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가 약 22만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유지비 절감, 세제 혜택, 보조금 외에 충전 환경과 차량 보유 기간, 중고차 가치까지 합산하면 여전히 하이브리드차나 내연기관차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들 차량의 효용성을 항목별로 짚어봤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세제 혜택이 변수다. 자동차 가격의 5% 세율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감면 한도 100만원으로 30% 인하를 적용했는데, 이 조치는 6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 등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차량 가격의 7%로 책정되는 취득세 감면도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따라서 세제 측면만 보면 수소전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순으로 유리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구매 유인을 높이려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기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체감 가격은 더 낮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은 국고 보조금 57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71만원을 합쳐 74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아 EV5 롱레인지 에어 모델은 판매가가 4575만원이지만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전환지원금 등을 반영하면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3728만원 수준이라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기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표시 가격이 약 2860만원대,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차량 가격이 약 3340만원대다. 다만 초기 가격만으로 판단은 이르다. 충전 환경 때문이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축 단지의 불만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충전 인프라 현황을 제공하는 차지인포 집계(2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29.6%로 충전기가 가장 많고 서울 14.6%, 인천 6.2%다. 하지만 전기차 1대당 급속충전기 수(급속 기준 지표)로 보면 강원은 1.39기로 여유가 있지만, 인천은 0.34기로 혼잡하다. 서울은 약 0.64기, 경기는 약 0.78기 수준이다. 중고차 시세도 변수다.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이 크다. 차량 플랫폼 ‘겟차’에 따르면 5년 보유 시 동급인 내연기관차의 평균 감가율은 50~55%, 전기차는 55~65%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경우 5년 뒤 평균 감가율이 65~70%에 이를 수 있다. 또 전기차를 보조금으로 구매하고 2년 이내에 다시 판다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어떤 차가 유리한지는 사용 조건에 따라 갈린다. 집이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연간 주행 거리가 많으며, 차량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전기차가 유리하다. 반대로 충전 환경이 불확실하고 차량 교체 주기가 짧으며, 중고차 가치를 중시한다면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기 구매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면 내연기관차 역시 합리적인 선택지다.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호반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금 지급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 45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해왔다. 특히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91.87%를 기록하며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룹은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누적 1029억원 이상을 출연했고, 우수 협력사 포상, 협력사 임직원 교육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SK온이 예상을 깨고 물량의 50% 이상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국산 소재를 활용하고 국내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산업 기여도를 높인 게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남 6곳과 제주 1곳 등 총 7개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에 잉여 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 소비가 높은 시간에 공급해 피크 수요에 대비하고 운영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설비다. 이번 제2차 시장은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25㎿, 40㎿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온은 총 7개 사업지 중 3곳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물량으로는 총 565㎿ 가운데 284㎿(50.3%)를 차지한다. 지난해 1차 입찰에서는 한 곳도 수주하지 못했지만 2차에서 압승을 거뒀다. 1차 입찰에서 76%를 싹쓸이한 삼성SDI는 3건 202㎿(35.7%)의 물량을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차에서 24% 수주로 고전한 데 이어 이번에도 14%(79㎿)의 점유율을 얻는 데 그쳤다. SK온의 선전은 핵심 평가 요소인 ‘산업·경제 기여도’에서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온은 2차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 서산 2공장 라인 일부를 전환해 올 하반기 중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재 및 설비 안전성 평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SK온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진단 기술을 도입했다”며 “화재 안정성에서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중 제3차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지수는 한국·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주식시장 흐름을 종합한 글로벌 대표 지역 주가지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영향으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0.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지수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13%로, 같은 기간 1.4% 상승에 그친 미국 S＆P500을 크게 웃돌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탈미국’ 흐름을 함께 들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3% 오른 5522.27에 마감했다. 하루동안 사상 첫 5400선과 5500선 돌파 기록을 연달아 세웠다. 지난달 27일(5084.85) 5000선을 넘긴 지 12거래일 만에 5500선에 도달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30.65%다. 간밤 뉴욕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6.44% 오른 17만 86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7만원대에 올라섰고, 장중에는 17만 9600원까지 오르며 ‘18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출하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키웠고, 시가총액은 8272억달러로 늘어 세계 15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SK하이닉스도 3.26% 상승하며 반도체주 동반 랠리를 뒷받침했다. 수급도 외국인·기관 매수에 쏠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137억원, 기관은 1조 3687억원을 각각 쓸어 담았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다. 반면 개인은 4조 4492억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9원 내린 1440.2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하락으로, 주간 거래 기준 144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을 골자로 한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식시장을 백화점에 빗대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시가총액 기준을 매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코스닥 상장사 기준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고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국내 기름값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3월부터 두 달간 유류세 변동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인하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율은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0%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저렴하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686.46원, 경유값은 1584.31원이다. 재경부는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날 배럴당 68.59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10명 가운데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자민당 압승으로 개헌 우호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전후 일본 정치의 금기로 여겨졌던 개헌 논의가 현실 정치 의제로 올라섰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 조사 결과 당선자 430명 가운데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의원 당선자 중 개헌 찬성 비율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역대 조사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89%가 가장 높았다. 이후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하락하다가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인 2024년 67%까지 떨어졌다. 개헌 내용(복수 응답) 가운데서는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가 80%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총선 당시 조사에서는 51%였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개헌 핵심 과제로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를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로 자민당은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기는 316석을 확보하며 개헌 논의가 추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는 문턱이 높다. 개헌안은 참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조다. 다만 수치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참의원 248석 가운데 개헌 우호 세력을 합치면 약 162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무소속 3석이 더해지면 기준선인 165석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상외교 일정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3월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일정에 맞춰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시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1일(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상황 전개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 ▲긴장 고조 ▲현상 유지 ▲화해와 평화(긴장 완화) ▲중국의 대만 봉쇄 등 5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의 경우 전 세계가 극단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전쟁 첫해를 기준으로 세계 경제에서 10조 6000억 달러(한화 약 1경 5400조 원)가 증발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9.6%에 해당하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07~2009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과 유사한 규모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대만 GDP는 40%가 증발한다. 전장과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23%, 일본은 1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의 GDP 감소 예상치는 각각 11%, 6.6%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의 충돌 시 대만산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고, 미국과 중국 및 그 파트너 국가들의 무역이 사실상 멈추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대만 TSM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애플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현실이 된다면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90% 급감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프로세스의 3분의 1을 자체 생산하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존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 둘러싼 긴장 고조 및 현상 유지 단계라면?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 또는 현상 유지는 가장 현실성이 큰 시나리오다. 이 단계의 경우 전 세계에 단기적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이는 공급망 다변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이 영구적 평화를 이룬다면 양안 무역 증가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대만, 미국 모두 GDP가 0.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영구적 평화는 실현 가능성이 작지만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직접 침공하지는 않지만 해군과 공군 등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만 GDP는 감소하고 중국과 미국도 각각 GDP가 8.9%, 3.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이유는 중국이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동안 미국 등 주변 국가가 이를 손 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이 봉쇄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최대치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이는 곧장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화점·음식점 등 준비 박차카지노·숙박업소도 특수 기회 9일에 이르는 역대 최장의 중국 춘절 연휴에, 한중 정상이 만든 해빙 무드로 중국인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면서 유통업계가 ‘유커 맞이’에 나섰다. 설 연휴에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국내 상권·관광지 등이 비는 공동화 현상을 이들이 채워 줄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춘절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2년간 춘절마다 11만명대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것을 감안하면 4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중국 현지 플랫폼 징둥 등과 협업해 방한 관광 상품과 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명동과 제주공항에서 환영 이벤트도 연다. 유통업계는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중화권 간편결제 혜택을 강화하고 ‘K컬처’를 결합한 체험형 마케팅으로 소비 확대를 노린다. 백화점 업계는 쇼핑 환급 혜택을 확대하며 ‘큰손’ 중국인 관광객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K뷰티에 이어 K패션까지 중국인 쇼핑객의 관심이 확산된 데다, 단체·개별 관광객을 가리지 않고 백화점 방문 비중이 높아 춘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뷰티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K패션 판매관 ‘키네틱그라운드’는 구매객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다. 업계는 통상 구매금액의 5~7% 수준이던 쇼핑 환급률을 춘절 기간에 8~12%까지 끌어올렸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중국 전통인 ‘홍바오’(붉은 봉투)에 상품권을 담아 증정하기로 했고,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점에서 한복 입어보기 등 체험 콘텐츠를 내세웠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서울 명동에 ‘을지로입구점’을 새로 열며 상권 내 매장을 3곳으로 늘렸다. 기존 명동 매장 두 곳은 외국인 고객 비중이 80%에 달한다. 배달의민족은 중국어·영어·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접근성을 높였다. 또 지난해 12월 해외 발행 신용카드 등 글로벌 결제 주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 증가했다. 중화권 고객이 즐겨 찾는 카지노·숙박 시설도 춘절 특수를 누리고 있다. 1600실 규모의 제주 그랜드하얏트는 춘절 기간에 하루 최대 1590실이 예약돼 사실상 만실이다. 지난해 춘절 기간에는 하루 최대 1000실 안팎이었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도 같은 기간 전일 만실에 가까운 객실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춘절이 늦춰져 날씨가 온화해졌고,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15일 내 지급률’ 1위에 올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협력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 아주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호반건설의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은 91.87%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66.98%) 대비 24.8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어 LG 91.45%, 크래프톤 88.36% 순으로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에서도 75.88%를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은 기업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지에스(71.62%), DN(71.07%) 등 6곳에 불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열흘 내에 70% 이상 지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의미다. 반면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은 0.11%였다. 연체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랜드(8.84%)였고 대방건설(4.09%),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 총액은 89조 2000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가 12조 1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9조 5800억원, HD현대 6조 5400억원, 한화 5조 22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및 어음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2%였다.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에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6만 1755건으로 9.8% 증가했다. 20일 만에 5536건의 매물이 나온 것이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불과 하루만에 1338건의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안과 함께 등록 임대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20일 전과 비교할 때 강북구(-4.1%), 금천구(-0.6%), 구로구(-0.3%)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특히 성동구(25.5%), 송파구(24%), 광진구(20.7%), 마포구(16.2%), 동작구(15.6%), 강동구(15.5%), 서초구(13.9%), 강남구(12.6%)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특히 매물이 크게 늘었다. 이런 핵심지 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를 위해 도봉구(5.5%), 노원구(4.6%), 은평구(3.7%)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량은 아직 확발하지 않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4189건이었지만 이달 상순에는 39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156건에서 2만 723건으로 6.5% 감소했다. 전세 물건은 종로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줄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은 계속 쌓이겠지만 결국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사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30대 박모씨는 여성으로서 학업을 이어갈지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업계 종사자나 대학 교수들이 초청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연사 대부분이 남성이어서다. 박씨는 “한번은 박사급 강사 16명이 왔는데 여성은 1명뿐이었다”며 “공부를 더 한다고 과연 내 자리가 있을지 암담했다”고 전했다. 1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가 ‘세계여성과학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연구인력 비율은 전체의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0개국 중 최하위(29위) 수준으로, 한국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여성과총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학부,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학업 ‘파이프라인’에서 여성 연구인력의 누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 연구인력 비율은 2019년 21.0%에서 2023년 23.7%로 2.7%포인트 증가했지만, 이 속도라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데 2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독 한국 과학계에 여성 인력이 적은 이유로는 연구실의 남성 중심 문화가 지목된다. 과거보다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남성이 다수인 연구실에선 여성 연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엄미정 여성과총 정책위원장은 “일부 이공계 연구실에서는 성 관련 문제를 의식해 여성 연구자를 기피하는 성차별 현상도 나타난다”며 “여성과 업무를 볼 때 문을 열어두거나 표현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식의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도 있다. 이 분야는 특히 지식 주기가 짧아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석·박사과정을 마치는 시기와 결혼 및 출산 적령기가 겹치면서 여성 이탈 현상이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여성과총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 ▲박사과정·초기 경력 단계에서의 휴식기 지원 및 복귀 프로그램 ▲여성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민석 “법 통과 없인 통합 불가능국힘도 골든타임 사수 동참해 달라”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유예 선 그어野 “지선에 계엄정국 이어가려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두고 각종 공세를 퍼부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4년 후를 볼 때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돼 있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등을 두고 일부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시행 유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도 1.5%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는 “내란몰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다. 신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서 “왜 하는 거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들의 수사를 넘어 실제 내란이 이뤄질 때 기획과 준비 (과정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집권당 자민당이 지난 8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방산주가 급등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가와사키중공업이 전 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장중 약 17%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등 다른 방위 기업 주가도 5% 이상 상승했다”고 전했다.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IHI는 일본을 대표한 3대 중공업이자 방산주다. 이중 대장주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차세대 전투기(GCAP) 개발의 일본 측 메인 사업자이고, 가와사키중공업은 잠수함과 항공우주 엔진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IHI는 GCAP 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위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일본 방산주가 역대급 폭등한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전부터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 왔다.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단독 헌법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강한 일본’을 주창해 온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은 일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방위 관련주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경우 자위대 역할과 무기 체계 확대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방산주에 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외 투자자들은 방산주를 포함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양새다. 국제시장에서 ‘핫한’ 한국 방산, 일본과 경쟁 시작?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무기 수출 전면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일정 조건으로 수출 허용 ▲국제 공동개발 참여 허용 ▲엄격한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했다. 2023년에는 일본 방위성 정책 개정을 통해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한 미국 무기의 제3국 이전 허용 ▲국제 공동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 확대 ▲완제품 무기 일부 수출 허용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여전히 탄도 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나 분쟁 당사국 직접 수출 등은 제한됐고, 특히 완제품 수출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이번 조기 총선으로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일각에서는 한국 방산업체와의 경쟁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애널리스트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광범위한 군사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지역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 탄탄한 일본 방산, 규제 완화가 관건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홈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K2 흑표 전차와 천무 등을 앞세운 한국 방산은 폴란드,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며 ‘K-방산=가성비와 신속 공급’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한국 방산업계는 조기 납기와 완비된 MRO(유지·보수·정비), 기술 이전, 현지화·라이센싱 제안 등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에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4년·2023년 정책 변경 등으로 무기 수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금지 관행으로 점유율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수출 대상국과 목적에 대한 제한이 크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제약이 남아 있는 것도 일본 방산업계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은 국제시장에서 항공·엔진·전력·조선 등 고급 제조·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품질 신뢰와 기술력에서 강점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규제 완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방산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10일부터 정식 검사로 들어갔다. 현장 점검 개시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것은 점검 과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보는 검사의 핵심은 거래소 전산 장부에 기록된 물량과 실제로 보관 중인 코인 물량이 일치했는지 여부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전산 장부상의 잔고만 변경한다. 당국은 실제 보유 규모를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함께, 장부 수량과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빗썸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1차례, 전날 거래 내역을 다음날 오후에 완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점과 대조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내부 승인·통제 절차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사고 이후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31.5%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은 통상 오전 9시를 새로운 거래일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빗썸 점유율은 비트코인 오지급 당일인 지난 6일 28.0%에서 이튿날 21.7%로 하락했다가 9일 들어 30%대를 회복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원자재 가격 압박 등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프랜차이즈 버거 세트 1만원’ 시대가 현실화됐다. 이에 외식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버거킹 운영사 BKR은 오는 12일부터 버거 단품은 200원씩, 스낵·디저트·음료 등 사이드 메뉴는 100원씩 가격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버거킹의 대표 메뉴인 ‘와퍼’는 7200원에서 7400원으로, ‘와퍼 주니어’는 4800원에서 5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프렌치프라이’(감자튀김)는 2200원에서 23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와퍼와 프렌치프라이, 콜라로 구성된 와퍼세트 가격은 기존 9200원에서 9600원으로 인상한다. 배달비까지 합하면 1만원으로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를 온전히 즐기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버거킹 측은 가격 인상의 이유로 수입 소고기 패티와 번(빵), 채소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각종 외부 요인에 의한 원가 부담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실질 원가인상분 이하로 책정했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거킹은 지난해 1월에도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가격 인상을 연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등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가격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 등 제분·제당업계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을 반영해 밀가루와 설탕값을 내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상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햄버거 물가 상승률은 35.17%로 전체 음식 서비스의 물가 인상률(24.72%)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외식업계에선 단순히 일부 식재료 가격 인하만으로 물가 인상 부담을 덜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버거값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육의 경우 고환율로 매입 부담이 높아졌고, 식용유 가격이나 인건비, 임대료 등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용도 복합적으로 상승세”라면서 “프랜차이즈의 경우엔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장 기존 공간 활용 제안“시설 불균형 완화해 갈등 해소”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대도심 내에 화장시설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증했다. 그러나 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3일 장을 치르고 나서도 화장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3일 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73.6%로 하락한 뒤 2025년에도 75.5%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서울의 화장시설 가동 여력(적정 가동 건수-실제 화장 건수)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과부화 상태인 반면 전북은 116.2%에 달해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이에 한은은 대도시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소규모·분산형 공급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의료비 감면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례 화장 이용자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해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 갈등도 줄여준다”고 짚었다.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더 걷혔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은 8조 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된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 기준으로는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재추계를 통해 추경 대비 2조 2000억원 결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약 4조원 웃돌며 감소세를 벗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함께 줄어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불용률은 3.6~8.5%까지 치솟았다. 관심은 추경 여부로 쏠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인공지능(AI)이 실제 환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진보다 더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AI가 의사를 대신하기보다는 복잡한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연세대 의대 본과생들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연구팀은 오픈AI의 멀티모달·추론 인공지능 모델의 임상 판단 성능을 의료진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교육 플랫폼 ‘메드스케이프’에 공개된 환자 사례 1426건을 활용했다. 각 사례에는 병력과 검사 수치뿐 아니라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심전도, 병리 슬라이드 등 총 917건의 의료 영상이 포함돼 실제 진료 현장과 유사한 조건을 갖췄다. 분석 결과 다수 의료진이 선택한 답안의 평균 정확도는 85.0%였다. 반면 오픈AI ‘GPT-4o’ 모델은 88.4%, 최신 추론 모델 ‘o1’은 94.3%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특히 o1은 진단뿐 아니라 질병 특성 파악, 검사 계획 수립, 치료 방향 설정 등 전 과정에서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했다. 같은 사례를 다섯 차례 반복 분석한 결과에서도 AI의 판단은 비교적 일관됐다. o1 모델은 90.7%의 사례에서 다섯 번 모두 같은 정답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단순한 우연이나 무작위 선택이 아닌 체계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답을 도출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배성아·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AI가 텍스트와 의료 영상을 통합해 실제 임상의 수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례”라면서도 “이는 AI가 의료진의 판단을 대체한다기보다,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의학 학술지 ‘메디신(볼티모어)’ 최신 호에 게재됐다.

지난주 5000선 붕괴 위기까지 몰렸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장 초반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지수는 4% 넘게 뛰었고, 5300선을 빠르게 회복했다.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잦아들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이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8.90 포인트(4.10%) 오른 5298.04에 마감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다. 개장 직후 5300선을 넘은 뒤 장중 한때 5322.35까지 올라, 최근 장중 최고치였던 5376.92에 바짝 다가섰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조 7123억원, 4485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조 298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 상승은 반도체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프리마켓에서 처음으로 17만원을 찍은 뒤 4.92% 오른 16만 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5.72% 오른 88만 7000원으로, 최근 조정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배경에는 AI 투자에 대한 우려 완화가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8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과도한 투자 논란을 잠재웠다. 대만 위스트론의 사이버 린 회장도 “AI는 거품이 아니다”며 엔비디아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 지난 6일 엔비디아 주가는 7.90% 급등했고, 다우존스지수(2.5%), 나스닥 종합지수(2.2%),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2.0%)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국내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기대에 전력기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HD현대일렉트릭이 11.07% 급등했고, 두산에너빌리티(7.19%)도 동반 상승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도 실적 개선과 정책 기대감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던 ‘케빈 위시 트레이드’와 금 가격 급락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금 시장에서 나타났던 연쇄 청산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에도 AI 관련주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조정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코스피 연말 전망치 상단을 기존 5000에서 6500으로 올렸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Citi)는 코스피 목표 주가를 기존 55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로 상향했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익 흐름이 유지되는 주도 업종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