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16포인트(0.69%) 내린 892.2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898.19로 출발한 뒤 장중 903.12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 폭을 키우며 883.85까지 밀리는 등 약세 흐름을 보였다. 거래량은 5억4916만5000주, 거래대금은 7조6340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 종목은 618개, 하락 종목은 1031개였고 보합은 88개였다. 상한가 13개, 하한가 1개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웃돌았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505억원, 외국인이 60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기관은 1067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억원, 비차익거래 91억원으로 전체 92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다만 기관 매도 우위가 지수 반등을 제한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알테오젠(196170)은 24만1000원으로 6.23% 내렸고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4.03% 하락한 42만9000원, HLB(028300)는 0.54% 내린 4만5650원에 마감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2만8800원으로 3.45% 올랐고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26만7500원으로 8.08% 급등했다. 리노공업(058470)은 3.17%, 원익IPS(240810)는 1.98%, 심텍(222800)은 1.41%, 이오테크닉스(039030)는 1.16% 상승했다. 에코프로(086520)는 보합인 9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유진테크놀로지와 형지I＆C가 각각 30.0%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고, HLB바이오스텝과 CS는 각각 29.97%, HLB파나진은 29.96% 상승했다. 반면 펩트론은 29.94% 급락해 하한가로 마감했고 E8은 26.85%, 니어스랩은 23.61%,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18.83%, 위메이드맥스는 14.0% 내렸다. 이날 코스닥 약세는 국내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과 맞물린 흐름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밀린 가운데 반도체주 약세와 대외 금리 부담이 이어졌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기조와 장중 달러-원 환율 움직임도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자본시장 제도 개편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와 벤처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우려와 현장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 전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코스피가 7일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 6880대에서 낙폭을 다소 줄이며 거래되고 있다. 7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6941.39보다 77.14포인트 내린 6864.25로 출발했다. 이후 장중 6911.35까지 오르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저가는 6861.56까지 내려갔다. 현재 지수는 6882.65로 전일 대비 58.74포인트, 0.85% 하락 중이다. 장 초반 흐름을 보면 개장 직후 1% 넘게 밀린 뒤 하락 폭을 줄이는 양상이다. 오전 9시 2분 코스피는 6882.90을 기록했고, 오전 9시 5분에는 6904.68까지 회복했다. 코스닥도 같은 시각 918.75, 917.45를 각각 기록하며 약한 흐름을 이어갔다. 수급은 개인이 방어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다. 투자자별로 개인은 3929억원 순매수, 외국인은 3540억원 순매도, 기관은 562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52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 2037억원 순매도로 전체 2089억원 매도 우위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약세다. 삼성전자(005930)는 27만1750원으로 0.09% 내렸고, SK하이닉스(000660)는 173만7000원으로 2.03%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8만1000원으로 2.31%, 현대차(005380)는 34만1500원으로 1.8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28만9000원으로 1.60% 각각 밀렸다. 삼성생명(032830)도 27만9000원으로 2.11% 하락했다. 반면 KB금융(105560)은 16만7600원으로 0.42% 올라 대형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장 초반 개별 종목 장세도 뚜렷하다. 상승률 상위에는 대양금속이 29.88% 오른 752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국제약품은 27.27% 오른 4340원, 신풍제약우는 15.47% 오른 1만6500원, 신풍제약은 10.24% 오른 1만660원, 한국화장품제조는 8.58% 오른 1만6330원에 거래됐다. 반대로 하락률 상위에는 CJ씨푸드1우가 5.51% 내린 5320원, 포스코퓨처엠이 5.13% 내린 19만4000원, 코리아써키트가 4.74% 내린 8만4500원, 대덕전자가 4.18% 내린 15만1300원, LG화학이 4.12% 내린 26만7500원을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증시 개장 초반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5분 기준 달러·원 환율은 전일 주간 종가보다 4.8원 내린 1338.7원에 거래됐다. 환율이 내렸지만 증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대형주의 약세 영향으로 방향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가운데 이날 포함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 7003.74까지 올랐던 지수는 6일 6941.39로 내려왔고 이날 다시 하락 출발했다. 다만 장중 고가가 6911.35까지 올라선 만큼 추가 낙폭 확대 여부는 외국인 매도 강도와 대형주 반등 시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라크 당국이 한화 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라크는 한화 건설이 진행한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미납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라크 의회 투자개발위원회는 “한화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미납금 정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한화에 대한 미지급금 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와 약 6년간의 지연 보상금 3억 달러(약 4089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NIC는 “한화가 위원회에 요구한 금액 미지급금을 놓고 위원회와 회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라피다인 은행이 10월 중순에 1차 지급액 1억 11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지급하고 이후 4개월 안에 두 번째 지급액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지급금 일부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델 다키 무함마드 알-야시리 NIC 위원장은 지난 3일 현지 매체 다즐라TV에 출연해 “정부와 협력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핵심 사안인 미지급금 2억 2200만 달러 중 1억 1100만 달러를 수일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스마야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화 건설 관계자는 “미수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이란?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대규모 주거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국가 주택사업이다. 비스야마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1830헥타르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N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최초 계약 규모는 약 80억 달러였으며, 이후 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도로·전력·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해 왔으며, 현재 한화가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복원됐으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라크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결국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화 건설이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크가 40억 달러(약 5조 4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에 천궁-II 중도금도 미지급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건설 분야뿐 아니라 방산 분야에도 약 1870억원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라크 의회 안보·국방위원회 소속 디야르 무프티 의원은 지난 7월 말 쿠르드계 인터넷 언론사인 바스뉴스에 “이라크군이 올해 초 한국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II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1차 선급금만 지급됐고 2차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라크의 또 다른 정치인인 팔레 알카잘리 의원도 현지 매체 샤파크 뉴스에 “자금 부족과 재정 지원 미비로 지난해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리고 있다”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천궁-II 물량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문가 조엘 윙은 중동 지역 소식을 다루는 암와즈 미디어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라크의 주요 해상 석유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이라크의 자금 조달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며 “정부 공무원 급여 지급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이라크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대만 국방부에 군사 전문가를 장기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을 전례 없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현지 훈련 지원에 집중되던 미군의 역할이 대만의 국방정책 수립과 핵심 전력 평가 등 전략적 심장부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 국방부 인력, 타이베이에 장기 상주… 정책 조율·모의실험 주도 6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 관계자와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국방분석연구소(IDA) 소속 전문가가 대만 타이베이의 국방부 본부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만·미국 국방부 공동협력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군 합동참모본부, 각 군 사령부, 일선 부대와 함께 현장 조사, 도상 훈련, 모의실험 등을 수행하게 된다. 훈련 지원 넘어 전략 수립 깊숙이… 양국 군사협력 격상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장 훈련 지원을 넘어 대만의 유사시 연합작전계획 수립과 작전구역 내 부대 배치, 전략물자 분산·비축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미국이 직접 개입함을 의미한다. 대만 여당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미 측 인력이 국방부 내부에서 직접 정책 조율과 전투능력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면 양측 군사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조원 규모 무기 적체 해소 기대… “미국, 대만 위협 잘 알아” 이와 함께 대만은 미국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14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형 무기 판매도 조만간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다례이 주미 대만 대표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방위 장비 공급 확대 및 신속 제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시진핑 압박 물리친 트럼프… 미·중 대립 한층 격화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해 ‘대만 독립’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호응하지 않으며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방대한 무기 지원과 핵심 인력 상주라는 ‘두 자루 칼’을 동시 빼 들면서 양안 관계 및 미·중 간 외교안보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린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도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가 전부”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적힌 합의 내용대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 측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는데, 이 역시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산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를 팔고 한국산 천무에 투자를 집중하자는 주장이 폴란드에서 나왔다. 무기의 성능보다 탄약과 부품을 어디서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기체를 같은 지원체계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폴란드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24는 2일(현지시간) 안토니 발코프스키 필자의 논평을 통해 폴란드군이 보유한 하이마스 20대를 매각하고 천무의 폴란드형인 ‘호마르-K’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의 매각 발표나 군의 공식 방침은 아니다. 필자가 문제 삼은 것은 하이마스 자체의 전술·기술적 성능이 아니다. 소수의 미국형 장비를 위해 별도 교육과 군수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탄약·부품 공급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호마르-K는 폴란드산 차대와 지휘통제 장비를 결합해 현지 산업의 참여 범위를 넓혔다. 도입 규모도 다르다.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호마르-K 사업은 총 290개 발사대 모듈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2022년 첫 이행계약으로 218개를 주문했고, 2024년 두 번째 계약으로 72개를 추가했다. 이는 계약 물량으로, 전량을 이미 인도했다는 뜻은 아니다. 20대 위해 별도 지원체계…천무는 현지화 확대 호마르-K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아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를 폴란드군 요구에 맞춘 체계다. 한국산 발사대 모듈을 폴란드 옐치사의 차량에 탑재한다. 폴란드 국방부는 두 번째 계약에 탄약 공급뿐 아니라 발사대 모듈 정비와 부품 생산에 관한 기술 이전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발사대와 로켓을 생산할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탄약 현지 생산은 별도 계약으로 이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조달청과 약 40억 달러 규모의 천무용 CGR-080 유도 로켓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와 폴란드 WB그룹의 합작사 공장에서 생산하며, 납품은 2030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CGR-080은 사거리 80㎞의 239㎜ 유도 로켓이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통해 폴란드 기업을 공급망에 참여시키고 현지 생산 역량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주프비엘코폴스키 시 당국은 지난 7월 1일 합작사가 로켓 공장 부지의 정지 작업 등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건설 준비와 탄약 양산은 서로 다른 단계다. 현재 현지 공장이 완성돼 로켓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이마스 성능 열세 주장 아냐…매각엔 美 동의 필요 발코프스키도 하이마스의 장점을 인정했다.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했고, 다른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탄약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폴란드의 운용 규모와 공급망을 고려하면 호마르-K 중심으로 자원을 모으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가 제안한 매각 역시 폴란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논평은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유럽 국가에 장비를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매국이나 매각 협상, 실행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번 주장을 천무가 하이마스를 공식 경쟁에서 제쳤다는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폴란드의 기존 도입 사업을 놓고 한 필자가 운용 효율과 산업 참여를 따져 제시한 정책 제안이다. 다만 K방산 수출에서 현지화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완성품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구매국이 정비와 탄약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면 장기간 운용할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 이번 논평은 바로 그 공급망의 차이를 천무에 집중해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도 韓 84억 달러 투자 밝혀 논란 “1년 반 안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으름장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은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도 나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도 “투자가 실현되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는데, 이는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러트닉 장관에 아침 직접 문제제기 ‘검토 착수’ → 트럼프 기정사실화 “美는 정치 관점서 관심 있겠지만우리는 원리금 회수 관점에서 봐” 미국 측, 상업성 높일 조치 약속 美 자료 보내온다고 해 보고 판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 추진’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로 공식화한 데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안 되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숫자·단정적 표현, 많이 나간 얘기”그는 “알래스카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있는 세 문장이 전부”라며 “숫자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양국은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 계정에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쓴 ‘working’은 상업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성과를 부각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한 한국의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이라며 한국 정부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그 혜택은 미국이 받게 된다”고까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도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얼마나 악명 높은지 알고 있다”며 “그래서 관세, 세금 등 국내 기업의 참여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이날 발표한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명시됐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 벤더·공급업체에 대해 우호적 관여를 지원하고, 생산된 알래스카 LNG에 대해 경제성을 확보한 가격으로 구매 계약 체결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투자한다’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미국과 한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미국이 이 부분을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당초 670억 달러로 제시했던 사업비도 540억 달러, 500억 달러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67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 500억 달러로 며칠 새 숫자가 많이 바뀐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제대로 프로젝트를 검토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을 보내오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진행이 확정된 것은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검토 당시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 액화터미널로 천연가스를 수송·수출하기까지 인허가와 혹한에 따른 인력 수급, 공사비 상승 등이 걸림돌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이 민간사업 중심이던 사업 구조를 연방정부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현지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원전 사업 부지 결정도 안돼“러트닉 언급은 원전 짓고 싶는 주들”김 장관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알래스카 지역, LNG 비즈니스 차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원리금 회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가 고질적 이슈인 인허가 문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그 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중동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고려’를 검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산업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원전 사업 건설 부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대형 원전 8기는 미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지명이 언급되는데,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주들”이라며 “같은 지역이어도 다양한 부지가 있다.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우리에게 보내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성과 영향을 꼼꼼히 따져서 어느 부지가 최선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미 전략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을 투자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에 투자 규모를 54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측이 공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와 우리 정부가 앞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며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삼성 계열사끼리 합병했는데 왜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다시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 부담을 안게 됐다. 중재판정부는 합병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힌 데 책임을 물었다. 한국 법무부는 1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 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심리한 판정부가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7개월 만에 배상책임이 되살아났다. 엘리엇도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판정 이행을 요구했다. 엘리엇이 제시한 금액은 배상금에 누적 이자와 법률·소송비용 등을 합친 약 1억1300만 달러(약 1540억원)다. 법무부가 밝힌 약 660억원은 원금이므로, 두 금액은 계산에 포함한 항목이 다르다. 삼성 합병 비용 대신 내는 게 아니다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이후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제협정상 책임을 묻는 절차다. 이번 사건도 삼성에 합병 비용이나 배상금을 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는지가 핵심이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간 합병에서 비롯한 분쟁이지만, 정부의 행위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도 정부에 생긴 것이다. 영국 법원 판단은 그대로인데 왜 다시 패소했나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얻어낸 승소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표를 곧바로 한국 정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라며 중재지인 영국의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에 따른 책임까지 없앤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이 개입이 실제로 엘리엇의 손해를 초래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 중재를 맡았던 중재인 3명이 다시 심리했다. 이번 판정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법적 지위와 별개로 정부 개입이 엘리엇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같지만, 그 결론에 이른 법적 근거는 달라졌다. 지난 2월 거론된 약 1600억원은 당시 배상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배상의무가 “잠정적으로 소멸해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정 취소가 분쟁의 최종 종결을 뜻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엘리엇은 이번 성명에서 하루 1만 달러 넘는 이자가 계속 쌓인다며 지급을 촉구했다. 추가 다툼이 납세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도 폈다. 이는 조속한 판정 이행을 요구하는 엘리엇 측 입장이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대응을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을 수용해 지급할지, 다시 취소 절차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0조 텍사스 LNG ‘선투자’ 수익성 자신 원금회수 전까지 美와 5대5 유지 韓원전 2기 관철…웨스팅 지분 5~10% ‘원전 종주국’ 美 시장에 진입 기회 활짝 “공사비 초과대비용 200억弗 절약 가능” 4분기 원전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 검토 파이로·CCUS은 ‘사업성 약하나 후보군’ 정부가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6.5GW에 육박하는 초대형 발전소를 지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잡고, 국내 기업의 가스터빈·전력 기자재와 설계·시공·운영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원전 2기의 ‘원전 종주국’ 미국 진출을 확정 짓고 한국에 불리하게 맺어진 원전 타협 협정(SA)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 대미투자 협상팀은 최종 국회 보고까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닷새 연속 밤샘 작업을 통해 막판까지 미국 측과 피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아직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채 초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선투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40년에 이르는 사업 기간과 미국의 폭발적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대미 투자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한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하는 ‘리스크 풀링’ 안전장치도 최종 명시했다. “텍사스 PPA,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강해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 수요자와 계약”“고정가격으로 현금흐름 변동성 상쇄”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양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노스’ 등 3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첫 사업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2㎿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인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릴레이티드 컴퍼니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가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르위스 에너지 그룹이 부지와 천연가스·용수 등을 공급한다. 관건은 22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데이터센터와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익성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업적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주요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PPA를 아직 맺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강한 상황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서 “서두르기보다 여러 수요자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요자와 협의해 계약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기간 전력을 판매하는 만큼 전력가격의 작은 차이도 누적되면 전체 수익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이라 전력가격 1~2달러 차이가 40년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는 취지다. ‘PPA가 없어서 못 맺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해 계약 시점을 보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공무원 새가슴,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존속기간 40년, 1~2弗 커…최적 계약 노려”김 장관은 “PPA 관련해 한국에서는 캐시플로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정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즐기고 일본도 종합상사가 개발사업자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공무원은 새가슴인데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라며 “존속기간이 40년인데 20년 원리금 회수하고 남은 20년 동안 10%씩 현금이 들어오는 건데 1~2달러가 40년이면 큰 규모라 적정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를 놓을 수 있는 계약을 맺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루 아침에 털고 싶지만 결국 잘 정리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발전 연료인 가스가격 변동 위험을 전력회사와 가스 공급사가 분담하도록 하고 한국 측에는 데이터센터가 지급하는 고정 전력가격을 기반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했다. 김 장관은 “캐시플로의 변동성을 상쇄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사업이 수익률을 15%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는 15% 보고 있는데 주변 프로젝트는 20%를 넘어가고 있다”며 “223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면 17~18% 수익률을 나겠지만 우리는 3~4년간 나눠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그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 공급망 진입 본격화…‘리스크 풀링’ 구체화韓기업, 가스터빈 등 사업 전 과정 참여 추진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다. 주요 사업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전력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2025~2030년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수익 못지않게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 효과를 강조했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O＆M)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발전소에 공급되는 터빈 등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 내 다른 발전 프로젝트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미국에서 발전소와 송전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스터빈과 변압기·전선 등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풀링’ 장치도 구체화됐다. 모든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두고 개별 사업의 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한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한다. 일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도 다른 사업의 5대5 배분 기간을 늘려 손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배분 구조가 바뀐다. 김 장관은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 역시 투자금 보호였다고 했다. 그는 “목요일부터 밤샘하면서 문구 하나까지 가지고 씨름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리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다고 1대9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5를 유지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텍사스 발전소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발전소 기자재 공급부터 엔지니어링, 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추진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미국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스터빈과 변압기, 전선 등 국내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텍사스 사업을 시작으로 원전과 알래스카 LNG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 수익성과 원금 회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 연말 100억弗 선지급2단계서 한국형 원전 2기 건설공사비 초과 대비 원전 예비비 200억弗“어떻게든 200억弗 ‘세이브’할 것”대미 투자 2호 격인 원전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냈다. 한미는 전략투자기금에서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다. 건설 순서는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2단계에서 APR1400과 AP1000을 각각 2기씩 건설한 뒤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2단계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의 시차는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200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는 건설비, 200억 달러는 비용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다. 2기당 250억 달러의 건설비와 50억 달러의 예비비가 배정된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쓰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되며, 2기당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비용은 한미 전략투자기금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20~30% 추가로 뛸 경우를 감안해 200억 달러를 그런 용도로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도 인허가 등 원전 이슈가 항상 있어서 공사비가 초과되면 그 용도로 쓰려고 1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산정해놨다”며 “안 써도 투자금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예산이 굳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EPC 공사 잘해서 200억 달러 절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200억 달러 세이브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비가 초과하면 개발자와 EPC가 있고 계약 관계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했다. 웨스팅하우스, 韓 진출에 ‘자존심에 수치’韓원전 2기로 안 끝날 걸 본능적으로 알아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5~10%를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숫자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10%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 미국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AP1000 공급망에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징적 수준으로 할 것이며 기업들은 생각이 달라 원전시장 붐이나 유럽시장 대안을 생각해 전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들어오는데 매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IPO)를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지분 참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해 단순히 이익 이슈뿐 아니라 ‘자존심’과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51%) 브룩필드 리뉴어블 역시 웨스팅하우스를 샀던 가격보다 300억~400억 달러 정도 오른 상태라 IPO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협상 과정에서 김 장관에서 “당신 같으면 당신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시장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AP1000보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이 2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 예감을 갖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적정하고 시공이 뛰어나면 미국의 많은 주 전력사가 한국용 원전을 쓰겠다고 해 수요가 늘텐데 그러면 지금의 2기에서 더 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PC·기자재업체 부족’ 웨스팅하우스韓 업고 서유럽 등 글로벌 진출 ‘전략’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내 원전을 지으라는 압박에도 EPC나 기자재 공급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노형을 현실화시키고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초과 부담을 떨칠 좋은 기회이고 한국은 미국이란 원전 종주국 자부심이 강한 시장에 진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제대로 지을 EPC 업체나 기자재 업체를 갖추지 못해 해외 원전 사업이 진전을 못 이루는 부분도 한미가 함께 상생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풀 수도 있다고 김 장관은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서유럽에서 진행 중인 AP1000의 EPC과 기자재 기업을 충분한 공급망을 갖춘 한국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브룩필드 역시 IPO를 계기로 당초 놓으려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원전 프로젝트 공식화 시점과 관련해 “지반이 원전을 지을 만큼 단단해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한국이 이를 극복하고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 운영 중이라 그 시공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 암반이 짓기에 적정한지, 물·용수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수요처와 거리가 멀어 전력망을 해야할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오면 상업적 합리성을 10~12월 즉 4분기에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프로젝트처럼 좋은 (원전) 프로젝트를 보내줘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미국에 신신당부했고 아무거나 보내주면 또 루이지애나 LNG 사업처럼 (무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는 일단 ‘검토’“경제성 확인돼야 투자”반면 대규모 투자비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44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당장 투자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단 상업적 합리성 ‘검토’ 단계에 뒀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은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철강 등 기자재에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가 포함되더라도 총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상한은 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는 당초 사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막힌 이후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봐야 하고 호주도 보존량이 줄어 내수로 바꾸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은 떨어지는건 사실이지만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기술적 분야, 인허가, 노동력 이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보겠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받을만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논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한국의 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따져 미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시도해볼만韓 관련 기술 없어 국회 동의 받으면 검토”한편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회수가 안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이 없어 국회를 동의를 받아 한 번 시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검토 단계”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제안한 미 중서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해서도 대미투자 후속 후보로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CCUS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가 당면 과제인 만큼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다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미국에 자료 요구와 현지 실사가 커지면서 미국 쪽에서 한국 측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논의는 안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한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안되면서 트럼프 정부 내 연간 200억 달러씩 최대 600억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사라지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는 과정이라 두 번째 프로젝트(원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규모를 보면 텍사스 LNG 223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500억~600억 달러라 20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알래스카는 2000억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줄여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를 넘기지는 않고 만약 비용이 남으면 “1억~20억 달러 정도 남는 게 있으면 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韓, 수익성 우려에 ‘추후 협의’ 분류美언론 “트럼프, 대미 투자에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가 포함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따져 보기 위해 ‘추후 협의’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제외) 규모의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엔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약 73조원) 투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옮긴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에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숙원 사업이라며 큰 관심을 보여 왔고,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의제로 꺼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을 보고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이며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양국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받은 해당 사업은 수십 년 동안 계획됐지만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규모로 인해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10월 1일 오전 4시 30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할 사안이 있다고 공지해 한국 관련 사안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트닉 장관은 그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외신들은 이날 발표에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알래스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곳이지만, 현재는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경합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현역인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선 알래스카를 민주당에 빼앗길 경우 상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가능성이 있어 지켜야 하는 승부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 알래스카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경합주로 분류된 아이오와주에 1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국 간극 큰데 美 발표 예고 ‘난감’산업계 “파이프라인 난공사 우려”사업비 상쇄할 세제·보조금 관건철강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기대도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미국이 먼저 ‘추진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3GW 규모) 건설 사업을 확정했다. 30조원을 투자하면 20년 뒤 60조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호 프로젝트로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 이 중 2기를 한국형 APR1400 모델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은 3호 프로젝트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협의 사안으로 남겨뒀다. 일본조차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미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을 정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건설 업계도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LNG 파이프라인을 영구 동토층에 지어야 해 막대한 건설 비용이 예상되고 공사 난도도 높다. 게다가 극한의 기후 속에서 1년 중 절반은 공사가 불가능하다. 엑손모빌, BP 등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수익성과 경제성 미달을 이유로 일찌감치 투자를 포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혹독한 환경과 고난도 기술 등으로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LNG 판매 가격뿐 아니라 공사비 상승·지연 등 건설 리스크까지 상업적 합리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앞세워 한국에 사업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지원책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를 상쇄할 만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미국이 해 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기대감도 나온다. 1300㎞ 구간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70만~80만t의 대구경 강관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LNG 수입 공급망을 중동산에서 알래스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540억 달러 규모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 구조도 모두 협의해야 한다”며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韓, ‘추후 협의’ 대상 분류...트럼프, 기정사실화 우려 중간선거 알래스카 격전지 부상...정치적 셈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가 포함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따져보기 위해 ‘추후 협의’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제외) 규모의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엔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약 73조원) 투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옮긴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에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숙원 사업이라며 큰 관심을 보여왔고,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의제로 꺼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을 보고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이며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양국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받은 해당 사업은 수십년 동안 계획됐지만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규모로 인해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10월 1일 오전 4시 30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할 사안이 있다고 공지해 한국 관련 사안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트닉 장관은 그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외신들은 이날 발표에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알래스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곳이지만, 현재는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경합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현역인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선 알래스카를 민주당에 빼앗길 경우 상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가능성이 있어 지켜야 하는 승부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 알래스카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경합주로 분류된 아이오와주에 1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韓, 알래스카 LNG ‘추후 협의’ 분류…외신은 이르면 30일 발표 전망중간선거 접전지에 투자 성과 부각…사업 수익성·한국 부담 규모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아직 추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경제 성과로 부각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 달러(약 73조 2600억원)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약 474조 88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전체 투자 약속과 개별 사업의 확정은 별개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국회에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알래스카 LNG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중인 사업을 어디까지 확정된 약속으로 설명하느냐에 있다. 접전지 알래스카…투자 발표가 공화당 지원으로 발표 시점은 미국의 선거 일정과 맞물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는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과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의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공화당으로서는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놓치기 어려운 곳이다. 로이터는 이번 발표 추진을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전에 경제·투자 성과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설명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설리번 의원은 닉 베기치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함께 백악관 발표에 참석할 예정이다. 투자 발표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일자리와 에너지 산업 확대를 내세울 기회를 얻는다. 이 때문에 한국의 투자 계획이 미국 공화당의 선거 성과로 먼저 소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국이 선거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정치권이 기대하는 효과와 한국이 따져야 할 사업성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은 협의 중인데…발표가 먼저면 협상 부담 커지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반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구상이다. 대규모 가스관과 수출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로이터는 이 사업이 오랫동안 비용과 상업성 문제로 불확실성을 겪었다고 짚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액뿐 아니라 비용이 늘었을 때 누가 부담할지,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따져야 한다. 외신이 전한 540억 달러를 곧바로 한국의 확정된 지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발표 순서도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이 협의 중인 사업을 확정된 성과처럼 소개하면, 이후 논의가 투자 여부보다 이행 조건에 집중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사업성을 검토한 뒤 내릴 결정이 이미 이행해야 할 약속처럼 받아들여질 부담이 생긴다. 물론 현재 보도만으로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를 추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발표에서 확정 사업과 검토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시장은 기대를 먼저 반영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하이스틸은 전 거래일보다 10.62%, 세아제강은 6.57% 올랐다. 가스관 건설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가 철강·강관주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가 상승이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나 수주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정치권은 선거 성과를, 국내 시장은 사업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실제 동의한 투자 범위와 조건이다. 발표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조건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느냐다.

알래스카, 중간선거 경합주로 분류540억달러 투자 포함 발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국회에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추후 협의 대상으로 분류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알래스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트럼프로서는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LNG 사업을 선거용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자금을 여러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40년 가까이 진공펌프 국산화에 앞장서 온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소 제조기업이 공장 경매로 24만 달러가 넘는 수출계약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공장을 확장 이전하던 시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자금난에 빠졌지만, 최근 다시 수출 주문이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9일 이 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낸 탄원서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에 있는 A사 공장은 지난 8월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1차 경매는 유찰됐으며 30일 2차 경매가 예정돼 있다. 창업주 B(64) 대표는 국내 진공펌프 산업의 1세대 기술자다. 1990년 회사를 설립해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건식 진공펌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36년간 반도체·석유화학·의료·식품포장 등에 쓰이는 진공펌프를 개발·생산해 왔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치과용 진공펌프 시장에 약 80%를 공급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이탈리아·베트남·인도·중국 등으로 판로도 넓혔다. 2019년 ‘100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고 경기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품질·환경경영 국제표준 인증 등도 받았다. 위기는 공장 이전에서 시작됐다. A사는 파주시의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장사업에 기존 공장이 편입되자, 늘어나는 수출 주문에 맞춰 40억원대 정부 정책자금을 빌려 인접한 고양시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그러나 파주시가 기존 공장 수용보상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코로나19까지 닥치면서 3년 가까이 수출길이 막혔다. 결국 공장 이전에 따른 금융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1월 소개한 기업 성장사례에 따르면 A사와 협력업체 2곳의 지난해 수출액은 25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0% 증가했다. 현재 캐나다 업체로부터 총 3건, 24만 2000달러 규모의 진공펌프도 수주해 생산 중이다. 14만 8700달러어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나머지 9만 3300달러어치는 내년 2월 2일까지 캐나다에 도착해야 한다. 회사 측은 최근 캐나다 거래업체와의 협의에서 내년 발주물량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출이 회복되는 시점에 생산기반인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A사는 경매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24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뿐 아니라 어렵게 개척한 해외 거래처까지 잃을 수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한시적인 경매 유예를 요청했다. B대표는 “경매를 없애거나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받은 주문을 생산해 수출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공장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갚도록 돼 있어 경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며 “수출 주문과 경매 중단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29일 장 초반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약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6889.74보다 10.82포인트(0.16%) 내린 6878.92를 기록했다. 지수는 6844.41로 출발한 뒤 장중 6834.82까지 밀렸고, 한때 6883.08까지 오르며 하락 폭을 줄였다. 장 초반에는 6840선대에서 약세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 초반 전일 주간 종가보다 6.20원 내린 1358.90원으로 움직였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324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개인은 1596억원, 기관은 1284억원 순매수로 맞섰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227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비차익거래에서 1366억원 매도 우위가 나오며 전체적으로 114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의 약세도 뚜렷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186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622개로 집계됐고 보합은 67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005930)가 27만1250원으로 0.46%, SK하이닉스(000660)가 177만6000원으로 0.45% 올랐다. 삼성전기(009150)는 153만5000원으로 2.40%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5만4000원으로 2.75%,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37만5000원으로 1.79%, 현대차(005380)는 35만원으로 1.27% 각각 내렸다. KB금융(105560)과 삼성생명(032830)도 약세를 나타냈다. 개별 종목별로는 유니온머티리얼이 13.97% 올라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 남광토건 11.27%, DB하이텍 7.16%, 이화산업 6.93%, 우성머티리얼스 4.9%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주공은 94.65% 급락했고 인디에프 5.69%, 동양2우B 5.19%, 대우건설 4.87%, 방림 4.75% 하락했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기준 9월 21일 7007.72, 22일 7017.91, 23일 7080.92까지 올랐지만 28일 6889.74로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약세로 출발했다. 다만 장중 저점 대비로는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 압력과 저가 매수세가 맞서는 양상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무기를 사겠느냐고 물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인터뷰에 나선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퍼듀 대사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을 지원하는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계속 말한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당신도 우리 무기를 좀 사지 않겠느냐고 실제로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퍼듀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14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행 미국법은 중국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퍼듀 대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허용한 ‘대만관계법’이 1979년 제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 50%나 더 많이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대만 지원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퍼듀 대사의 발언 내용을 즉각 부인했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무기를 팔겠다는 제안은 미친 짓”이라며 “시 주석은 ‘하나씩 다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은 미루면서 중국에는 무기를 팔겠다고 제안했다니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FT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시 주석을 약 올린 것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발언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료는 퍼듀 대사 발언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뉴욕타임스에 “미국 법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관련 제안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라크 의회가 정부에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미수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라크 현지 매체인 샤파크 뉴스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전날 이라크 의회 투자개발위원회가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을 진행 중이던 한화에 대한 미납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던 한화는 지난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이라크 직원들에 대한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라크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잔 알 사아드 투자개발위원장은 “한화는 이라크 정부가 미납금 정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해당 단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한화에 대한 미지급금 2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707억원)와 약 6년간의 지연 보상금 3억 달러(약 4089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화 건설 부문은 최근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의 미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로 현지인 직원 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이 현실화한다면 한화 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미수금만 남은 채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이란?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대규모 주거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국가 주택사업이다. 비스야마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1830헥타르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N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최초 계약 규모는 약 80억 달러였으며, 이후 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도로·전력·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해 왔으며, 현재 한화가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복원됐으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라크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결국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화 건설이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크가 40억 달러(약 5조 4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다만 이라크 의원들은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수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우리 정부 파악보다 규모 큰 미지급금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건설 분야 약 3780억 원, 방산 분야 약 1870억 원 등 최소 5650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 의회의 이번 발표에 따라 건설 부문에서만 최소 2배 이상의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산 분야에서도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 A기업이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돈은 기지 건설, 군수지원, 헬기 관련 등 총 1억 3600만 달러(약 1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특사를 파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지난 5월 ‘중동통’으로 꼽히는 문병준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가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 석유부 차관과 미수금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약 4개월 뒤 이라크 총선과 개각 과정에서 한국 측과 미수금 문제를 논의했던 당시 석유부 차관이 정부 지시로 체포되면서 ‘카운터 파트’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라크 석유부 측에서는 “한국 건설사의 잔여 공사는 전부 기업 비용으로 직접 시공해 끝내라”라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로 갚으면 안 될까?”…장기 미수금 해결 방법은?이런 상황에서 이라크는 한국 기업들에 지급해야 하는 미수금을 원유로 대신 갚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라크는 지난해 이란과의 에너지 수입 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하루 최대 19만 배럴의 고유황 중유를 이란 측 지정 거래업체에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도 국제 석유기업에 현금 대신 원유를 지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한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기업이 원유로 대금을 받을 경우 운송 수단을 직접 마련하고 정제·저장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과 운송·비축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장 미수금에 대한 뾰족한 해법도 없는 탓에 관련 기업들은 실제 원유로 대금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