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권익위 종합청렴도 3년 연속 1등급작년 주택·주거 만족도 서울서 1위광진 재창조 플랜 본격화올해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추진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연말 착공청년 인구 비율 서울 3번째광남고 공립 유일 2연속 수능 만점청년 포털 만들어 소통 창구로 활용 지난해 말 공개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 광진구는 주택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 모두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였다. 4년 전 중하위권이던 지표가 민선 8기(2022년~)에서 일제히 급상승한 것이다. 김경호(67) 서울 광진구청장은 12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이라며 “동네를 바꾼 생활 체감형 정책들이 쌓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로 한강의 가치를 알리고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로 골목 풍경을 바꾼게 대표적이다. 새로운 도시 계획을 담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도로접도율(도로에 인접한 부지 비율) 기준 완화로 재개발 가능 면적이 90배 늘었고 동북권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연말 착공을 앞뒀다. 광진 재창조 플랜은 주민이 뽑은 10대 우수사업 중 1위로 꼽혔다. 3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한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의 방증이다. 김 구청장은 “친절은 곧 일하기 편한 행정이고 신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를 만든다”라며 “앞으로의 성장에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광진구청과 구민 모두가 일궈낸 성과다. 자랑스럽다.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초 ‘구’ 단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 설문도 반영된다. 지난 4년간 광진구와 일한 민원인들에게 물었더니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만큼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직원들의 긍정 답변도 크게 늘었다. 광진구 부구청장(2015 ~2016년)으로 일했을 때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시 3~4등급에 그쳐 아쉬웠었다.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친절과 청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친절이 곧 일하기 편한 행정이다. 신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를 만든다. 친절한 행정이 그 시작이다. 광진구의 성장에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선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1위를 했다. “광진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이라고 본다. 2021년 발표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광진구는 두 지표 모두 중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최근 구민 만족도 조사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어가는 추세다. 뚝섬한강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어 한강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어린이정원페스티벌은 어린이대공원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 166억원을 들여 아차산을 여가문화 복합 공간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서관도 늘렸다. 생활쓰레기 주6일 수거제로 골목 환경을 개선했다. 동네를 바꾼 생활 체감형 정책들이 쌓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결과다.” -광진 재창조 플랜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광진 재창조 플랜은 도시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4대 권역과 4대 축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발전 방향이다. 광진구는 아파트 비율이 30%대로 서울시 평균인 60%대에 못 미치고 상업지역 비율도 낮아 도시 활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 2024년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 가능 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 늘어나면서 실마리가 마련됐다. 올해는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자양3구역(옛 청사 부지) 및 자양5구역(군부대 부지) 등 단계별 실행 계획을 통해 거점별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겠다. 자양5구역에서는 서울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구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올해 말 착공이 목표인데. “광진 재창조 플랜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시 터미널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 구의공원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고 인근 테크노마트 하역장을 승차장으로 활용한다. 오신환 광진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갈등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몇 달간 고민한 끝에, 밑그림을 들고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 동북권 교통의 핵심인 이곳이 버스터미널과 복합쇼핑몰, 업무시설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완공되면 매출 40조가 넘는 이마트 본사가 온다. 구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양4동 A구역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광남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다. “공립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전국 유일 사례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경비 보조금을 2022년 40억원에서 2025년 8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정책을 편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화사업이 유효했다. 광남고는 자율학습실 운영에 힘을 써왔다. 앞으로 자율학습실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한다. 다른 학교들도 광남고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학풍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도, 사라지기도 어렵다. 좋은 학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광진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다. “청년이 지역에서 머물고 성장하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포털’을 만들고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호응이 좋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주거 안정 기금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금이 더 쌓인다면, 광진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정비사업 참여자들이 목돈을 빌릴 때 이자를 보조하는 모델도 검토 중이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해 구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광진구의 최고 전문가는 구민 여러분이다. 모든 직원과 힘을 합쳐 광진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겠다. 주민의 일이 곧 구의 일이다. 올해도 더 많이 가르쳐 달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끝까지 설명하며 책임 있게 풀어가겠다.”

고령화로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령자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7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69.9%)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이후 60%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64.4%로 60% 중반대에 진입했고, 2022년 68.8%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다수가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층 비중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5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8.4%로, 사실상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가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자영업과 공공서비스직이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사업이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226만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112만 8000명, 제조업 93만 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0만 2000명 순이었다. 다만 소득 수준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대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429만원이었지만, 60~64세는 306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고령층의 ‘일하는 인구’는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40대선 국정운영 긍정평가 80% 육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60%대에 재진입, 취임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가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5%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33.3%, ‘잘 모르겠다’는 5.2%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5.8%에서 61.5%로 5.7%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40.0%에서 33.3%로 6.7%포인트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섰다. 특히 40대에서 긍정평가는 80%에 육박한 78.4%로 집계됐다. 이어 60대(63.6%), 70세 이상(51.1%), 30대(53.3%), 20대(49.6%)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진영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평가가 과반인 52.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80.1%)였다. 이밖에 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서울(64.8%), 경기·인천(57.9%), 대전·충청·세종(64.5%), 부산·울산·경남(57.1%), 강원·제주(61.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주도가 상설시장인 동문 야시장에 다회용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장관상 수상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해 다회용기 기반 친환경 시장 모델을 확산시킨다. 다회용기 사용 후 회수·세척하는 공간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업체 공모·선정을 거치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2000원, 매장에 1000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달 다회용기 사업도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4억여원을 들여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서비스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시범 운영했다. 올해에는 국비 5억 6000만원을 포함한 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동 지역 전역과 서귀포시 중문·혁신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제주가치돌봄 다회용기 식사를 7개 기관, 약 1500여명으로 확대해 전국 최초의 돌봄 분야 다회용기 적용 선도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축제 분야에서도 다회용기 지원을 지속한다. 도는 ‘친환경 축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500인 이상 행사에 일회용품 저감 계획 수립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텀블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컵당 최대 500원을 지원하는 할인 매장 지원 예산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텀블러 세척기는 지난해 30대에서 45대로 늘린다. 도는 공공 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지속하는 한편, 그간 미흡했던 사용 실적 조사를 강화해 감축 관리 체계를 본격화한다. 상반기 중 부서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구매 실적과 공공회의 다회용 키트인 ‘또시키트’ 활용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는 전년 대비 123% 증액한 51억원을 투입해 생활·복지·여가 전 영역에서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84만여개의 다회용기와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며 일회용 폐기물 29.6t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의 컵 반환율은 2023년 11월 78.4%(1만 4826개)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완화(사실상 의무화 폐지)하면서 50~60%대로 유지했으며 지난해 12월 반환율은 60.9%(1만 4755개)에 머물렀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번 실천 계획을 통해 제주도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선도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과 대도시 간 기초연금 수급률 격차가 최대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54.2%로 가장 낮았다. 서울도 54.5%로 60%를 밑돌았다. 반면 전남은 77.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북이 74.1%로 뒤를 이었다. 강원은 전국 평균(66%)을 소폭 웃도는 68%로 집계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7.0%)이었다. 이어 완도군(86.6%), 진도군(85.0%), 장흥군(84.1%), 신안군(84.0%) 등 전남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대로 서울 서초구는 24.5%로 최저였다. 강남구(25.0%), 경기 과천시(28.1%), 서울 송파구(36.6%), 용산구(40.3%) 순으로 낮았다. 최고치인 고흥군과 최저치인 서초구의 수급률 차이는 약 3.5배에 달했다.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농어촌과 대도시 간 지역별 수급자 비율은 뚜렷한 격차가 확인된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다는 것은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공적 의존도가 크다는 경제적 신호이다. 이는 농어촌의 노인 빈곤율이 높고 개인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군인 등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공개를 꺼려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 불명 상태인 노인도 있어 실제 수급률은 매년 60%대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4년 전체 예산은 24조 35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82.8%, 지방비가 17.2%를 차지했다.

1~11월 연간 3.29% 올라 역대 최고매매가도 8% 상승해 월세에 영향월 평균 147만원, 소득의 20% 부담강남 에테르노청담 월세 4000만원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처음으로 연간 3%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급등에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막히자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연간 상승률 2.86%로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들어 꾸준히 오르다 10·15대책 이후 급격히 치솟았다. 올해 1~4월 상승률은 0.1%대, 5~8월은 0.2%대, 9월은 0.3%대였지만, 지난 10월에는 0.64%, 11월에는 0.63%를 기록했다. 우선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 자체가 커서 월세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8.04%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4.67%)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10·15대책 이후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 품귀가 월세 상승으로 빠르게 이어졌다. 서울 주택 종합통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도 한 달 전보다 0.52% 올라 2015년 11월(0.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지수 상승률은 0.64%를 기록해 연립주택(0.39%)이나 단독주택(0.25%)의 전월세지수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세지수와 월세지수에 각각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2월 처음으로 60%를 넘은 뒤 지난 10월까지 9개월 연속 60%대를 이어가고 있다. 월세 상승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 6000원(평균 보증금 1억 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 1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609만 8000원)을 고려하면 매달 소득의 20%를 월세로 부담하는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1~11월간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순이었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으로 보증금 40억원, 월세 4000만원이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월)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단순한 입주율 숫자 경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된 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낮은 입주율 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노후 단지의 유지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외투기업단지가 실질적인 경제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내년을 본격적 구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시 일반 직원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원칙을 강조했다. 임기 초반 60%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됐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회의에선 6대 개혁의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규제 분야에선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금융 분야에선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해결책을 주문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1%였다. 2주 전보다 5% 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이날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p)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62%를 기록한 9월 1주차 조사 이후 50%대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비율이 다시 60%를 넘어섰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6%p 하락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90%와 66%였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1%였다.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지역별 긍정·부정 평가 비율은 서울(53%·37%), 인천·경기(65%·26%), 대전·세종·충청(58%·29%), 광주·전라(85%·10%), 대구·경북(50%·36%), 부산·울산·경남(55%·36%), 강원·제주(65%·23%)였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61%, ‘신뢰하지 않는다’가 33%를 기록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신뢰한다’ 응답은 각각 91%와 66%였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한 42%, 국민의힘은 4%p 하락한 21%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남 함평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95%로 대폭 끌어올리며 7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09억원 등 총 209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사업 대상지인 함평읍·대동면·엄다면·학교면의 경우, 사업 이전 60%대에 머물던 유수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유수율 85%를 크게 웃도는 수돗물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 수돗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연간 약 48만 톤의 누수 방지와 생산 단가(1,500원/1톤) 기준 약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함평군은 또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후속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에 2회 연속 선정돼 총사업비 약 384억 원(국비 50%, 군비 50%)을 확보했다. 앞으로 50km 구간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정밀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을 병행하며, 상수도 관리의 선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후속 사업 선정은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함평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8%P 내린 58%… 취임 이후 최저국민의힘 7%·조국당 10%로 상승‘재판중지법’ 추진 놓고 정부와 혼선부산시당 ‘친명 인사’ 컷오프 영향“당이 원인 맞지만 곧 정상화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을 이끄는 ‘정청래호’가 9일로 100일을 맞은 가운데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 전체 지지율은 정청래 대표 취임 초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데 ‘텃밭’ 지지율만 떨어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몸을 낮췄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진행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8%로 전주 대비 8%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4% 포인트 상승해 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첫 조사(8월 2주차)에서 63%를 기록한 뒤 그다음 주 70%까지 올라섰다가 꾸준히 60%대를 유지했다. 50%대로 떨어진 건 정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당 지지율(47%)이 전주 대비 16%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호남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최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가 컷오프(경선 배제)되는 등 잡음이 발생한 것도 호남 여론 악화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건 맞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경기 용인시의 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한 뒤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했다. 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이다.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주변에서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6~7일 제주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자신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별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달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한 달 반만이다. 응답자의 2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주 대비 4%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7%)와 ‘전반적으로 잘한다’(7%)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14%)와 ‘외교’(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와 ‘경제·민생’(7%)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부장 평가에 대해서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는 지금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하원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임명 3개월 만에 불신임 퇴진한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바이루 전 총리도 재정 긴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9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다. 경제 불안의 핵심은 재정적자다. 바이루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의 의석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긴축안은 정치적 저항을 돌파하기 어려웠다.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20년 전 GDP 대비 64%에서 계속 증가해 2024년 113%에 이르렀다. 팬데믹과 같은 충격이 있었지만 이웃인 독일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20년 동안 국가채무를 늘려 온 데에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프랑스 모델과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정부수입은 GDP 대비 51%, 정부지출은 57%에 이른다.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축소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복지제도 개혁과 같은 민감한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는 경제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편 정치 불안은 프랑스 특유의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비롯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총리직은 야당 몫으로 넘어가곤 한다. 이를 ‘동거정부’라 부른다. 문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동거정부 대신 소수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 퇴진한 바이루 전 총리도 여권과 노선이 유사한 중도우파 원로였다. 중량감 있는 원로 정치인을 연달아 총리로 기용한 것은 소수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좌파연합은 줄곧 좌파 출신 총리 임명을 요구했고, 강경우파 국민연합(RN)은 아예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 왔다. 재정적자 축소는 어느 정부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추진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프랑스식 경제 모델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좌파연합도, 대중영합적 성향이 강한 국민연합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현재 프랑스는 정치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쉽게 풀기 힘든 난제를 안고 있다. 신임 총리는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임명했다.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8년 전 전통 좌우 체제를 무너뜨리며 개혁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력’과 함께 ‘엘리트주의’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사임하지 않는다면 2027년 대선까지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간 50~60%대를 오르내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선 논란, 진영 간 대립 이슈, 여야 대치, 여당 내 이견이 부각될 때마다 위기를 맞이한 반면,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 외교 성과, 자연·산업재해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여야 및 당정 간 의견을 원만히 조율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지율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구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를 하면서 초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3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인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는 7월 1주 65%에서 2주 63%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에서는 7월 2주 64.6%에서 3주 62.2%로 하락 반전했다. 7월 3주 차인 14일에 강 전 후보자, 16일에 이 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3주 차 마지막 날인 20일 대통령실은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전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4주 차에 당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등 부적절한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인선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강 전 비서관은 22일, 강 전 후보자는 23일 자진 사퇴했다. 인선 논란으로 7월 4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 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보다 1.8% 오른 63.3%로 소폭 반등했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기로 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같은 주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배임죄 완화를 지시하면서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시사하는 등 노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1주 차에 들어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및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8월 1주엔 리얼미터, 2주엔 갤럽, 3주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주저앉았다. 아울러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8월 3주까지 하락세 또는 횡보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8월 23~28일 일본·미국 순방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상황을 ‘숙청 내지 혁명’으로 표현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라고 칭찬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8월 4주 차 5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9월 1주 차에는 63%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NBS 조사에서도 9월 1주 차 62%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60%대로 올라섰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생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 외교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반면 광복절 특사 국면처럼 정치권에서 이념 과잉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실용 외교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한다면 긍정적 평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100일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망하거나 인내하는 여론이 높았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여야가 강 대 강 충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막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업권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넘게 줄었다. 경제사업에서 적자 규모를 줄였지만 신용사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악화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업권 순이익은 4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조 639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0.8% 줄었다.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줄어든 2조 772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이 줄고 대손비용은 늘면서다. 경제사업부문은 규모를 약간 줄였지만 여전히 1조 6596억원 적자를 봤다. 자산건전성은 뒷걸음질쳤다. 6월말 연체율이 5.70%로 전년 말 대비 1.16% 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2.27%)이 0.36% 포인트 오를 동안 기업대출 연체율은 8.48%로 무려 1.73% 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6.27%로 전년 말 대비 1.01% 포인트 높아졌다. 6월말 순자본비율은 7.91%로 전년 말 대비 0.22% 포인트 낮아졌지만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순자본비율 최소 규제 비율은 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 등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은 그간 부실정리에 다소 소극적이었떤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순이익이 줄었다”며 “손실흡수능력ㅇ느 양호한 수준인바, 향후 부실정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손익구조를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표결 성향 따라 진보 ‘-’ 보수 ‘+’민주당 - 0.83·국민의힘 0.03 해당李대통령 - 0.66… 중간값보다 右내각 참여 정치인 8명 평균 - 0.75정성호 법무 - 0.68… 李와 비슷해이재명 정부 성공 여부는 ‘초심’외연 확장 방점 둔 정책·인사 필요허니문 지지율에 ‘강성’ 회귀 안 돼김의겸 등용은 ‘실용주의’ 멀어져 ‘독선의 함정’ 빠지면 불행한 결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 주기엔 시간이 짧았다.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있다. 이제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 후보나 대통령실 수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정부의 DNA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인사들의 ‘성향’을 추정해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들 중 국회의원 출신은 표결기록에 기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장관 지명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의미가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국회 인사청문회가 거의 인격 살인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당 의원들의 적극 방어가 없으면 임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가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겸직 비율이 13.5%(37명 중 5명)로 낮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1.5%, 박근혜·이명박 정부는 각각 23.3%, 22.4%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직후인 노무현 정부의 13.2%보다 높았다. 필자는 지난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무렵 의원들의 표결기록을 분석개 각 국회의원들의 표결 성향(ideal points)을 추정했다. 미국 정치학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베이지언 문항 반응 모델을 활용해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의원끼리 근접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다.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음수(-), 보수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양수(+)가 부여되도록 점수화했다. 각 법안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인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장관 중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인사는 총 6명이다. 김성환(환경부), 김윤덕(국토교통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명·임명자 등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해 인사풀을 확대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두 명의 대통령실 차출 인원까지 총 8명이 21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우선 이 대통령 자신이 21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대통령의 표결 경향도 이 정부의 유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결기록이 존재하는 307명의 21대 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은 –0.52 정도였다. 왼쪽(진보)부터 녹색정의당(-1.66), 정의당(-1.57), 진보당(-1.46), 새진보연합(-1.07), 더불어민주연합(–0.94), 조국혁신당(-0.93) 등의 순이었고 더불어민주당(-0.83)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0.03 정도에 해당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0.66으로 진보와 보수를 다 합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간값(-0.73)보다 오히려 오른쪽에 위치해 이 대통령을 ‘강성’ 진보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포퓰리스트’라는 세간의 평가나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는 본인의 평소 주장에도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전반적으로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발탁 인사들은 어떨까. 이재명 정부 참여 인사 8명의 평균은 약 –0.75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평균인 –0.83보다 전체 평균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었다. 또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8명 모두 민주당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표결 성향은 –0.68 정도여서 이 대통령과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다음으로 전재수 후보자(-0.71), 김성환 장관(-0.73), 안규백 후보자(-0.75), 윤호중(-0.77) 장관과 우 수석(-0.78), 김윤덕 후보자(-0.79), 강 비서실장(-0.80) 순으로 이 대통령과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은 정청래(-0.83), 박찬대(-0.79)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 거의 정확하게 중간 정도에 해당해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참여하게 된 인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성’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정 간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우 수석(-0.78)의 성향이 거의 정확히 당과 이 대통령의 중간 정도에 해당했던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기 초반 이 대통령의 ‘픽’으로 추론해 보면 좌파 이념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용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 중 비교적 이념적 좌파의 색채가 옅은 인물들이 주로 선택받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8명 모두 민주당 중간값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쪽에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인 인물들이 발탁된 것도 흥미롭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 허니문 기간을 지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규칙’이었다. 지지율 하락이 시작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함께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야당 공세에 유권자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면서 급기야 여당도 분열돼 ‘대통령 몰락의 동역학’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이 대통령에게는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대게 이 몰락의 시작은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믿고 강성 기조를 밀어붙이다 시작된다. 역대 정권에서도 선거 기간 동안 중도 유권층 표를 얻기 위해 ‘중도’나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후보들이 당선 후에는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강성’ 기조로 회귀했다 지지율 하락을 자초해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론의 반대가 심한 인사의 임명 강행이 허니문 기간 초기 지지율 하락의 단초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윤 전 대통령도 1기 내각 구성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몇몇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논란들은 모두 당사자에게는 억울할 만한 사안들이었지만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 1기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표방했던 ‘실용주의’ 노선에 가까운 인물들로 보인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초심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미 김의겸 전 의원 같은 ‘실용주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사들이 등용되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21대 표결 성향 점수(-0.94)로 보면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색채가 강했던 약 20%에 속했다.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정책과 인사를 해 나간다면 모든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업적을 쌓을 시간을 벌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전임 대통령들처럼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독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전임 대통령들의 선례를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연이어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찐명’(진짜 친이재명)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8·2 전당대회 초반에 정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경선 두 번째 지역인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2.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 후보(37.45%)를 크게 앞섰다. 전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 후보는 62.77%로 박 후보(37.23%)를 따돌렸다. 누적 집계 결과 정 후보는 62.65%, 박 후보는 37.35%로 25.3% 포인트 차이가 난다. 정 후보는 “65%라는 영남권 역대급 투표율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 세력 척결에 매진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 초반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임을 강조한 것이 경선 초기 압도적 지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가 볼 수 없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가 서쪽으로 가면 저 박찬대는 동쪽으로 갔다. 이재명 후보가 북쪽으로 가면 저는 남쪽으로 갔다. 이재명 정부의 뜻이 국민에게 닿도록 정치가 먼저 뛰게 하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출된다. 정 후보가 초반 앞서 나가는 형국이지만 권리당원의 대다수가 포진한 호남과 수도권의 투표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도 변수가 될 수 있어 박 후보의 ‘뒤집기’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오는 26~27일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권 현장 투표를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당일에 통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호우가 내린 가운데 경북지역 각 댐과 저수지 저수율이 크게 상승했다. 18일 경북도,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청도 운문댐 저수율이 55.1%로 호우가 내리기 전(38.7%)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청도군에는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223.5㎜의 비가 내렸다. 안동 임하댐 또한 51.8%의 저수율을 보여 호우 전보다 약 4%포인트 높아졌다. 문경시 경천 저수지는 이날 오전 62.9%의 저수율을 보여 비가 내리기 전(53%)보다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저수지가 있는 문경시 동로면에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약 117㎜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 밖에 성주군 성주 저수지 저수율이 61.1%를 기록하는 등 도내 각 댐과 저수지 저수율이 50%대 후반에서 60%대를 나타내면서 사실상 해갈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가 각종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며 “이번 비로 사실상 농사 걱정은 덜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1∼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 지사는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율이 63%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 비율은 19%로 가장 낮았다. 김 지사는 민선 7기인 2018년 초반 긍정 평가율이 59%를 기록한 뒤 점차 상승해 2020년 하반기 73%, 2021년 하반기 71%를 기록했다. 민선 8기 들어서도 60%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령별로는 70대 이상(78%),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4%), 성향별로는 진보(70%) 진영에서 많았다. 정치 관심도가 ‘많다’는 부류에서 긍정론이 73%를 기록했다.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로 63%, 3위는 김동연 경기지사로 62%를 기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가 52%로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6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18세 이상 국민 1만 77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개 시도별 ±1.4∼7.8%포인트, 평균 응답률은 1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