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추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라며 “(사임 시점이) 연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끝난 이후 법사위원장직에서 내려와 경기지사 출마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김동연 경기지사와 더불어 김병주·권칠승·염태영·한준호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룰 등 2개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은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2.65%(277명), 반대 27.35%(102명)로 재적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30분 동안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이 참여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지사 여야 후보와 민주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현 김동연 경기지사가 모두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야 후보군을 모두 포함한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0.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 1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7%, 김은혜 의원 9.2%,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6.2%, 한준호 의원 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김 지사는 남성 19.6%, 여성 20.9%로 모두 선두였고, 40대에서만 추 의원이 가장 선호했다. 진보·중도층에서 김 지사가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의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35%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김 지사에 이어 추미애 의원 15%, 한준호 의원 9.2%, 김용민 의원 6.3%, 김병주 의원 6.3%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6.8%로 1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전 대표 15.5%, 김은혜 의원 14.3%, 원희룡 전 장관 8.3% 등 순이었다.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51.8%, 부정 27.5%였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2.4%, 국민의힘 27.8%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0.8%, 개혁신당 2.5% 순이었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55.4%,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5.2%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CATI)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겠다면 중도층 확장은 더 미룰 수가 없는 절박한 과제다. 불법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거세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을 시사했다. 김재섭 의원은 집단행동에 참여할 현역 의원을 20명 정도로 제시하면서 “의원 대다수는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이라 일컬으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를 냈다. 당 회생의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읽힌다. 정작 장동혁 대표만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을 뿐 직접적인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계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치고 ‘잘못한 대통령’ 1순위에 꼽혔다. 국민의 인식이 이 정도인데 윤 전 대통령과 1년째 절연조차 못 해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마저 스스로 팽개치고 있는 꼴이다. 이러니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15%)이 민주당(45%)의 3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대국민 사과는커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뜬금없이 지난해 11월의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한 줌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제1야당의 퇴행에 기가 꽉 막힐 지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며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하니 동의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승리 방정식은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해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간 개혁신당과 연대할 필요성과 당 차원에서 12·3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실제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런 시도를 똑똑히 기억한다. ‘반역자’와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힘의 균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논란이 이어지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종묘 앞 쇠락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두는 게 종묘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라며 “충분히 조화롭게 타협할 수 있는데 (국가유산청이)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 원래 계획대로 하라고만 하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27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계엄 이후 새로운 사회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일차적으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 특위는 국회 정치권만의 리그가 아닌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함께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입법청원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면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라며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개헌의 추진과 방향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 만든 개헌안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청원을 통해 130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에 15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정신을 담는 한편, 직접 민주제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대의제에 지나치게 경도된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인 헌법상의 권력이 박탈된 상태로 운영돼 왔다”면서 “저희 안에는 국민이 직접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성격을 민주적이고 분권적이고 사회적인 법치국가라고 못 박는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때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하면서 무도한 권력 행사가 불처벌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항거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 사면권, 긴급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했고, 만약에 승인을 얻지 못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국회가 소집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계엄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정부가 가진 예산안 제출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고, 예산법률주의를 취해 국회가 실질적인 재정의 주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법률 제정권을 갖도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을 해체하고 정당 국가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정당을 일반 결사의 한 특수한 형태로서 특별한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형식으로 바꿨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선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생명권, 안전권, 평화권, 문화 향유권, 돌봄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부여했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도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헌법은 정치인들의 또는 정치권력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며 “이번 입법청원을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이 계기가 돼 보다 많은 헌법 개정 논의들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생활의 공간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6일 내년 서울시장 선거 첫 공식 출마 선언자가 나오면서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여권에서만 서울시장 후보로 7~8명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줄줄이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을 사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여권의 ‘오세훈 때리기’ 공세 차단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따뜻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서 중앙정부와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은 민주당에서 박 의원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 외에 서영교(4선)·박주민·전현희(이상 3선)·김영배(재선)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당내 최고위원들의 결단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3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이며 김병주·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최고위원 줄사퇴에 지도부 존속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섣불리 출마 선언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위’ 첫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사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의원은 “매년 중요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가짜뉴스를 통한 우리 당 후보 음해 공작들”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고소·고발 등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5선 도전이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당심 70%’ 룰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장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느냐며 그 취지와 뜻을 왜곡한다”면서 “혹시라도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대50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전에는 못 간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원 대상 각각 평가공약 이행률·재정자립도 담을 듯 기초·광역 후보들엔 ‘PPAT’ 실시20% 중반 갇힌 지지율 탈피 숙제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자격을 평가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칭) 구성 및 평가 지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가 결과 하위 20%는 컷오프(경선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현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2~3명은 컷오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는 이달 중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당대표 산하 선출직평가위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TF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원들을 각각 별개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엔 임기 중 공약 이행률과 재정 자립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가 강조해 온 ‘당성’ 반영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컷오프를 권고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이 11명인 만큼 하위 2~3명은 컷오프 대상이 된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0일에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당협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간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질 36개 사고당협을 확정하고 조직위원장 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인천 계양을과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 울산 남구갑에 어떤 조직위원장이 임명될지 주목된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지역은 합의가 됐고 이견이 있는 곳은 추가 심사를 이어 갈 예정”이라면서 “내일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도 오는 12일 장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부터 한 달간 사고당협을 제외한 전국 218개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실시한다.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PPAT)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말 실시한다. 다만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숙제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를 기록했다.

이민자 출신의 30대 무슬림으로서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란 맘다니(34)의 성공 신화가 한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범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맘다니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당선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뉴욕이 보여준 변화의 에너지가 서울 시민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손으로 다시 쓰는 서울,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뉴욕의 주거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뉴욕 시민들이 그러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부담 가능한 서울’을 만들 새로운 시장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뉴욕의 주거비 문제는 맘다니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심 의제로 내세운 것으로, 심각한 뉴욕 주거비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인 ‘임대료 동결’은 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맘다니 당선을 축하하며 “뉴욕의 현재는 곧 다가올 서울의 불편한 미래일 수 있다”며 “맘다니 시장이 보여준 사회권 중심의 시정 비전은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같은 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의 콘크리트 정글 위에 ‘사회권’의 꽃을 피워낸 맘다니의 승리가 반갑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당선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가슴이 뛴다”고 적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경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잠시나마 같은 하늘 아래 맘다니 후보 당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는 동시에 뉴욕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냈지만 결국 맘다니를 막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 “민주당이 미국에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어제 뉴욕시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며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은 어떤 방식이나 모양, 유형으로든 공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방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장기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맘다니의 상황을 빌미로 민주당의 색채를 급진 좌파 성향으로 보이게 하고 이를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진행한 조찬에서는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의 한가운데 있다”며 “그들은 일본의 가미카제 조종사 같고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자 출신의 30대 무슬림으로서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란 맘다니(34)의 성공 신화가 한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범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맘다니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당선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뉴욕이 보여준 변화의 에너지가 서울 시민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손으로 다시 쓰는 서울,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뉴욕의 주거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뉴욕 시민들이 그러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부담 가능한 서울’을 만들 새로운 시장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뉴욕의 주거비 문제는 맘다니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심 의제로 내세운 것으로, 심각한 뉴욕 주거비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인 ‘임대료 동결’은 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맘다니 당선을 축하하며 “뉴욕의 현재는 곧 다가올 서울의 불편한 미래일 수 있다”며 “맘다니 시장이 보여준 사회권 중심의 시정 비전은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같은 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의 콘크리트 정글 위에 ‘사회권’의 꽃을 피워낸 맘다니의 승리가 반갑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당선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가슴이 뛴다”고 적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경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잠시나마 같은 하늘 아래 맘다니 후보 당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는 동시에 뉴욕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냈지만 결국 맘다니를 막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 “민주당이 미국에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어제 뉴욕시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며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은 어떤 방식이나 모양, 유형으로든 공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방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장기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맘다니의 상황을 빌미로 민주당의 색채를 급진 좌파 성향으로 보이게 하고 이를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진행한 조찬에서는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의 한가운데 있다”며 “그들은 일본의 가미카제 조종사 같고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에서도 상당수 인사가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출마할 경우 일찌감치 지도 체제가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5명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지명직인 서삼석 최고위원은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는 지도부 외 인사도 다수 거론되는 만큼 경선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의 재선 도전으로 경기도 행정수장을 둘러싼 당내 경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인 다음달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거론되는 모든 인사가 동시에 출마에 나설 경우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사퇴 시한을 앞두고 그런 방향(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지도부 절반 이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인사의 지방선거 도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관해선 당에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경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민수 최고위원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궐선거 또는 경기지사에 도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경기지사에 현역 의원이 차출될 경우 보궐 도전 가능성도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조직위원장에 공모했다. 다만 지도부는 보궐이 예정된 곳은 위원장 선정을 서두르지 않고 전략 지역으로 남겨 둘 전망이다. 양 최고위원의 경우 경기지사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연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익숙한 방식으로 또 가서 또 지는 것은 진짜 멍청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 관련 세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후퇴’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제 개편안 발표 46일 만에 50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큰손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코스피가 3.9%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은 이후 ‘현행 유지’와 ‘개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결국 물러섰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겪은 ‘집값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이란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주식 관련 세제의 경우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자 “당장 개편은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세금이 5000만원”이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재산세를 1%까지 높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미국처럼 과하게 매길 순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세제 후퇴’가 처음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민의힘을 퇴출하는 것이 역사의 정의이고 치유”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망상과 망동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극우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제주도당 당원간담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 전에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다”며 “4·3의 영령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의 정의와 치유의 길을 되새기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현기영 선생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이 삼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주 4·3에 대한 거짓과 조작, 왜곡과 폄훼가 남아 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전쟁2’는 4·3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을 주도한 대령 박진경을 미화한다”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건국전쟁2’를 극찬하는 건, 마치 아우슈비츠 생존자 앞에서 나치 선전물을 극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살의 희생자들에게 이념적 누명을 씌운다. 표현의 자유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민주주의, 인권, 보편적 상식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여론조사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통합을 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한테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후보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등 네댓 명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경쟁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봐선 박주민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조국 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한다. 지금 단순하게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승기를 잡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와 당원 결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공천 룰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 있는 부적격 등의 기준을 두고 범죄 경력 등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 차례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해 왔다. 현재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중심으로 당원 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총괄기획단은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등도 예외가 아니라는 방침이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일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해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또 정치 신인, 청년, 여성 등에 대한 가점이나 현역 의원에 대한 감점 등도 논의할 수 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당에 대한 충성·기여도, 즉 ‘당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괄기획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빨리 공천 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손을 맞잡은 지 한 달이 넘도록 또다시 ‘비대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집권여당 대표인 정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인 장 대표는 지난달 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 공개 접촉은 물론 비공개 소통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동 후속 조치로 거론됐던 여야 민생협의체도 사실상 좌초다. 두 대표의 ‘두 번째 악수’는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였다. 두 대표는 의전서열에 따라 나란히 앉았는데 형식적인 악수 후 눈길도 주지 않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오히려 한 달 남짓 기간 두 대표는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대표’라고 칭하지도 않고 “정청래”, “장동혁”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기 일쑤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글도 4회 작성했는데 모두 “장동혁”으로 시작한다. 지난달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에서 나온 장 대표의 현장 연설을 두고는 거대 정당 대표들이 ‘똘마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정 대표를 향해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동혁, 애쓴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강경파 당원들의 지지가 정치적 자산인 만큼 형식적인 여야 대표 회동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때론 이 대통령이나 김민석 국무총리보다 과감한 속도전을 선호해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도 ‘당성’을 가장 중시하고 중도 공략 요구는 이른바 ‘정치적 허상’이라고 보는 강경파다. 두 사람 모두 강성 지지층만 노린 ‘자기 정치’에 국정과 당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비판 대목도 일치한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선 중진인 정 대표는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쳐 당대표가 됐고 ‘다음 스텝’으로 대권 도전이 거론된다. 국회 입성 3년 만에 107석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장 대표도 보수진영의 새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 대표는 서울 마포을, 장 대표는 충남 보령·서천으로 지역구가 탄탄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로 갈린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장 대표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이지만 지방선거 성적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MBC·코리아리서치, 1~2일,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7%였다.

與 ‘서울의 보수화’ 최대 변수… 野 ‘텃밭 부산 사수’ 총력전현 정부 중간평가… 與 완승 목표野, 격전지 ‘현역 프리미엄’ 자신 6·3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 벌써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등 주요 후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압도적 완승’을 목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지킬 곳은 지키고 되찾을 곳은 되찾겠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청권도 변동 가능성이 커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고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보니 국정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해선 완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국민의힘에 내줬기 때문에 서울·부산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의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전체적인 선거 구도와 판세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여러 명의 후보가 당내 경선에 대비해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지역만 해도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차출설도 제기되는데 이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확실한 ‘1강’ 후보가 아직까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득표율(47.13%)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민주당의 서울 지역 득표율(52.2%)보다 5% 포인트가량 낮았다. ‘서울의 보수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민주당에서도 40대 정치인 또는 기업인 등 참신한 인물을 후보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일 “현 정부의 상징성을 띠면서 오 시장의 인지도를 넘어설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꾸려 선거 채비에 나섰다. 수도권 교두보인 서울은 물론 석권하고 있는 충청권 등 현직 수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단 현역 오 시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나 의원, 서울 서초구청장 출신의 조은희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연대론도 보수표가 뭉친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호재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노리는 현역 의원도 적지 않다. 여권에선 현직 김동연 지사에 추미애·한준호·김병주·이언주·염태영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야권에선 재선 김은혜 의원과 김선교·김성원·송석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른다. 유승민·원유철 전 의원 등도 거론되지만 이들 모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부산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고,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야당에선 박형준 시장이 3선에 도전하고 김도읍·조경태·이헌승·박수영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탈환을 목표로 하는 여권에서는 부산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중원 지역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 초선 광역단체장으로 이들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다. 충북에선 ‘충주맨’의 인기로 인지도가 상승한 조길형 충주시장 등이 출마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4년 전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다짐이다. 대전은 허태정 전 시장과 함께 장철민·박범계·장종태 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사 후보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가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충남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문진석 의원과 박수현 의원 등 지역 현역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전지대로 평가되는 대구에서는 공석인 시장 자리를 노리는 국민의힘 출마자가 다수 거론된다. 김상훈·유영하·윤재옥·주호영·추경호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여권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홍의락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민형배·정준호 의원과 문인 북구청장, 이병훈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남은 김영록 지사와 주철현·신정훈·이개호 의원 등 현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북에선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내부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적인 선거인 데다 정부 1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대통령실도 일찌감치 선거 구도 짜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인사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있다.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뒀던 강 실장은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급을 높여 서울시장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만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강 실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원 철원이 고향인 우 수석은 강원지사 출마가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서울시장 출마설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4선을 지냈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바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경기 성남시장을 노리고 있다. 김 비서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을 지내며 전국구로 이름을 알린 이 대통령을 뒤를 밟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도 지방선거 차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자리가 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도 누가 후보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선거를 치른다는 이점이 큰 만큼 누가 이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출마가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인물이다. 제1부속실장에서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데는 소통 강화의 목적이 크지만 얼굴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출마를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허락해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