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검색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해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검색어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도적 한계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학원은 광고 행위만 제한될 뿐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올해 11개소 적발됐지만, 실제보다 과소추계된 것 같다”며 “현행 학원법상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사전 레벨 테스트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인권침해성 문구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교육부에 법 개정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에 24건, 2024년에 5건이 적발됐는데, 민원은 연말에 집중돼 있음에도 모니터링은 4~5월에만 진행된다”며 “점검 시기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위반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2023년 월 평균 교습시간이 5003시간에서 2025년에는 5800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이며, 일부 학원은 교습시간을 늘려 교습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유아 영어학원 관리 전반에서 교육청의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며 “점검 방식, 시기, 법적 근거 모두 다시 세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유아 대상 사교육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9월 29일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1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구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서 10·13·14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됐으며, 구는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 확정, 전문관리업자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 주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또 자금 조달부터 설계·공사·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맡아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9단지는 부지면적 18만 3057.8㎡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2030세대에서 최고 49층, 총 3957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목동 중심지와 인근 저층 주거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새로 만들고,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명품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된 4개 단지 재건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지 능력을 키우는 골든타임이라고 주변 또래 아이 10명 중 8~9명은 이미 하고 있어요. 요즘은 생후 4개월쯤부터 대기를 걸어둬야 해요.” 고모(34)씨의 아이는 지난해 7월, 생후 6개월 때부터 가정방문 오감놀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감, 알로에, 모래 등을 만지는 놀이를 하다 최근에는 두꺼운 종이로 미로를 만드는 활동까지 한다. 고씨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원장님이 ‘발달이 빠른 아이’라고 했다”며 “이게 다 오감놀이를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했다. 두 돌이 채 안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놀이 수업이 필수 사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 입학 시험인 ‘7세 고시’, 4세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의미하는 ‘4세 고시’를 넘어 사교육 시장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감놀이를 진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두뇌 발달 골든타임’, ‘엄마표 놀이의 한계’, ‘영재 엄마들의 선택’과 같은 홍보 문구를 내세운다. 일부 업체는 “취학 이후 국영수(국어·영어·수학)를 배우기 전 학습을 위한 인지·발달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갓 돌을 넘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송모(35)씨는 2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역이나 밀가루 반죽 같은 재료를 준비해 집에서 오감놀이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의 업체 광고를 보면 불안하다”고 했다. 업체들은 30분 수업 1회에 3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다. 한달 기준으로 12만원 정도다. 가정방문 수업의 경우 ‘일대일 수업’과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2세 이하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24.6%에 달한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아기에는 떨어진 나뭇잎을 만지고 개수를 세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쌓이고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며 “굳이 수업이라는 틀에 얽매여 지나친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인지 능력을 키우는 골든타임이라고 주변 또래 아이 10명 중 8~9명은 이미 하고 있어요. 요즘은 생후 4개월쯤부터 대기를 걸어둬야 해요.” 고모(34)씨의 아이는 지난해 7월, 생후 6개월 때부터 가정방문 오감놀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감, 알로에, 모래 등을 만지는 놀이를 하다 최근에는 두꺼운 종이로 미로를 만드는 활동까지 한다. 고씨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원장님이 ‘발달이 빠른 아이’라고 했다”며 “이게 다 오감놀이를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했다. 두 돌이 채 안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놀이 수업이 필수 사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 입학 시험인 ‘7세 고시’, 4세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의미하는 ‘4세 고시’를 넘어 사교육 시장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감놀이를 진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두뇌 발달 골든타임’, ‘엄마표 놀이의 한계’, ‘영재 엄마들의 선택’과 같은 홍보 문구를 내세운다. 일부 업체는 “취학 이후 국영수(국어·영어·수학)를 배우기 전 학습을 위한 인지·발달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갓 돌을 넘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송모(35)씨는 2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역이나 밀가루 반죽 같은 재료를 준비해 집에서 오감놀이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의 업체 광고를 보면 불안하다”고 했다. 업체들은 30분 수업 1회에 3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다. 한달 기준으로 12만원 정도다. 가정방문 수업의 경우 ‘일대일 수업’과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모(38)씨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 유명한 업체는 3개월 넘게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2세 이하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24.6%에 달한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아기에는 떨어진 나뭇잎을 만지고 개수를 세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쌓이고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며 “굳이 수업이라는 틀에 얽매여 지나친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사교육은 목동을 거쳐 주요 도시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사교육의 강남화’ 현상을 낳았다.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 열풍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교육비 부담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누구도 칼을 빼 들지 못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 공교육 신뢰 회복과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해야 부모의 부담이 줄고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며 “국회도 사교육 과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상 축사에서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와 현실의 교육 목표에는 괴리가 있다”며 “인성을 개발해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게 목표인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한 경쟁인지 교육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는 대학입시 구조와 직결돼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지만, 오늘 토론회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유·초·중·고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며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3개월 동안 8154억원이 지출돼 연간 약 3조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는 약 32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또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가정과 800만원 이상 가정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라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시험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시험이 수업보다 지나치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결국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학부모(중3·고3),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조기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4세, 7세 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정서적 부작용이 크다”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과 지역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김현경 씨는 “사교육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다는 아이의 말은 우리 교육 현실의 민낯”이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완화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창 소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 제한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법·조례 제정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 및 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우석훈 박사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교육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초등 이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의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한 서울시 차원의 교육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일부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 가계 부담을 키우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짚고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기조발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맡아 ‘유·초·중·고 사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분석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3·고3 학부모 김현경 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개인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돌봄 체계의 미비, 정보 불균형, 대학입시 제도, 학벌주의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라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전문가,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비 완화에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왔다.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 신설,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홍보영상 제작 등을 제안하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매년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상징되는 조기 사교육 광풍 속에서 미취학 아동까지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 8456정이었다. 매년 1만 2000정 안팎이 꾸준히 처방됐고, 0~4세 영유아 대상 처방의 70~8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었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약물이 처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영유아에게 처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 대부분은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방이 빠르게 증하고 있다. 특히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2022년 25만 4871건에서 2024년 35만 4342건으로 39% 늘었다.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정에서 1310만여정으로 55% 급증했다. 전체적으로도 국내 ADHD 치료제 사용은 급증세다. 2020년 3700만개 수준이던 처방량은 지난해 9000만개를 돌파했고, 환자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 미만과 10대의 지난해 처방량은 총 4561만개로, 4년 전(1882만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월별 현황을 보면 1~2월과 8월에 일시적인 감소나 정체를 보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중추신경 자극제의 부작용인 식욕 감소 및 성장 억제 완화를 위해 주로 방학기간에 휴약기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기 사교육 열풍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 연령대가 더 내려가고 있다. 맘카페 등에서는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저출산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목조지장보살좌상(木造地藏菩薩坐像)을 부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동래구 상륜덕화사에 있는 조각승 자규(自圭)가 제작한 불상이다. 17세기 후반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교 사회사 연구에 참고가 될 작품이다. 이 불상은 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네모진 얼굴, 도드라진 귀, 넓은 이마 아래에 몰려있는 이목구비, 배 앞에 단을 이루어 교차한 내의와 대의, 다리 앞으로 펼쳐놓은 2개의 넓은 옷자락이 특징이다. 불상 제작 시기는 1677년에서 1688년 사이로 추정된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부산시가 보유하는 전체 문화유산은 576건”이라며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큰애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너는 왜 영어유치원에 안 보내느냐”고 여러 번 꾸중했다. 어머니는 그때 당신의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폐암과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와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게 됐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 7세 고시와 선행교육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교육적 관심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출생률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20대들을 만나면서 “베이비 헤이터”라는 얘기를 들었다. 혐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베이비’에 붙은 건 처음 보았다. 이해는 간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사교육비를 보면 아이를 안 낳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것 같다.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경쟁자가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쟁자가 줄면 경쟁률도 줄어들게 된다. 한 해에 백만 명씩 태어나던 70년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로 제한된 자원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극심했다. 이제는 23만명 약간 넘게 태어난다. 당연히 경쟁이 줄어야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경쟁이 더 극심해진다. 최근 급증하는 영유아 사교육, 특히 영어유치원과 같은 사설 학원의 범람은 아이 낳기 싫어지는 20대 정서의 일등 공신일 것이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고 영유아 학대 수준인 과도한 학습 시간도 문제다. 출생아 수는 50여년간 5분의1 정도로 극적으로 줄었는데, 영유아 교육비 부담은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는 중이다. 탄핵으로 하야한 박근혜에게도 공이 있다면 무상보육과 영유아 통합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일 것이다. 탄핵이 없었으면 유치원과 보육 기관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어쨌든 이뤄졌을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영유아 문제에서는 딱히 뭘 한 게 없다. 굳이 찾자면 윤석열 때 초등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고 하다가 난리만 났다. 그나마 최소한의 영유아 논의는 했던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재명은 그나마도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약점은 영유아 교육 문제일 것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담론 자체가 없고,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인다. 공항 건설과 메가시티에 민주당이 쏟아붓는 열정의 10분의1만 영유아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면 한국은 이미 ‘어린이 천국’이 됐을 것이다. 행정적 해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해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조정 능력을 넘어선다. 그렇지만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고 음성적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부모들 줄 세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아들에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논쟁이 있었는데, 무상교육은 박근혜가 해결했다. 초등 전 의무교육은 아직도 난제다.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초등 전 의무교육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요원하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초등 전 의무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일만 해도, 영어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이미 정비돼 있다. 홈스쿨링이라는 제3의 방법도 명기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만 해도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나아진다. “한국에서 유아의 의무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이 되면서 당연히 도입했어야 하는 유아 의무교육 시기를 우리는 놓쳤다. 그 약점을 영어유치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면서 파고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일본이 뒤늦게 어린이청을 만든다고 부산하지만, 일본도 이걸 놓쳤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7세 고시 문제를 살피다가 “우리말로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어느 영어 유치원생의 얘기를 읽었다. 우리말 교육의 선택권에 대한 6세 유아의 요구, 이보다 시급한 사회 문제가 있겠는가. 탄핵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문제는 꼭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원을 둔 A영어학원은 내년 3월 입학할 7세 유아 모집을 위해 이달부터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은 영단어와 문법·읽기·쓰기 지필 평가와 원어민 구술시험으로 약 1시간 동안 치러지며, 응시료는 2만원이다. 학원 측은 “레벨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입학 레벨테스트가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다수 학원이 사전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4일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전국에 총 23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조사 대상 728곳 가운데 23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11곳, 경기 9곳, 강원 3곳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월, 반일제(4시간) 이상 과정의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장 점검한 결과다. 교육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둔 유명 학원 대부분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만큼, 적발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모든 지점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보는 중간평가는 이번 조사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교육 1번지’ 대치동과 목동 등에서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레벨테스트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 지점을 둔 B영어학원은 다음달까지 5~7세 상담예약을 받고 테스트를 한다. 7세 자녀를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는 한 학부모도 “영어유치원이든 학원이든 여기서 시험을 안 보는 곳은 없다”고 전했다. 레벨테스트가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에 교육부는 23개 학원에 원생 선발을 상담·추첨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근본적으로 연령에 맞는 교육과정과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벗어난 사교육은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원을 둔 A영어학원은 내년 3월 입학할 7세 유아 모집을 위해 이달부터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은 영단어와 문법·읽기·쓰기 지필 평가와 원어민 구술시험으로 약 1시간 동안 치러지며, 응시료는 2만원이다. 학원 측은 “레벨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입학 레벨테스트가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다수 학원이 사전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4일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전국에 총 23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라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조사 대상 728곳 가운데 23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11곳, 경기 9곳, 강원 3곳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월, 반일제(4시간) 이상 과정의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장 점검한 결과다. 교육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둔 유명 학원 대부분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만큼, 적발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모든 지점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보는 중간평가는 이번 조사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교육 1번지’로 유명한 대치동과 목동 등에서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레벨테스트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 지점을 둔 B영어학원은 다음달까지 5~7세 상담예약을 받고 진단 테스트를 한다. 7세 자녀를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는 한 학부모도 “영어유치원이든 학원이든 여기서 시험을 안 보는 곳은 없다”며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준에 맞게 반을 배분할 수가 없다는 게 학원 설명”이라고 전했다. 레벨테스트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에 교육부는 23개 학원에 원생 선발을 상담·추첨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근본적으로 연령에 맞는 교육과정과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벗어난 사교육은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48개 점검했고, 63개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이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꼬집고,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소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속해서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과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에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3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사교육 대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 14개 관련 과가 함께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학원 실태 점검, 홍보영상 제작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두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대구시교육청 29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통해 발표했다.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서다. 지난 12일 치른 이번 시험에는 총 1739명이 응시해 1503명이 합격했다. 평균 86.4%의 합격률이다.지난 4월 치러진 올해 제1회 검정고시(78.3%)보다 8.1포인트 올랐다. 만 60세 이상 합격자는 총 118명이며, 응시구분별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6세 최모(남)씨, 중졸 80세 박모(여)씨, 고졸 77세 김모(남)씨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정모 양, 중졸 11세 김모 양, 고졸 12세 백모 군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험에서 시각·청각 등 장애가 있는 13명의 응시자에게 고사장 대독·대필 등 편의를 지원했고, 이들 중 6명(중졸 4명, 고졸 2명)이 합격했다. 재소자(소년원·교도소) 중에선 29명 중 2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합격증서는 이날부터 오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시교육청 본관 3층 초등교육과에서 받을 수 있다. 또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 민원실 방문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지문으로 본인 인증) 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488-14번지 일대가 1120세대 ‘명품 단지’로 탈바꿈된다. 뉴타운 사업이 중단되면서 10년간 표류하던 정비사업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포구 염리동 488-1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릉지형에 노후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2003년부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주민들의 강한 재개발 의지로 2020년부터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이번에 승인된 정비계획안은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저층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높이차를 이용해 커뮤니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저층에 배치한다. 대상지엔 1120세대가 조성된다. 이대역부터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신설된다. 한편 시는 이날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인 백사마을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 26개 동, 3178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기존 정비계획 2천437세대에서 741세대가 늘어 사업성이 올라갔다. 올해 하반기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또 시는 강동·광진·동작·서초구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5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의 학원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4세·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의 편법, 불법을 점검하고,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는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20곳의 학원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거짓·과대광고, 광고 시 학원 정보 일부 누락, 명칭 사용 위반 등 광고 관련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단 위치 변경 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4건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20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했다.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 관련 법령 안내, 학원 지도·점검 방향 안내 등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부모들의 피해 예방,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천구는 시흥동 일대에 총 1410세대 규모의 모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안이 서울시 제11차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천구에 따르면,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 금천구 시흥동 817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안) ▲ 금천구 시흥동 1005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시흥3동 943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안)이다. 두 지역에는 임대 337세대를 포함해 총 1410세대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앞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데 따라 관리계획 수립과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현재 총 6개소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흥동 817번지 일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번 변경 계획을 통해 기존 2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어린이공원과 공공청사(보훈회관)를 독산로와 연접한 위치에 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독산로, 독산로24길 등 사업 구역과 접한 기존 도로는 확장하는 계획도 수립됐다. 주변 주거지와 조망 등을 고려해 도로와 접한 면은 중·저층으로 구성한다.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인접한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과 함께 사용하는 안양 방면 진출 도로의 폭을 넓히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지에는 6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다양한 주민 활동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구릉지형 특성을 고려해 주요 동선에는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흥동 943 일대는 기존의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인접한 사업가능 구역을 통합해 조합설립을 변경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모아타운·모아주택 심의 통과는 오랜 기간 낙후되었던 시흥동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는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성과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면적 11만 4580.6㎡ 규모로,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쳤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 동 총 1537세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되며, 총 연면적은 약 34만㎡에 달한다. 이화 함께 도로,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착공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축이며, 그중 한남2구역은 약 3만 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 6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직급별 7급 1명·8급 3명·9급 40명평균 38.4세… 작년보다 소폭 상향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중앙부처에 배치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직급별로는 7급 1명, 8급 3명, 9급 40명으로, 행정·고용노동·교육·전산·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됐다. 합격자 평균 나이는 38.4세로 지난해(36.9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57세, 최연소는 23세다. 나이별로는 30대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34.1%), 20대 8명(18.2%), 50대 4명(9.1%) 순이었다.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각각 11명(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적(5명), 정신(5명), 청각(4명) 순이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늘리고자 2008년 도입됐다. 첫해 18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선발된 인원은 총 524명이다. 올해부터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 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로 좁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중증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대적 병무 여건 좋아 경쟁률 세입대 컨설팅에 월 150만원씩 쓰고어학원에선 영어로 군대용어 배워“입대까지 사교육으로 해결” 지적 올해 7월 공군에 입대하는 대학생 김모(19)씨는 지난 2월 50만원을 내고 학원을 다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김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군에 가려고 토익 학원도 다녔다”며 “중장비 학원과 토익 학원까지 월 100만원 이상을 썼다”고 했다. 공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군 입대 희망자들을 위한 컨설팅 학원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병무 생활이 상대적으로 편해 일명 ‘군수’(군대에서 재수)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1차 서류전형 합격선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어학원은 40만원대로 영어로 군사용어를 알려주고 모의고사까지 제공한다. 월 150만원 정도를 내고 공군 입대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 공군 1차 선발 합격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2022년까지만 해도 76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9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 정도다. 심지어 올해만 보면, 모든 회차의 1차 선발 합격선은 99점이다. 공군 1차 서류는 자격 면허 70점, 출결 20점, 가산점 15점으로 총 105점 만점이다. 자격 면허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기준을 보면 기사는 70점, 산업기사 68점, 기능사는 66점이고, 일반 공인 자격증은 64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군 입대 예정자들은 자격면허에서 66점을 받는 기능사 자격증 정도는 취득해야 1차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이모(20)씨는 “64점(일반 공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정보기술자격(ITQ)에 합격하고 공군에 지원했는데 전체 점수 2점 차이로 떨어졌다”며 “공군에 가려면 기능사 정도는 무조건 따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군 입대 경쟁률(입영일 기준)은 2023년 2.96대 1, 2024년 5.04대1, 2025년은 10월까지 5.63대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학교 복학 기간과 맞추기 위해 지원율이 높은 3월은 올해 기준으로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저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4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에 이어 입대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공군은 자기 계발의 측면에서 특히 장점이 많다”며 “이런 점으로 인해 사교육을 동원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공군에 입대하는 대학생 김모(19)씨는 지난 2월 50만원을 내고 학원을 다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김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군에 가려고 토익 학원도 다녔다”며 “중장비 학원과 토익 학원까지 월 100만원 이상을 썼다”고 했다. 공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군 입대 희망자들을 위한 컨설팅 학원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병무 생활이 상대적으로 편해 일명 ‘군수’(군대에서 재수)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1차 서류전형 합격선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어학원은 40만원대로 영어로 군사용어를 알려주고 모의고사까지 제공한다. 월 150만원 정도를 내고 공군 입대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 공군 1차 선발 합격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2022년까지만 해도 76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9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 정도다. 심지어 올해만 보면, 모든 회차의 1차 선발 합격선은 99점이다. 공군 1차 서류는 자격 면허 70점, 출결 20점, 가산점 15점으로 총 105점 만점이다. 자격 면허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기준을 보면 기사는 70점, 산업기사 68점, 기능사는 66점이고, 일반 공인 자격증은 64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군 입대 예정자들은 자격면허에서 66점을 받는 기능사 자격증 정도는 취득해야 1차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이모(20)씨는 “64점(일반 공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정보기술자격(ITQ)에 합격하고 공군에 지원했는데 전체 점수 2점 차이로 떨어졌다”며 “공군에 가려면 기능사 정도는 무조건 따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군 입대 경쟁률(입영일 기준)은 2023년 2.96대 1, 2024년 5.04대1, 2025년은 10월까지 5.63대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학교 복학 기간과 맞추기 위해 지원율이 높은 3월은 올해 기준으로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저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4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에 이어 입대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공군은 자기 계발의 측면에서 특히 장점이 많다”며 “이런 점으로 인해 사교육을 동원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