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지난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서다. 보고회에서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주민주권·혁신행정을 설정하고 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 뒤, 9월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한다. 또 평가단에서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와 평가를 반영해 오는 10월 중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적극적인 공약 이행과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해 도봉의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비전, 5대 정책목표·32개 핵심 과제 제시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안민석 인수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교육 AX를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안심에듀버스를 통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 강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벽깨기’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경기형 통학안전망 마련,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경기형 유보통합과 온동네 돌봄체계 확대 등이 담겼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 백서는 경기교육대전환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달받은 백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1400만 경기도민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한 제안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AI 시대 교육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해결사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하게 감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4일 2024년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이 정책목표는 사라진 채 단순 ‘민간 식기세척기 보급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25일 기준, 사업에 신청한 109개 매장 중 일반 식기세척기(돌핀) 신청이 47대에 달하지만, 정작 정책 취지에 맞는 텀블러 전용 세척기(LG myCup)는 15대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텀블러와 개인컵 사용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텀블러 전용 세척기가 우선 설치되어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식기세척기 설치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공공조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렌탈 방식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매장 선정 과정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보조사업자가 직접 전화 영업을 통해 모집하는 등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의 허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매장이 12개월 동안 제품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로웨이스트 활동 참여로 인정되며, 12개월 이후에는 반환 지원금이 0%로 책정돼 사실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조사업자의 역할이 단순 보조금 집행에만 국한되어 있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조항까지 있어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다회용컵 회수기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전형적인 위장 친환경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업 종료 후 세척기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도 전무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회용품 감축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민간 업체 세척기 보급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1회용품 감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손목닥터 9988’포인트 적립처럼 시민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다회용기 사용 분야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 보급사업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 인증 시 포인트 적립, 서울페이 연계 등 실질적 인센티브와 함께 시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1회용품 감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전년(140조 7174억원)보다 8.0% 증가한 152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5조 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4.7% 증가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이 13조 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 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 6376억원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 “최근 10년간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1위…14년 뒤 북유럽 추월 전망” 보고서는 또 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찍이 사회보장시스템이 발전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우려스럽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달해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해당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G20 중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5년간 경남도 노동정책 밑그림이 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역 노동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경남도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노동계를 비롯한 모두가 공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동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보고회를 3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도 관련부서와 한국노동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충된 의견을 조율해 계획안을 마련한 뒤 노동분야 전문가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기본계획 정책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비전으로 삼고,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목표를 뒀다. 정책목표 아래에는 21개 분야에 44개 세부 정책과제를 담았다. 취약노동자 고충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 여성 노동자의 고충 파악과 해결방안 지원을 위한 여성 노동자 권리지킴상담소 운영, 필수 노동자를 위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 개선 유도를 위해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사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취약노동자 조직화도 지원한다. 생활임금 점진적 확대 적용과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도와 노동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인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간 26개 신규사업에 최소 118억원, 18개 계속사업에 5118억원 등 모두 52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5년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해 사회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맞게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담았다”며 “중앙정부, 시·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정책을 연계·보완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씩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주관하는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했다. 　동작구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동작구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및 상업중심도시 창의체험중심 교육혁신도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 생활권역별 균형발전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도시로 민선7기 5대 정책목표를 세웠다. 87개 공약사업 중 62%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족생애 설계서비스, 무료셔틀버스 복지버스 운영, 쓰레기 매일수거제, 어린이 물놀이장,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직업교육특구 선정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개관으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동과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총 39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구립 김영삼도서관 및 흑석동 복합도서관 조성,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 용앙봉저정일대 관광명소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초고령화 대응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작구 베이비 캐슬’을 주제로 집 걱정 없는 신혼,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보육 공공성과 양육 안전성 사례를 소개해 인정받았다. 　한편 구는 2018년부터 주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형태의 동작구 주민배심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행액, 사업목표 달성률 등 공약 전반에 대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정을 이끌고자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진화해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1~24일 개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스위스 다보스에서 21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 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지구촌 지도자들을 쥐락펴락할 초미의 관심사는 ‘기후위기’와 ‘무역분쟁’이 될 것으로 미국의 경제·금융 전문 매체 배런스가 전했다. 결국 사업 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거나 환경 보호를 사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압축된다.24일까지 나흘간 계속되는 다보스 포럼에는 스웨덴 환경 소녀 그레타 툰베리,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는 발리우드 스타 디피카 파두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한다. 또 최연소 여성 총리로 주목받은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데이비드 사이먼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세계적 투자자 조지 소로스, 서방에서 5세대(G) 통신기술 채택이 거부당한 중국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 등 국가 정상과 수반급 지도자 53명 등 3000여명이 머리를 내민다. 국제적 리더십 공백에 “새로운 무질서 세계”창설 50주년을 맞은 WEF의 올해 주제는 ‘화합·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이다. 주제에서 보듯 현재 세계 경제와 앞날이 녹록잖다는 게 주요 인사들의 진단이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전 총리는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할 사항은 “새로운 무질서 세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미국이 방기하면서 무역·기후·안보·세계 리더십 전반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다”며 “누가 이런 공백을 대체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내부 의견 불화와 영국의 EU 탈퇴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21일 연설… 중국·EU와 협상 방향 주목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오전 연설한다. 그에 대해 미국 상원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과 향후 유럽과의 협상 접근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여 세계의 이목을 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후 한정 중국 부총리가 연설이 예정돼 있다. 그는 기술전쟁과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날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메르켈 총리는 23일 연단에 선다. 기후변화 역시 다보스 포럼이 다루는 현안이다. 다보스 포럼은 기후 위협을 5대 장기 위기로 꼽았다. 사업을 기후변화의 위험에 맞춰 대응하고, 산림에서부터 해저에 이르기까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WEF의 핵심 의제다. 국제금융연구소(IIF) 최고경영자인 팀 애덤스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가 전세계의 정책 의제를 점점 더 많이 지배할 것”이라며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툰베리가 ‘기후 종말 피하기’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개회 연설을 한다. 툰베리는 변화를 만드는 10대의 군대인 ‘다보스 환경 조직자’들과 함께 한다. “환경 친화? 기업, 행동보다 말만 요란”환경 친화적인 기업 활동이 좋기는 한데 수익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많은 경영자들의 고민이자 민감한 주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격한 기후 정책목표가 미국 기업에 나쁘다면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것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다. 미시간대 로스비즈니스스쿨(RBS)의 에릭 고던 교수는 “지금까지 대다수 기업은 말이 행동보다 훨씬 요란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처럼 다른 말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행동주의자 주주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영향력에 더 관심이 있는 기부와 연금 펀드 주주는 기업이 무시할 수 없다”며 거대 주주의 환경적 관심을 촉구했다. 호텔 예약 및 여행 전문 업체인 부킹닷컴의 질리언 탠스 회장은 “여행과 관광에서는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선택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경기도 안양시가 청년창업펀드 300억을 조성해 청년창업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시는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 5대 비전 17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공약의 취지와 실행가능성, 유사사업 통합과 이미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반영 등을 검토, 조정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추진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등 5대 비전과 17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청년정책으로 청년 스마트타운 조성, 전통시장 내 복합 청년몰 조성, 안양시 및 산하기관 청년의무채용 대폭 상향, 청년정책담당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달스마트시티 조기착공 추진, 4차산업 관련 특성화 인재육성 지원확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4차산업 융복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최대호 시장은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들과 소통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올해 인권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정책 목표 아래 7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15년부터 매년 인권업무 시행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5대 정책목표는 ▲인권 지향 환경 조성(21개 사업)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39개 사업) ▲인권 교육 확산(4개 사업) ▲인권 네트워크 구축(2개 사업) ▲인권 제도 기반 구축(10개 사업)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인권친화 도시공간 및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조성’, ‘인권정책 진단을 위한 인권지표 개발 토대 마련’,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 범죄예방 디자인, 장애인 인권지킴이 활동, 찾아가는 인권교육, 양성평등 교육, 명사 초청 주민 인권교육 등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기업들의 담합으로 제품·서비스를 비싸게 산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을 5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여러 소비자 분야 중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 등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에 법무부가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집단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나 재단 등의 형식으로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리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리콜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소비자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을 막고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품질 정보도 생산해 발표한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통신비 인하가 핵심이다.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직접구입 등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정부나 해외 기관과의 소비자정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민원 빅데이터, 사회적 약자 인터뷰 등을 기초로 서울 도봉구가 ‘인권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도봉구는 14일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2018~2020년 제1기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연구용역을 시작해 5월에는 국내외 인권정책 분석, 구민 인권인식 설문조사, 사회적 약자 그룹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 민원 빅데이터 분석까지 활용해 가이드라인의 틀을 만들었다.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SWOT) 등을 분석했다. 이후 지역사회 워크숍, 주민 공청회 등에서 나온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보완했고 지난달 27일 구 인권위원회에서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권정책의 5대 정책목표는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존중 문화 조성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다. 안전권, 주거권, 노동권, 참여권 등 18개 분야 32대 핵심 과제, 129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특히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독립적 기구 설치도 추진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 간 인권정책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모든 행정에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정부가 사람의 동작과 음성을 인식하는 ‘스마트 센서’와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또 체내에 암세포나 환경호르몬 등 특정 물질이 있는지 확인·감지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에너지 절약형 반도체’ ‘라이프케어 로봇’ 등 정보기술(IT) 분야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0조원에 이르는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 단장은 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IT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 10대 핵심기술’을 발표했다. 황 단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IT 분야 연구·개발(R&D)을 강화해 모든 산업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별다른 자원을 갖고 있지 않지만 IT 산업을 다른 산업과 연계하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단장은 IT산업 발전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분야가 스마트화되는 ‘스마토피아’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목표(주력 IT산업 경쟁력 확대, 소프트웨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와 5대 전략(차세대 스마트기기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생태계 선점, IT 핵심소재의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 개발, IT와 타 산업의 융합형 플랫폼 개발, 유무선 통신·방송 네트워크의 융합화 및 고도화 추진)을 내놨다. 목표와 전략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 5년간 1조 2400억원(정부 6200억원)을 투자해 집중 개발할 ‘IT 10대 핵심 기술’을 선정했다.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 성능이 더욱 향상된 CPU인 GPU, 동작과 음성을 인식하는 스마트센서 등 차세대 디바이스 핵심기술 ▲LCD용 광학 필름,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제 등 IT 핵심소재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맞춤형 인공지능 시스템 ▲정보 입출력이 빠른 정보 저장장치인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무선 구간의 병목을 유선으로 대체하는 유·무선 통합네트워크 ▲정보 보안과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테라헤르츠 및 양자정보통신 시스템 ▲사람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화 플랫폼 ▲유전자, 암세포, 환경호르몬 등 특정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감지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가사 노동이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라이프케어 로봇 ▲전기를 스스로 변환·제어하는 에너지 절약형 전력 반도체 등이다. 이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오는 2020년 매출 49조 8000억원, 수출 197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IT 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IT R&D 추진 및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에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한국의 방송드라마는 아직도 동남아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심지어 이란에서도 ‘대장금’ 시청률이 80%를 넘어섰다니 그 열풍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 가수의 인기 또한 이에 못지않다.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나라 공연은 베트남 관객들로 가득 찼다. 가히 한류 열풍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이 식어간다는 우려가 있다. 잘 알다시피 한류(韓流)라는 용어는 2000년 2월 가수 그룹 H.O.T의 북경공연 당시 구름같이 몰려든 중국의 10대 팬들을 보고 중국의 언론에서 ‘한국문화의 유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처음 방송드라마로 시작해서 대중가요, 영화로 이어지다가 최근엔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의 콘텐츠산업이 중국·일본은 물론 동남아에서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방송드라마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 중국 콘텐츠시장의 한국 따라잡기가 심상치 않다. 일본에서의 한류에 대한 역풍 또한 만만치 않다. 더구나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상품의 불법복제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통신융합과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초한 콘텐츠기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 콘텐츠산업은 군수산업과 함께 가장 큰 산업분야다. 콘텐츠산업은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콘텐츠 강국 미국은 물론 일본·영국을 비롯한 콘텐츠 강국, 나아가 중국 등 신흥경제 강국들이 앞장서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에서는 지금 콘텐츠산업 곧 문화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비전으로 ‘선진일류국가’를 표방하고,‘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만큼 콘텐츠산업이 갖는 경제적·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계 한편에서는 순수예술의 상대적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새 정부에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은 다급하고도 실질적인 국정의제였을 것이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세부정책들이 제시되었다. 가칭 콘텐츠산업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의 콘텐츠진흥위원회 신설,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신설 등 굵직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세부정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콘텐츠산업기본법의 제정은 시작조차 버겁고, 콘텐츠진흥위원회의 신설도 쇠고기 파동 등 현 정부 초기의 현안들 때문에 거론할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얘기는 경제관료들의 비협조로 입밖에 꺼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하다. 거창하게 발표한 세계 5대 콘텐츠강국의 꿈은 이 정부에서 그냥 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미 제조업 시대는 가고 창조산업 곧 문화산업시대가 도래했다. 콘텐츠산업이야말로 국가 미래의 보고다. 현 정부가 기왕에 발표한 콘텐츠산업육성 계획들은 부처이기주의와 재정부족 타령을 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론 관련 부처 장관, 나아가 요즘 다른 국사로 경황이 없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3대 대선에서 ‘집권 기본강령 10장’을 집권 철학으로 제시하고 10개 분야 571개 공약을 내놓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4대 대선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이란 제목 아래 10대 과제,738개 공약을 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선에서 ‘국난 극복과 내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나의 약속’이란 공약집에서 170개의 목표를 열거하고,101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4대 비전,20대 정책목표,150대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공약수는 1397개(서울신문과 대선평가교수단 공동집계 결과)였다. ●역대 정부 공약 구체성 미흡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직전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인식 가능한 공약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방자치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세제를 개편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한다.’(노태우 전 대통령)는 공약은 세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을 추진해 서류 없는 무역행정을 실현한다.’(김영삼 전 대통령)는 공약도 무슨 절차로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와 반대로 ‘제2의 중소기업은행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노태우 전 대통령)는 공약이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 하겠다.’(노무현 대통령)는 공약은 은행 신설과 위원회 상설화라는 구체성을 띠고 있어 유권자들의 판단이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약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비교적 많이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의 1016개 공약 가운데 349개(34.4%)가 구체성을 갖춘 공약이었다. 다음은 김영삼 전 대통령(31.3%), 노무현 대통령 29.1%, 노태우 전 대통령 23.1%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뒤 기한이나 예산까지 명시하면 공약은 더욱 분명해진다.‘농어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현재 700억원 수준에서 1998년까지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김영삼 전 대통령)는 공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한이나 예산까지 명시한 공약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많이 나타났다. 김 전 대통령의 공약 738개 가운데 84건(11.3%)이 기한이나 예산을 명시했다. ●실현 방식도 정권마다 달라 공약의 실현 수단을 법제정, 제도 도입, 계획수립, 기구설치, 기관설립, 예산, 세제, 폐지·금지 등으로 구분해 봐도 각 정권별 특징이 나타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제도도입을 밝힌 공약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설립을 밝힌 공약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기관설립이 26건, 예산 배정이 22건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도도입이 72건, 기구설치가 47건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제도도입 84건과 기구설치 32건을 제시했다.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겠다.’(김대중 전 대통령)는 공약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36건이었다.‘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노무현 대통령)는 공약처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로 활용했다. ‘낙도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노태우 전 대통령)는 공약처럼 해당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 방식도 있다.‘국무총리 산하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겠다.’(김대중 전 대통령)는 공약처럼 정부기구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47개의 기구나 위원회 설치를 약속해 가장 많이 활용했다. 기관설립은 ‘해외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겠다.’(김영삼 전 대통령)는 공약처럼 정부기구 외의 공공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1998년까지 1조원의 신제품개발자금을 확보, 지원하겠다.’(김영삼 전 대통령)는 공약처럼 직접적인 예산 지원 의지를 밝히는 방식도 활용됐다. ●경제 공약이 가장 많아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을 20개 분야로 나눠 본 결과 경제공약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571개 공약 가운데 경제 공약이 87개(15.2%), 교육 분야 67개(11.7%), 농어업 분야 60개(10.5%) 순으로 분석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체 738개 공약 가운데 교육이 82개(11.1%), 농어업이 78개(10.6%), 경제 분야가 73개(9.8%)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 129개(12.7%), 여성·청소년 93개(9.2%), 교육 82개(8.1%) 순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180개(12.9%), 보건·복지 분야 177개(12.7%), 농어업 분야 142개(10.2%) 순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대표집필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교수 ■ 공약도 ‘확대 재생산’ 공약에도 생명 주기(라이프 사이클)가 있다. 과거에 공약으로 채택된 종책방안이 여러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시기를 달리하면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주택보급률 공약의 경우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8년에 90%,2000년에 100% 달성을 내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 2002년까지 100% 달성을,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까지 110% 달성을 내놓았다. 공공임대 주택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50만호 이상 건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30만호 내외 건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작전지휘권 재조정(노태우 전 대통령), 상호출자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김영삼 전 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정책은 참여정부 들어서까지 논란이 됐다. 이처럼 공약이 생명력을 갖는 것은 처음 제시된 당시에는 여론이 무르익지 않고 갖가지 저항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후보가 정책으로 이어받고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맞는다면 탄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표심을 다지는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선거를 거듭하며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표를 가진 집단은 다음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음 후보들은 이전 정부의 공약을 참조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따라야 한다. 제시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등의 변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우선순위, 절차, 재원, 기한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면 어떤 시기에 공약이 성숙되지 못했고, 어떤 측면에서 반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다음에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줄짜리 공약을 수백개씩 묶은 공약집을 발간할 게 아니라 분명한 철학, 비전, 목표 속에 각 분야별 정책들의 ‘인과(因果)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공약을 마련한다면 공약집은 유권자들에게 꿈을 이뤄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역사에서 본격적인 공약대결이 시작된 것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13대 대선부터다. 이전에는 ‘사사오입’ ‘부정선거’ ‘유신’ ‘체육관선거’라는 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약은 철저히 무시됐다. 민주화 이후의 대선 공약도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아니었다. 공약이 선거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유권자의 선택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한 탓이다. 지역주의가 선거를 지배하는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책공약은 유권자를 동원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후보나 정당은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을 개발해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뭐든지 다 해 주겠다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거나, 장밋빛 공약만 형식적으로 내놓았다.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공약 이행에는 관심이 없고, 백지위임을 받은 것처럼 통치해 왔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유권자는 대통령과 정부를 불신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다행히 2002년 16대 대선부터 3김의 퇴장과 함께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이념적 경쟁이 자리잡으면서 정책공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진보를 강조한 노무현 후보와 보수를 강조한 이회창 후보가 원심적 대결을 펼치면서 공약의 차별화가 이뤄진 것이다.15대 대선부터 도입된 TV토론은 후보자간 정책 차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2002년 대선도 과거의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주먹구구식 공약 역대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슬로건이나 구호로 끝난 게 대부분이다. 정당과 후보는 그럴싸한 수사로 공약의 기조를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재원과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넉넉하고 고른 경제’,‘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계층간 갈등을 해소해 균형잡힌 사회를 이룩한다.’는 등의 약속은 장밋빛이었지만, 실천방안은 회색빛이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10대 과제,77개 공약을 발표했다.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도 100대 중점공약을 제시했다.2002년 노무현 후보도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4대 비전과 20대 정책목표,15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나 모두 실천방안이 결여됐다. 진정한 의미의 매니페스토 공약은 아니었던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공약도 주먹구구식이 많았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2∼3% 유지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게 뻔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숱한 개발공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1997년 김대중 후보가 내놓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세계 5강 진입’ 공약은 외환위기 체제에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2002년 노무현 후보의 경제성장률 연 7% 달성 공약은 이회창 후보의 6% 성장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제한된 예산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우선순위가 제시된 공약도 별로 없었다. 공약의 기조와 10대 과제,100대 과제 등은 나열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교육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뒤 교육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역대 대선공약은 각계각층의 모든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특정계층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른 득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밝히기를 꺼린 것이다. 예산의 뒤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후보로서는 모든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예산추계의 틀 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를 애써 모른 체하면서 유권자를 속여 온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는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공약들이 망라돼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깜짝 공약’이 등장해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정책공약보다는 정치공세가 주류를 이뤄 혼탁해진 경험도 많다. ●비전 아닌 선심경쟁 역대 대선공약은 ‘비전경쟁’이 아닌 ‘선심경쟁’이었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농가부채 전면탕감을, 김영삼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어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4대 대선에서는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제시한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은 선심성 공약의 단골메뉴다. ●깜짝공약·위헌공약으로 당선 돌발적인 ‘깜짝공약’이 선거판세를 좌우한 경우도 많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막판 선거 유세중 ‘88올림픽을 치른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갑자기 발표했다. 중간평가 공약은 6공화국의 족쇄가 됐으며, 결국 야당과 적당히 타협해 없었던 일로 처리됐다. 15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내각제 개헌이었다.1997년 11월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후보는 김대중, 총리는 김종필이 맡도록 하는 야권후보단일화에 합의했고, 내각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19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16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했지만, 노무현 후보 측은 “4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정치공세에 눌린 정책대결 대선공약은 정치공세에 눌려 빛을 발할 수 없었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가짜 보통사람’,‘쿠데타의 주역’으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을 깨고,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로 매도됐다. 14대 대선 초반부터 색깔론 시비, 현대그룹을 동원한 금권선거 시비, 초원복집 사건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지역주의가 극에 달했다.15대 대선의 이슈는 정권교체,3김 청산, 세대교체 등이었다. 내각제도 정권교체와 맞물린 이슈였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DJ 비자금 사건, 경제파탄 책임론과 IMF 재협상론 등도 쟁점이었다.16대 대선에서는 여권의 대선후보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등이 주된 이슈가 돼 정책대결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월드컵 열풍과 미군 장갑차 사건,DJ정부 말기에 터진 각종 게이트, 서해교전 등도 정책 선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니페스토 검증이 우선돼야 공약 입안과 집행과정의 폐쇄성도 문제다. 많은 학자와 당 관계자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도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권 인수위 등에서 공약이행계획을 작성하면 이것이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거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매니페스토식 공약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먼저 후보자와 정당이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 앞에서 공개해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선거캠페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공약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현출 국회입법연구관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2일 월례조회에서 “좁은 국내시장에서 영토싸움을 펼치기보다 블루오션과 해외 유망시장을 적극 찾아 사업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5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설정하고 “박지성과 같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금융권의 스타를 만들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해왔다.●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현황 현재 ‘세계화’ 측면에서 가장 앞선 곳은 외환은행.19개 국가에 16개 지점과 2개 사무소,2개 출장소,8개 법인이 진출해 있다.해외직원수도 525명으로 국내 최대다. 외환은행의 전략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 지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 가속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지점장 등 인력을 현지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일본, 중국 등 9개국에 18개 해외영업망을 운용하고 있다.2년 안에 3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지은행 인수·합병(M&A), 지분 투자 등 진출 방법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현지 영업 준비를 위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현지 직원 12명을 채용했다. 하나은행은 중국 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2003년 중국 현지 은행인 청도국제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2004년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동북3성 지역에 선양지점을 개설했다. 최근에는 자본금 2400억원 규모로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2014년까지 톈진, 광저우, 난징, 창춘 등에 12개 지점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서부에 중소형 은행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984년 미국 뉴욕에 현지 은행을 설립했고,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선진국 은행들의 해외진출 사례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 진출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HSBC와 UBS,ABN암로 등이 세계적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적극 확대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은 유에스스틸과 듀폰 등 남미 진출 기업들의 지점 설치 요청에 따라 1914년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해외 지점을 개설한 뒤 1917년 말 해외 34개 지점에서 은행 총이익의 20%가 발생했다.2005년 현재 씨티의 수익 중 국내 창출 수익은 57.2%이며 나머지는 아시아에서 20.2%, 중남미에서 14.7%, 유럽·중동 등에서 7.9%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다국적 은행들이 초기에는 시장사정에 밝고 문화적·지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인접지역에 지점을 연 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고 설명했다.국내은행들은 선진국의 중간 규모 은행을 인수, 지명도를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을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로만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한나라당은 15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홈피에 띄운 글에서 “북한의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무분별한 지원만 계속하는 균형잃은 포용정책이 문제”라며 “포용정책이 호혜적인 상호주의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대북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UN 결의안 이행 등 국제공조를 남북간 노력보다 우선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용보다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보다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를 우선하고 ▲시장불안 해소를 어떤 경제정책목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북한 핵도발 규탄대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행사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차관급 주택본부가 신설되는 건설교통부는 축제 분위기다. 인원이 50∼100명 가량 늘어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건교부 “본부신설로 역할 강화될 것”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본부가 신설되면 각 부처에 산재된 주거복지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관의 신설 및 역할 강화는 필수적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명칭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진 문화관광부와 노동부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문화부 “평창올림픽 유치 힘받을 것” 문화체육관광부로 탈바꿈하는 문화부는 새 명칭이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문화) ▲동북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관광)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체육) 등 3대 정책목표를 아우를 수 있어 적합하다고 반겼다. 나아가 스포츠 분야 최대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바뀔 노동부 관계자도 “노동정책의 방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모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고용노동부 출범은 기존 노사관계 안정에 쏠려 있던 정책의 무게중심을 고용·일자리 창출로 옮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통부 “우정청 승격 무산 아쉬워” 하지만 잔뜩 기대했다 물거품으로 끝난 정보통신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차관급 우정청 신설을 당연시해온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우정청 승격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직전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업무성격상 민간업무가 많아 청 승격 등 독립적 지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일본 우정청의 민영화 등을 벤치마킹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은 정권 말기여서 청 승격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사위 “차관급 부위원장 절실한데…” 고위공무원단 소속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려다 무산된 중앙인사위원회 역시 다른 부처와 업무협조 등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차관급 부위원장이 절실하다고 여전히 강조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조직개편 기준이 효율성 등 몇가지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무직 증가를 막는다는 원칙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정부가 형식논리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면 정기홍 이동구 주현진기자 yidonggu@seoul.co.kr

새마을운동에 대한 중국의 벤치마킹이 뜨겁다.‘신농촌운동’을 전개중인 중국 당국은 농촌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시찰단파견 확대 등 한국 배우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 신농촌운동을 주도하면서 한국관련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읽고 있을 정도로 최고지도부의 한국배우기 열기가 뜨겁다. ｜난징·양저우·구이양 이석우특파원｜“중국 중앙 및 각 지방정부는 한국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한 각급 정부 시찰단을 보내고 있다. 이미 150여개 지역 및 기관에서 관계자들을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앞으로 중국 전역에서 3만여명의 각급 지도자들을 한국에 보내 경험을 전수받을 방침이다.” 지난 12일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 구이저우호텔 대회의실. 스슈스(石秀詩) 성장(省長)을 비롯한 구이저우성 지도자들은 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회장(전 총리)과 김한규 21세기 한·중 교류협회장(전 총무처장관) 등 한·중 교류협회 대표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중국측 입장을 소개했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한국측의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장쑤(江蘇)성 량바오화(梁保華) 성장은 지난 9일, 양저우시 지젠예(季建業) 당 서기는 10일 각각 한·중 교류협회 대표단을 정부 청사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배우기는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면서 “장쑤성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대표단을 보냈으며 5월부터 계속 각 지역별 대표단을 보내 한국을 배우겠다.”고 열성을 보였다. 구이저우성 스슈스 성장이나 장쑤성 량바오화 성장 등 지방 최고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들도 새마을운동과 한국관련 자료를 읽고 보고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민 불만세력화 막겠다.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득차가 3.5대1로 벌어지면서 농민 소요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확대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또 잘사는 연해지역과 못사는 내륙지방의 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국가통합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중국 지도자들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 구이저우성 성장은 “농촌·농민·농업 등 소위 3농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라면서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신농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구의 3분의2쯤 되는 9억명의 농민들이 소외계층으로, 사회불만세력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자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올해부터 시작된 11차 경제사회 5개년 규획(11·5)의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대대적인 농촌 잘살기운동을 추진중이다. ‘조화로운 사회’와 ‘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말부터 공산당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농촌의 빈곤타파와 도·농간의 격차 해소 등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신농촌운동을 주도해왔다. 일부에선 엘리트와 기득권층에 권력기반이 약한 후 주석이 신농촌운동이란 새로운 대중운동을 통해 권력기반도 강화하고 국가적 당면 과제인 농촌문제도 해결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경험이 가장 적합 지젠예 양저우시 공산당 서기는 “한국은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최근인 몇 십년 전에 ‘농촌 혁명’을,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내에 이뤄냈다.”고 말했다. 중국 실정에서 미국식 대단위 농업보다는 한국식 소농방식이 적합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중국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신농촌운동의 전개를 위해 덴마크 등 유럽에도 파견됐으나 한국을 벤치마킹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딩장화(丁章華) 양저우시 외사국장도 “한국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주도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88@seoul.co.kr ■ 지춘밍 장쑤성 양저우시 부시장 “농민 자신감 심어준 한국정신 닮고싶다” ｜양저우 이석우특파원｜장쑤성은 저장·광둥·푸젠성 등과 함께 중국내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런 곳에서도 성장(省長)과 공산당 조직이 직접 나서서 신농촌운동을 밀어붙이고 있다. 빈곤지역은 주민들의 배를 곯지 않게 하는 단계인 원바오(溫飽)단계로 끌어올리려고 애쓰지만 장쑤성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샤오캉(小康)을 달성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신농촌운동의 진전 방향과 새마을운동 배우기 등을 장쑤성 양저우시 지춘밍(紀春明) 부시장으로부터 들어봤다. ▶잘사는 장쑤성에서도 신농촌운동이 필요한가. -농업 효율이 너무 낮다. 고소득 영농, 효율적인 영농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저우 볶음밥 등 다양한 먹거리들을 인스턴트로 포장해 파는 방법, 통조림공장 등 식품가공업 확대 등도 진전되고 있다. 수출중심 농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선 사회적 안정유지가 어렵다. 그동안 농촌과 농민은 도시와 비교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호구제도와 농업세 등을 폐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농민들의 도시빈민화가 가속화되지 않겠나. -농민의 도시빈민화는 이미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기술교육, 창업 교육 등을 통해 농민들의 자연스러운 이농을 정부가 도와주자는 것도 신농촌운동의 중요한 목표다. ▶신농촌운동의 핵심은. -농촌 소득의 향상을 통한 도·농 격차 해소다. 기술·과학영농을 도입하고 영농지도자들을 양성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초기단계에선 젊고 우수한 당·정 간부들이 농촌으로 투입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과 의식 측면에서의 한 단계 도약을 겨냥하고 있다. ▶추진 상황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중앙의 입장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천하는 것은 지방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황리신(黃莉新) 부성장 등 대표단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 새마을운동을 학습했다. 이수성 새마을중앙회 회장, 김한규 21세기 한·중 교류협회 회장 등을 만나 조언도 듣고 자료도 수집했다. 농촌문제 해결은 중국이 넘어야 할 당면과제다. 이제는 그간의 경제적 축적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할 때다. ▶새마을운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 -도·농간, 민·관간의 협력, 영농 효율성 제고방안 등 여러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농민들의 의지에 불을 붙이고 자신감을 심어준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싶다. 농민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도 관심이다. ▶선부론(先富論)의 부정인가. -개혁개방을 설계하고 이끌었던 덩샤오핑(鄧小平)은 “똑같이 못사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면서 “능력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신농촌운동이나 선부론이나 모두 대동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단계에서는 농촌살리기와 도·농간 균형 등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jun88@seoul.co.kr ■ ‘소득수준 꼴찌’ 구이저우성 개발 물결 소수민족 문화 관광자원화로 수익창출 ｜구이양 이석우특파원｜중국 25개 성 가운데 소득수준 꼴찌로 가장 낙후된 지역인 구이저우성이 서부대개발, 신농촌운동의 물결을 타고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17.6㎢ 면적의 93%가 산지인 산골지역. 묘족, 동족, 포의족 등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 3904만명 가운데 37.8%인 1475만명을 차지한다. 소수민족과 수려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 구이저우성이 ‘관광 입국’을 내세운 배경이다. 왕푸위(王富玉) 구이저우성 부서기는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 아래 신농촌운동의 시동을 걸었다.”고 지난 15일 김한규 회장 등 21세기 한·중교류협회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산업시설이 빈약한 상황에서 자연환경을 최대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성도인 구이양(貴陽)에서 동양최대라는 황과수 폭포까지 130km, 주요 관광지인 묘족 자치지역 카이리(凱里)까지 150km가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다. 왕 부서기는 “성 전체에 골프장이 단 한 개뿐”이라며 “관광 인프라에 대한 외국 투자에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민족들은 구이저우의 중요한 관광자원.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에 소수민족인 동족의 민속합창 등 구이저우성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민속이 선보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여행국의 장펑화(張鵬華)처장은 “최근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세계에 구이저우를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2008년 올림픽과 연계한 각종 행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jun88@seoul.co.kr

과학기술부가 올해 양극화 해소와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끝나는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특별세액공제’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취학 이전부터 대학원까지 과학영재를 육성·지원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성장동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2200억원을 조달키로 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7조 8000억원에서 올해 9조원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세계 14위, 기술경쟁력은 6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과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차세대 성장동력과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