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는 이른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한 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0여명, 공무원은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915건 중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에 달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1년 새 32% 증가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생도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채용 인원 확대와 보수 인상, 민간 고용시장 둔화가 맞물리며 한동안 주춤했던 공직 선호 흐름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총 5351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 공채 선발 규모는 2022년 6819명에서 2023년 6396명, 2024년 5751명, 2025년 5272명으로 매년 감소해왔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채용 축소 기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긍정적 시그널에 수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처우 개선도 공무원 시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했다. 7~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이 더해져 총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428만 원, 월 286만 원 수준이며, 2027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민간 고용시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채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첫 일자리의 임금과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첫 일자리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이 조기 퇴사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공무원 시험을 둘러싼 수험 열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4.3대 1로,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격자 연령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7급 공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집계됐다.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완화된 이후 19세 합격자도 처음 배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난도가 높아 비교적 늦은 연령대에서 도전하던 7급 시험에 젊은층이 유입되고 있다”며 “시험 구조가 직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택과목 체계가 변화하면서 수험 전략과 준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공무원 시험 준비 플랫폼의 누적 회원 수는 1년 새 약 32% 증가하며 신규 진입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월 공단기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설명회에는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년 동기 대비 강의 상품 판매량은 66%나 급증했다. 공단기 관계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업체에서는 합격 시 수강료를 100% 환급해 주거나, 수강 기간을 합격 시까지 연장해 주는 ‘프리패스’ 상품을 기획했다”며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 그리고 불확실한 민간 고용 환경이 맞물리며 공무원 시험이 다시금 청년들의 주요 진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돌아온 ‘공시의 봄’이 향후 경쟁률과 채용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연봉을 공개하면서 공무원 지원을 독려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미미미누’에 출연한 김 주무관은 공무원의 장점을 설명하며 “제 자식도 공무원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성적에 맞춰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이후의 경험을 전했다. 그는 “경영학과라 제가 가장 싫어하는 팀 프로젝트를 하고, 저는 문과인데 미분과 적분을 원어로 배웠다. 결국 자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퇴 후엔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6수했다”며 “부모님과 ‘서른 전에 취업하겠다. 고시 지원을 해달라’고 약속했고,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했다. 현재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 김 주무관은 “지금이 저점 매수 적기”라며 “전 아이들에게도 공무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주무관은 “이런 말씀 죄송하긴 하지만 본인이 수능으로 승부 보기 어렵다, 애매하다, 꿈도 별로 없고 그냥 안정적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찍 오라”며 “지금 가성비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경쟁률이 높아 합격 점수 ‘컷’이 높을 땐 가성비가 안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아이들 성적이 솔직히 애매하다면, 전 중학교 때부터 조기 공무원 교육을 할 것”이라며 “저처럼 서른에 들어오면 추한 꼴만 당한다. 7급을 서른 살에 가는 것보다 9급을 20세, 21세에 가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에 대해 “외우기만 하면 된다. 수능이랑 다르다. 사고력이 필요 없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올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과학기술직군 59명, 행정직군 121명 등 총 180명이다. 지난해보다 18명 늘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30일 진행한다. 3월 7일 필기시험, 4월 29~30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올해부터는 대학별 최대 12명까지 가능했던 지역인재 추천 인원 상한을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추천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다. 최종합격자는 중앙부처에서 1년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지역인재 선발시험에 전국 각지의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군·직류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등은 국가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열고 일반행정·지역경제·지역개발·복지 안전·보건 환경 등 5개 분야의 ‘행정 달인’ 8명에게 시상한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예비 후보 25명을 예비 심사·현지 실사·본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시상식 첫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달인은 184명에 이른다. 이들의 혁신적인 업무 성과가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도 공유되도록 소개한다. ●관창 개선·자동 살수… 전기차 화재 대응 ‘발명왕’ [재난안전 예방 행정의 달인] 김철훈 서대문소방서 소방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서대문소방서 소방위 김철훈(43)씨는 잘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장비를 개발했다. 불편함을 개선한 관창(소방수의 물줄기를 바꿔주는 장치)과 전기차 충전 구역 자동 방사시스템도 만들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119 시민 안전 홍보판 설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 유공’으로 소방청장상을, 2019년엔 ‘불조심 강조의 달 유공’으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문학 북토크 60회 기획… 도서관 발전 기여 [책문화 생태계 조성의 달인] 김은미 경기 이천 사서 5급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기 이천 사서 5급 김은미(51)씨는 지역 공공도서관 발전과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했다. 인문학 강연회로 작가 초청 북토크를 60회 기획해 시민의 인문학 소양을 높였다. 시민 작가 양성 프로젝트, 우리 동네 사람책, 내 방안의 온라인 도서관 사업도 추진했다. 가천대와 함께 이천시립도서관에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2020년 ‘전국도서관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2009년 ‘독서문화진흥 유공’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CCTV 혁신해 수백억 예산 절감 [정보통신의 달인] 임동현 서울 방송·통신 6급 서울 방송·통신 6급 임동현(51)씨는 전국 최초로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기반의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을 개발했다. CCTV 통합 관제 업무처리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정보문화 활성화 기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2019년 ‘스마트시티 발전 기여’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지역 복지 격차 줄인 ‘대타협’ 견인 [재정 혁신의 달인] 이정희 서울 성동 4급 서울 성동 4급 이정희(56)씨는 현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이뤄냈다. 서울시 자치구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작업에 실무자로 참여해 ‘복지 대타협’을 이끌었다. 협치 혁신 모델을 예산·정책에 녹여 실천 가치를 끌어낸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0년에는 ‘정부 우수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2016년에는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기후 보험 도입·시행 [체감형 환경행정의 달인] 박대근 경기 기술 4급 경기 기술 4급 박대근(57)씨는 전국 최초로 기후 보험을 도입해 시행했다. 기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1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세먼지 비상 대응으로 초미세먼지 개선, 전기차·수소차 친환경 보급에 나서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기후 위기·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체감형 환경 행정 정책을 추진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8년에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승객 오면 점등’ 버스 정류장 구축 [교통시설·체계 개선의 달인] 김종수 경기 의정부 시설 7급 경기 의정부 시설 7급 김종수(44)씨는 버스 정류장 정차안전시스템을 개발했다. 승차객이 정류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조명이 들어와 버스 기사가 승객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건널목 신호등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하고 신도시 교통신호 연동 축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3년에는 ‘지역주민 기회 보장 유공’으로 경기지사 표창을 받았다. ●습기·병에 강한 인삼 신품종 개발 [기후 위기 속 실천의 달인] 김선익 충남 농업연구사 충남 농업연구사 김선익(56)씨는 내습과 내병성이 뛰어난 인삼 신품종을 개발했다. 신품종 ‘금선’은 인삼 분야 최초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했고, 311㏊에 보급돼 농가소득을 30% 늘리는데 기여했다. 인삼·약초 기능성 제품 기술을 개발해 총 536억원 매출을 올려 소비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인삼 산업 발전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2년 ‘모범공무원’으로 충남지사 표창도 받았다. ●선배의 요령 모은 ‘서무실록’ 정리 [디지털 행정 혁신의 달인] 권영 전북 군산 전산 8급 전북 군산 전산 8급 권영(39)씨는 ‘서무실록’을 개발했다. 개별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놓은 업무편람이다. 서무실록에는 회계나 출장 관련 서류 작성법에서부터 선배들이 체득한 요령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지원법도 소개돼 있다.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씨는 2024년 ‘도정 발전 유공’으로 전북지사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과 화재 대응 방안 마련, ▲6ㆍ7급 공무원 이탈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지적, ▲자치경찰 분야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자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력과 제도 운영 실태, 인력ㆍ장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적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 각 위원들은 소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질의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감사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위원 개개인의 성과가 아닌,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감사를 함께 수행한 위원회 모두의 노력에 대한 값진 평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난, 안전,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날 영장실질짐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점퍼에 달린 모자를 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에 달하는 강요와 폭행, 10차례의 협박, 7차례의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이들을 달리게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주식 투자를 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면 환경미화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해 진 사람을 폭행하고,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을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수하라고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양양군청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환경미화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A씨는 주식을 손해 볼 경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단과 관련한 사건은 2020년 있었다. 딩시 산하기관 소속 시설에서 일하던 9급 여성 공무원 A씨는 함께 일하던 당시 간부 공무원 B씨와 당시 7급 공무원 C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회의 중 자료를 보고 발언하던 A씨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라”고 하는 등 A씨를 모욕했다. A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는 순간 입으로 방귀 소리를 내기도 했다.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 몸매에 대해 발언하는 등 성희롱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바꾼 사무실 비밀번호를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A씨 업무를 방해했다.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산하기관은 정식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11월 B씨에게 정직 1개월, C씨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B·C씨는 이후 각각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1년 11월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8월 산하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은 1년 반가량 심리를 거쳐 지난 2월 B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C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C씨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 두 사람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에 산하기관도 사용자 책임에 기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용자(피고용인)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 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엽기적인 갑질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속초경찰서는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폭행과 주식매입 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즉시 고소인 조사를 했고, 수일 내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엄정 조치를 지시한 지난 23일 A씨를 이미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양양군은 24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행정안전부도 양양군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양양군의 한 면사무소에 발령받은 A씨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진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 폭행하게 하고, 자신이 산 주식 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무시 넘어 범죄… 법적 조치를”“조직 전체 문제… 부조리 근절해야” 강원 양양군이 잇단 비위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올해 초부터 재판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폭행하고, 주식 매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와 감사를 받고 있다. 24일 양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방모씨는 “나라와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일삼을 수 있냐”며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보상하라”고 했다.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범죄행위이기도 하니 공무원 엄정 조치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가야 한다” 등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쇄도하고 있다. 양양군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김모씨는 “양양군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양양군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고 했다. 양양군은 이날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도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속초경찰서는 전날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인지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 행정안전부도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는 다음 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군수가 2021년 7~8월 민원인 B씨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B씨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단순히 한명의 일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의 조직 분위기가 아니다”며 “정부는 군수의 부조리와 양양 공무원 문화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 놀이’라며 이불 말아 폭행본인을 ‘교주’ 칭하고 찬송가 강요주식 오른다며 빨간 속옷까지 지시양양군 사과… 피해 직원 심리 상담 강원 양양군이 최근 논란이 된 환경미화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하기도 했으며, 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빨간색 라이터와 빨간색 음료, 심지어 빨간색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 속옷 검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빨간 속옷이 아니면 폭행하기도 했다. 본인을 교주로 부르게 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찬송가를 부르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다.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해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차를 일찍 출발시킨 것은 체력단련이라고 불렀다. 또한 빨간색 속옷 등을 강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다. 군은 24일부터 A씨를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갑질 논란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3일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 실장은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 앞서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특정 색깔의 속옷을 입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언론 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고, 이에 군은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원 양양군이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이 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 및 징계 조치, 피해자 심리 치유 및 종합 보호 지원,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익명 비밀보장 신고시스템 대폭 보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혀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까지 100여건이 올라와 있다.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MBC는 강원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한 명을 골라 쉼터에서 이불 안에 넣고 발로 밟았다고 한다. A씨는 또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에게 속옷을 포함한 물건을 빨간색만 쓰도록 지시했다. 또한 A씨는 환경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먼저 출발해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군은 사건 인지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공무원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결과에 따라 인사·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휴가, 업무 조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직생활 20년 만에 수기로 일해”재난 속 발 빠르게 ‘민원 창구’ 구축 “수기로 일한다는 건 공직생활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죠.”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자 하루 만에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만든 김익상(51·4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담당관은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식의약 국민신문고는 정부 행정망이 멈춘 재난 상황에서 발 빠르게 탄생한 식약처 전용 민원 창구다. 화재는 금요일 오후 8시, 모두 퇴근한 뒤 일어났다. 직원이 “과장님, 전산센터에 불났다는데요?”라고 카톡을 보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다. 김 담당관은 “가급 국가 보안시설에서 화재라니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 시스템은 광주센터에 있어 직접 피해가 없었지만, 전 부처가 함께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가 멈춰 선 게 문제였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간 6만건의 민원이 식약처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토요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대체 수단을 즉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담당관은 직원들과 논의 끝에 홈페이지에 접수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업무망부터 내부 메신저까지 모두 먹통이었다. 전산직 7급 특채 출신인 김 담당관은 “옆자리 직원에게 파일 하나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삼성SDS에서 근무할 때 쓰던 ‘정음메모패드’ 프로그램이 떠올라 인터넷을 뒤져 어렵게 찾았다”고 했다. 구식 프로그램 덕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고, 민간 업체와 함께 밤샘 작업 끝에 반나절 만에 새 민원 창구를 완성했다. 이후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칭찬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오 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처장이 일을 잘하니 직원들도 잘한다”고 말했다. 대화를 담은 짧은 영상은 조회수 600만회를 넘겼다. 그는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화재 직후가 추석 연휴였는데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돌아가며 매일 출근했어요. 고맙고 또 미안해요.”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4년 33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은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해 연율로 환산하면 약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실제 퇴직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전남, 200명 넘게 모자라초임 월급 300만원 불과 ‘열악’가축병원에선 500만원 받아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해마다 살처분이 천문학적으로 진행되나 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인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가축방역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가축방역관 부족률은 2023년 이후 3년째 40% 선을 유지하고 있다. 17개 시도 가축방역관 현원은 지난 6월 기준 734명으로 공중방역의사 250명을 합해도 적정인원(1657명) 대비 부족률이 40.6%에 이른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빼면 부족률이 55.7%로 높아진다. 공무원 정원(1094명)에도 33%, 360명이 부족하다. 가축방역관 부족률은 2021년 31.9%, 2022년 36%, 2023년 41.4%, 지난해 40.4%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가축을 많이 기르는 전북의 경우 가축뱡역관 현원이 64명에 지나지 않아 정원 102명보다 38명이 적다. 공중방역수의사 21명이 배치됐지만 적정인원 193명에 비해 55.9%, 108명이 모자란다. 전남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214명인데 현원은 63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43명을 합해도 50.5%, 108명이 부족하다. 타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시도별 가축방역관 부족률은 부산이 63%로 가장 높고 경남 48.8%, 경북 46.3%, 경기 40.3%, 강원 33.3%, 충북 31.1%, 충남 30.9% 순이다. 지자체들은 해마다 채용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상반기에 2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지만 4명만 응시했고, 하반기에 다시 20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6명만 원서를 냈다. 이는 가축방역관이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수의사들이 민간 가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7급 대우를 해주는 가축방역관의 초임 월급은 수당을 합해 300만원 수준이지만 가축병원에 근무하면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고 근무환경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젊은 수의사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 개선, 민간 협업 확대, 방역 시스템 혁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며 “채용직급 상향과 승진 확대, 수당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억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공사가 8건, 100억 이상 공사가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대형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건수를 평균적으로 인력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공무원당 한 건씩 맡는 구조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직 직급 분포와 역할 측면에서도 업무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7급·8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퇴직 요인과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임금 문제, 진로 변경, 과도한 업무, 부적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거리 접근성이나 복지 혜택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무원에게 단순히 강한 업무 투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응을 돕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운영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미만 퇴직률이 경기도가 타 17개 광역 도시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저경력 공무원이 소진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이하 영구기록물관리시설)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가칭)’ 논의 단계부터 운영지원과가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을 맡아 온 사업으로, 평택 국제교육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설립 장소와 계획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제 공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2027년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지고 기록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하중·항온·항습·보안 설비가 필수인 특수 시설인데, 시설직 배치 계획도 없이 7급 공무원 1명 수준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조직·정원·전문 인력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기록원으로 업무를 넘긴 것은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흐름과 책임을 보여 주는 자산”이라며 “운영지원과·행정국·교육정보기록원이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인력·정원 계획과 개관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육감의 기록물 관리 책무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근거를 정비하는 등, 교육청의 독립적인 영구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