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이 계승할 민주주의 정신에 ‘빛의 혁명’을 추가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당의 공식 가치로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3명 가운데 465명(71.21%)이 참여했고, 이 중 456명(98.06%)이 찬성했다. 반대는 9명이었다. 현행 민주당 강령은 “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게 강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빛의 혁명’을 이번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송옥주 중앙위 부의장은 “강령과 당헌은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원칙과 가치로 국민과 당원을 섬길 것인지를 밝히는 실천의 약속”이라며 “강령 개정안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비전을 명료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조율했으며, 변화한 정세와 정책 환경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제 기준에 맞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 지역 기준을 마련했다”며 “오늘 중앙위가 당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앙위에는 강령 개정안과 당헌 개정안 등 두 안건이 상정됐다. 강령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 추천직 대의원을 공직·당직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의원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구민들 세 번의 선택에 책임감관악 발전 끊임없이 이끌라는 뜻현장 목소리가 구정 나침반 될 것안전·민생에 최우선 정책재해로부터 구민 생명·재산 보호‘관악S밸리’ 3.0 단계 경제 선순환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청년 인구 비율 41.7%… 전국 최고청년이 정책 제안하고 자율성 높여쉼·휴식 함께하는 힐링정원도시 내년 남부권 첫 자연휴양림 준공무장애 ‘하늘숲길’도 단계적 확충“3선 구청장이 된 만큼 더 큰 사명감을 갖고 관악 발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서울 관악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이란 새 역사를 쓴 박준희(63) 구청장은 당선 직후에도 쉼 없이 뛰고 있다. 선거 이튿날 거리로 나가 아침 인사를 건네고, 여름철 수해 방지 시설을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주민들의 응원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민원까지 함께 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민선 9기 구정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찾은 그의 집무실은 8년 전 첫 임기를 시작할 때와 같았다. ‘모든 예산은 구민과 직원 복지를 위해 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신 관악이 ‘청년친화도시’ ‘힐링정원도시’ ‘혁신경제도시’로 탈바꿈했음을 방증하는 수많은 상패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8년 전 주민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58.5%의 득표로 관악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이 됐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누군가는 ‘3선을 하면 책임감이 덜한 게 아니냐’고도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고심한다. 선거가 끝났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축하만 듣는 게 아니라 과제를 귀담아듣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삼세판’이라는 표현처럼 구민들께서 세 번의 선택을 보내주신 건 ‘중단 없이 관악 발전을 이끌라’는 뜻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50만 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주하지 않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을 실현하겠다.” -민선 9기 가장 우선순위를 둔 과제는. “안전과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직결되는 시대다. 관악은 우기 사고를 겪은 아픔이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로부터 구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고물가와 고유가로 팍팍해진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은 지방 정부의 책무다. 과거는 저축이 미덕이었다면 이제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지역에서 선순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 -관악의 경제 지도를 바꾼 ‘관악S밸리’가 3.0으로 진입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관악S밸리는 이제 고도화 단계인 ‘3.0’으로 나아간다. 현재 창업 보육 공간 18곳에 63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했고 약 3000명이 활동 중이다. 지역 경제의 확실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활동 인구가 1만 명은 돼야 한다. 민선 9기엔 1000개 이상의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관악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 창업 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답게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게 인상적인데. “관악은 청년 인구 비율이 4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청년 정책만 26개다. 단순히 청년이 많이 사는 곳을 넘어 청년이 주권을 행사하는 ‘청년 수도’의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청년부’나 ‘청년청’ 같은 주무 부처를 신설하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처럼 청년 정책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선 예산의 연속성이나 정책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시범 사업이 끝나도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크다. ‘관악청년청’은 공무원이 아닌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책임을 지는 모델로 자율성을 한층 높이겠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관악에 가능한 많이 유치하고 월세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립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 -‘힐링정원도시’ 비전도 눈에 띈다. “미래에는 쉼과 휴식이 함께 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는다. 민선 8기에 공원녹지과를 공원여가국으로 확대·개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 앞 창문을 열면 꽃이 보이고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고자 24개 힐링 공간을 만드는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산자락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경작물 등을 수국 정원이나 전망대, 데크길처럼 일상에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바꿨다. 특히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 남부권 최초의 산림복지 공간이 될 것이다. 반드시 숙박 건물 한 동은 장애인 전용 시설로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관악산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충될 총 42㎞ 길이의 무장애 숲길 ‘하늘숲길’로의 접근성도 높다. 스스로가 힐링정원도시의 가드너(정원사)란 생각으로 누구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겠다.” -최근 관악산 등산객이 급증했다. 지역 상권과 연결할 복안은. “서울의 대표 명소 관악산이 최근 방송과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가을철 늘어나는 등산 인파 관리 대비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무엇보다 등산객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목 상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수국 정원을 조성하고 상권에서 연주대 등반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시작했다. 지난 3월 샤로수길 등 8개 상권에서 외부 방문객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7.7% 늘었다. 등반 인증을 하고 지역 상권을 찾으면 최대 5만원 혜택을 주는 ‘삼세판 소원 챌린지’도 호응이 높다. 권역별 맞춤 전략으로 등산객 발길을 골목 상권으로 유도하겠다.” -교통이나 주거 정비 분야의 굵직한 숙원 과제도 적지 않다. “신림~봉천 터널 건설은 2031년 준공 예정이지만, 서울시와 협의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난곡선(동작구 보라매공원역~관악구 난향동)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도 관악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다. 주거 정비 사업은 총 32곳에서 진행 중이다. 구청 차원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악구가 배출한 5명의 시의원과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K-민주주의 성지 관악’ 프로젝트도 궁금한데. “신림동 박종철센터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싶다. 최근 6·10 민주항쟁을 맞아 센터를 찾아 둘러보고 이런 뜻을 센터 측에 전했다.” -구청장으로 마지막 4년을 맞았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혁신경제도시, 힐링정원도시, 청년 친화도시 등 3대 도시를 완성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더불어 으뜸 관악’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오래도록 ‘일 잘하는 구청장’, ‘협치하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구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관악청(聽)’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현장을 발로 뛰며 성과로 증명하겠다.” ■박준희 구청장은 1963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상경해 봉천동에서 자취를 하면서 관악구와 연을 맺었다. 경기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에서 활동한 그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창당한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1998년 지방선거 첫 도전에서 무소속(당시 기초의원 정당 공천 금지)으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3·4대 구의원을 역임한 뒤 민주당 당적으로 8·9대 시의원에 당선됐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장 등 요직을 섭렵했다. 관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2018년 구청장에 도전, 단박에 당선됐다. 이어 ‘경제구청장’으로 활약하며 관악구가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도록 이끌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관악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이란 새 장을 열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9주년 및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10일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대전 지역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한남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대·한밭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와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전국 8개 대학과의 연대 성명에서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 순간 권력은 설득력을 잃는다. 여야 정쟁을 초월해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지적한다”면서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의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학의 고장 전북에선 유족 수당 지급과 함께 ‘동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은 동학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9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규(임실) 도의원과 염영선(정읍2)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도내 동학 참여자 유족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식, 지급 중지·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족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동학 참여자의 자녀부터 증손자녀까지 연간 60만원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으로 현재 549명으로 파악된다. 소요 예산 3억 2900여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상자의 사망 또는 수령 거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 중지와 함께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 수당은 올해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94년 동학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 침해 행위(경복궁 점령)가 촉발한 국권 수호 운동이었지만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 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학 참여자 중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인 동학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 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라면서 “동학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내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말 ‘동학 서훈 입법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동학의 평등과 인내천 사상, 반봉건·반외세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며 “동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반외세 저항운동 성격이 분명한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도 입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은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이사장 이상락)가 6·10 민주항쟁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제18회 세계 민주주의 날을 경기도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이자형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12·3 계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이번 기념사업이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 이사장과 이해학 추진위원장, 한숙자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국중범·이영봉·문승호 경기도위원, 추진위원으로 참석한 최현덕 전 남양주시장, 양동균 파주시청언론홍보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락 이사장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미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직도 뚜렷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지켜낸 자긍심이 더 많은 경기도민들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이사장 이상락)가 주관하는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은 6·10 민주항쟁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제18회 세계 민주주의 날을 경기도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문승호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기념사업 참여도를 높여 민주주의 가치 전파에 앞장설 예정이다. 문 의원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선배님들과 함께 뜻깊은 사업을 준비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학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은 “갈등과 분열이 격해지는 시대 속에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한 민주주의 정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며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 이사장과 이해학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한숙자 기념사업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집행위원들이 참석해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부마민주항쟁’은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발생해 10월 18일 경남 마산 지역으로 확산한 유신독재 반대운동이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힌다. 부마민주항쟁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나서 경남과 부산에서 격년으로 돌아가며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행안부와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기념식은 ‘하나 된 소리, 시월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김성수 부마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등도 함께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기념식은 경남리틀싱어즈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국민의례, 기념사, 주제공연,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본행사에서는 창원시민뮤지컬단과 포싱어가 ‘소리로 연결되는 1979’, ‘울림으로 닿는 2025’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자녀가 직접 낭독한 감사 메시지는 깊은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의 과정”이라며 “우리가 부마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며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욱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매년 부마민주항쟁 기념 전국백일장, 찾아가는 부마민주시민음악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지원하며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다”며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다”고 밝혔다. 이어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다”며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했던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에 이르는 국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이념과 가치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공식 상징이다. 국기는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국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의 단결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형적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내면적 통합의 기능까지 아우르는 것이 국기다. 태극기는 1883년 고종이 국기로 제정해 공포한 이래 14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과 독립의 상징이었고, 6·25전쟁 당시에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깃발로 국민의 의지를 북돋웠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순간마다 태극기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펄럭였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무대에서는 온 국민이 태극기 아래 하나가 돼 감격을 나눴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함,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나타낸다. 가운데 위치한 태극 문양은 음(陰)과 양(陽)의 균형과 조화를 표현하며,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卦)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우주의 원리를 의미한다. 즉, 태극기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필자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망설여진다”는 뜻밖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가 특정 집단이나 정치 세력의 집회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우리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았던 태극기가 오히려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깃발로 여겨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념·세대·성·빈부 등 갈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격화되는 시대에, 건강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본래 태극기에는 평화와 화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극복하며 국민을 하나로 묶어 준 자랑스러운 ‘태극기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태극기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자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극무늬 네임태그와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행사를 열었다. 국민이 일상에서 태극기와 함께하고,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전 세계를 오가며 ‘태극기 홍보대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한 행사였다. 태극기는 특정 진영의 반쪽 깃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어 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다. 이번 광복절에는 더 많은 국민이 잊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하길 기대한다. 창밖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취를 기뻐하고, 평화와 화합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모두 태극기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계엄으로 망가진 경제 회복 최우선추경·물가 강조 ‘민생 살리기’ 의지대한민국·민주주의 단어도 많이 써“신속하게 처리” 민원도 15회 언급 오는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국민’과 ‘경제’, ‘성장’ 등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망가진 한국 경제를 최우선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공식 발언에도 고스란히 담겼던 것이다. 30일 서울신문이 지난 4일 국회 취임 선서식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시작으로 국무회의,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7일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 인사말 등 공식석상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국민 124회, 경제 59회, 대한민국 44회, 민주주의 30회 등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에서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또 6·10민주항쟁 38주년 기념사에서는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하게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성장 30회, 시장 22회, 위기 21회, 민생 18회, 회복 16회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물가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인들을 만나 성장동력을 논의하고 첫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가 상승 의지를 피력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에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된다”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민원을 15회나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귀국 직후인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때 처리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민원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타운홀 미팅을 열어 광주 군 공항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행보다.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각각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 가는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고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비록 삼권분립이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발전하는 데 있어 협력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여당의 자율성, 독립성을 전제로 의원과 당원의 총의를 모아 주시면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주도로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여당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인선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전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가 민주유공자법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도 지난 9일 이한열 열사 38주기 추모식에서 “힘이 닿는 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책임지고 관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회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 잡고 단죄해야 할 검찰총장이 되레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윤석열과 그 부역배들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올곧게 이겨내는 유일한 길”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입각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파면해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대 야당과 대화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음모를 분쇄하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과제들이다. ●개헌 반대하면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지난달 ‘윤태곤의 판’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 본 바 있다. 그런데 조기 대선판보다 이미 먼저 닥친 것은 개헌 논의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부터 개헌론은 분출됐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큰 족쇄에 묶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호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림이었다. 총선 당시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윤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왔다. 정치권 취재 경력이 수십년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작년 6월 칼럼에서 “이 대표는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2027년에 치르나 2026년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이 대표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국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조차 그즈음 한 토론회에 나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압박, 탄핵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기 단축을 감수한 개헌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반대 시나리오인 ‘계엄’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의 호응 도출, 기득권 포기(임기 단축) 수순 대신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고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파국이 오히려 현재 개헌 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을 반대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는 여당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장 자문위 개헌 시안 많아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과 권위주의 정부의 굴복 내지는 수용,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여야 중진들의 ‘8인 밀실 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헌법재판소 역시 1987년 개헌의 산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개헌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축으로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DJP연합 역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 삼아 성사됐다. 탄핵소추 경험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회에 나와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임자부터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집권 후반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대통령만이 개헌을 언급하지 못했다. 만약 직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정국 돌파구로 개헌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십수년간은 국회의장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부터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정세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이 쌓여 있다. 모든 헌법 조문에 대한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 사안은 국민적 합의 쉽지 않아 이렇듯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근거와 대안도 많이 축적돼 있다. 통일 준비 혹은 분단 체제에 걸맞은 영토 조항 정비,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국민 기본권 정비, 행정부와 의회 관계 재정립, 검찰권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사회권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제시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쪽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렇게나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공감대는 극히 협소하다. 예컨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규정, 대한민국 권력의 실효 범위에 대해 통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반대 방향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래 동상이몽 격이지만 통일을 함께 이야기했던 북한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남남이다”라면서 자기들 헌법을 먼저 싹 뜯어고쳤다. 1987년 개헌 당시 김종인의 소신 혹은 고집으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제헌 헌법에서 채택돼 현행 헌법 제121조에 명기된 ‘경자유전’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대립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또 어떤가. 헌법 전문의 경우 여야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부마항쟁과 6·10민주항쟁도 넣자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 제주 4·3항쟁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마다 A안, B안, C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는 당연히 없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그래도 권력구조 개편 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논의 진도도 빠르고 공감대도 상당하다. 특히 계엄 이후엔 더 그렇다.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권력 분산 주장을 ‘나눠 먹기’로 받아들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이재명, 권력구조 청사진 내놓을까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당 지도부도 연일 개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군도 우호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대 야당과의 공존, 협치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단 한 사람, 이 대표는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별히 욕심쟁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사람은 현상 변경을 꺼리고 낮은 사람은 판을 흔들려 하기 마련이다. 김동연과 이재명의 입장 차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론도 영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 전선이 사라진 이후엔 1위 주자인 이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제도적 권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써 보겠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게다가 탄핵 판단과 시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선거법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겠나…. 이런 이유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 논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60일(탄핵 인용 시 대선 실시까지의 기간)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잘 하면 공통 공약 정도로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재야 원로를 비롯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이 제도화되면서 이제는 여야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의사결정이 정당과 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며 역설적으로 재야·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다. 시민사회의 관심 분야가 민주화에서 기후, 인권, 이주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 만큼 정치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야권과도 이념적 차이 민주화 후 기후·인권 등 영역 세분화2000년대 낙선운동 등 영향력 발휘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때는 독재정권에 시달리다가 이제 막 민주화로 가는 과정의 시민운동 초창기였다”며 “군사독재 쪽하고는 선을 긋고 민주 진영에서 같이 활동했던 야권 사람들과 함께했지만 지금은 시민운동 쪽에서도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재야 3인방’으로 불린 이 고문은 1970·1980년대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지난해 9월 별세한 장 원장은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한 인사로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도 얻었다. 장 원장의 장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으로 치러졌다. 재야 시민사회 원로들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의 탄압을 받으며 비제도권에서 저항했던 재야 인사, 재야 시민사회가 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명동성당에 진입하려던 경찰의 시위대 연행 시도를 단호히 막아 내며 성당을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만들었다. 당시 김 추기경은 “성당 안으로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라며 “그 뒤에 신부들, 수녀들이 있을 것이오.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난 후에야 학생들이 있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야권이 협력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고, 2000년에는 부적격 후보자들의 낙천과 낙선을 위한 운동을 펼쳐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원로들이 하나둘씩 별세하면서 독립적인 시민사회 리더십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장 원장의 장례식에서 호상을 맡았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통화에서 “앞에 나섰던 재야 원로들도 이젠 많이 돌아가셨다”며 “장 원장이 계셨다면 현 시국에 대해 많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정치의 독점적 구조는 시민사회나 재야 원로들이 개입할 여지를 더욱 줄여 갔다. 정당들이 정책과 정치적 담론을 독점하게 됐고, 특히 양당 구조가 강화되면서 정당 외부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후 4선 중진이 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 과거에 비해 제도 정치의 비중이 더 커졌다”며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사회의 의제나 방식은 훨씬 더 다양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정치의 제도화나 시민운동의 성숙과 연결되면서 재야 시민운동가들이 정당과 연관된 사람들로 바뀌는 시대 현상”이라고 짚었다.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 차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게 돼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주화운동 당시와 달리 시민들이 정치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개인적인 삶을 더 중시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대중 동원력이 감소하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정당들의 정책·담론 독점적 구조 민주화운동 주도했던 원로들 별세정책 결정 과정 의견 반영 어려워져제 원장은 “시민사회는 ‘반민주 투쟁’의 단일대오에서 기후환경, 장애인 인권, 경제개혁, 이주민 보호 등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대변하게 됐다”며 “정치권의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거대 양당 체제 공고화와 정치권의 폐쇄성 강화, 시민사회의 변화 등과 맞물려 재야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극한 갈등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재야 시민사회 원로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범국민 항쟁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이 고문은 “아무리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정당들이 민주 헌정 체제를 지키자는 쪽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김건희 특검 등에서 당론과 배치된 의견을 내 탈당 요구를 받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남아 당을 바른 길로 가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탈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탈당 요구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지난해) 12월 말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재를 시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제명하고, 윤석열 등 보수의 가치의 훼손한 사람과 절연하고, 보수의 가치로 정통 보수의 길을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외곽보다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는 “의총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 제재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도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단결 추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단결은 도리어 옳지 않다.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통일시킨 게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탈당을 위해 자신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제명 사유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지키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수의 가치인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율·자유 이런 가치를 훼손하게 만든 사람을 감히 해당행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징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징계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당의 가치에 반하는 것을 단죄하지 못하는 것도 동조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6·10 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에 대응해 6·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0일을 민주항쟁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해 9일 기자회견 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전국민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찾아온 1987년 6월 10일을 잊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며 고조됐던 민심은 1987년 이한열 열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반독재 집회인 6월 10일 민주항쟁을 촉발했다.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다.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로, 대통령령인 기념일규정에 명시된 법정기념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김 의원은 국경일법상 국경일 목록에 6·10민주항쟁기념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응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 6·10민주항쟁을 강조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던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그날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획득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1987년 6월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 학교 건물은 성한 유리창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당시 새내기였던 육현수(56)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임시 휴강이 많았는데 대학이 원래 이런 곳인가 어리둥절했다”면서 “전투 경찰이 학내에 진입하는 건 예삿일이었다”고 떠올렸다. 육 과장은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가 점점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막 진학해 현실 인식의 깊이나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학회 활동을 하고 선배들과 얘기하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6·10 민주항쟁 현장에서 했던 고민에 대해 육 과장은 “국민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했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민주주의 좌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육 과장은 ‘87년 체제’ 출범에 따른 긍정적 변화로 “정치적으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것, 경제적으론 경제 활동의 자유가 더 확대된 것, 사회적으론 국민 인권이 신장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이후 민주주의가 형식에 갇혀 내실을 다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봤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면서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8년이 흐르는 동안 과학기술과 경제가 발달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국민의 기본권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사회 부분별 실질적인 변화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새 헌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정치 세력 간 대립을 줄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모 아니면 도(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1969년 전북 장수 출생 ▲상산고-전북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재무경영과장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인 교수와 연구자들도 불법 비상계엄에 항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라는 이름으로 23개국 172개 대학과 연구기관에 소속된 3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가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문화의 근간은 일제 하의 독립투쟁, 4·19, 5·10, 6·10 민주항쟁과 무혈 촛불혁명 같은 고난 극복 역사에 있다”며 “최근 2년 반 동안 윤 정권하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으며, 10·29 이태원참사와 채상병 사건에서 보듯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외 한인 과학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의 참극은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내란 사건인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일으킨 주범과 모든 가담자에게 위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