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비전, 5대 정책목표·32개 핵심 과제 제시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안민석 인수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교육 AX를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안심에듀버스를 통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 강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벽깨기’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경기형 통학안전망 마련,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경기형 유보통합과 온동네 돌봄체계 확대 등이 담겼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 백서는 경기교육대전환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달받은 백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1400만 경기도민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한 제안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AI 시대 교육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해결사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하게 감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3일 강원대학교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정착 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 주도 이민혁신과 정착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계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 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학술대회에는 32개 분과에서 70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영어 세션을 포함한 국제 세션도 함께 운영되며 국내 이민 분야 학술대회 중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지역이민정책, 외국인 유학생 정책, 외국인력 정책, 사회통합, 다문화교육,이민행정, 재외동포, 난민정책, 지역정착, 지방정부 역할 등에서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대안이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중심축을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중심의 실행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숙련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사회통합을 연계한 지역 정착 생태계 구축이 새 정부 이민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캐나다·호주·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한 연구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중심 이민정책 모델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이민정책은 더 이상 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보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인텔은 흔히 CPU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래픽 프로세서를 개발해 왔습니다. 다만 1세대 외장 그래픽 카드였던 i740 이후 수십 년간 내장 그래픽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엔비디아나 AMD에 뒤처지며 독립 GPU 시장에는 쉽게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AI GPU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자 인텔은 뒤늦게 GPU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물로 ‘아크(Arc)’ 그래픽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은 경쟁사인 AMD의 라데온 내장 그래픽과 어느 정도 견줄 만큼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독립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라데온이 10% 미만을 점유하는 반면, 인텔 아크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인텔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서 독립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고 내장 그래픽 형태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최근 ‘아크 프로(Arc Pro) B70’과 ‘B65’를 전격 공개하며 이러한 우려를 단숨에 일축했습니다. 이번 아크 프로 B70과 B65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32GB의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위 모델인 B70의 출시가는 949달러 수준에 불과해 32GB급 그래픽 카드 가운데 가장 저렴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32GB 메모리를 갖춘 최신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인 RTX 5090이 약 600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동일한 용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메모리 용량이 절반인 16GB 급 RTX 5080 모델들과 비교해도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사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메모리 용량에 집중한 인텔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텔 아크 프로 B70은 32개의 Xe2-HPG 코어와 367 INT8 TOPS의 AI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순수 AI 연산 속도만 놓고 본다면 RTX 5080보다 낮지만, 대용량 메모리 덕분에 내 컴퓨터에서 더 거대한 로컬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다는 독보적인 이점이 생깁니다. 로컬 AI를 돌리는 데는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RTX 5080이 인텔 아크 프로 B70보다 훨씬 빨라도 16GB의 메모리 한계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모델은 아예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2GB 메모리를 확보하면 더 큰 모델도 구동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이라도 훨씬 넓은 문맥 유지(Context Window)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지만, 애당초 용량이 안되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장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멀티 GPU 환경에서도 아크 프로 시리즈의 장점은 더욱 뚜렷합니다. 가격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에 적합한 블로워 팬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PC 케이스와 메인보드에 여러 개를 장착해도 공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RTX 5090 한 장이 약 600W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는 반면, B70은 성능이 낮은 대신 160~290W 수준으로 전력 소모량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엔드 카드 한 장을 마련할 비용으로 인텔 아크 프로 B70 세 장을 구축하면, 무려 96GB의 VRAM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75GB 이상의 VRAM이 필요한 Llama 3 70B 8비트 모델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연산 속도의 근본적인 한계와 더불어, AI 개발 생태계가 여전히 엔비디아의 CUDA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가 확고히 자리잡은 게임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더 큰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AI 워크로드 시장에 가성비로 파고드는 것이 인텔 아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가성비 AI GPU로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인텔의 도전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부 산하 구조에 독립성 논란유족 불신 깊어져 공청회도 무산안전 전담할 ‘항공안전청’ 등 필요‘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조사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조사 주체인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직 개편이 맞물리면서 진상 규명 작업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철위는 총 12단계로 나뉘는 항공사고 조사 절차 가운데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를 6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지난 4일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8단계 절차인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최종 단계로 분류되는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조사 9단계)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조사에 속력이 나지 않는 배경에 항철위의 독립성 논란이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한 국토부의 공항 시설물 설치·관리 과정 전반을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 출신 전·현직 관료가 항철위에 포진하며 정부가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조사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됐다. 항철위는 지난 7월 “조종사가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껐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가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유족들은 항철위를 향해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콘크리트 둔덕을 만든 국토부의 책임은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된 조사기구로 분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은 더 미뤄지게 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항철위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항공 운항·기체·공항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유가족을 설득해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항공기가 어떻게 조류와 충돌했는지, 엔진이 파손된 상태에서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한 과정과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 또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의 운항 정보와 둔덕이 미친 영향, 충돌 직후 발생한 폭발과 화재의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참사 이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교체 작업을 절반가량 완료했다. 항공기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조류 충돌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사후 조치도 이행했다. 하지만 ‘항공안전청’을 비롯한 항공안전 전담 기구가 부재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국제 항공업계에서 최고 위상을 지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6개 이사국 중 미국·영국을 포함한 32개국이 항공안전을 다루는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대학장은 “항공 안전은 항공 시스템, 공항 운영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의사 결정권을 가진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 양천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대한 국제 인증이다. 구는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한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에 처음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10일 재인증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 친화 예산 확대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보육 도시와 테마놀이터,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 확충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통학로 안전 점검, 밤샘 어린이집 운영 등도 인정받았다. 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9년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4대 핵심 과제 및 32개 사업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대한 국제 인증이다. 구는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한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에 처음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10일 재인증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 친화 예산 확대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보육 도시와 테마놀이터,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 확충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통학로 안전 점검, 밤샘 어린이집 운영 등도 인정받았다. 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9년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4대 핵심 과제 및 32개 사업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술굴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최근 20년간 전략기술 분야 논문 900만편 중 근래 5년간 인용 상위 10%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74개 분야 중 66개에서 세계 1위를 석권했다. 원자력·소형 위성·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90%가 중국 차지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94%를 장악했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고, 생성형 AI와 컴퓨터 활용 이미지·영상 분석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 독점 위험까지 거론된다. 한국의 성적표에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ASPI 조사에서 한국은 전력용 수소·암모니아 연구 2위를 비롯해 32개 분야에서 상위 5위권에 들었다. 영국 매체인 토터스미디어가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AI 인덱스에서도 한국은 5위였다. 이 정도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노려볼 만하다. 경쟁국들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강한 데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일원이라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다. 문제는 이런 잠재력을 현실로 바꿀 실행력이다. 출범 100일을 맞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축으로 98개 과제를 제시했다. 액션플랜에 AI 학습용 데이터·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포함됐지만, 의료·금융·자율주행 등 분야별 진입 장벽은 여전하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좌절됐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AI 산업에서 허용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인재 양성 면에서도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계 구축 계획이 나왔지만, 이공계 선호가 높고 ‘원사 제도’를 통해 최고 과학자를 종신 지원하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ASPI는 점진적 정책 수정만으로는 격차를 뒤집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질주 앞에서 한국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기술 종속의 미래를 피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해 올연말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전수조사하고 내년 이전계획을 확정해 2027년 선도기관의 이전을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청사와 입주공간 마련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게 정치권과 관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경우 단체장의 성적표로 작용해 , 자자체의 물밑 유치경쟁이 본격화됐다. 강원자치도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한 관광,안보,건강,의료분야 32개 공공기관에 대해 최근 정부의 정책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제외해 33개 기관을 재선정하고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TF를 만들어 현재 1차 이전된 금융·해양·영상산업 분야뿐아니라 IT, AI 등 미래 전략 산업군 관련 10여개 기관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유치전 개시를 공식화했고, 대구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기존 이전 기관과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북도의 경우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목표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전시와 충남도은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에너지산업과 AI를 지역 전략 산업의 핵심축으로 이와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근거리 생활 기반 이동성 강화마을버스 공백 구간에 ‘성공버스’의료·문화·복지시설 연결성 높여5분 일상 정원도시단절된 숲·공원·하천 연결 ‘녹색길’테마형 정원 조성 통해 힐링 도시로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지역 중심 돌봄 이끌 전담부서 신설스마트헬스케어센터 권역별 거점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발전한 ‘성동형 일상생활권’을 완성하겠다.” 서울 성동구는 민선 8기 들어 ‘성동형 일상생활권’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문화와 여가, 돌봄, 공공서비스 등 생활의 필수 기능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시 과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n분 도시’ 개념에 주목했다. ‘n분 도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단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강화한 근거리 생활 기반 도시를 뜻한다. 성동구는 16일 ‘15분 도시, 30분 출퇴근’을 목표로 지역 여건에 맞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이 도보 15분 안에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은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왔다. 단축한 시간은 일상의 여유와 자기계발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5분 일상 정원 도시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이 꼽힌다. 먼저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 10월 ‘성공버스’를 도입했다. 마을버스 노선의 공백 구간에 공공셔틀을 투입해 의료·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거점 간 연결성을 높였다. 올해 5월부터는 왕십리역을 경유하는 3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왕십리역은 서울지하철 2·5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을 비롯해 향후 GTX-C, 동북선 등 총 6개 노선이 지나는 섹터플(sextuple) 역세권인 왕십리역(성동구청)을 경유하도록 해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성공버스 도입 초기 하루 300여명뿐이던 이용객은 지난 9월 기준 2000여명으로 6.8배 급증했다. 도입 전과 대비해 마을버스 이용률도 7.2% 증가해 마을버스와의 상생이 가능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또 ‘5분 일상 정원도시’는 생활권 어디서나 정원과 녹지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단절돼 있던 숲, 공원, 하천을 연결해 ‘녹색길’을 만들고 집 근처에서도 슬리퍼 차림으로 산책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을 조성 중이다. 지난해 4월 ‘5분 일상정원도시 성동’ 선포식 이후 중랑천 ‘어린이꿈정원’, 성동구청사 앞 ‘성동꽃마루’, 금호나들목 인근 ‘한강시그니처 정원’ 등 테마형 정원을 조성했다. 이어 12월에는 식물과 정원을 테마로 하는 체험활동 공간 ‘성동가드닝센터’를 조성하고 현재까지 마을정원사 총 189명을 양성했다. 올해는 보건소와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동행치유 정원’을 조성해 노약자와 어르신에게 치유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했다. 지난해 38개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32개의 정원을 새로 마련해 총 70개의 테마형 정원이 조성됐다. 현재도 11곳을 추가 조성 중으로 생활권 내 녹색 복지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이를 전담할 ‘통합돌봄국’을 이달 신설해 보건·복지·주거 등 개별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기능을 통합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이다. 또한 스마트 장비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도 권역별 거점화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사근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본격 운영을 시작으로 송정·왕십리·금호 센터 등 총 4곳으로 확대해 권역별 1곳 체계를 갖췄다. 어르신들이 근력운동과 건강관리를 안전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 공간으로, 향후 동별 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및 요양시설 입소 시기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 3월부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 등급 대상을 받지 않은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은 ‘효사랑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관리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의료, 요양, 돌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의 필수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소비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일상 행복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디서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일부 상가 매출 10~20% 오르기도 ‘착한도시’ 브랜드로 고효율 정책천원국시·공유주차장 등 주민 호응‘서구아너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동 중심 생활정부로 주민들과 소통 광주 서구가 달라지고 있다.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정책들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착한도시 서구’라는 독특한 도시브랜드가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 구석구석 스며들며 서구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구청장 골목 집무실’ 운영 서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살리기’에 가장 먼저 응답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을 열어 골목경제 회복의 새 지평을 열었다. ‘골목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절박함 속에 민관이 머리를 맞댄 지 100일 만에 이뤄 낸 성과다. 서구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1만 1500여개 점포를 119개 구역으로 나누고 골목형상점가로 100% 지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골목형상점가 600여개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으로 서구는 전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을 받고 페이백 행사 기간에는 추가 10% 할인으로 최대 2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일부 상가에서는 매출이 전년도보다 10~20% 늘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매주 주요 골목형상점가를 찾아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구청장 골목 집무실’을 운영한다. 구청장실에는 ‘골목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착한정책, 주민 삶의 질 높여 서구는 민선 8기 들어 ‘착한도시’를 도시브랜드로 내걸고 저예산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눔과 연대, 주민 체감형 복지를 핵심축으로 한 서구의 ‘착한정책’은 주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표 착한정책인 ‘천원국시’는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국수 한 그릇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10개 매장에서 매일 1000그릇씩 판매한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며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신설하는 대신 아파트·학교·종교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30곳 1666면을 확보해 약 24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 분야 평가 전국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구는 18개 동 전체에 맨발길 32개를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심맨발축제, 걷기 지도자 육성 등과 연계해 건강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고액 후원자 모임 ‘서구아너스’ 출범 서구는 복지 사각지대도 ‘서구형 모델’로 해소한다. 서구는 지난해 11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서구아너스’를 출범했다. 서구아너스는 5년간 3000만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9개월 만에 83명이 30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기부금은 ‘복지틈새 제로,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에 쓴다. 서구는 매월 주제를 정해 지난 1월에는 다문화이주여성과 자녀 52명을 선정해 ‘엄마나라 외갓집 보내주기’ 사업을 했고, 2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응원금을 전달했다.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에게 텐덤바이크 20대를 기증했다. 5월에는 서구아너스 회원들이 ‘깜짝 산타’로 변신해 아동 포함 2인 이상 가구 90가구에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월남참전유공자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서구형 통합돌봄’도 주목받는다.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안심콜·출동 시스템, 스마트 돌봄체계 등으로 디지털 복지를 선도한다. 청년 복지 분야에서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수당(연 300만원 지급)을 도입했다. 복지와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착한가게 1200여곳이 매월 3만원씩 후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착한쿠폰을 지급해 착한가게에서 다시 소비하는 구조다. 2023년 651개였던 착한가게는 지난달 기준 1247곳으로 두 배 증가했고, 누적 쿠폰 발행액은 3억 7000만원을 넘겼다. ●정체성 살린 ‘마을BI’ 개발 서구가 빠른 속도로 주민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동 중심 생활정부’ 덕분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리더를 동장으로 발탁,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움직이는 생활행정을 실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거점동·연계동 협업 시스템은 새로운 행정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18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묶고 각 권역에 거점동을 둬 수직적인 구청 중심 구조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했다. 성과에 따라 동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동기를 부여했다. 올해는 ‘생활정부국’ 신설로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구는 각 동의 정체성을 살린 ‘마을 BI(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개발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동마다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BI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풍암동은 ‘힐링쉼터 건강마을’, 동천동은 ‘다독다독 책마을’을 BI로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동아리,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을 펼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지역공약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뭉쳤다. 국정과제가 수립되기까지 남은 ‘100일의 시간’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으로, 광주지역 공약 반영 현황 및 주요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반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광주시의 7대 핵심 공약과 자치구별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및 제2차 정부 추경을 앞두고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국비 사업 12건과 정부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 5건에 대한 국회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국비 사업은 ▲AX 실증밸리 조성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예타면제 신속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전액 국비 지원 ▲국가 주도의 5‧18역사 클러스터 조성 등 광주시 핵심 현안 및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된 과제 등도 포함됐다.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지원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 등이다. 양부남 위원장은 “앞으로 광주공약들이 국정과제 선순위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광주 공약을 실행할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정부추경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지역 대표공약을 어떻게 국정과제로 관철시킬 것인지, 시와 국회가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광주가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섬의 역사와 문화·새 미래 가치VR·AR 등 첨단으로 보여 줄 축제섬 방문의 해 지정과 연안 크루즈 정부 전폭적 지원도 성공 조건 전남 여수시가 세계인들에게 섬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알린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서다. 여수시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돌산읍 진모지구 등지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섬박람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섬 생태계와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행사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지역 발전 모델 제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는 섬박람회장 주행사장이 조성될 돌산읍 진모지구 18만㎡ 부지 평탄화 작업을 지난달 마쳤다. 오는 6월 박람회장 전시관 배치 등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 전시관과 행사장 인프라 등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섬박람회장 내 치유 공간이 될 도시 숲 조성과 실외 정원도 6월까지 설계 용역을 실시해 9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부행사장인 개도의 섬어촌문화센터와 야영장 역시 부지 정리를 마친 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섬 캠핑과 트레킹을 체험할 금오도 부행사장도 비렁길 18.5㎞ 구간 개선 공사에 들어갔다. 여수섬박람회 전시관은 주제관과 섬 공동관, 섬 문화관, 섬 해양생태관, 섬 미래관, 섬 음식관, 섬 마켓관, 섬 놀이터 등 8개로 구성된다. 주제관과 섬 공동관에는 세계 섬들의 탄생과 위기, 발전 등의 역사와 무한한 미래 가치를 디지털 기술로 전시·연출해 구현하고 섬 수송 등 세계 각국의 차별화된 섬 정책과 기술을 볼 수 있는 각국 홍보관이 들어선다. 섬 문화관과 섬 해양생태관에서는 참가국들의 다양한 섬 생활과 역사·문화·예술 등을 비롯해 독특한 기후와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전시한다. 섬 미래관과 섬 음식관에서는 해상 풍력과 미래 에너지 자원 등 섬의 미래 비전 및 세계 각국의 섬 음식을 선보인다. 섬 마켓관과 섬 놀이터에서는 각국의 섬 특산품과 함께 섬 주민들의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전시관에서는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발광다이오드(LED) 사진 큐브, 미니어처 등 최첨단 기술이 대거 활용될 예정이다. ●관람객 300만명 유치 팸투어 등 분주 여수섬박람회는 30개국 참가와 300만명의 관람객 유치가 목표다. 여수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참가국 유치를 위해 현재 115개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 참가한 나라 중 섬을 보유한 37개국을 집중 유치 국가로 선택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질랜드와 그리스, 베트남 등 32개국 주한 외국공관장과 관계자 60여명을 초청해 팸 투어를 진행했다. 여수섬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활동에도 나섰다. 해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다음달 일본 오사카 박람회와 대만의 한국여행엑스포,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등에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인천과 부산, 경남, 강원, 충청도 등으로 협약을 확대해 전국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섬박람회 열기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행사장 방문과 홍보물 배포 등 찾아가는 섬박람회 홍보와 캠페인 등도 본격화했다. 하지만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직위는 최근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여수시는 섬박람회를 홍보하고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해 미래 섬 정책을 선도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섬 방문의 해 지정과 연계해 섬박람회 기간에 여수 지역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도 요청했다.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여수섬박람회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이다. 선상에서 아름다운 다도해와 밤바다를 즐기고 불꽃 축제와 공연 등 크루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안 크루즈 운항도 요청했다. 특히 섬박람회 기간에 연안 크루즈 운항의 사업성이 확보되면 노선 확보와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어 새로운 해양관광 상품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접근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외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여수공항의 부정기 국제선 허가와 국내선 증편도 이뤄져야 한다. KTX 등 여수행 열차 증편 역시 수도권 등의 대규모 관람객 유치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 ●정부·국민의 지원과 지지 있어야 섬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다양한 행사 유치도 핵심 현안이다. 조직위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26 세계어촌대회’와 ‘세계해양포럼’ 등 각종 섬박람회 연관 행사의 여수 개최를 요청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안 대부분이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에게 제안할 10대 핵심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최우선 공약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조기에 달성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시급한 국정과제로 봤다. 발표에 나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시 핵심 현안인 이 두 사안에 대해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생존의 문제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사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과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 급행철도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에 해사 전문 법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밖에 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및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 베드화, 전력 반도체 파워 시티 조성,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 개발을 제안했다. 삶의 질 분야에서는 국립 영상·게임 콤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 지정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부산을 남부권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1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 허브 인프라 구축, 혁신산업 주도 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 등 149조원 규모 3대 분야, 32개 사업의 대선 공약 제안 과제를 공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 공약은 시민 열망이 매우 높고 지역 발전의 필수 과제”라며 “대선 공약 채택은 물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첨단 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은 개청 이래 최대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차전지, 수소산업, 그린에너지, 첨단소재 등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관심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8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구충곤 청장은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대내외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취임 초기부터 지역 주민, 경제계,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광양만권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 청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남도의원, 전남도립대 총장, 화순군수로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양만권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순을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 경험은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광양만권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이차전지·수소를 신동력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개청 이래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대 57.08㎢의 광활한 면적에 16조 3845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 왔다. 광양지구, 율촌지구 등 6개 특화 지구에 17개 단지를 개발 중이다. 현재 개발률은 약 85.4%다. 율촌1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는 원재료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포스코 그룹 계열 이차전지 앵커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역시 활발하게 유입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율촌산단, 세풍산단, 대송산단 등 6개 주요 산단을 개발하고 있다. 세풍산단은 공영개발 전환이 확정됐다. 해룡산단 2-2단계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쳤다. 대송산단은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이차전지, 신성장 기업들의 입주를 기다린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화해 광양만권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작년 3조 유치… 1600여 일자리 창출 지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32개 기업으로부터 총 2조 7000억원을 유치하며 개청 이래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1662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다.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산단에 30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선박 블록 및 기자재 공장을 착공했다.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는 황금산단에 4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2기를 건설 중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3000억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 제조 공장을 준공하며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다. 구 청장은 “단순한 투자 유치 성과를 넘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 강화 구 청장은 취임 이후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 확장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일본을 방문해 물류·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오사카에서는 일본 대표 물류기업 아스토 나카모토와 한국 대우로지스틱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물류 인프라 구축 협력을 약속했다. 도쿄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광양만권의 물류 인프라와 산업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주일 남짓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일 간 물류·제조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2025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도 첨단 산업과 글로벌 협력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간다. 올해 목표는 30개 기업과 2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1300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를 강화하고, 외국 투자 기업 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산단을 지정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40조원의 투자와 750개 기업 유치, 8만명의 고용 창출을 설정했다. 첨단·핵심 전략산업 유치 확대, 수요 대응 산업용지 공급, 글로벌 해양관광·정주도시 건설,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12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 항만 선도, 남해안 초광역 레저 관광지 조성 등 다양한 전략이 포함된다. 특히 산단 간선도로 건설과 정·배수장 현대화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기업과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신대배후단지와 선월하이파크 같은 정주도시 개발에도 주력한다. 구 청장은 “광양만권이 글로벌 경제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허브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나이를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의 등장에 따라 노인 기준 나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나이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 나이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올해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단수 등 47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은 월 33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47개로, 대상도 노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한다.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위험군 발굴을 위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전담 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키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탈수급자가 되면 1년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최대 월 10만원)를 보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만에 문어발식 지방공공기관 확장 행태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으로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이 처음으로 감소했고 불필요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정비 등을 통해 1178억원의 재정 확보와 연간 14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2개 지방공공기관이 정부의 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기관 통폐합을 완료했다. 2017년 1088개였던 지방공공기관은 2019년 1130개, 2021년 1244개로 늘어나다가 2022년 1261개로 증가폭이 줄더니 지난해 1249개로 12개 감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방만 경영 퇴출과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민간협력 강화·관리체계 개편)을 발표하고 9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4월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통폐합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사례 대상을 받았다. 2026년까지 정원 265명을 감축하고 비핵심 기능은 외주화해 연간 10억 37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지원 부서를 통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원·체육시설 통합 운영이 시너지를 내면서 지난해 357억원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따냈다. 2022년 10월 대구문화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관광재단을 통폐합해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홈페이지 방문자는 128% 늘었고 플랫폼 구축·운영 예산은 4억원에서 500만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7월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이 광주시관광공사로 합쳐지면서 운영비 27억원을 아꼈다. 재무건전성도 대폭 강화했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관리제도를 개편해 재무 위험이 큰 부채 중점 관리기관(부채 1000억원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위험단계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부실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정비하는 한편 복리후생비를 조정했다. 직원 후생 복지용 콘도·골프회원권, 유휴토지 등 긴요하지 않은 자산 1544건 중 52%(799건)를 매각해 108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원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는 유휴부지를 매각해 각각 647억원과 130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72개 공공기관은 청사 102곳 중 72%를 정비해 373억원의 임대 수입을 늘리거나 임차료를 절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360개 기관은 사내대출, 경조사비 등 987건의 복리후생제도의 53%를 정비해 연간 2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은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지속적 혁신과 과감한 기관 통폐합,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수”라면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가 이번 주 열려 오는 7월 열리는 정상회의를 본격 준비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한다. 1일 나토와 외교부에 따르면 나토 32개국 외교 장관이 오는 3~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 모인다. 지난달 회원국이 된 스웨덴에 참석하는 첫 장관급 회의다. 조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의 일원으로 4일 열리는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한다. 한국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22년부터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나토 동맹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등이 참석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과 신흥 안보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의 회의 참석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초국경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 참석국 외교 장관과 양자 면담도 갖는다. 특히 미국, 일본과 3국 정상회의에 관한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나토 외교장관회의도 오는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성격을 갖지만 올해는 특히 나토에도 많은 과제가 놓여 있어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유럽 군사력의 핵심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합류하며 보다 몸집을 키웠지만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두고 결속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를 통해 5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밀착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며 국제사회에 안보 위협을 더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북 제재 감시망도 무력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나토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미국과 유럽 국가 간 첨예한 갈등도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나토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는 나토의 집단방위 체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동맹국은 물론 파트너국과의 연대와 결속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일(4월 4일)에 맞춰 4일 기념식도 별도로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현안을 다룰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산고 끝에 ‘닻’을 올렸지만 험난한 항해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심각한 상황 인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 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도 2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며 “노사정 간 생각이 많이 다르기에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9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32개월 만인 지난 6일 대면으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의제별 위원회 2개와 산업 전환 및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단연 근로 시간 개편이 꼽힌다.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지난 11월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내놨고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일부 유연화가 ‘근로 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연장 근로 시간 위반과 관련해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계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령자 ‘계속 고용’도 주요 관심사다. 노사정이 계속 고용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크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전달한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에도 공적연금 수급 나이와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와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이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의제를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의 폭도 확대키로 했다. 어렵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만큼 시기와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의 주장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0년의 사회적 대화 역사에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은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1996년과 2014년 두 번 있었다”라면서 “특위는 의제별 논의를 하지만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화가 힘을 받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합의 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3대 축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지금의 왜곡된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 보호·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노력을 하나. “우리(경북)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교권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해 교권침해로 피해를 보는 교원 발생 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발생 시 실질적 지원책인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 특히 교권침해 사례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원, 형사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상담·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업무 시간 외 선택적 통화와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개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정부의 핵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소개해 달라.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품은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정책이다. 우선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초교 41곳을 경북형 늘봄학교로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도시형, 농·어번기형, 유·초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 중이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래성을 가진 외국 학생이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 등을 통해 부족한 산업 인력에 대응하자는 게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에서 8개 직업계고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외국인 유학생 5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입학과 취업, 정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독도 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교육청은 2021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이버독도학교’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독도사랑릴레이마라톤과 독도교육올림픽 등 다양한 전국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엔 독도교육 세계화를 위해 독도 교실 영문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했다. 현재 사이버독도학교 방문자 수는 103만여명에 이르며 독도 교실 수료자는 1만 3400여명이고 1만 3800여명이 수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 장흥분교에 ‘독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가 경남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경남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했다.경남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열고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 등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6차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이날 심의·의결한 종합계획은 경남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경남도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이행 과제를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과 경남도 민선8기 핵심산업 육성방향, 경남의 산업특성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튼튼한 경남 경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경남 산업 특성과 과학기술역량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구축 ●과학기술 생태계 육성 ●산업 연계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3대 전략을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 산학연관협업체계 재편 ●전주기적 관리역량 강화 ●혁신기관 유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활용 ●생태계 기반조성 및 거점육성 ●문화확산 및 격차 해소 ●미래 첨단산업 육성 ●주력·지역산업 육성 및 고도화 등 8개 중점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혁신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산학연관협업체계 구심점 역할을 할 전담조직을 지정해서 경남도의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기획·총괄한다. 연구개발 사업 기획부터 평가·환류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기초·원천기술 등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과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역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소재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점을 육성해 지역·산업·거점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기초·원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원전, 수소, 우주·항공, 소재부품,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또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스마트조선, 미래차·로봇산업과 지역산업의 한 축인 농·수산 산업을 정보통신·디지털 기술과 융·복합해 고도화 한다. 경남도는 종합계획 실천 과제를 2027년까지 마무리해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2021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에서 8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79%에서 3%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남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원전·조선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방산·원전 국가산단 선정, 조선·방산 분야 대규모 수출물량 수주 등으로 경남 제조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실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경남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