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 국가 폭력의 책임 문제를 되짚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제주를 넘어 육지로 향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는 오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육지로 가는 4·3 버스’ 답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4·3과 여순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현장을 직접 찾아 ‘가해자가 영웅으로 둔갑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행사는 역사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40여명이 참가한다. 답사단은 여순 10·19 역사관, 경남 남해 박진경 대령 동상,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충남 천안 조병옥 생가터, 서울 국립현충원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장소는 국가 폭력의 가해자 평가와 기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곳이다. 특히 답사단은 4·3 당시 강경 진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 지역 민족문제연구소, 촛불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전쟁 공적이 아닌 4·3 진압 과정이 사실상 훈장 근거가 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는 것이 4·3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 조속히 취소 기자회견을 했던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백경진 이사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박진경 대령과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주4·3관련 단체들과 의논한 끝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문제들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서 서훈은 당연히 취소될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문제를 마뜩잖아 여기는 사람들의 저항이 꽤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3 진압을 공적으로 해서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야말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다 같은 해 6월 부하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1950년 전몰군경으로 분류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서훈 취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도는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됐다. 도는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청소년 보호·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 공산당 폭동 진압중 남로당 프락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님이 학살자??’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설치돼 있던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는 ‘국가유공자 지정했다가 취소한다고? 이재명·오영훈 역사가 당신들 장난감인가? 역사왜곡 안내판 제거하라’ 등의 문구도 게시돼 있다. 앞서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겨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광고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기 심의뿐 아니라 수시·비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논란이 되는 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현수막 역시 신속한 심의를 거쳐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4·3 왜곡 논란이 있는 현수막과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주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 취소와 관련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도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게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를 부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4·3 희생자 유족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훈부의 책임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령은 1950년 수여된 무공훈장을 근거로 별도 검증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국방부가 훈장 공적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도는 가족관계 회복, 보상 절차 가속화, 역사 왜곡 대응까지 묶어 ‘4·3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또한 4·3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가족관계 회복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2025년 4월부터 법령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 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유족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는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의 경우 신청 만료일이 올해 연말이지만 희생자 1만 5088명 중 2643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희생자 중 1만2445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총 6381억원이 지급됐다. 문화·기억 사업도 확대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순회전과 국제 특별전을 늘리고, 중장기 과제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유적지 정비에는 올해 16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연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 실질적 명예회복의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선부터 보상, 유적지 정비까지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보상 없고 의료요양지원 수준”해병대 ‘준4군 체제’ 신속 전환 촉구안규백 “계엄에 軍동원 통렬히 반성”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빨리 해야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병대의 일부 병력을 육군이 지휘하는 점이 문제라며 해병대의 지위를 격상한 ‘준4군 체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가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인심 쓰는 김에 (지방 정부의 공공용지 구입 비용 등에) 조금 더 깎아 주라는 데 공감이 간다. 좀더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개발 참여가 없는 부지에 대해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해 보면 안 될까”라며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도 했다. 우리 군의 12·3 불법 비상계엄 동원에 대해서도 반성이 이어졌다. 안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질책보다는 격려하면서도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한다”며 헌법 교육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 간부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평면적으로 봐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무슨 김’이라고 우리가 무기 조달 이야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공적 조서를 찾지 못했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말에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하고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미리 하라고 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민 “양민 학살 책임자” 반발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 해” 사과국방부 ‘무궁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등을 검토해 가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보훈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보훈부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지 4일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보훈부가 박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보훈부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9연대장으로 파견돼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됐다가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다. 보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정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보훈부에 취소 검토 지시에 이날 국방부가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 영령과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며 “장관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객관적 사실을 담은 이른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는 최근 4·3과 관련한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르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내판에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같은 해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담겼다. 박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역시 포함됐다. 이날 설치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4·3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 보고에 이어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최후를 그린 강덕환 시인의 ‘박진경 암살범 총살기’ 시극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오 지사는 “박진경은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주범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된 현 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이에 안내판에 실린 ‘바로 세운 진실’ 전문을 싣는다. 박진경과 제주4･3(Park Jin-kyung and Jeju4･3)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곧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됐다. 북위 38도선 남쪽을 점령한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며 직접 통치했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다시 등용한데다 누적된 실책으로 민심을 잃었고, 이에 1946년 10월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큰 봉기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주민과 경찰 2백 명가량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주민들이 잘 참아내 인명피해 사건이 없었다. 그러나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열린 미군정 규탄 시위 때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6명이 숨지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주민과 공무원이 총파업하며 항의하자, 미군정은 느닷없이 “제주도민은 70%가 좌익”이라며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을 동원해 탄압했다. 1년 동안 2500여 명을 잡아들여 고문했고, 1948년 3월에는 경찰에게 고문받던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한 언론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이 “12~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라며 한탄했다. 강경 작전을 펴던 박진경은 결국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3년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에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 2025년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 강경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서훈 심사체계를 손보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공개 심사라는 낡은 관행이 결국 시대적 판단을 그르쳐 왔다”며 “잘못된 서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서훈 심사의 불투명성이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이 명확함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흘렀다. 2011년 재심에서 간첩 조작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심사 기준도, 탈락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4·3 당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박 대령은 과거의 무공훈장을 이유로 역사적 논란을 외면한 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심사 과정은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공적’보다 ‘비공개 관행’이 서훈을 좌우한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두 법률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법은 국적 요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힌츠페터,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안장 기준까지 포함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긴급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권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한 뒤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과 4·3유족회측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 직후 곧바로 제주를 찾는 것을 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4·3 당시 무차별 주민 연행과 강경 진압 지시로 피해를 키운 인물로 평가돼 왔다.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이미 오래전 무공훈장을 받은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논란을 키웠다. 앞서 제주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제도가 결과적으로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도와 4·3평화재단, 유족회는 오는 15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취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4·3의 진실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공식보고서와 연구의 축적에서 확인된다”며 “사실 기반 설명으로 역사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방문은 “정부가 4·3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정치·사회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4·3, 그날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故)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도는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박 대령과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취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4·3의 진실은 특정한 시각이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한 공식 보고서와 수많은 연구의 축적 위에서 확인돼 왔다”며 “도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성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4·3 학살책임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보훈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박 대령을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며 무차별 진압을 벌인 4·3 학살책임자”라고 규정하며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단죄없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며 “이것이 ‘정의로운 통합’인가” 라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또 “기려야 할 이는 박진경을 단죄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등 정의로운 군인들”이라며 “학살자가 아니라 희생자를 구한 이들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무공수훈’을 근거로 승인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토벌작전을 지휘했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왔다. 그는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됐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77년 전 제주섬을 피로 물들인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5일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4·3을 왜곡하거나 학살 주역을 미화하는 비석·표지석 앞에 역사적 사실을 명시한 안내판을 세우는 사업의 첫 걸음이다. 최근 도내에 4·3 왜곡 현수막이 걸리고, 영화 ‘건국전쟁2’ 상영 논란이 이어지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된 데 따른 대응이다. 자문단은 4·3 관련 기관·단체와 학계가 추천한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으며,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이 회의에 함께했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도내 왜곡 시설물의 현황과 대응 방안, 타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함병선 장군 공적비, 박진경 대령 추도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10개소, 군경 공적비 2개소 등 총 13곳이 1차 논의 대상이다. 함병선은 1949년 북촌리 학살을 지휘한 제2연대장으로, 당시 군법회의 최고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 박진경 대령 역시 강경 진압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위원장에는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선임됐다. 그는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4·3 유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길을 트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우선 두 인물의 비석 앞에 ‘사실을 적시한 안내판(가칭 진실의 비)’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시설물을 4·3평화공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회의 직후 제주시 산록북로에 있는 함병선 공적비를 현장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단은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국장은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며 “이번 활동이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2026년 10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4·3 학살 주역을 기리는 비석이 제주 땅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왜곡의 또 다른 증거”라며 즉각적인 안내판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역사 왜곡 방지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사항도 검토해 4·3 역사 왜곡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3희생자 유해 2구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보고회가 24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들은 예비검속 희생자 고 김희숙(1921년)씨와 9연대 군인 희생자 고 강정호(1926년)씨다. 김 씨의 아들 김광익씨는 “4·3관계자 여러분, 아버지 유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며 목메어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었을까. 그동안 참아왔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세번씩 외치며 눈시울을 붉혔고 마치 만세하듯 두손을 불끈 올리며 울먹이자 장내가 숨죽인 듯 숙연해졌다. 그동안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마다 알뜨르 비행장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만지며 소리쳤던 회한의 세월을 떠올렸다. 강씨의 조카 강중훈씨도 “작은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른다. 그렇게 덧없는 세월이 어느덧 70여년이 흘렀다.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했던 숙부님 이름을 이제야 불러본다”며 “당시 제 나이 8살 되던 해, 숙부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형제 모두 성산포 터진목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 사연을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하고 숨기며 살아왔다”고 통한의 세월을 토로했다. 그는 “가슴 아픈 혼돈의 세월이었다”며 “제 나이도 85살이 됐으며 돌아가신 가족을 추모하던 어머니도 102살에 세상을 뜨셔서 이제 우리 곁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그래도 숙부님 신원이 확인된 건 하늘의 은혜”라고 말한 뒤 “4·3평화공원에도 환한 봄기운이 찾아든다. 용서와 화해의 기운으로 샘솟고 있다”며 부디 영면하길 기원했다. 제주4·3 당시 최대 학살터로 알려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아래 묻혀 있던 두사람. 그동안 이름표 없이 번호로만 안치됐던 유해의 신원이 유가족의 채혈로 확인되면서 70여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한림면 저지리 출신 김 씨는 2007년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서북편에서 발굴됐다. 한경면 저지리에 거주하던 고인은 고인은 1948년 소개령이 내려지자 해안마을인 고산리로 이주해서 살다가 저지리 마을재건 명령 떨어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6·25전쟁 발발 직후 시행된 예비검속으로 인해 1950년 7월쯤 이유도 모른채 모슬포경찰서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됐다. 2009년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동북편에서 수습된 희생자 강 씨는 성산읍 오조리가 고향으로 1948년 제주 출신 9연대 소속 군인들이 집단 희생당했을 때 함께 끌려갔다는 소식을 끝으로 행방불명됐다. 강씨는 모슬포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1948년 4·3이 발발했을 때, 제주에 들어온 9연대는 강경진압작전에 나섰지만 이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 군인들이 탈영 이후 체포돼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애초에 두 분은 섯알오름과 모슬포에서 각각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신원확인을 통해서야 제주공항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역사의 어둠 속에서 오랜 세월 이름 없이 잠들어야 했던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령들이 하루빨리 제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계와 방계 유족의 추가 채혈을 해주길 바란다”며 “제주도정은 4･3평화재단과 함께 4･3 희생자들의 신원을 모두 밝히고, 그들이 가족 품에 돌아와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취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도의회의장은 “오랜 세월 침묵 속에 묻혀 있던 두분의 유해 신원 확인됐다. 여전히 이름을 찾지 못한 많은 희생자들이 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 분도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4·3 진실을 기억하고 알리는 모든 과정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수 교육감도 “제주4·3은 아직도 진행형인 역사이며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며 “신원 확인과정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승국 시인(제주작가회의 회장)은 ‘속절없이 울고 가는 정뜨르 바람이여/ 빈 들판 풀잎을 흔들리 마라/목숨하나 허덕이는 처절한 모습일지라도/ 동녘이슬 소박하게 맞아/동백꽃 붉게 붉게 눈물로 피워낸다//…사멸의 불바람이/휩쓸고 간 죽음의 시대/돌아오지 않을 새 봄을 꿈꾸며/허지기진 배 쥐어잡고/간절했던 목숨하나 호소했건만/아, 고향땅 성산포/마룻장 밑 짧은 사랑이여/말한마디 손가락질 하나가/죽음으로 가는 죄였구나//… 칠십오년 세월 사뿐히 건너/태 사른 땅 한라의 대지에서 편히 쉬세요/작별하지 않을 약속을 위해/우리 제주섬 후손들 손 꼭 잡아주세요’ 라며 헌시 ‘진혼애가’를 바쳤다. 한편 4･3평화공원에는 행방불명인 표석 4064기가 아직 주인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7명이다. 도내에서 발굴된 유해 417구 중 아직 272구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4·3 당시 최대 학살터로 알려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아래 묻혔던 4·3 희생자 유해 2구의 신원이 18년 만에 확인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4년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을 통해 지난달말 제주4·3 행방불명 2명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들은 2007년과 2008년에 제주공항 부지에서 발굴된 유해로, 예비검속 희생자 1명과 9연대 군인 희생자 1명이다. 한림면 저지리 출신 김희숙(당시 29세·남)씨는 1948년 소개령이 내려지자 해안마을인 고산리로 이주해서 살다가 저지리 마을재건 명령 떨어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발발후 예비검속돼 모슬포경찰서로 끌려가서 소식이 끊겨 섯알오름에서 희생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었다. 75년이 지나서야 김씨가 섯알오름이 아닌 정뜨르비행장서 희생됐다는 알게 된 셈이다. 4·3평화재단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에는 안덕면 동광리 출신 故강문후(당시 48세)씨도 1950년 7월 예비검속돼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제주공항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된 사례였다”면서 “지금까지 채혈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원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다른 희생자인 성산면 오조리 출신 강정호(당시 22세)씨는 1948년 제주 출신 9연대 군인들이 희생될 당시 행방불명된 경우다. 강씨는 모슬포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1948년 4·3이 발발했을 때, 제주에 들어온 9연대는 강경진압작전에 나섰지만 이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 군인들이 탈영 이후 체포돼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희생자의 신원은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유전자 검사 참여로. 김씨는 손자의 채혈이, 강씨는 조카의 채혈이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도는 2006년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11구) 유해발굴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해왔다. 2007~2009년 제주국제공항(388구), 2010~2021년 표선면 가시리 외 8개소(12구), 2023년 안덕면 동광리(2구), 2024년 애월읍 봉성리(4구) 등에서 총 41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 중 대전 골령골 등 도외 발굴 유해 2명을 포함해 총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희생자들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올해도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도외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를 토대로, 대전 골령골 학살터와 경산 코발트광산, 전주 황방산일대에 암매장된 유해 가운데 4·3 수형인들도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 유전자 감식과 대조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4·3희생자 2명에 대한 결과보고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그동안 이름표 없이 번호로만 안치됐던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77년 만에 이름을 새기게 됐다.

제주 시민단체들이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친 학살 주범자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단죄의 의미를 담은 조형물을 설치했다. 11일 4·3기념사업위원회에 따르면 4·3 관련 단체와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날 오후 제주시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했다. 설치에 참여한 단체들은 “박진경은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소위 출신에 미군정 지시로 4·3 학살을 집행했던 자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추모비를 철창에 가둔다”고 밝혔다. 또 “역사의 죄인을 추모하는 일은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형물 설치를 통해 박진경을 단죄하고 불의로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감행했다.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결국 부임 한 달여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박진경 추도비는 1952년 당시 도내 기관장 등이 관덕정 경찰국 청사 내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주시 충혼묘지로 옮겨졌다가 최근 제주국립호국원이 개원하면서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됐다.

‘고립된 섬’ 제주에서 1948년 4월 3일부터 6년여간 발생한 학살 사건인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이다. 하지만 ‘전 국민 제주4·3사건 인식조사’(2017) 결과를 보면 광주민주화항쟁(162명 사망), 노근리 양민학살(135명 사망)과 비교해 사망자가 100배(1만 4256명) 많은 데도 국민적 인식도는 가장 낮았다. 2일 4·3 71주년을 맞아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 정리했다. Q. ‘제주4·3’은 왜 이름이 없을까 A. ‘제주4·3’에는 아직 공식 명칭이 없다. ‘제주4·3 사건’으로 흔히 불리지만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이를 ‘사건’으로 볼지, ‘항쟁’으로 볼지, 또는 ‘혁명’으로 볼지 의견이 분분하다. 항쟁 또는 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쪽에서는 당시 시위대가 미 군정과 서북청년회의 횡포,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인한 분단에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미군의 발포 사건 이후 남로당 제주도당의 활동으로 이 사태가 커졌다는 지점에선 이념 논쟁이 불거진다. 가해자처럼 보이는 경찰·군인의 가족도 여럿 죽거나 다쳤기에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4·3특별법을 통해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이름을 붙이자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Q. 피해자들이 왜 외국에도 있을까 A.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강제노역, 유학, 항일 운동, 막일 등을 하던 6만여명의 제주도민은 해방 이후 제주로 귀환했다. 그러나 4·3은 갓 돌아온 이들을 다시 고향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을 피해 수많은 도민들이 산이나 굴 등으로 피신했다. 해방 뒤 고국으로 돌아왔던 주민들은 학살극을 피해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끝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한 사람도 많다. Q. 미국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A. 4·3의 발단이 된 경찰 발포 사건은 미 군정기인 1947년 3·1절 행사에서 일어났다. 당시 미군 문건에는 미 군정이 4·3 초기부터 강경 진압을 고수했다는 여러 증거가 남아 있다. 1948년에는 브라운 대령이 군경 토벌대 최고지휘관으로 파견돼 제주를 싹쓸이식으로 진압하는 ‘평정 작전’을 주도했다. 이듬해엔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인 로버츠 준장에게 지휘권이 넘어가 군경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을 격려했다는 기록도 있다. Q. 피해가 얼마나 컸나 A.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민간인 피해자는 1만 436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만 4256명이다.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3%였다. 60세 이상 고령 피해자는 6%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희생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3만~9만명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3년 3월 1일 밤 11시 24분. 인천 강화경찰서 내가파출소 소속 정옥성 경위는 외포선착장에서 바다 쪽을 향해 달려가는 남자를 전력을 다해 뒤쫓았다. 그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었다. 정 경위는 물가에서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거친 물살에 발이 묶여 앞으로 넘어지며 풍덩 빠졌지만 자꾸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남자에게 손을 뻗으며 한 발, 한 발 따라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밤바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커멓게 출렁였다. 정 경위는 그렇게 밤바다의 별이 됐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경찰관이 매년 수십명씩 나온다. 서울신문은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청으로부터 순직 경찰관 1만 3542명의 사망 경위가 담겨 있는 명단을 23일 입수, 분석했다. 70년간 순직한 경찰관들의 이야기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역사의 굴곡을 보여 준다. ●광복 후 극심한 좌우 대립… 1562명 잠들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경찰 순직자는 1562명이었다. 이들 중 90% 이상이 ‘폭도’, ‘반도’, ‘좌익 불순세력’, ‘공비’와의 교전이나 작전 중 사고로 숨졌다.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나눠 점령했던 시기, 북쪽에서 들어온 무장공비와의 잦은 교전 탓이었다. 1946년 10월 1~3일 대구, 경북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44명이 순직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 대구에서는 10·1사건이 일어났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0·1사건은 미 군정의 친일관리 임용과 강압적인 식량 공출 정책에 반발한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 행정 당국과 충돌한 사건이었다. 1948년 제주에서는 4월 3일 5명, 4월 12일 1명, 5월 13일 8명, 5월 22일 4명, 6월 16일 2명의 경찰관이 공비와 교전하다 사망했다. 이들은 ‘제주 4·3사건’의 초기 경찰 사망자들이다. 제주 3·1절 기념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민심이 들끓자 남로당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을 공격했다. 미 군정은 제주도민 토벌 작전에 나섰고, 이로 인해 2만 5000~3만명으로 추정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4·3사건 당시 진압을 위해 출동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일부 부사관이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났다. 20~24일 전남 여수, 순천, 고흥, 장흥 등지에서 270명의 경찰이 숨진 것으로 기록됐다. 반란은 10여일 만에 진압됐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교전으로 이 지역에서 수백명의 순직자가 더 나왔다. ●6·25전쟁 발발부터 휴전까지 8823명 순직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8823명의 순직자가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 전투로 가장 많은 경찰 희생자를 낸 것은 1950년 7월 19일부터 치러진 강경 전투였다. 83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 휴전협정 뒤에도 전사자는 속출했다. 휴전 직후부터 1955년까지 469명 중 60.3%에 해당하는 283명이 크고 작은 교전 중에 숨졌다. ●1962년 간첩 수색하던 25명 한꺼번에 숨져 1960년 4월 19~20일에는 6명의 경찰관이 4·19혁명 현장에서 진압 중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간첩을 체포하거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습격을 받거나 폭발물이 터져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1962년 4월 1일에는 울산에서 간첩 수색을 위해 출동하던 경찰관 25명이 자동차 사고로 한꺼번에 사망했다. 1963년 6월 25일엔 장승포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 61명이 사망했다. 이때 18명의 경찰관이 주민 대피를 돕다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3명의 목숨 앗아 간 김신조·실미도 사건 1966년부터 1975년 사이 순직자 중 주목되는 사람은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검거 작전 중 적탄에 전사’라고 기록된 최규식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1971년 8월 23, 24일에 인천에서 각각 순직한 두 명의 순경이다. 1968년 1월 21일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김신조 등 북한 124군부대 무장간첩 31명이 당시 서울 세검동 자하문초소까지 진입해 경찰과 교전을 했다. 현장을 지휘하던 최 서장이 전사하고 경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뒤 우리 군은 124군부대와 똑같은 규모로 북파 부대를 창설했다. 인천 중구의 무인도인 실미도에서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받은 북파 부대원들은 1971년 8월 23일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서울로 향했다. 인천의 경찰관 두 명이 이 과정에서 희생됐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하다 스러진 순경 4명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민주화운동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1980년 5월 18일 시작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191명이 숨지고 852명이 부상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 기간 중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순경 4명이 사망했다. 순직자 명단엔 ‘80년 5월 20일 데모 진압 중 자동차에 밀려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1989년 5월 3일에는 ‘동의대 사건’이 일어났다. 시위대로 위장한 사복경찰 5명이 학생들에게 발각돼 도서관에 감금됐다. 경찰은 도서관에 진입했고 학생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4명이 사망했다. 공식 서류에는 ‘동의대 학생들에게 납치된 전경 5명의 구출 작전을 벌이던 중 학생들이 석유 등을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질식하여 사망’이라고 나와 있다. ●시간 지날수록 경찰 ‘과로사’ 점점 늘어 전쟁과 휴전 직후엔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가 많았지만 이후 과로로 순직하는 경찰이 크게 늘었다. 시기별 순직자의 사망 경위 중 과로·졸도 사망은 전쟁 직후에는 1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56~1965년엔 전체 사망자의 28.9%로 급증했다. 1966~1975년에는 42.3%로 껑충 뛰었다. 1976~1985년 37.1%, 1986~1995년 40.1%에 이어 1996~2005년에는 과로 순직이 58.4%로 급등했다. 최근 10년간은 경찰 149명이 순직한 가운데 53.7%인 80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로로 숨진 경찰관들의 사망 경위를 살펴보면 밤새 당직을 서거나 잠복근무를 한 뒤 충분히 쉬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에 투입된 경우가 많았다. 1998년 말엔 탈옥수 신창원 검거를 위한 특별근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돼 간경변이 재발한 순직자가 있었다. 2000년엔 전년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뒤 유해업소 특별단속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철야 근무를 계속한 경찰관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숨지기도 했다. 2010년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을호 비상근무 등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이송범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2명의 경찰관이 쓰러져 숨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두고 경찰도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는 폭력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묻고 적절한 시기를 봐서(공사 방해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것”이라고 엄정 대처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공권력 본격 투입 시기와 규모, 진압 정도를 놓고 고심 중이다. 4년여를 끌어올 만큼 반대 단체의 항의가 극렬한 데다 한진중공업 사태 등 잇따른 시위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지나친 물리적 대응 때 인권탄압이나 과잉진압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 시위자들의 상당수가 진보단체 관계자들인 상황에서 ‘제2의 4·3’사건이라고 규정지으며 반발하는 이들 때문에 정치문제로까지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토지 보상까지 마친 마당에 국책사업을 저지하는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부담이다. 결국 경찰이 택할 길은 강경진압 카드다. 윤종구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은 “현지 경찰과 본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그러나 불법행위와 관련 강경방침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보수진영이 제기하고 있는 교과서 수정 요구는 주로 근현대사에 집중된다. 국방부의 수정 요구 의견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등을 옹호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독재정권을 유지하였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부분을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로 고쳐 달라고 주문했다.‘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했다.’(금성출판사)를 ‘전두환 정부는…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고쳐 달라고 했다. 같은 책의 각 단원 제목 가운데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 세력의 성장’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 경찰이 발포했다…이 사건은 1948년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대한교과서)라는 구절도 수정대상이다.‘제주도에서 4월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라고 고쳐 달라는 것이다. 통일부의 수정의견은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천재교육)를 ‘김대중 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같은 교과서의 ‘박정희 정부는 통일문제보다는 경제개발문제에 집착하였고’를 ‘박정희 정부는 통일문제보다는 경제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고’로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북한군부내 강경파에 의한 대남도발이’(금성출판사)는 ‘북한에 의한 대남도발이’로 바꾸자고 했다. 범문사 교과서의 ‘북한체제의 고착화와 북한의 변화’는 ‘북한 유일지배체제와 북한의 변화’로 수정 요구했다. 상의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대한교과서)를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다.’로,‘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금성출판사)는 ‘새마을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로 수정의견을 냈다. ‘이승만 정부는…친일파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았다.’(금성출판사)에서는 ‘그러나 국가건설과 경제회복, 교육기회 확산을 위해서도 크게 노력했다.’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화해 협력시대를 열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남북한의 군사력에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했다.’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高建 국무총리)는 6일 이 사건과 관련,이승만(李承晩·사진) 전 대통령을 집단 인명피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지난 3월29일까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사건배경과 피해상황 등 580여쪽에 달한다. ▶관련기사 11면 보고서는 “194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전체 희생의 80%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집단 인명피해의 지휘체계를 볼 때 이 기간 작전지휘를 맡은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최종 책임은 강경작전을 지시한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 색원해야 미국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기술했다.4·3사건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제주사회의 긴장상황을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또 “4·3 사건은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며 미군정도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4·3사건의 사망·실종 등 희생자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수는 1만 4028명이나,여러 자료와 인구변동 통계 등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인명피해를 2만 5000∼3만명으로 추정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 사건을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보고서는 사건으로 2만 5000∼3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집단 인명피해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고,미 군정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다음은 보고서 내용 요약.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촉발 4·3사건은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실직,생필품 부족,콜레라 발생,흉년 등의 악재 속에 47년 3·1절 발포사건이 도화선이었다.3·1절 발포 사건은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8명 중상의 피해를 입혔고,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 주민이었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 반경(反警) 활동과 ‘3·10총파업’을 벌였다.총파업은 관공서·민간기업 등 제주도내 전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4·3사건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고,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결국 1948년 4월3일 오전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인명피해 2만 5000∼3만명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 4028명이지만 미신고·미확인 희생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돼 정확한 규모파악은 어렵다.위원회는 당시의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인명피해를 2만 5000명∼3만명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지사가 밝힌 피해자 2만 7719명 등을 감안한 숫자지만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사건으로 전사한 군인은 180명,경찰은 140명 안팎으로 추정됐다. ●대량 희생의 최종 책임은 ‘이승만’ 48년 10월부터 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전체 희생자의 80%가량의 희생자가 나왔다.이 기간에 작전을 지휘한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사건 등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해야 미국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라며 “지방 토색 및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해 법의 존엄성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강경작전을 지시했다. ●미 군정 개입도 밝혀져 사건은 미 군정 아래에서 시작됐으며,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 자격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했고,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했다. 중산간마을을 초토화한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했다.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미완의 진상규명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평가다.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거부,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