 전신인 인민무력성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격상될지도 관심이었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한을 겨냥해 재래식 무기의 정밀화·현대화 작업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것이다.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복합 도발과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연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320㎞를 날아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해 400㎞라고 (우리 군은 발표)했다”며 “북한은 320여㎞라고 공개했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예고한 대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선 것으로 이번에는 전과 달리 폭발력 확증을 위해 실제 탄두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병행했다. 요격망을 교란할 목적의 ‘섞어 쏘기’였던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이 육지에 떨어지는 장면도 공개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륙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최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전력과 재래식 무기 고도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핵무력 증강’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 공격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탄두 중량 4.5t은 우리 군의 현무-IV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 공보실장은 “(탄두가) 4.5t인지는 폭발량,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시험 발사는 자신들이 목표한 재래식 무기의 정밀 공격 무기화가 원활하게 돼 가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내륙 발사로 정밀 공격 무기의 정확도까지 보여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로 9·19 군사합의는 6주년을 맞았지만 남북 간 긴장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은 추석 연휴에도 오물풍선 살포를 이어 갔고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심리전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다가 결국 지난해 11월 이를 전면 폐기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를 통해 합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