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하마평에 의외의 인물 언급단원 총의로 ‘이례적’ 직접 목소리“예술 전문성과 운영 능력 갖춰야”문체장관 X에 “헛소문” 즉각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6일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단원 입장문’을 냈다. 국립발레단 단장 인선이 늦어지는 데다 의외의 이름이 거론되자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국립발레단 단장 자리는 지난 4월 12년간 역임한 강수진 전 단장이 퇴임한 뒤 세평만 무성한 가운데 여전히 공석이다. 비교적 합리적인 이름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직업 발레단 경력이 없는 무용대학 교수 출신 인물이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 인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상황을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발레단 측은 노조를 넘어 ‘단원 일동’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 단원들은 “차기 단장 겸 예술감독은 직업 발레단의 훈련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연 제작 과정과 레퍼토리 운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야 한다”면서 무용수들의 성장과 경력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의 존중, 발레단 내부 질서와 창작 환경 조성 등을 리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립발레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무용수들의 역량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면서 한국 발레계의 부흥을 이끌었다. 서울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한 해 150회 이상의 무대를 올리면서 발레 대중화를 확산시켜 유료 관객들도 90%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발레단의 성장을 함께 한 단원들은 “리더는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하는 기관장”이나 “명예나 상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며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레단 운영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단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스타그램 등 각자의 소셜미디어(SNS)에 입장문을 연이어 올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X 공식 계정에 “헛소문”, “억측”이라는 표현을 쓰며 “임명권자인 문체부 장관, 즉 제가 심사숙고 중인 후보 명단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분은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썼다. 이어 “국립발레단 단원들께서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공연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립발레단 단원 입장문 전문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단원 입장문 국립발레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자 한국 발레의 기준과 미래를 책임지는 예술단체입니다. 65년의 유구한 역사를 무대에서 그려오며 발레의 대중화를 이끌 뿐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립발레단을 이끌 단장 겸 예술감독이라는 자리는 발레단의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한국발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특정 인물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차기 단장 겸 예술감독은 직업발레단의 훈련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연 제작과정과 레파토리 운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야 합니다. 무용수들의 성장과 경력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으며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발레단의 내부 질서와 창작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여야 합니다. 국립발레단의 리더는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하는 기관장이 아닙니다. 발레단의 예술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명예나 상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국립발레단의 미래를 위해 예술인으로서 요구합니다. 예술성과 현장성, 소통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를 모셔 와 주십시오. 발레단의 구조와 무대 현장을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단원들의 예술적 성장을 이끌어 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립발레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저희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은 대한민국 발레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언제나처럼 무대 위에서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6일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

‘총경회의’ 참석자 전진 배치 경찰청은 5일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 14곳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 114곳의 서장이 바뀐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5번째 고위 직급이다. 일선 경찰서 서장 직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통상 상반기 인사는 1월말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번 총경 인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승진한 총경 임용 예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다. 총경회의 참석자인 정혜심 충남 태안서장도 경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 났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총경은 서울 중부서장에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서울 14곳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레바논 휴전안이 발표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휴전 합의를 외교 성과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이스라엘 공습과 헤즈볼라의 로켓·드론 공격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이 중재한 최신 레바논 휴전안이 실제 전투를 멈추는 데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휴전안이 발표된 직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됐고, 헤즈볼라도 국경 지역의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휴전안은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물러나고 공격을 완전히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동시에 공세를 중단하거나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은 뚜렷하지 않았다. 정작 헤즈볼라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헤즈볼라 빠진 휴전안…발표 직후부터 삐걱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중재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헤즈볼라에만 물러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항복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카셈은 “점령이 계속되는 한 저항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이 성립하려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과 레바논 철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레바논에서 “현 단계에서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남부에서 피란한 주민 수십만 명도 당장 귀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이 중재한 휴전안은 양측 모두 전투 태세를 유지한 채 출발선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휴전이라는 이름과 달리 레바논 남부에서는 폭격과 로켓 공격이 이어졌고, 피란민의 귀환도 막혔다. “선언만 있고 약속은 없다”…트럼프 중재안 한계 노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 휴전보다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카네기 중동센터의 모하나드 하게 알리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번 합의를 “선언을 위한 포장은 갖췄지만 약속은 없는 휴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에는 즉각적인 양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헤즈볼라에 먼저 철수를 요구한 점을 들어 “일방적인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레바논 정부도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휴전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헤즈볼라의 답변을 기다린 뒤 미국에 레바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면 24시간 안에 휴전이 시작될 수 있다며 이를 “포괄적 휴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레바논 정부의 구상도 불투명해졌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휴전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쪽이 이후 사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외교가 안고 있는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미국이 휴전안을 내놓아도 실제 전투를 벌이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에도 레바논 휴전을 중재했지만 전투를 멈추지 못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이유로 군사행동 여지를 남겼고, 이후 지상군은 레바논 안쪽으로 더 깊숙이 진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공세 강화를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낸 휴전 카드는 발표 직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작전 지속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이라는 이름과 달리 레바논 남부에서는 여전히 공습과 로켓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쿠폰을 지원하고 올해 6조 1000억원 규모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기준을 세웠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도 착살히 수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4월 기준)을 적발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과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최신 핵추진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함에서 지난 3월 발생한 화재 피해가 당초 발표보다 훨씬 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항모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 작전을 홍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미 해군은 사고 직후 “완전한 작전능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새로 공개된 내부 영상은 침상 구역이 전소된 정황을 보여준다. CNN은 5일(현지시간) 제럴드 포드함 내부의 화재 피해 영상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병들이 잠을 자던 침상 구역이 새까맣게 타고 금속 침대 골격이 뒤틀린 장면이 담겼다. 천장은 화염에 뜯겨 나간 듯 비어 있었고, 전선은 아래로 늘어졌다. 바닥 곳곳에는 재와 잔해가 쌓였다. 미 해군은 지난 3월 12일 사고 직후 짧은 성명을 내고 불이 “진압됐다”고 밝혔다. 당시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선박의 추진 설비에는 피해가 없으며 항모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CNN이 공개한 영상과 승조원 증언은 당시 상황이 해군 발표보다 훨씬 심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럴드 포드함에 탑승했던 한 장병은 CNN에 “정말 배를 잃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싸우거나 죽는 것뿐이었다”며 당시 공포를 전했다. 이 장병과 사건을 아는 미 고위 당국자는 함내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승조원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항모로 꼽히는 제럴드 포드함의 화재 진압 장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미 해군의 축소 발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항모’ 흔든 내부 사고 승조원들은 불을 끄고 재발화를 막는 데 약 30시간을 썼다. 이 과정에서 약 600명이 침상을 쓰지 못하게 됐다. 한 장병은 “이렇게까지 번져서는 안 됐다”며 “함정에 내장된 소화 시스템이 불을 껐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단순한 생활 구역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해군이 공개 발표에서 작전 영향을 축소했다고 CNN에 전했다. 대릴 코드리 미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4월 이 항모가 사고 이후 이틀 동안 항공기 출격을 재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제럴드 포드함은 임시 수리를 위해 그리스 항구로 향했다. 해군은 사고 규모와 소화 시스템 작동 실패 여부를 묻는 질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제럴드 포드함은 미 해군이 보유한 11척 핵추진 항모 가운데 가장 최신형이다. 2017년 취역했으며 건조비만 130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에 달한다. 전자식 사출 시스템을 갖춰 소형 무인기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다양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 미국 해군력의 상징이자 차세대 항모 운용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항모는 사고 당시 홍해에서 대이란 작전에 투입돼 있었다. 함재기 조종사들은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 임무를 반복 수행했다. 항모전단은 이란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지속적인 위협도 받았다. 한 승조원은 홍해 작전 중 이란 탄약이 지평선 부근에 나타나며 하늘에 주황색 궤적을 남긴 순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사일이나 드론이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함내 경보가 울렸고 승조원들은 피격과 피해 통제에 대비해야 했다. 이란 작전 뒤 장기 정비 가능성 내부 문제는 더 있었다. CNN이 입수한 다른 영상에는 함내 화장실이 반복적으로 막혀 오물이 가득 찬 장면도 담겼다. 한 장병은 “함정 앞쪽에 있으면 작동하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 뒤쪽까지 걸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제럴드 포드함은 최근 버지니아주 노퍽 모항으로 돌아왔다. CNN은 이번 배치가 베트남전 이후 미 항모의 최장 작전 배치였다고 전했다. 이 항모는 이란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작전에도 관여했고 지중해와 노르웨이에도 기항했다. 장기간 작전과 내부 피해가 겹치면서 정비도 길어질 전망이다. 한 미 당국자는 제럴드 포드함이 다시 출항 준비를 마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다른 함정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함정에서 화재와 침수를 가장 위험한 변수로 꼽는다. 해군 장관 자문역을 지낸 해양전략가 헌터 스타이어스는 미 해군이 피해 통제 훈련과 시스템 중복 설계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세계 최대 최신 항모도 내부 사고와 장기 작전 피로도 앞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 해군은 제럴드 포드함을 “완전 작전 가능” 상태라고 밝혔지만, 공개된 영상은 이란 작전 최전선에 섰던 미국 항모 전력이 예상보다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검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3월 26일 기소했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한 재산에 포함돼 있다. 다만 배씨가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며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배씨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기초해 재차 추징보전을 했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기자로 일하던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배당금으로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고도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인물을 숨겨준 7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인물을 숨겨준 혐의(범인도피)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수사 대상자 B씨를 머물게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A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앞서 B씨는 공무원 승진 대가로 청도군수에게 금품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말 행방을 감췄다. 이후 B씨는 지난달 3일 경북 도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제 우편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마약 사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5일 수원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책인 A 씨(21·남)와 수거책인 B 씨(30·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5월, 네덜란드발 마약류인 ‘2C-B’ 5137정(5억 1300여만 원), 케타민 996.47g(가액 6400여만 원), 캐나다발 필로폰 126.39g(가액 1200여만 원)을 국제우편물로 은닉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5월 해외 마약류 총책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화장실 천장에 은닉된 액상 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해외 마약 총책에게 배송 사실과 수령 사실을 보고한 것을 확인하고 해외 총책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다. 아직 해외 총책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A 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주로 과자 봉지, 사탕 봉지, 커피 원두 봉지 안에 들어 정상적인 우편물로 위장돼 있었다. A 씨의 범행은 합수본이 지난 4월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이후 20일 만에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처음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항에서만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1차 저지선)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에 2차로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올해 4월에는 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5개 거점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안양우편집중국에 저지선이 도입된 지 20일 만에 적발됐다. 합수본은 관세청으로부터 마약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해 밀수책 A씨를 특정하고 4주에 걸친 수사 및 잠복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수거책 B씨도 붙잡았다. 이미 A씨는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대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또 합수본은 전국 마약류 밀수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들 마약류 밀수 조직에서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항공과 항만, 우편집중국이 모두 같은 X-ray 투시기를 사용하지만 항공과 항만의 경우 마약류뿐 아니라 총기류, 폭발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 1차적으로 항공과 항만에서 마약류가 온전히 걸러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저지선이 설치된 데 만족하지 않고 이중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이나 적발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철강업종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40억원 규모의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동구 철강업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철강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등 총 5250명이다. 시는 전체 지원 인원의 90% 이상을 동구 지역에 배정해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은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지원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본인만 있는 경우 50만원, 부양가족 1명이 있는 경우 65만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면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전액 인천e음카드 포인트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이며,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동구청 주민행복센터 2층에 현장 접수처도 운영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부 심사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89.5%를 근로자 직접 지원금으로 편성했다”며 “철강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올 10월까지 서울숲 선착장에 한강버스가 하루 16회 정차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숲과 한강, 성수동 일대에서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강버스 운항 노선은 잠실∼뚝섬∼서울숲∼옥수·압구정∼여의도 구간이다. 시는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옥수와 압구정 선착장은 회차별로 번갈아 정차한다. 오전 11시 잠실 출발 한강버스는 옥수에 정차하고 다음 회차인 정오 출발 한강버스는 압구정에 정차하는 방식이다. 시는 한강 일몰 관람 수요를 고려해 운항 시작과 종료 시각도 1시간씩 늦춘다. 동부선은 오전 11시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9시 28분까지, 서부선은 오전 11시 20분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8시 32분까지 운항한다. 시는 서울숲 선착장 운영에 앞서 선착장 주변과 한강버스 항로 모든 구간의 정밀 수심측량과 수중 부유물 제거를 마쳤다. 박람회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요 이동 동선인 성수구름다리 승강기를 바꾸고 서울숲 연결 보행로 정비, 임시화장실 설치 등도 완료했다. 선착장 전망데크에는 바 테이블을 둬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5월 월간 이용객 9만 1126명을 기록했다. 4월(7만 6488명)보다 약 19% 증가한 수치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한강버스로 한강 수변공간을 연계한 다양한 이동·여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체력과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알리는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나티시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프랑스계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 핵심 위상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현재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1~3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85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1230억 달러 흑자를 올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를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잇기 위해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보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배 이상 상승해 시가총액 세계 6~7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어 순유입 규모가 약 187억 달러에 달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수급 관리와 원유 물량 적극 확보”를 언급하면서 “중동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 시스템 개편,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성과와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허 차관은 잔여 발행 한도 20억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통화 구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버금가는 핵심 시장(Cor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럽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담을 조명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코스피 6% 급락…외국인 20거래일 연속 매도브로드컴 실적 충격에 삼전·하닉 동반 급락환율 1530원대 부담까지 ‘검은 금요일’ 코스피가 5일 장 초반 6% 넘게 급락하며 8100선 아래로 밀려났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가 국내 시장으로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0.96 포인트(6.26%) 내린 8098.45를 기록했다. 지수는 316.21포인트(3.66%) 하락한 8323.20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했다. 개장 직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85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난달 7일부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0년 3~4월 이후 약 6년 만의 최장 순매도 기록이다. 전날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6조 988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7420억원, 73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986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간밤 미국 증시는 반도체주 약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7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상승한 반면 나스닥지수는 0.09% 하락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과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2% 넘게 급락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AMD도 동반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15% 하락하며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이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도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5.83% 하락하며 33만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는 7.70% 떨어지며 21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퀘어도 8% 넘게 하락했다.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등도 약세를 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됐던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두산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31 포인트(3.84%) 내린 1009.42를 기록했다. 전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반등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선 반면 기관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하락했고 HPSP, 클래시스, 엘앤씨바이오 등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52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54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반도체에서 비반도체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이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걸프 지역 동맹국 쿠웨이트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 워싱턴이 미군 사망자를 사실상의 레드라인으로 삼는 동안, 중동 동맹국의 민간 인프라가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전날 발생한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1터미널 드론 충돌로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 민간항공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샤헤드 계열로 보이는 드론이 터미널 지붕을 뚫고 들어가 화염을 일으키는 장면이 담겼다. 쿠웨이트 공항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이번 주에야 전면 재개장했다. 하지만 재개장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폐쇄 위기에 놓였다. 터미널 내부에는 유리 파편과 연기가 퍼졌고 승객들은 급히 몸을 피했다. 일부 항공편은 다른 터미널이나 인근 국가 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사태는 약 일주일 사이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세 번째 무력 충돌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휴전 이후에도 선박 차단, 미사일·드론 발사, 제한적 보복 타격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전면전 재개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충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휴전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소규모 충돌은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그 계산의 부담을 주변국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쿠웨이트 공항에서는 미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민간인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대신 걸프 지역의 취약한 민간시설을 겨냥해 워싱턴을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의 레드라인은 미군뿐인가 쿠웨이트는 미국의 중동 군사망에서 중요한 후방 거점이다. 미군은 쿠웨이트 내 여러 기지를 운용하고 공항 인근에도 관련 시설을 두고 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있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방향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날린 것은 미국의 걸프 군사 네트워크를 흔들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최근 미국의 대응을 이란의 행동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선박을 향해 발포하지 않으면 미국도 발포하지 않지만, 공격에는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분명하다. 전면전을 다시 열면 이란 핵 협상과 중동 안정, 유가, 미국 내 여론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군 사망만 기준선으로 삼을 경우, 동맹국 피해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쿠웨이트와 걸프 지역에서는 미국을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걸프 안보에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쿠웨이트대의 걸프 전문가 바데르 알사이프는 WSJ에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지만 상의하지도, 듣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쿠웨이트가 ‘약한 고리’가 된 이유 이란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배경에도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는 군사력과 보복 가능성이 더 크다. 반면 쿠웨이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표적이다. 이란은 강한 반격을 부를 위험을 낮추면서도 미국과 걸프 동맹 전체에 경고를 보낼 수 있다. 킹파이살연구센터의 우메르 카림 연구원은 WSJ에 이란이 쿠웨이트를 사우디나 UAE보다 쉬운 표적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쿠웨이트는 그동안 이란과 일정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이란계 준군사 인력의 해상 침투 의혹과 외교관 추방으로 긴장이 커졌다. 이란은 미국의 항만 봉쇄와 선박 차단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항구로 향하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쿠웨이트 공격을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쿠웨이트와 미국은 자국 영토가 이란 타격의 발진지로 쓰였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전 합의와 장기 압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핵 협상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실질적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쿠웨이트 공항 사태는 이 교착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 휴전의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공항과 항만, 군 기지 주변에서는 충돌이 이어진다. 전면전은 멈춘 듯 보이지만 걸프 민간 인프라는 다시 전장의 일부가 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 관리 방식에 대한 시험대다. 미국은 미군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확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 공항이 뚫리고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경기북부 5곳에 신규 6곳 추가…최소 2박, 최대 4박 묵어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관광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경기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을 오는 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 부응 및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관광 수요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도는 기존 당일치기 위주의 관광 패턴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운영 대상지는 기존 경기북부 5개소에 6개소가 추가돼 총 11개소로 늘어난다. 신규 대상지는 ▲양평(블룸비스타호텔) ▲의정부(아일랜드캐슬호텔) ▲수원(홈즈스테이 수원) ▲파주(북스테이 모티프원, 프레농) ▲이천(에덴파라다이스호텔) ▲시흥(웨이브엠호텔) 등이다. ▲파주(평화누리 캠핑장) ▲포천(담화재 카페＆스테이,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연천(백학자유로리조트) ▲가평(자라섬 캠핑장) ▲동두천(자연휴양림) 등 경기북부 5개소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1인 사업자 등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최소 2박 이상 이용 시 1박당 3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며(최대 4박), ‘경기 컬처패스’ 가입 도민에게는 선착순으로 3만 원의 추가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워케이션 사업 확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확충된 인프라에서 많은 분들이 업무 효율과 재충전의 기회를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되고 1~4월 누적 흑자가 역대 최대인 1026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면서도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 대해 정부 대응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대응 상황뿐 아니라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2030년까지 농업 안전재해를 25% 낮추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2024년 기준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 비율은 1만명당 2.99명으로 타 산업 평균인 0.98명에 비해 3배 높다. 구 부총리는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의 운전자 보호 구조물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무게가 1g인 흙 한 숟갈에 살고 있는 미생물 수는 10억 마리를 훌쩍 넘는다. 이런 흙이 가득한 논두렁과 밭고랑은 미생물이 상상할 수 없는 밀도로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생명 우주’다. 이 미생물을 이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농·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미생물센터, 그린 바이오 전 과정 지원 농장에 뿌려지는 농업용 미생물은 흙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우선 작물이 병해충이나 가뭄과 고온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돕는다. 축산 분야에서도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줄여 건강한 육류 생산을 돕는다. 여기에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전북 정읍에 있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과 시설이 없어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그린바이오 미생물 기업을 돕고 있다. 미생물 소재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 4월 영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인프라를 구축했다. 40실 규모의 개별 입주 공간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구비하기 힘든 대용량 발효기, 자동 포장기 등 첨단 장비도 들였다. 정부는 미생물 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총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사업 고도화에 나섰다.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성공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수백 건의 안전성과 효능성 평가를 수행하며 데이터를 제공해 국내 기업이 페루와 베트남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해 340만 달러(약 52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미생물 기업 글로벌 시장서 두각 맞춤형 현장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미생물 기업의 성공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축산용 기능성 미생물 제품 개발 기업인 ‘선바이오’는 2017년부터 지원 사업에 참여해 기술 경쟁력을 키워 기능성 함초를 활용한 반려동물용 생균제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중국 시장에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수출하고 있다. 미생물 배양 키트와 지능형 배양 시스템을 결합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 ‘에코비즈넷’은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9개국에 진출해 지난해에만 4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전 주기 지원 체계와 혁신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영토가 전 세계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 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김혜경 여사는 4일 한국과 프랑스 관계에 대해 “양국은 문화와 예술의 일상 속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까운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쌓아온 공감대는 나날이 더욱 넓어지고 또한 깊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여사는 “프랑스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돼 주었다”며 “당시 프랑스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프랑스 국민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K팝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 역시 빅토르 위고의 문학과 모네, 로댕의 예술작품을 통해 프랑스가 지켜온 자유와 창조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과 브리지트 여사님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우정과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