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전북도는 14일 도청에서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과 그린수소 플랫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수소위원회는 도 담당자들을 비롯해 도의원, 대학, 연구·공공기관, 기업 등 19명으로 운영되며 수소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조정 등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선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전북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현대차의 새만금 수전해 투자를 계기로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저장·운송·활용 분야로 산업 영역을 넓히고, 관련 투자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 또 도내 수소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수소 수요처 발굴, 연관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인 ‘그린수소 플랫폼’의 경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선도 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이동 수단과 연료전지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기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해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기업 투자를 전북 수소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 그린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방안과 그린수소 플랫폼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수소위원회는 도 담당자들을 비롯해 도의원, 대학, 연구·공공기관, 기업 등 19명으로 운영되며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조정 등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선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현대차의 새만금 수전해 투자를 계기로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저장·운송·활용 분야로 산업 영역을 넓히고, 관련 투자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 또 도내 수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수소 수요처 발굴, 연관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5극3특 성장엔진산업인 ‘그린수소 플랫폼’의 경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앵커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모빌리티와 연료전지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소산업 정책에 반영하고,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기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해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기업 투자를 전북 수소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전북 그린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의원은 9일 “전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축이자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에너지 기반과 농생명·제조업의 강점에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연결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북 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도가 건의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염 위원장은 “피지컬 AI 포스텍 종합지원체계 구축, 전주교도소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 영화·영상산업 기반 구축 등 전북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특히 염 위원장은 “전북의 청년이 고향에서 미래를 꿈꾸고 기업이 전북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과 다른 지역 간 교류와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염 위원장은 “과거 수원시장 재임 당시 전주와 문화·역사 자원을 공유하고 고창과도 문화교류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전주가 역사·문화자원뿐 아니라 경제자원과 교육 인프라까지 갖춘 전북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고,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북이 5극 3특 균형성장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경남·부산·울산 자치단체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공식 회동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방식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이 추진해 온 2028년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경제권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경남은 기존 행정통합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을 거친 뒤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위상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이 부분을 깊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전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방식에 이견이 있어 계속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연합, 메가시티라는 단계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은 앞서 무산된 부울경특별연합을 복원해 광역교통과 산업 등 공동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합은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체계인 만큼 정부 국비를 활용한 초광역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방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효율성과 권한, 비용 문제를 수반하는 기존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두 분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별도 팀을 만들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초광역 행정체계를 마련할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로드맵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기나 날짜를 정해 서두르기보다 시민 편익과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교육,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현안에서 먼저 공동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나 특별연합 등 특정 행정체제를 명시하지 않고 ‘부울경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3개 시도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초광역 협력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를 담은 ‘부울경 6개년 초광역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지역별 산업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등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 중앙권한·재정의 지방 이양 공동 대응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해양 네트워크 강화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권을 연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당시 경남·부산·울산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9기 들어 부산과 울산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이 달라져 기존 로드맵의 추진 동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3개 시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식과 별개로 부울경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 전략 수립, 국비 확보 등에 뜻을 모았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 시도지사가 공식 회동한 건 처음이다. 3개 시도는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산업·교통·생활권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6개년 발전전략과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공동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은 ‘대한민국 G2로 도약하는 부울경 초광역권’을 비전으로 경제권·생활권·추진체계 등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했다. 3개 시도는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위산업, 차세대 원자력발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 투자 기반을 연결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UN해양총회·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도 머리를 맞댄다.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에 따른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회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민선 8기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했고,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2028년 행정통합까지 논의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로 부산·울산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협력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전 시장은 “부울경 협력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벡스코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다. 2029년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은 광역 교통·고용 인프라 확장과 청년 정착 유도, AX(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 기업 공동연구를 아우른다.

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전략 수립, 국비 확보 등에 뜻을 모았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 시·도지사가 공식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시·도는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산업·교통·생활권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6개년 발전전략과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공동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은 ‘대한민국 G2로 도약하는 부울경 초광역권’을 비전으로 경제권·생활권·추진체계 등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거점 간 기능 분담과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 서비스의 공동이용 확산으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일 생활권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생활권 핵심 과제를 부울경이 함께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 집행이 가능한 초광역 추진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 투자 기반을 연결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제행사 개최, 관광 활성화 등에도 협력한다. 3개 시·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건설, UN해양총회·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민선 8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했고,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부울경 협력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도 공식 출범했다. 2029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은 광역 교통·고용 인프라 확장과 청년 정착 유도, AX(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 기업 공동연구를 아우른다. 올해 사업비는 125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25억원) 규모이며 3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도 열렸다.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에는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는 부울경 주력 제조산업과 해양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약 170여개 기업이 한 공간에서 구직자와 만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는 3개 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산업과 교통, 생활권 전반에서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부울경이 수도권에 필적하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부울경 협력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선도했던 곳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의 핵심 성장전략에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성장전략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참여와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금까지 국가 성장 전략에 있어서 앵커가 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소수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회를 여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3가지 전략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더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률은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다”며 “중기부 소관 법률이 없다는 것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산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 여당 간사직을 역임해 중기부가 예산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만남에 대해 “중소기업 AX전환과 노동 규제, ESG 대응, 국제 탄소 통상 압력 등에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벤처·스타트업 업계 등을 찾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 통일부도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옮겨질 전망이다. 올 4분기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이전 대상 기관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1차 지방 이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으면 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다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미흡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구축되는 데 한계가 컸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효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확충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균형발전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된 적이 많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 개혁은 중복 운영·투자를 막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등 통폐합은 미래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과 접경지역 안보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정책 연속성, 접경지역 평화·안보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를 먼저 제기하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민선 9기 도정의 명확한 정책 노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중심 초광역화 기조를 언급하면서도, 경기북부 지역의 대전환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연구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정책적 자산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 역시 “기존 발전 정책의 장점을 승계하겠다”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 나가면서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정책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가 전국 최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환기하며 추 지사의 평화·안보관을 집중 검증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안보 뉴스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이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결정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 대화를 위한 협상 수단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그것은 단정적인 프레임”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도지사의 안보관이 주민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경기도지사의 안보관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추구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기북부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라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성과를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승계하면서 더 강력한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대학 간 연계도 강화하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과 시기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도 착수한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브랜드 단과대‧AI 거점대로 육성부산대, 조선해양‧항공우주 집중전남대, 첨단 반도체·에너지 연구충남대, KAIST와 공동 교육과정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 국립대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각각 매년 700억~800억원, 총 39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지역 성장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혁신에 나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학이 ‘국가균형성장 달성’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제외 거점국립대 9곳을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3곳을 우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이후 6개교 중 우선 지원 대학을 추가 선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3개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400억원) ▲인공지능(AI) 거점대학(100억원) ▲5극3특 공유대학 사업(200억원)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3가지 분야를 합해 700억원 규모다. 내년부터는 3개교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명목의 지원금 100억원도 지급돼 연간 총 8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반재정지원(올해 200억~300억원)과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합하면 지원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교에 지급되는 내년도 총 지원금은 2140억원 수준”이라면서 “전체 예산 증액 상황에 따라서 지원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교육부가 2030년까지 5년간 3개 대학에 추가로 투입하는 총 예산은 1조 1700억원+알파(α)가 될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부는 3개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를 아우르는 ‘혁신제조융합대학’ 신설과 LG전자·한화 계열사 등과의 계약학과 운영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와 미래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할 계획이다. 삼성과 한국전력 등 기업과 공동연구 체계를 확대하고, AI·AX 인재 4655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충남대는 ‘넥서스(NEXUS)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선도기업(앵커기업)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AI 대학과 AX 융합교육을 확대해 연간 500명의 AI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자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돈주머니인 ‘반도체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여기에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충하는 데 사실상 ‘올인’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분야에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분야별 재원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31조 8000억원에서 내년 41조 2000억원으로 29.7% 급증한다. 반도체는 생산 기반부터 기술·인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쟁력 있는 K-AI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을 지원해 풀스택 레퍼런스(완성형 모범 답안)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속도전’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력망 투자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 피지컬 AI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AI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AI 데이터센터(DC) 생태계 조성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부품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서버·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모두의 AI’ 사업에는 2조 4000억원,  국민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 5000억원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시드(SEED)’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업 R＆D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6조 1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신규성장엔진특별보조금’ 7000억원을 신설한다.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 국립대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각각 매년 700~800억원, 총 39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지역 성장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혁신에 나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립대학이 ‘국가균형성장 달성’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제외 거점국립대 9곳을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3곳을 우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이후 6개교 중 우선 지원 대학을 추가 선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선정된 3개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400억원) ▲인공지능(AI) 거점대학(100억원) ▲5극3특 공유대학 사업(200억원)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3가지 분야를 합해 약 700억원 규모다. 내년부터는 3개교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명목의 지원금 100억원도 추가 지급돼 연간 총 8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일반재정지원(올해 200~300억원)과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합하면 지원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교에 지급되는 내년도 총 지원금은 2140억원 수준”이라면서 “전체 예산 증액 상황에 따라서 지원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교육부가 2030년까지 5년간 3개 대학에 추가로 투입하는 총 예산은 1조 1700억원+알파(α)가 될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부는 3개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하고, LG전자·한화 계열사 등과의 계약학과 운영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세계 100위 내 단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학부 424명, 대학원 270명 규모의 국내 최대 AI 대학을 신설하고, 양산캠퍼스를 산업 AI 전환(AX) 연구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와 미래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할 계획이다. 삼성과 한국전력 등 기업과 공동연구 체계를 확대하고, AI·AX 인재 4655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서남권 27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통해 공동팹과 클린룸을 활용한 실전형 교육도 추진한다. 충남대는 ‘넥서스(NEXUS)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선도기업(앵커기업)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네이버클라우드 AI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AI 대학과 AX 융합교육을 확대해 연간 500명의 AI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6개교 역시 일반재정지원, 미래인재성장자금, 5극3특 공유대학 사업(100억원) 등을 지원받는다. 패키지 대학 대비 올해 600억원, 내년부터 700억원 적은 액수다.

각종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는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난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키워 계층·지역 간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세대·지역·계층 간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이라는 중점투자 과제로 묶은 재정 지출은 올해 85조 7000억원에서 내년 117조 1000억원으로 36.6% 늘어난다. 지방 주도 성장과 소상공인·농어민의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총 25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21개 지방 국립대가 석학 유치와 첨단 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과 대학을 함께 지원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민생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채무를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해 빚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신용평점 하위 50%가 대상이며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1인당 100만원을 빌려준다. 연간 공급 규모는 6000억원이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소득 사업도 확대한다. 지급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려 전체 대상 69개 군의 절반 수준까지 넓힌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2341억원에서 1조 1658억원으로 약 5배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22조 4000억원에서 27조 1000억원으로 4조 7000억원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34만 5000명에서 61만 2000명으로 26만 7000명 증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내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등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마련된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그리고 민간위원인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지원위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지원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4조 3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500억 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통합특별시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하면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이 최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동구미, 군위(대구∙경북신공항)를 거쳐 경북 의성까지 총연장 70.06㎞를 복선 철도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1814억원 규모다. 해당 노선에는 최고속도 시속 180㎞에 달하는 광역급행철도(GTX) 차량이 달리게 된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신공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철도망 구축에 따라 지역 산업 거점 간 연계도 강화된다. 대구의 주요 산업단지와 구미 국가산단, 군위 첨단산단 등이 철도로 연결돼 신공항 중심의 초광역 산업·물류 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수도권 집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건의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됐으며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을 거쳐 2024년 6월 예타에 착수했다. 시·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 배경에는 30여 년간 경제부처 관료로 일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이 있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예타 종합평가에 직접 참석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추 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과 지역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60명이 숨지고 800여명이 실종 상태다.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겼고,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으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에게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정책 등이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를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상호(왼쪽부터) 세종시장과 위성곤 제주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이원택 전북지사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공동성명서에 서명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과 특례 확대를 촉구하며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정책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