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기본소득의 길 열겠다”핵심인 전력·용수·부지 준비 ‘착착’AI 유관 기업 집적·지역 상생 추진첨단 영농 등 ‘강진형 10차 산업’도“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빈집 활용한 ‘강진품애’ 275명 전입최고 수준 육아수당, 출산율 2위로반값관광, 정부·타 지자체도 모델로강진원(67) 전남광주 강진군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로 ‘강진 반값여행’을 다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호평하는 등 전국 최초의 반값 관광 정책을 이끈 주인공이다. 강 군수가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인구 3만 2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고장이지만, 관광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 변모해 갈 전망이다. 군은 “구경꾼에 머물지 않고 변방이 아닌 국토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서 우뚝 서겠다”는 군정 운영 방침을 세웠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를 통해 군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민선 9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의 ‘AI 대전환’과 보폭을 맞추되 강진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강진의 실력으로 앞서가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민선 8기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강진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높이 세워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세밀하게 챙기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토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한 사안을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대한 국가적 전환의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반도체와 AI가 이끄는 미래산업 지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군민에게 소득과 일자리, 희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9일 “강진은 변방이 아니라 국토 서남권 첨단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핵심 3요소인 전력·용수·부지를 모두 갖춘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미 성전면의 신강진변전소(345kV급)가 공급하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가동 중인데 이어 지난달 한국전력으로부터도 AI 센터 건립 시 300㎿ 전력을 공급 받기로 확정지었다. 용수 역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루 22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부지는 성전면 월하리 일대에 28만 7600㎡(약 8만 7000평)를 100% 확보한 상태다. 향후 800㎿의 전력 추가 공급 구상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더해 강진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1조 500억원 규모의 160㎿ 데이터센터 입주 계획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과 협력에 속도를 내는 등 강진의 첨단산업 지형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 조성이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 세수 확보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군민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전기·통신·보안·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유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옛 성화대 캠퍼스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을 연계한 AI 유관 기업 집적, 혁신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해 강진을 첨단산업과 지역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농촌 도시인 강진은 “농어업의 수익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 미래는 없다”는 기조 아래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강진형 10차 산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영농과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품질·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유통망 확대로 판로를 넓혀 군민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침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듯 강진군 역시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육아수당 등 촘촘한 지원 약속을 지키면서, 군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소득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군이 가동 중인 빈집 정책 플랫폼 ‘강진품애’를 통해서는 이미 98가구 275명이 전입을 마쳤다. 강진품애는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단돈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지원 사업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역시 젊은 부부의 강진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2년 연속 출산율 전국 2위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진을 모델 삼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성과들에 힘입어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진지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언급한 강진 반값여행, 빈집 리모델링, 수학여행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체류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강진 푸소(FU-SO)’,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강진군이 실시하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은 선도적인 정책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유입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변화를 한층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연말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리적 접근성이 향상돼 더 많은 투자와 기회가 강진으로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 유후인처럼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와 먹거리를 적극 활용해 강진을 ‘대한민국 유후인’으로 키우겠다”며 “야간콘텐츠를 강화해 밤에도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머물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강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경북 포항시가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1조 3500억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마스터플랜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도비와 민간 자본 등 총 1조 3500억원을 투입해 환호·영일대·송도·원도심을 연결하는 영일만 관광특구 일원에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치유·경험·학습·혁신·연결을 융합한 포항형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영일대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을 송도·환호·남북부 해안 전역으로 확장 및 동해안 광역 관광축 구축 ▲원도심과 연계한 웰니스 관광벨트 및 송도 수상레저타운 조성 ▲영일대와 환호 권역별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광·MICE 거점 육성 ▲시민과 민간이 함께하는 해양 웰니스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운영 등을 세웠다. 박용선 시장은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포항이 바다를 무대로 세계적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사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지난 2분기 매출은 4조 3591억원, 영업이익은 5660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5%, 67.3% 늘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작용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이다. 2분기 AIDC 매출은 데이터센터 가동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2.5% 증가한 13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SK텔레콤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맞춰 지난달 2030년까지 7500억원 출자를 목표로 AIDC 사업개발을 전담하는 ‘SK하이퍼’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를 미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하이퍼를 중심으로 우선 총 5GW 규모의 AIDC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뒤, 2035년에는 15GW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AI 연산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구축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본업인 이동통신 사업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 역할을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들어 7월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15만 6842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2분기 배당금은 1분기와 같은 주당 830원으로 결정됐다. 배당기준일은 9월 31일, 지급 예정일은 9월 17일이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역대급 과징금 여파로 상반기에만 1조 2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떠안게 됐다. 다만, 이탈 고객의 복귀 신호는 뚜렷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88억 5600만 달러(약 13조 30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5억 5600만 달러(8350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2093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2021년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손실이다.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3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원이다. 고객 보상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던 1분기에 더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895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후 처음이다. 과징금을 제외한 실질 영업손실은 약 2192억원 수준으로, 이탈 고객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물류 고정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소위 ‘탈팡’했던 고객은 대거 돌아왔다. 쿠팡에 따르면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해당 기간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산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지난 1분기보다 80만명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도 3% 증가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지출 수준도 회복하고 있다”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상품 확대,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간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 규모는 약 35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오는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 또 이날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의 추가 세액 통지를 받았으나 이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최혜대우·끼워팔기 의혹 조사도 남아 있어 추가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혼을 원하는 남성 가운데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 여성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남성 12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4%가 재혼 상대에게 ‘자립 가능한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상대의 경제력은 ‘자립 가능’이 30.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여유’가 28.4%로 뒤를 이었다. ‘경제력은 무관하다’는 응답은 25.8%, ‘생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은 15.8%였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대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다.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남성 가운데 43.3%는 재혼 상대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립 가능’까지 포함하면 66.6%가 상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요구했다. 재산이 50억~100억원인 남성도 ‘경제적 여유’ 33.3%, ‘자립 가능’ 26.7%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60.0%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거나 여유 있는 여성을 원한 셈이다. 실제 업체를 찾은 70억원대 자산가인 60대 세무사 A씨는 “성실하게 살아온 분 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여성을 원한다”며 “남에게 기대려는 빈대 근성을 가진 여성은 절대 사절”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 1500억원, 개인 자산 250억원 규모의 50대 경영인 B씨도 “소득이나 재산이 본인 앞가림을 할 정도는 돼야 한다”며 “부양해야 할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50대 C씨는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재혼이 되려면 상대도 최소한 내 재산의 50~6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원활한 노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산이 20억~50억원인 남성은 ‘자립 가능’이 33.3%로 가장 많았지만 ‘무관하다’는 응답도 30.0%에 달했다. 20억원 이하 그룹에서는 ‘자립 가능’이 36.7%였으며 ‘무관’과 ‘생계 충당 수준’이 각각 23.3%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고액 자산가의 재산 보호 심리와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상대를 찾는 ‘동류혼’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산이 많은 돌싱들은 재혼 후 다시 이혼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며 “골프와 고급 외식, 문화 활동 등 비슷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면서 비용도 대등하게 분담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외모나 경제력 같은 외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행복한 재혼 생활에 필요한 정서적 유대감과 성향 등 중요한 요소를 놓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재정 위기를 인정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 원의 기금을 끌어다 썼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 원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공단)은 4일 ‘평택∼오송 2 복선화’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녹색 채권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개선 목적의 친환경 사업 추진 목적이다. 공단은 친환경 철도 건설과 재정 운용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자체 예산의 조달을 위해 2023년부터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등에 3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500억원),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700억원)에 투입한 바 있다. 공단은 채권 발행에 앞서 한국기업평가가 실시한 ESG 채권 인증평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과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자금 관리의 투명성 등을 인정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친환경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기준이다. 또 3월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년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이차보전 사업’에 선정돼 연 0.2%의 이자 지원을 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게 됐다.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1500억원은 경부고속철도 수송 용량 증대를 위한 핵심 사업인 ‘평택∼오송 2복선화 노반공사’에 투입한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인프라 확충과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에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기반을 넓히고 국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꾸준히 후원금 모금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모금책인 메러디스 오루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기업과 후원자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고 추가 모금을 지시한다”고 보도했다. 오루크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자금 모금 전문가로, 현재 그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마가(MAGA) Inc.’, 슈퍼 PAC’(정치활동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당 최고의 모금책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특히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의 대규모 후원금 모집을 주도하며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기업 경영진을 직접 연결하는 전례 없는 모금 체계를 통해 취임 후 8억 달러(한화 약 1조 1500억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이 배경에는 기업에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거나 “보스가 이 돈을 원한다”고 말하며 후원자를 집요하게 설득하는 오루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루크의 이러한 면을 높이 사 ‘어둠의 공주’라는 별칭을 지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후원금 요구해 온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정치활동위원회를 사기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선거비용을 부담해 후원자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첫 임기에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석유기업 경영진들에게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500만 달러 이하로는 점심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무도회장과 대통령도서관, 미국 건국 250주년 사업 ‘프리덤 250’, 정치위원회와 슈퍼팩 등 다양한 사업에 기업당 2500만~5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문제는 비영리단체나 슈퍼팩, 이슈단체를 위한 무제한 모금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상당수 거래는 후원자 공개 의무와 정기적인 지출 보고도 없다는 사실이다. 후원자 공개 의무가 없으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특정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비영리단체나 슈퍼팩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특정 기업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거액을 냈는지, 단순한 정치적 지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지출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선거자금처럼 정기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인 돈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사용됐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WSJ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받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이 대통령과 가까운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뒤 해당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실제 대가성이 없더라도 ‘기부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라이스대 대통령사 연구자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 규모가 기존의 모든 관행을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정치 후원자에게 백악관 링컨 침실 숙박을 제공했다는 논란과 비교해도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범위와 규모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소프트뱅크는 트럼프 대통령도서관에 5000만 달러를, 애플은 백악관 무도회장 건립에 약 25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000만 달러, 아마존은 약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메타플랫폼은 무도회장 기부금과 대통령도서관에 지급한 2200만 달러 외에 친트럼프 정치단체 ‘시큐어링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에도 100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치밀한 시장 분석과 끈질긴 협상으로 치솟던 교과서 가격을 222억원 가량 낮춘 교육부 공무원 2명이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종환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2026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총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난해 교원콘텐츠정책과에서 근무하며 검·인정 교과서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된 이후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제시한 희망가격이 대부분 수용되는 구조였다. 2022년 기준 수용률은 무려 96.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의 부담도 커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교육부가 2014년과 2015년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했다가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고, 2019년 최종 패소해 2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강제적인 가격 인하 대신 객관적 가격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신간 검정도서 800종의 점유율과 공급량, 고정비 회수 여부 등을 분석해 가격 검증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올해 검정 교과서 정가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81.7% 수준에서 결정됐다. 10만부 이상 주문된 도서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평균 4.9%의 인하도 이끌어 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37억원 절감되고, 2031년까지 최대 22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 아파트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전셋집 보증금이 너무 올라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건가요.” 수도권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기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잃을 처지다. 전에 살던 전셋집도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기로 한 상태다. 이씨는 “금리가 높더라도 상호금융과 2금융권까지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아파트 매수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빚어진 잔금대출난을 해소하기 위해 잔금대출 일부를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로 한정하고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한 사람과 규제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을 같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거론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도 규제 전인 2023년 12월 분양됐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불러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팰루시드에 대출 한도 1000억원을 추가 배정했고, 국민은행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대출이 막힌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TV까지 완화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 7869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8261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617조 4287억원으로 2조 2831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동남아 전투기 교체 시장에서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방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가성비’와 관련한 의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KF-21의 7000만 달러 가격표에는 레이더와 엔진이 빠져 있다”면서 “KF-21의 저비용 전투기라는 홍보 전략이 1억 2500만 달러(약 1840억원) 에 달하는 수출 가격과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21일 “한국의 KF-21 보라매는 F-16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저렴하고 F-35보다 구매가 쉬워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 블록2 전투기 16대를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9500억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19포티파이브의 보도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KF-21 블록2 기체 1대당 가격은 약 1억 2500만 달러 수준이다. 앞서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 회의 자료를 입수해 “한국이 KF-21 블록2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가격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KF-21은 공대공 중심 블록1과 대지·대함 능력이 확장된 블록2로 단계적 개량이 예정된 전투기이다. 현재 한국은 KF-21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이점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개국에 대당 약 8300만 달러(약 1221억 4300만원)의 기준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사 전문 매체에서 지적한 대당 1억 2500만 달러는 공대공 능력 위주의 블록1이 아닌, 공대지·공대함 능력이 추가된 블록2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KF-21의 가격 경쟁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른 만큼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환율 변동 등은 향후 블록2의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포티파이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당초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했지만, 일부 핵심 부품과 미국에서 설계된 엔진 2기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과 해외 공급업체의 비용 상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사업 역시 현재까지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라이선스 생산되는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 뺀’ 인도네시아, KF-21 가성비에 영향 미쳤나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KF-21 블록2 전투기 16대를 약 20억 달러에 판매하는 제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가격이 무장을 제외한 기체 가격인지, 엔진이 포함된 가격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억 2500만 달러는 출발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계약에서는 무장과 기타 장비가 추가되면서 최종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 지위가 있어 최우선 잠재 고객으로 꼽힌다.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고 전투기 최대 4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는 등 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는 현지 생산을 포기하고 완제품 수출 협상으로 선회하고 16대 규모의 KF-21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비용 증가로 인해 KF-21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48대를 함께 생산하는 파트너에서 완제품 16대를 구매하는 ‘일반 고객’으로 전환됨에 따라 KF-21의 가격 경쟁력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면 생산시설 구축과 정비 체계, 교육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은 기체에 나눠 부담할 수 있지만, 16대만 판매하면 같은 기반 시설을 훨씬 적은 물량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기체 한 대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튀르키예의 캍 전투기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즉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인 만큼 한국과 가격 협상을 할 때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19포티파이브는 “과거 KF-21은 ‘F-35보다 훨씬 저렴한 전투기’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됐지만 만약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빠른 납기, 다양한 무장 통합 능력, 낮은 운용비, 그리고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에 덜 얽매인다는 점 등을 앞세워 KF-21을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추락한 뒤 30% 급등 마감한 가운데, 8월 증시 개장을 앞두고 주가 추이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미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재차 급락하며 국내 증시에도 암운이 드리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취소하면서 중동 불안이라는 악재는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됐다. 2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53%, S＆P500 지수는 0.7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0% 상승 마감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며 인공지능(AI) 투자의 ‘고점’ 우려가 잦아들며 투심이 회복됐다. 다만 30일 급등했던 메모리 반도체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 마감했다. 전날 18%대 급등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25%대 급등한 샌디스크가 각각 5%대 하락 마감했고, 17% 급등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3%대 반락했다. 일본 키옥시아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며 메모리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에 이날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5.07% 급락 마감하며 3일 개장하는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다. 키옥시아 실적 예상 밖 부진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1일(현지시간) 취소하면서 중동 불안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글을 올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으며, 이스라엘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로 최악의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종가(171만 8000원)는 전고점(291만 7000원) 대비 41.1% 낮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최근 1개월 평균 목표가(337만 1538원)의 절반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주가가 130만원대까지 추락한 지난달 30일과 30% 급등한 31일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개인은 30일과 31일 이틀간 4조 635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탈출’한 반면, 외국인은 4조 2500억원, 기관은 4220억원 순매수하며 개인이 쏟아낸 매물을 받아냈다. 증권가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끌어내렸지만, 주가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38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끌어올리며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의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견고한 펀더멘털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기업가치와 이익의 방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주주환원과 장기공급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은 내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올해보다 심화될 것이란 점”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기대에 주담대 2.3조↑급락장 엿새 마통 1.8조↑연간 목표 초과·요구불 52조↓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집값 상승 기대 속 주택 매수 수요가 이어지고, 증시 급락 뒤 저가 매수를 노린 ‘빚투’ 수요도 가세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엿새 만에 1조 7500억원 불어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 7869억원으로 6월 말보다 3조 8261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6월의 4조 1378억원보다 줄었지만 5월부터 석 달 연속 4조원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담대 잔액은 617조 4287억원으로 한 달 새 2조 2831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3조 7012억원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일부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대출을 조였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주택 매수 수요 등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27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통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은 110조 48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3780억원 늘어 2023년 3월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 5월과 6월의 2조원대 증가 폭보다는 둔화했지만 코스피가 크게 흔들린 지난달 25~30일 마통 잔액은 1조 7501억원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가 매수를 노린 수요가 마통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함께 늘면서 은행권의 총량 관리 부담도 커졌다.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이미 1조원 넘게 초과했다. 두 은행은 증가액이 각각 연간 목표의 197%, 168%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신에서는 요구불예금이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69조 8635억원으로 한 달 새 52조 4293억원 줄어 2019년 집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은 974조 3490억원으로 24조 9492억원 늘어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너시스BBQ 그룹이 인도 벵갈루루에 1·2호점을 동시 개점하며 인도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BBQ는 최근 벵갈루루 HSR 레이아웃점과 코라망갈라점을 열고 약 14억명 인구를 보유한 인도 공략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미에 이어 인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BBQ는 미국 33개 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4500억원, 미국 매출은 34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 메데진에 남미 첫 매장을 열며 미주 시장도 넓혀가고 있다. 인도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K푸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으로, BBQ는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젊은 소비층이 밀집한 벵갈루루를 첫 진출지로 선택했다. 신규 매장은 치킨과 버거, 떡볶이,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를 제공하며, 할랄 인증 치킨과 채식 메뉴도 함께 운영한다. BBQ는 향후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등 인도 주요 도시로 매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홍근 BBQ 회장은 “미국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다”며 “현지화 전략을 통해 K치킨과 K푸드의 경쟁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와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1조엔을 넘어섰다.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키옥시아홀딩스는 2026회계연도 1분기(4~6월) 매출이 1조 7671억엔(약 15조 8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5%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조 2700억엔(약 11조 3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49억엔의 약 28배로 늘었다.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은 8422억엔(약 7조 5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엔에서 급증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는 더 높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매출 1조 8356억엔, 영업이익 1조 3701억엔이었다. 실제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3.7%, 영업이익은 7.3% 각각 밑돌았다. 키옥시아가 앞서 제시한 자체 전망치와 비교하면 매출은 예상치 1조 7500억엔을 소폭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망치 1조 3000억엔에 미치지 못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6.2%, 영업이익은 112.8% 증가했다. 일회성 요인 등을 제외한 비일반회계기준 영업이익은 1조 3262억엔으로 집계됐다. 실적 개선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 수요가 이끌었다. 키옥시아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강한 수요로 평균판매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낸드플래시 출하량 증가와 엔화 약세도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제품별로는 데이터센터와 기업·PC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이 포함된 ‘SSD·스토리지’ 매출이 1조 1747억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9573억엔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에 쓰이는 ‘스마트 디바이스’ 매출은 5257억엔으로 4466억엔 늘었다. 키옥시아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에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7~9월 매출 전망치는 2조 3900억엔(약 21조 4100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8900억엔(약 16조 9300억원)으로 제시했다. 1분기보다 각각 35.2%, 48.8% 늘어난 수준이다. 순이익 전망치는 1조 2700억엔이다. 키옥시아의 실적 개선은 주요 투자자인 SK하이닉스의 투자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을 통해 당시 도시바메모리였던 키옥시아에 투자했다. 이후 키옥시아 기업가치가 오르면서 SK하이닉스가 보유한 관련 투자자산 가치도 커져, 키옥시아의 실적과 주가가 SK하이닉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키옥시아 이사회는 오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보통주 1주를 3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도 결정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대출 패키지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9만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동 중 26%에 해당한다.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5년간 총 1조 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5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총 3조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이다. 화재 예방 설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린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DL이앤씨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증가한 1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DL이앤씨의 영업이익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53% 늘어났다. 매출은 1조 8029억원이고 신규 수주는 3조 1189억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주택사업 부문의 원가율 안정화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이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과 철저한 원가 관리가 이어지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신규 수주는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반영됐다. DL이앤씨는 서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권도 확보하며 경쟁력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성수2지구를 비롯한 서울의 핵심 정비 사업들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수주 포트폴리오도 더욱 다변화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발전·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사업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5500억원 규모의 동제주 복합발전을 수주했고 국내 복합발전과 양수발전 등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미 플랜트 수행 경험과 엑스에너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최근 발주가 확대되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다양한 수행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자회사인 DL건설이 1268억원 규모 부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수주했고, DL이앤씨는 올해 하반기에 충청 및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DL이앤씨의 2분기 말 기준 순 현금은 약 1조 2000억원 규모, 부채 비율은 86.4%를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이날 55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도 내놨다. 신탁계약 기간은 7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개월이다. 지난 2024년~2026년 3년간 주주환원 정책 이행의 하나로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370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연결 순이익의 10% 현금 배당과 연결 순이익의 15%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하고 이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5%를 웃도는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철저한 원가 관리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익과 현금창출력이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며 “실적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