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목사가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가 숨진 B(11)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가사·간호·요양·이동·신체활동을 돕는 정부 사업이다. 활동지원사는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으면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학대로 사망한 지난달에도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모두 15시간 30분을 활동지원사 이력으로 등록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연속 교회에서 탈출해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을 찾아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은 다시 교회로 옮겨졌고, 같은 달 5일 오후 8시 49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의 교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30여시간을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군의 외조모(50대)는 수사 당국에 “B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며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았고, 한 차례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6월 23일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은 지난 6월 22시간 30분, 7월 114시간 30분, 지난달 15시간 30분에 달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경찰은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시간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입력하며 급여까지 챙겼던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시로부터 B군에 대한 지원 내용 등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다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것도 파악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B군을 돌봐왔던 제3의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내에게 욕설하는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는 취객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심한 모욕을 하자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한 것도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 보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3만 5000㎡의 억새밭을 태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말미암아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약 3만 5000㎡가 불에 탔으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로 억새밭에 큰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하는 등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8%로 전주 조사 대비 2%p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1%로 지난주와 같았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6%), ‘소통’·‘직무능력·유능함’(이상 5%), ‘부동산 정책’·‘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사’(16%), ‘경제·민생’(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 언급이 더 늘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 인선 파장을 짐작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짚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9%)에서 국정 지지도가 9% 하락했으며 전남광주·전북(60%)에서도 7%p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8%)과 부산·울산·경남(35%)에서는 각각 3%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10%p 급락한 45%로 집계됐다. 70대 이상(31%)에서는 6%p, 50대(45%)에서 4%p, 60대(36%)에서 1%p 각각 하락했다. 반면 18~29세(31%)와 30대(35%)는 각각 6%p, 4%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으며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진보당은 각각 2%, 무당층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쟁자가 학교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대학교수직에 채용됐다는 허위 투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그 자리에 채용된 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교수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익명의 투서를 다수의 학교 관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냈고 투서의 내용도 허위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단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교원의 채용 절차는 중단됐고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2024년 교수에 임용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7월 “교수 임용 대상자인 B 씨가 전 이사장에게 2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취지의 허위 투서를 경기대 이사들에게 보내 B 씨의 채용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의 임용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경기대는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린위원회를 열었고, 투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B 씨는 “익명으로 허위 투서를 쓴 자를 밝혀달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후 이뤄진 채용 절차에서 교수로 임용된 A 씨가 작성자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투서였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신뢰성 있는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투서가 교수 임용 부결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학교 법인의 교원 채용 업무가 실제 방해돼 업무방해의 고의성도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B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몇십 년간 공들였던 교수 임용의 기회를 나이 때문에 잃게 됐다”며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학교 측이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A 씨의 교수 임용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내 절차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필수 전력인 전차를 ‘임시 수송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후 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제66 독립기계화여단이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 공격 부대원들이 전차를 타고 숲 지대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병사들은 숲 지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전차에서 내려 흩어졌고 전차만 고스란히 현장에 남겨졌다. 이후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원들이 버려진 전차를 공격해 다시는 쓸 수 없도록 파괴했다. 해당 부대는 “러시아 병사들이 진지에 도달하려는 과정에서 흥미롭고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 러시아 부대가 전차를 ‘일회용 수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전차를 버리고 우리에게 넘겨준 채 도망쳤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유나이티드24는 “이번 사건은 러시아 공격 부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집중 감시를 받는 지역을 가로질러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전차나 장갑차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병사들은 보병을 수송한 후 계속 전차를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위협을 피해 목표 지점까지만 안전하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기사의 제목에서 “러시아가 전차를 ‘일회용 전장 택시’로 활용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특이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남겨둔 전차를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제81공중기동여단 소속 병력은 연료 부족으로 후퇴하던 러시아 병사들이 버리고 간 T-72 전차를 단 한 발의 사격도 없이 노획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이 T-72 전차는 특별한 전리품이다. 우리 병사들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전차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획득한 러시아군 전차의 연료 게이지는 ‘0’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드론 능력, 어디까지 발전할까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습으로 인한 연료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러시아 후방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미국 더워존 등 외신은 9일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2700㎞ 이상 떨어진 러시아 가스 시설을 공격했다. 이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가장 장거리 공격”이라고 전했다. 공격을 받은 지역은 러시아의 노비 우렌고이와 푸로프스키 공장으로, 두 시설 모두 러시아의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 지역 중 하나인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 위치해 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주거시설로 추정되는 아파트 너머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현지인들은 멀리서 이를 바라보며 걷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9일 해당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3000㎞가량을 비행했으며,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작전 범위는 러시아가 안전한 후방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곳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심층 타격 부대는 국경에서 3000㎞ 떨어진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메디아조나는 텔레그램에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먼 거리에서 발생한 공격”이라며 “이전 기록은 지난 7월 옴스크 정유 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2500㎞ 떨어진 곳이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에 동원한 무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는 자사 드론이 공격을 감행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 제트 드론으로 우크라 장거리 드론에 맞설까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속도가 빠른 제트 엔진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요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9일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제트 추진 드론이 6월 350대에서 8월 2800대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밝힌 제트 추진 드론 격추율은 60% 수준으로, 기존 드론 격추율 9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방공망을 뚫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정보기관 국가보안국(SBU) 건물을 타격한 것도 이 제트 추진 드론이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최신 제트 추진 드론에는 중국산 항공기용 소형 제트엔진이 장착됐다. 5㎞의 고도에서 시속 400~600㎞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이는 이전 모델보다 최대 3배 빠른 속도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방공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제트 드론이 순항미사일에 가깝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KBS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주점 직원에게 발견됐다. 직원은 ‘손님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남성이 숨진 지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한 뒤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근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한 인선’이라는 답변은 1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20%로 집계됐다.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 평가 기류는 성별과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67%), 50대(64%), 40대(61%), 30대(6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66%가 지명에 반대했고, 진보층마저 52%가 부적절한 인선으로 바라봤다. 김 후보자 인선 역시 부정적 여론이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무응답 비율은 29%였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연령대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60대(63%)와 70세 이상(55%)에서는 반대가 과반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음에도 과반을 넘기지는 않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 중도층의 48%가 반대의 뜻을 표했으나 진보층에서는 44%가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날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뉴스토마토 의뢰, 7~8일 실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 의사를 밝혀, 찬성(18.4%)을 앞질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3%였다. 김 후보자 임명 역시 ‘반대’ 55.7%, ‘찬성’ 30.7%로 반대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 ‘잘 모름’은 13.6%로 집계됐다. 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전국 1035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2.4%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상대 남성이 재력가인 줄 알고 속아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피해 여성은 2년 만에 법적 소송을 통해 잔혹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50대)씨와 그녀의 아들을 속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돈을 빌린 뒤, 2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2년 9월 한 소개팅 앱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약 10억원의 잔액이 찍힌 가짜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가로 포장했다. 그는 “완주군에서 크게 소 농장을 하고 있으며, 상가와 상속받을 재산도 많다”고 속여 B씨의 환심을 샀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이듬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결혼 직후 A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통장에 든 10억원이 묶여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며 B씨 명의 카드로 고급 SUV를 할부 구매했는가 하면, 예비 의붓아들에게까지 접근해 “엄마와 살 집을 구하는 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B씨 가족에게 편취한 돈의 일부는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장했던 농장과 상가, 주식 등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실제로는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뒤늦게 모든 진실을 깨달은 B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 및 무효 소송을 제기해 2년 만에 겨우 비극적인 관계를 끝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해 재범 우려가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낮 강도 후 경찰 권총을 빼앗아 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주차 차량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다. 이후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권총집 고정 장치가 파손돼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전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A 씨는 권총을 먼저 집어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다행히 권총의 오발 방지 장치가 걸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시 A 씨를 눕혀 손목을 꺾으며 제압했다. A 씨는 총을 놓지 않고 10여 분간 격렬히 저항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동료 경찰관들이 합세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도상해·성범죄 등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행인데도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광주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0대 선원이 어구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0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55분쯤 신안군 자은도 서방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6톤급 자망어선에서 선원 A(50대)씨가 어구와 선박 벽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A씨를 포함해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해 조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조업 중 선원이 어구에 끼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인수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이어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A씨를 인계해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17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선장과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0일 오전 1시 59분쯤 경북 상주시 모서면 캠핑용 장작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50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철골조 비닐하우스 1동과 캠핑용 장작 120t이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출동해 4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되며 실종된 선원 6명 중 1명이 사고 7일 만에 경북 포항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48분쯤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티엔에스캐처호의 50대 한국인 선원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환경미화원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해경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지문 대조 등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A씨로 확인됐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사고 해역으로부터 100㎞ 넘게 떨어져 있다. 조류에 휩쓸려 그곳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앞바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춰 선 라이베리아 선적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예인 작업을 하다 전복됐다.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 승선 중이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이후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다 이날 A씨가 발견된 것이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은 컨테이너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티엔에스캐처호 실종자 6명 중 2명은 전복 사고 직후 내부에서 빠져나와 바닷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은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서 다른 선원이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해경은 그가 A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8일째 밤낮없이 수색을 이어갔으나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중 1명의 시신이 포항 해변에서 발견됐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티엔에스캐처호 선원 A씨가 경북 포항시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7일 만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된 뒤 침몰했다. 선원 8명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구조됐고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은 선내에서 발견됐지만 숨졌다. 이날 실종자 1명이 발견됐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두고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윤혜정)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A씨의 유기 행위로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 신고했어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기록 등을 고려하면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을 떠난 울산 자치단체 공무원 3명이 테트라포드에 빠진 50대 여성을 발견해 구조했다. 9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중구 병영2동 정호연 주무관, 남구 경제정책과 최세창 주무관, 울주군 두서면 최한석 주무관은 지난 5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세 사람은 공무원 신입 연수 동기다. 이들은 첫날 오후 8시 58분쯤 바닷가 인근 편의점에서 간식을 산 뒤 숙소로 돌아가던 중 한 여성이 부두 계단을 타고 테트라포드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은 여성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대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과 흐느낌만 들렸다. 마침내 목소리를 따라 들어간 끝에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 하는 50대 여성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자신들도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사진 테트라포드 사이를 내려가 온 힘을 다해 여성을 끌어올렸다. 구조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추위에 떠는 여성을 위해 숙소에서 담요를 가져와 감싸주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다. 이후 여성은 무사히 귀가했다. 정호연·최세창·최한석 주무관은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여성분이 무사히 귀가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인도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던 아디바시(원주민) 소녀가 시설의 50대 경비원과 10대 수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지역사회에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 PTI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 켄드라파라 지역에 있는 아동 임시보호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시설 경비원 A(52)씨와 시설에 머물고 있던 소년 B(13)군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아동보호단체에 구조된 C(16)양이 몇 달간 해당 보호소에 머물다 오디샤주 북쪽 내륙인 자르칸드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드러났다. 딸을 본 어머니는 신체 변화를 알아챘고, 이후 의료 검진을 통해 임신 4개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르칸드 주당국은 오디샤 주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오디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보호소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와 그곳에 머물고 있던 B군은 C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미성년자인 B군은 소년교정시설로 보내져 조사받고 있다. 해당 보호소에 있던 모든 수용자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으며, 보호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자르칸드는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주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주 이름부터 ‘숲의 땅’이라는 뜻일 만큼 인도의 주류 민족과는 다른 문화를 이어온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징역 1년 10개월→1년 6개월法 “반성·합의”…실형은 유지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열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ｍ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던 B씨는 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B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머리뼈가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일부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A씨 측은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걱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새로운 보건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회는 2024년 9월부터 ‘80대에서도 30데시벨(dB) 이하의 청력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청각 8030 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30dB은 조용한 도서관이나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호한 청력 수준으로, 80세가 되어서도 일상적인 소통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청력을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번 캠페인은 일본에서 수십 년간 대성공을 거둔 구강 건강 캠페인 ‘8020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됐다. 1989년 일본 후생성과 치과의사회가 “80세까지 20개 이상의 자연 치아를 유지해 건강하게 음식을 씹자”는 목표로 시작한 8020 운동은 당시 10% 미만에 불과했던 달성률을 최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세계적인 구강 보건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청각 8030 운동’ 역시 단순한 감각 기관의 관리를 넘어 전신 건강과 뇌 기능 유지를 목표로 한다. 난청은 단순한 듣기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고립, 우울증,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음식을 씹는 저작 활동이 뇌를 자극하듯, 소리를 듣는 청각 자극 역시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수를 누리는 데 필수적이다. 인간의 청력은 대개 30대 중후반부터 고주파수 영역을 시작으로 눈에 띄지 않게 노화가 진행된다. 20~30대는 가청 주파수를 온전히 감지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며 1만5,000Hz 이상의 초고주파수 영역에서 미세한 저하가 시작된다. 40~50대는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의 피로 누적으로 높은 음(고주파수) 소실이 두드러진다. “스, 즈, 츠, 프, 흐” 같은 자음이나 여성·아이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며, 시끄러운 장소에서 말소리 분별력이 떨어진다. 60대 이상은 청력 저하가 중·저음역인 일상 대화 영역까지 확대된다. 소리는 들리지만 뇌에서 단어를 명확히 해독하지 못해 “소리는 웅웅거리며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힘든” 현상이 빈번해진다. 이처럼 청력 저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회는 난청으로 인한 소통 단절을 막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핵심 실천 사항을 권장한다. 먼저 정기적인 청력 검사다.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귀 검진을 받는다. 둘째는 소음 노출 주의이다. 이어폰을 통한 장시간 고음 청취 등 일상 속 소음성 난청 유발 환경을 멀리한다. 마지막으로 보청기의 적극적 활용이다. 이미 청력이 저하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보청기를 통해 뇌에 지속적인 청각 자극을 주어야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