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에도 평년보다 온도가 높은 폭염과 고수온이 전망되는 가운데 낙동강 녹조가 심하면 설치된 보 8개를 모두 개방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녹조 해소를 위해 모든 보를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낙동강 녹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장마철 집중 강우로 생활·농축산 분야 녹조 유발물질이 강으로 쓸려 들어오고 이어진 무더위로 녹조가 창궐한다. 기상변화로 녹조 발생 위험도 매년 커지고 있다. 전국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2021년 754일, 2022년 778일, 2023년 530일, 2024년 882일, 2025년 961일을 기록했다. 이 중 약 70%는 낙동강에서 발령됐다. 낙동강 보를 2~3일 간 전면 개방하면 물흐름이 개선돼 녹조 발생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농민들은 보 개방 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 지역 정가에서도 낙동강 보 개방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 개방 기간은 2~3일 내 그칠 것이며 수위도 0.7~2.2m 정도만 낮아질 것”이라며 “낙동강 수심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라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미리 논에 채워둘 수 있도록 보 개방 전 사전에 안내하고 수위가 시간당 3㎝만 내려가도록 순차적으로 수문을 열 계획이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강과 영산강도 녹조 발생 시 주민 협의를 거쳐 보 개방을 추진한다. 한강은 녹조 발생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만약 보 개방으로도 녹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댐에서도 물을 방류할 계획이다. 녹조 계절관리 기간 동안 주요 배출원 관리와 정수처리도 강화한다. 농축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분이 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양분 차단 대책을 실시한다.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활성탄·염소·오존 등의 적정 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해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물 흐름을 개선해 올해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평생 인권과 평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켜온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재학(라파엘) 신부가 지난 3일 오전 지병으로 선종했다. 향년 58세.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93년 사제 서품을 받으며 목자의 길에 들어섰다. 목포 용당동성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신안 흑산, 광주 치평동, 고흥 본당 주임신부 등을 거치며 광주·전남 지역 사목에 헌신했다. 독일 유학 후 돌아온 고인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과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을 맡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를 촉구하는 활동에 앞장서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했다. 생명 보호와 환경 보전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신자들과 함께 영산강 113㎞ 구간을 도보 순례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5·18 30주기를 맞아 광주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다. 장례미사는 5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염주동성당에서 교구장 옥현진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된다. 장지는 전남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이다.

한국다큐멘터리학회(학회장 강소영)가 신설한 제1회 ‘올해의 다큐멘터리상’ 대상을 ‘에디 앨리스 테이크’가 차지했다.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에디 앨리스 테이크’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온 다큐멘터리 전문 김일란 감독이 성전환수술을 앞둔 여성의 일상을 공유한 작품이다. ‘올해의 다큐멘터리상’은 ‘이 땅의 다큐멘터리스트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라는 모토를 걸고 제정돼 해마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를 변화 시키는데 일조한 다큐멘터리에 주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선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14개의 다큐멘터리 중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2개 작품, 우수상 2개 작품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최우수상은 해외 입양을 둘러싼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혜친 ‘케이넘버’(조세영 감독)에게 주어졌고 또 다른 최우수상은 재일 교포 3세 활동가 신순옥을 다룬 ‘호루몽’(이일하 감독)이 받았다. 우수상은 뉴스타파의 ‘추적’(최승호 감독)이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돼 하천 파괴 논란을 낳은 4대강 사업의 전모를 추적한 작품이다. 또 다른 우수상은 우리 교육 현실을 다룬 KBS 다큐인사이트의 ‘인재전쟁’(이이백. 신은주. 정용백 PD)이 받았다. 대상은 100만원, 최우수상은 70만원 그리고 우수상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많은 다큐멘터리 감독과 PD 그리고 배급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강소영 다큐멘터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상의 제정 목적은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열악한 제작 환경과 자본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한 감성적인 측면이 크다”며 “제2회 시상식부터는 운영 체계를 완전히 갖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출입기자로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감사원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하지만 요즘처럼 ‘감사원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다. 전 정부 실세 총장 출신인 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휴대폰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고 해 깜짝 놀랐다. 자신이 세상 떠들썩하게 ‘칼질’을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의 기이한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더 기함한 것은 감사원이 느닷없이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7개 감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자기 부정’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해 결과가 뒤바뀐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7개나 되는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은 77년 감사원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코드감사’, ‘하명감사’, ‘표적감사’ 등으로 흔들리는 게 ‘숙명’처럼 돼 버렸다. 이번 정권 교체 후에도 ‘정치감사’를 하리란 것은 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정말 허를 찔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행적을 손바닥 뒤집듯 하니, 그것도 퇴임을 코앞에 둔 감사원장 대행이 총대를 멘 듯 사죄까지 하니 정치적 배경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뒤집기는 감사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감사는 계획 단계부터 내부 심의를 거친다. 실무자·과장·국장·차장·총장 결재가 필요하다.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OK 사인이 나야 비로소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결과 역시 이러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감사위를 통과해야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된다.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 7개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장 표명은 정치적 편법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사를 했을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약식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위를 통과한 감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한 감사위원의 ‘열람 패싱’이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적법 절차를 따지는 감사원이 앞으로 피감기관에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감사도 국민들 눈에는 감사원의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변신’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모두 4개 정부에 걸쳐 다섯 번 감사를 했는데, 정권마다 결론이 바뀌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면 문제 있다고 하고, 다음 정권에선 또다시 말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니 “정권마다 코드 맞추기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4대강 감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고들었던 주제가 모두 달랐다. 1차 감사(2011년)는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적 문제, 2차 감사(2013년)는 공사 시공 결과, 3차 감사(2013년)는 건설사 간 담합 여부, 4차 감사(2018년)는 정책결정 과정과 4대강 수질·경제성 분석, 5차 감사(2023년)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개방 문제를 들여다봤다. 국민 눈에는 4대강 감사를 반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섯 번 모두 감사 초점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었다. 왜 감사 결과가 다르냐는 비판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정권마다 감사 대상이 달랐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써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켰다. 하지만 지금 감사원은 자기가 한 일을 앞뒤 재지 않고 부정하고 있으니 조직의 명예도 자존심도 다 팽개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최광숙 대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와 GP 부실 검증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 7명도 수사기관에 넘겼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비위 근거가 미흡한 직원 감찰 지시, 대기발령 강행, 평가 등급 상향 지시 등 인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최근 유 전 사무총장의 발언과 조직 운영 방식 역시 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돼 내부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 쇄신 TF에 물음표를 찍을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칼끝이 달라지는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의문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등은 정권의 성향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나 논란이 증폭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방향과 결론이 요동치고, 책임 논란이 다시 감사원 내부로 돌아오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됐다. 유 전 사무총장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절차는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력에 따라 투영되는 감사원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특정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감사 결과는 공공의 기록이 아니라 정치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헌법에 따른 행정부 감사기관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린다면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진다. 지금 필요한 개혁의 초점은 제도와 절차의 일관성 확보다. 감사 착수 요건의 사전 공개, 결과 공개 기준의 일원화, 감사위원 선임 과정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 어떤 정부에서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같은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감사원은 비로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이 감사 결과를 신뢰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사업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나머지 7곳도 지역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0일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 ▲동복천댐(전남 화순) ▲산기천댐(강원 삼척) ▲용두천댐(경북 예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등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면서 “(댐 신설 추진을)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시작했는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 감사로 되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중단 이유로 홍수 예방 효과가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윤석열 정부 때도 주민 반발로 추진이 보류됐던 곳이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새 댐을 짓는 구조로 지역 반발이 거셌고, 산기천댐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계획에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을 새로 짓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개선하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해 전면 백지화까지 포함해 검토한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예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계획된 ‘다목적댐’(홍수 조절+용수 공급) 형태가 타당한지 다시 들여다본다.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됐지만, 수문 설치를 통해 둑을 높이지 않고도 홍수 조절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전남 강진)은 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하지만, 1년여만에 정책을 사실상 180도 뒤집은 결과여서 환경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4대강 정책이 반전을 거듭하고, 물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과 맞물려서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양구군과 단양군은 댐 백지화를 반겼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결과”라고 밝혔고, 정욱태 단양천댐 반대투쟁위 사무국장은 “졸속사업이 철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은 “이미 충주댐으로 수몰된 단양에 또 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023년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며 큰 피해를 겪었던 예천군은 용두천댐 건설 중단에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막을 유일한 대책인데, 중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통한 발전 동력 확보에 나섰다. 해남군은 19일 “국정과제 반영은 지역 장기 성장 비전을 실현할 중대한 계기”라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직원 정례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의미를 짚으며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은 해남군의 장기 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실천 과제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극 대응해 군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는 지역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새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역대 최초로 226개 기초지자체별 ‘우리동네 공약’ 1260개를 발굴했다. 철도, 도로, 문화, 복지, 일자리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주를 이룬다. 해남군 역시 그동안 역점적으로 준비해온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명 군수는 “지역 장기 성장의 동력이 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발로 뛰어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수개월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4대강 회복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과제를 환영하고 영산강·금강하구 복원사업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는 ‘RE100 산단 조성 정책 포럼’이 열린다. ‘AI와 RE100 혁신이 만나는 그린 스마트 신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에너지기업 및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남군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한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형 에너지 전환의 전초기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라”며 정책감사 자제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취지다. 정책감사가 되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이 감사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 때 감사에서 문제없다던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합, 문재인 정부에서는 31조원 투입 대비 6조원 편익의 실패 사업이 됐다. 번번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아닌 집행 과정을 따진다고 했으나 사실상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었다. 이렇듯 정책감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현대 행정에서 정책과 집행, 회계와 직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정책 결정·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조작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회계·직무 감사가 겉핥기식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제시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회 소속 감사기구로 전환하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의 영향력이나 정쟁의 도구화 등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현실적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감사를 폐지하더라도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감사 기능을 내재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면 사후 감사 필요성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 혁신’이다.

전남도가 수계관리기금은 있지만 주민 체감은 없는 소극적 물환경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 전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수계관리기금 집행의 불균형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문제, 수변 생태벨트 관련 위법 사례 등 물환경 제도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특별법에 따라 수질 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된다. 정 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최근 20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에 약 44%가 사용된 반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며 “실제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남도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환경청이 지난 20년간 농지 3300만㎡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약 922억원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실태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암댐 등 일부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적극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정책 타당성 위해 참여정부서 도입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 “의욕 꺾여”모호한 감사원 권한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정책 감사를 자제하라(8일 국무회의)”고 공개 지시하면서 정권마다 반복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감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책 감사는 정책 타당성과 적절성을 감사원이 점검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본래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취지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가 이뤄지면서 공무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자기 검열’과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처럼 민감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회의 단계부터 ‘이 사안은 감사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정책을 실행하기 전 감사부터 대비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복지부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전에야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내상’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구속돼 옷을 벗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답을 정해 놓고 감사하는 느낌”이라며 “열심히 일해도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상반된 감사 결과를 받아야 했다. 총 다섯 번의 감사 끝에 이명박 정부에선 ‘물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문재인 정부에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왜 정치적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 통계 조작’ 의혹으로 조직이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를 받았다. 실무자들이 감사원 조사국으로 불려 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카카오톡 대화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토부의 핵심인 주택정책 라인은 사실상 붕괴했다. 한 관계자는 “정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 낙인이 찍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요구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하면 감사를 받고 책임은 개인이 진다”며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소극행정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라고 털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 부담이 있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감사포비아’를 제거하지 않으면 관료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권한과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부처 전체를 뒤흔드는 방식의 감사는 행정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법률상 모호한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사업 성과에 대한 감사만 맡고, 나머지 평가는 총리실이나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결정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이뤄지는데, 책임은 실행자인 공무원에게 전가된다”며 “행정 책임 구조를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약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43억 3006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비중이 가장 큰 건 본인 예금으로 17억 9638억 원이고, 이어 본인 명의의 대전 유성구 아파트로 14억 2000만원이다. 배우자는 예금 9억 5566만원과 자신의 명의로 2023년식 벤츠(1억 2278만원), 2023년식 산타페(3423만원)도 신고했다. 협동조합 채권 100만 원도 신고 목록에 포함됐다. 장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해 5월 재산신고(39억 4311만원) 때보다 3억 8695만원 늘었다. 2020~2024년 국립대인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활동,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결여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의혹과 논란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김 후보는 “지역 거점대에 강점이 있는 전공 교수·수업을 서울대와 공유하고 서울대와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구상에 영향을 준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2021년에 발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교육 지옥도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대 총장도 동의하는 정책”이라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총선 공약에 이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교육 문제와 인구 소멸이 맞물리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이 공약을 내세울 만큼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3조원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시에 든 건설비가 22조, 4대강 사업비는 24조가 들었다고 한다.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의 10개 연구 중심대학을 모범사례로 든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대학마다 강점이 있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 UC버클리·UCLA 등 세계 대학 순위에서 2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네 곳이나 있다. 교육의 질이 올라가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니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지식경제 엔진이 됐다. 한국도 대학 투자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이름을 타 대학이 쓰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저항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1868년 UC버클리가 생기고 나서 UCLA가 1927년에 만들어지기까지 반발이 컸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원하는 여론과 정치인, 교육자들의 힘으로 바뀌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들도 찬성 의견이 많다.” -‘서울대 10개’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한국의 교육 지옥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서울대’는 80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다. 서울대 학위를 양적 완화해야 각 지방에서 좋은 인재가 국립대로 모일 것이다. 예컨대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들의 연 매출 총액이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학 하나 잘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대학이 학벌 중심의 ‘지위 권력’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이 되어야 한다.”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신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20일 오전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세종보 시험 가동(정기 점검)을 환영한다”며 “유량·천수 공간 확보와 전력 생산 등이 기대돼 신속한 재가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보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고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 가동을 녹조 발생과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축적된 상태”라며 “세종보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보를 가동하면 수변 공간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한솔동 주민 절반(9000여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9300㎿h 전력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보가 제대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며 “시는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가겠다”고 했다. 세종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은 지난 17일부터 수문 동작 시험 중이다. 정기 점검은 오는 28일까지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보 상류에서 3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풍부해 진 낙동강 수자원이 작물재배에 활용된다. 경북 상주시는 전국 최초로 수열 에너지를 작물 재배에 이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주 사벌국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까이 흐르는 낙동강 물을 수열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수열 에너지는 해수 표층 및 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의미한다. 수심이 깊은 낙동강 취수장에서 끌어 올린 물은 평균 5.2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스마트팜의 축열조(蓄熱槽)에서 열에너지로 바꾼 후 더운 공기를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에 공급하여 난방을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0만㎾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27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227t은 자동차 95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3만1000 그루가 필요한 정도다.

페놀 오염사태, 식수원 확보 관심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 2배 급증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문제 심각 취수원 공급, 합천·의령·창령 갈등댐 아닌 표류수 취수하는 낙동강 22조 예산 쏟아도 근원적 한계뿐 경남도, 국책사업 인센티브 제안 환경부, 주민설명회로 대화 기대“같은 지역인데 수질 기준 내 범위라 해도 누구는 발암물질인 총 트라이할로메테인 수치가 높은 곳에 살고, 누구는 아니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 시민들이 차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취수원 다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맹승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낙동강 하류 맑은물 공급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30년이 넘는 숙원 사업이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가 계기가 됐다. 경북 구미의 한 대기업이 한 달 새 두 차례에 걸쳐 독성물인 페놀 원액을 낙동강에 대량 유출하면서 하구에 있는 부산의 상수원까지 오염되는 홍역을 치렀다. 페놀 사태 이후에도 낙동강수계의 오염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낙동강수계 산업단지는 2021년 251개로 2002년 낙동강수계법 제정 당시 102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수질오염 사고 역시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정폐수 방류량은 무려 10배나 급증했다. ●4대강 가운데 수질 최악… 커지는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의 여파로 여름철 낙동강 하류는 수상레포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조가 심각하다. 그 여파 때문일까. 부산의 암 발생률은 전국 최고다. 기대수명 또한 2017년 기준 8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서울보다는 2.2년이 적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 22조원이 넘는다. 그 결과 낙동강 수질은 일정 수준 개선됐지만 문제는 취수원의 수질이다. 취수원의 수질은 낙동강이 가장 나쁘다. 4대강 가운데 낙동강을 제외하고 모두 깨끗한 상류댐 물을 취수해 쓴다. 그러나 낙동강은 표류수를 취수해 수돗물 원수로 공급한다. 안전한 식수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낙동강 유역의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리 방안은 페놀 사태를 계기로 1994년 처음 나왔다. 경남 내륙의 남강댐과 합천댐에서 하루 100만t을 끌어다 부산과 동부경남에 50만t씩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을 포기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과 합천댐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됐다. 2008년 12월엔 진주 남강댐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취수원으로 개발해 각각 하루 65만t과 38만t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의 해법이 나왔지만 이 역시 남강의 여유량 부족과 주민 설득 실패에 무산됐다. 식수원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다. ●낙동강 취수원 지역 ‘주민 동의’ 관건 두 차례 실패 이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건 2021년이다. 이번엔 댐이 아니라 낙동강 지류인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각각 45만t씩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환경부가 2022년 6월 총사업비 2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90만t 규모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확정하면서 낙동강 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하루에 합천 황강 복류수 19만t, 창녕 47만t, 의령 24만t을 취수해 부산에 하루 42만t, 경남에 48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담은 ‘낙동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불과 2주 만에 의령군이 협약을 해지하면서 물 분쟁 갈등이 재점화됐다. 협약은 의령지역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하루 22만t 취수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고 부산은 한 해 200억원 규모의 의령 농산물을 구매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의령주민들이 군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해 6월엔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구 여야 의원 20명이 국회에서 ‘낙동강유역취수원다변화특별법’(낙동강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마저 일주일 만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취수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지는 피해를 보고 부산 등 하류 주민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 통과 땐 물 분쟁 심화 주민 동의에 실패한 낙동강 하류와 달리 상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구의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다변화시키는 법안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취수 지역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국회 통과 시 하류 지역 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낙동강 물 분쟁에 올해 들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취수원 지역민들과 입장을 함께했던 경남도가 명분보다 실익을 챙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13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면서도 “그 지역(합천, 의령, 창녕) 국책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시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이에 화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수원 다변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에 나서겠다고 밝혀 첫 단추 격인 주민들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4일 “나라를 위하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 기념행사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해서인데 당시 국회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일을 많이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때 반대가 심했고 국회, 정치권이 제일 반대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시절 시립병원 일류화와 전통시장 환경 개선, 도로 중앙 버스전용 차로 설치, 청계천 복원 사업,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공직자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변하면 성과를 굉장히 낼 수 있다”며 “지도자 혼자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며 결국은 공직자가 해야 하고 대한민국 어려움을 공직자가 중심을 가지고 달려들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정치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며 “정권이 바뀌면 책임져야 하니 앞장서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가 현재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한다”며 “대한민국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경북도가 혁신과 변화에 목표를 두고 전국적으로 선의의 영향을 끼치고 있고 화공특강을 앞으로 계속하면 이 영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신 대통령이 와주셔서 화공 특강이 계속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북도가 다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화공특강은 ‘화요일에 공부하자’는 의미를 담아 경북도청이 2018년 11월부터 시작한 행사다. 이 전 대통령은 화공특강 축사 후 도청에 기념식수를 하고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방문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환경보전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더욱 확대 추진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9개 마을에서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순천만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보호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는 이른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형별로 보면 휴경, 작물재배, 숲조성생태계교란종 제거, 멸종위기종서식지, 축산환경시설, 해양환경정비, 저류지 조성 관리 등 25개 분야다. 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에 나선 결과 19개마을 4억 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마을이었던 저지리(오름·곶자왈), 호근동(미로숲), 오조리(식산봉 연안습지), 수망리(물영아리습지 마흐니오름) 등 8곳이 다시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마을은 산양리(산양곶자왈 새신오름), 행원리(연대봉), 송당리(송당곶자왈 거슨세미오름), 서광동리(안덕곶자왈), 화순리(안덕곶자왈), 수산2리(수산한못 고수천), 신풍리(남산봉 마을연못), 하례1리(효돈천 걸세오름), 하례2리(효돈천 고사리숲), 신평리(신평곶자왈), 일과1리(상수원보호구역) 등 11곳이다.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전국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타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2020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동백동산 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효돈천과 하례리, 평대리 4개소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는 향후 전지역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와 기부 유도를 통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환경을 이끌어갈 신진 생태학자들이 모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조천읍 선흘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2024 국제생태학교(IES2024․International Ecology School)’가 진행된다. 2022년 태국에서 첫 발을 내딛은 국제생태학교는 호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진 환경·생태학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계승·발전·보존하려 노력하는 소유주와 마을에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짓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 용도별로는 3곳이 다목적, 4곳이 용수전용, 7곳이 홍수조절용이다. 다목적댐 건설은 14년 만이다. 국가 주도의 치수 대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은 사실상 실종 상태였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돼 올해만 해도 속수무책으로 수백년 만의 호우 피해를 입어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물난리를 겪은 충청지역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상촌댐과 지천댐이 건립됐더라면 지방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 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인명·재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의 경우도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만의 강우가 쏟아져도 문제가 없어진다고 한다. 극심해진 가뭄도 문제다. 재작년 남부지역에서는 기상관측 사상 최장인 227일간의 가뭄으로 산업용수 부족에 국가산업단지가 가동 중단될 뻔했다. 극한 호우나 극한 가뭄에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반도체 단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물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를 마치면 댐별로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댐 위치, 규모 등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기상이변의 불가피한 대응이더라도 환경 훼손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의 우려는 백번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댐 건설은 지금 첫 삽을 떠도 10년은 걸린다. 수몰되는 민간 가옥과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해체 논란이 일다 존치가 결정된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 등이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 이후 수상레저 등 즐길거리를 확충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라 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에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금강유역 시민사회단체’는 8일 시청 앞에서 세종보 담수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은 흘러야 강이다. 생명의 금강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시의 반환경 삽질을 규탄한다”고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을 주장하며 세종보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보를 가동하면 문제가 됐던 녹조와 악취 등 환경문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전제로 관광·레저·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보 재가동 이후 수상레저 등 즐길거리를 확충해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흙·모래 제거와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 이달 말 재가동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30억원을 투입해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소수력발전으로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약 93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보 3개(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설치됐다. 2012년 6월 준공된 세종보는 2017년까지 가동됐다가 멈췄다.

한국서만 활개치는 ‘테마주’선거 공약 엮였다고 1년 7배 상승후보와 최대주주 성 같다고 폭등총선 끝나면 거품 빠지면서 급락기업 잠재력 아닌 ‘정경유착’ 방증 또 다른 테마 ‘밸류업’도 꺾이나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야당 압승으로 추진력 약화 우려“부자 감세 대신 R&D 세액공제 등여야 불문 투자 개선 지속 논의를” 이쯤 되면 ‘데자뷔’가 아닌지 의심된다. 선거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선거 테마주’ 이야기다. “아무개 후보 테마주로 큰돈을 벌었다더라” 같은 풍문에 과감히 몸을 던진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선거일을 전후해 폭락하는 주가를 보고 눈물을 삼키기 일쑤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름도 처음 들어 보는 종목들이 유력 정치인의 테마주로 엮여 최고 인기 종목으로 둔갑했고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폭락했다.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인 11일 20% 넘게 폭락한 두 개의 종목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대상홀딩스우’와 코스닥시장의 ‘동신건설’이다. 대상홀딩스우는 19.51% 상승했다가 24.22%가 빠졌고, 동신건설은 13.6% 올랐다가 22.78% 폭락했다. 혹자는 ‘야바위판과 다름없다’는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한 이 두 종목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번 총선 때 여야를 이끈 수장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인 ‘총선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테마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요동친 것이 비단 이번 총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테마주 열풍에 투자자들은 ‘이번 선거에선 어떤 주식이 뜰까’를 고민하며 지갑을 연다. 국내 증시의 ‘변수’가 아니라 4년 혹은 5년마다 반복되는 ‘상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증시 ‘상수’로 자리한 테마주 열풍 선거 테마주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을 콕 집어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주목한다. 이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4대강 사업·대운하 정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업체 주가가 요동쳤던 때다. 이후 이어진 여러 차례의 총선과 대선에서 국내 증시는 테마주 열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제20대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2021년 3월 4일을 기점으로 3000원대에 머물렀던 ‘NE능률’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거듭했다. NE능률은 한때 2만 7000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NE능률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당시 윤 후보와 같은 ‘파평 윤씨’라는 게 이유다.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로 엮인 ‘이스타코’도 대선 1년 전인 2021년 3월 1000원대에 머물다 한때 7000원 선을 넘어서며 7배가 넘게 상승했다. 이 후보의 공약인 장기공공주택 공급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라는 이유에서다. 현재(12일 기준) NE능률과 이스타코는 각각 4800원대와 70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2010년 이후 치러진 네 차례 총선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행됐던 제21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코스피 지수가 선거일을 전후해 단기 고점을 향했다. 대내외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크겠지만 2010년 이전에도 총선 이후 대부분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16대 총선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증시 흐름을 분석한 결과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200 지수가 매우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이 경우 자연스레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가격 혹은 그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며 “투자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하고, 테마주로 엮인 기업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해명 공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왜 한국서만 테마주 두드러질까 선거 혹은 정치 테마주 열풍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진다. 물론 ‘트럼프 테마주’처럼 비슷한 현상은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DJT)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가 출신으로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경 그리고 다수의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로 구성된 선거 캠프 상황이 만들어 낸 독특한 현상일 뿐 일반적이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기업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처럼 정치와 엮인 사진, 소문, 학연과 지연 등을 근거로 하는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선거 테마주가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정경유착의 잔재’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 테마주 열풍과 관련, “아직 우리 정치의 경제 개입이 크다는 방증이다. 정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을 줄이거나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역시 “정치와 경제가 뒤섞여 있는 우리나라는 유력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을 때 특정 기업을 끌어 주거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잠재력과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뜻 모아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증권가가 주목한 ‘테마’는 또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앞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이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으로 평가된 국내 대기업들과 금융지주, 보험사 등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내놓는 기업들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증권가에선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야당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총선 직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비용 손금 삽입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대표적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평가받았던 보험사와 금융지주사 등의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추진 발표 이후부터 이어져 왔던 외국인 순매수세에도 이달 들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면 여야 불문하고 국내 증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 교수는 “여소야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큰 방향성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총선 이후 정부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여야 모두 뜻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