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한국 기업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 규모는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급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환급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환급 절차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할 경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환급은 일회성 요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현금 유입 효과가 상당하다”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금 260조원 안팎”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세를 실제 납부한 수입업체는 환급금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걷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기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 정부는 이미 매년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다. 여기에 관세 환급이 추가될 경우 적자 규모가 최대 9%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36조 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미국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를 위한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하겠다며 관세 정책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과징금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00억원가량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1년 이후 판매된 상품이 홍콩 증시 급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내면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에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방법의 부당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단 얘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초기 발생한 사안이란 점과 금융위의 보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앞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관련 법리 검토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조정해 부과 기준율이 낮아져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 경우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인 생산적 금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관측된다. 한편, 과징금 감면 소식에 KB금융 주가는 전날보다 4.85% 오른 16만 4200원에 마감했다. 신한지주(3.84%), 하나금융지주(3.08%) 등도 올랐다.

위성곤(58)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당선이 확실시된다. ‘7전 7승’의 선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는 모양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 후보가 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개표율 58.31% 상황에서 62.74%를 득표, 33.95%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에게 28.79%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위 당선인은 이날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62.2%로 34.9%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27.2%포인트차로 앞서 승리를 예감하며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다. 제주도지사 역사상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울 태세다. 1993년 첫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득표율 60%를 넘어선 도지사는 위 후보가 유일하다. 지난 32년간 총 8차례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는 2014년 원희룡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기록한 59.97%다. 역대 최저 득표 당선자는 1993년 40.64%의 신구범 후보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승리로 위 당선인은 제주도의원 선거 3차례, 국회의원 선거 3차례에 이어 제주도지사 선거까지 모두 승리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선거의 왕’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선거 막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을 둘러싼 논란도 위 후보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위 당선인은 이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선거는 끝났다. 저를 지지했던 도민도, 지지하지 않았던 도민도 모두 소중한 제주도민이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70만 제주도민만 바라보며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다”면서 “이제 제주의 시대를 열겠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시작하겠다”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선 제주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상풍력과 슈퍼그리드 사업”이라며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만큼, 제주 해저 HVDC 사업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4대 과학기술원 융합캠퍼스와 연합캠퍼스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제과학기술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국가데이터센터 유치와 준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부처와 장관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장 난 가로등 하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깨진 보도블록 하나, 생활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쓰레기 하나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겠”면서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곧 ‘승리의 역사’다. 전남 장흥 출신인 그는 서귀포초·중·고교를 거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 제주도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재선·3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제21대, 제22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하며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는 ‘7전 7승’ 기록을 완성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10년 연속 수상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9년 연속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국토·산업·소상공인·농어업·해양·AI·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이 같은 중앙정치 경험과 정부 네트워크는 향후 제주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당선인의 5대공약은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 추진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제주형 민생 119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등 이다.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위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공공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 문제에 꾸준히 애정을 보여왔다. 위 당선인은 배우자 오수은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좌우명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답게 살자’다. 제주 정가에서는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 제주도지사 당선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7전 7승의 기록은 제주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며 “제주도정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K방산의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일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대전 사업장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작업 중지가 내려진 범위는 전날 사고가 발생한 세척 공장이다. 연료 주입에 쓰인 작업 공구를 세척하는 ‘후작업 공정’으로 생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사업장은 미사일 추진기관과 전술유도무기 등의 개발·생산이 이뤄지는 시설로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의 생산 기지다. 방산 부품은 세척 공정이 완벽해야 무기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세척 시설이 폐쇄되면, 그 전 단계인 추진제 배합·충전 공정은 물론 후행 공정인 최종 조립까지 밸류체인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발사체는 창원에서, 양산·조립은 보은 공장에서 담당하지만 핵심 유도 무기 추진기관의 원천 공정과 연구개발(R＆D)은 대전사업장이 맡는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부문의 수주 총액(54조 2189억원) 중에 수주 잔고는 38조 1731억원이나 된다. 이에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로부터 총 2억 9000만 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수주했고, 올해 2월에는 노르웨이와 천무 16문을 포함해 총 9억 22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대전사업장의 매출액은 1조 3189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26조 7029억원)의 4.94뉴였다. 다만 단기적인 납기 지연 우려는 있어도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납기가 좀 늦어져도 천무, L-SAM, 천궁 등을 대체할 가성비 있는 서방권 무기가 없어 기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나 납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공장이 대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8% 내린 10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K-방산의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일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대전 사업장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작업 중지가 내려진 범위는 전날 사고가 발생한 세척 공장이다. 연료 주입에 쓰인 작업 공구를 세척하는 ‘후작업 공정’으로 생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사업장은 미사일 추진기관과 전술유도무기 등의 개발·생산이 이뤄지는 시설로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의 생산 기지다. 방산 부품은 세척 공정이 완벽해야 무기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세척 시설이 폐쇄되면, 그 전 단계인 추진제 배합·충전 공정은 물론 후행 공정인 최종 조립까지 밸류체인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발사체는 창원에서, 양산·조립은 보은 공장에서 담당하지만 핵심 유도 무기 추진기관의 원천 공정과 연구개발(R＆D)은 대전사업장이 맡는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부문의 수주 총액(54조 2189억원) 중에 수주 잔고는 38조 1731억원이나 된다. 이에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로부터 총 2억 9000만 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수주했고, 올해 2월에는 노르웨이와 천무 16문을 포함해 총 9억 22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대전사업장의 매출액은 1조 3189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26조 7029억원)의 4.94％였다. 다만 단기적인 납기 지연 우려는 있어도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납기가 좀 늦어져도 천무, L-SAM, 천궁 등을 대체할 가성비 있는 서방권 무기가 없어 기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나 납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공장이 대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8% 내린 10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 8500선, 8600선, 8700선을 잇달아 넘어 8800선까지 치솟았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AI 관련 종목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조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2.23포인트(3.68%) 오른 8788.38에 거래를 마쳤다. 8400선에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8874.16까지 치솟았다.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5월 6일 6000조원을 돌파한 지 17거래일 만이다. 급등세의 배경으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의 ‘2차 깐부회동’ 가능성이 꼽힌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반도체를 넘어 피지컬 AI 관련 종목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사 갈등 영향으로 주가가 눌려 있던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가 모두 10%대 급등해 신고가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단일종목 기준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0조원을 돌파하며 SK하이닉스와 격차를 다시 벌렸다. 이런 반도체주 랠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상장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누적 거래대금은 각각 12조 4565억원, 22조 138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관련 상품 거래대금이 삼성전자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평균 수익률은 각각 36.56%, 33.79%였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흥행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품 설정 규모는 총 4조 30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국내 ETF 시장에서 보기 드문 수준이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해, 기초자산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중간에 급락과 반등이 반복될 경우 누적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이라며 “기초자산이 결국 상승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외국인·기관 투자 비중도 높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를 직접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장 마감 전 리밸런싱 수요 등이 늘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8788P ‘거침없는 질주’엔비디아-국내 기업 협력 기대삼성전자 10% 급등 ‘34만전자’수익률 2배 ETF ‘뭉칫돈’ 몰려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 8500선, 8600선, 8700선을 잇달아 넘어 8800선까지 치솟았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AI 관련 종목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조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2.23포인트(3.68%) 오른 8788.38에 거래를 마쳤다. 8400선에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8874.16까지 치솟았다.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5월 6일 6000조원을 돌파한 지 17거래일 만이다. 급등세의 배경으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의 ‘2차 깐부회동’ 가능성이 꼽힌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반도체를 넘어 피지컬 AI 관련 종목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사 갈등 영향으로 주가가 눌려 있던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가 모두 10%대 급등해 신고가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단일종목 기준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0조원을 돌파하며 SK하이닉스와 격차를 다시 벌렸다. 이런 반도체주 랠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상장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누적 거래대금은 각각 12조 4565억원, 22조 138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관련 상품 거래대금이 삼성전자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평균 수익률은 각각 36.56%, 33.79%였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흥행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품 설정 규모는 총 4조 30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국내 ETF 시장에서 보기 드문 수준이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해, 기초자산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중간에 급락과 반등이 반복될 경우 누적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이라며 “기초자산이 결국 상승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외국인·기관 투자 비중도 높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를 직접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장 마감 전 리밸런싱 수요 등이 늘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직장인이 고민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아내에게 주식 투자수익을 오픈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했다”면서 “운이 좋게 코스피 상승 시기와 맞물려 수익이 1억원 이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제가 예금이나 적금만 하는 줄 안다. 아내가 보수적인 성격이라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싫어한다”면서 “수익이 나기는 했지만 아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했고 이를 오픈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말할지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비상금으로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 투자 사실을 알린 뒤 계속 보유하고 싶다. 제 돈이 곧 아내 돈”이라며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 아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묻고 싶다.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익이 났어도 몰래 투자했다는 것에서 신뢰에 금이 갈 듯”,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수익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사과해야 한다”, “아내 돈으로 생각한다는 진심이 전달된다면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비자금은 한 번 오픈되는 순간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끝까지 비밀로 유지하며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소진하라”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장이라 수익을 내서 다행이지만 만약 배우자 몰래 수천만원을 잃었다고 하면 심한 경우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몰래 투자, 손실 클 경우 이혼 문제로 번지기도” 실제 지난 3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사연을 보낸 40대 남성 B씨는 “아내가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다.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낮에는 거래처를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는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대출을 받아 또 주식에 손을 댔다”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고,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며 “채무가 많아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그는 “재산 내용을 투명하게 까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라며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강제로 볼 수 없어 서로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조정과 소송 절차도 있으나, 조정 절차도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볼 수 없다”며 “B씨의 경우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부간 갈등은 최근 증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자금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 30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35조 7000억원으로 8조 4000억원 증가했다. 가족 안에서 빚투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미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값이 있는 집에서는 투자 손실이 단순히 계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34만원이었다. 전년보다 4.4% 늘었다. 2024년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032만원이었다. 소득과 부채를 함께 안고 사는 가구에서 신용융자까지 더해지면, 투자 판단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는 개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혼한 부부에게는 개인의 문제가 되기 어렵다”면서 “얼마까지 잃어도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는지, 대출 상환과 카드값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은 돈이 있는지 등 부부가 서로 공유해 투명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뷰티 1번지 흔든 K뷰티李회장 북미시장 현장 경영 확대 CJ올리브영이 ‘뷰티 1번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K뷰티’ 확장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1호점은 오픈 첫 날인 지난 29일(현지시간)에 새벽 1시부터 대기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CJ그룹은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이 연면적 803㎡ (약 243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400개 브랜드의 상품 5000여 종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피부 진단 기기인 ‘스킨 스캔’을 도입해 무료로 개인의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해 준다. 또 직원이 일대일로 맞춤형 스킨케어 레슨을 제공한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K뷰티에 대한 관심을 제품 단위로 확장시키는 방식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날 매장 오픈 직전 현장을 직접 찾아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장은 현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은 단순히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량 있는 중소 K브랜드들을 발굴해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교두보이자 지속 가능한 K뷰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올리브영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 핵심 상권을 선점한 뒤, 동부 및 중남부 지역으로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K뷰티 브랜드가 세포라, 얼타,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망에 진입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K뷰티 특화 플랫폼’을 앞세운 올리브영이 현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K컬처가 미국 시장에서 일상 속 문화로 발돋움하면서 지난해 한국 화장품 및 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각각 22억 달러(약 3조 3000억원),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CJ그룹은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 뷰티뿐만 아니라 그룹의 핵심 사업인 식품과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해 ‘K라이프스타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도 전했다. 이 회장은 올리브영 방문에 앞서 지난 26~27일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CJ제일제당 식품미주법인을 7년 만에 찾아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와 K푸드 경쟁력을 점검했다. 이어 ‘스크린X’와 ‘4DX’ 등 미래 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살피는 등 다음 달 초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주 사업 확대 구상을 이어간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국가들의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물밑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방국 투자와 동결 자금 일부 해제를 통해 이란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美, 걸프 자금으로 이란 재건지원 논의”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아랍 국가들에 전후 이란 복구 자금 지원을 비공식 요청해 왔다. 이들 국가는 최대 3000억 달러(약 449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펀드에 자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금 조성과 운용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성 배상 땐 美 국내 정치 거센 역풍이란에 대한 현금성 배상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거센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걸프 우방국 자본과 동결 자산을 활용해 협상 유인을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풀어 인도주의·경제 목적 물자 구매에 쓰게 하고, 카타르가 이를 대신 매입해 이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현금을 직접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이란 경제에 제한적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트럼프식 우회 보상’으로 평가하지만,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배상이 아닌 조건부 투자·재건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호르무즈 안정·이란 시장…걸프국의 계산걸프국들이 참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안보와 경제 계산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면 원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걸프 산유국들의 리스크가 줄어든다. 전후 복구 펀드 참여는 이란 시장 선점과 대이란 영향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중동 국가들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즉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점은 별도 부담이다. 이란과의 긴장 완화와 대이스라엘 정상화 요구가 동시에 얽힐 경우 걸프국들은 양쪽에서 정치적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이란도 경제 회복 과제…복구 자금 필요이란 입장에서도 복구 자금은 단순한 경제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재와 전쟁으로 약화된 산업 기반을 복구하고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종전 합의를 내부 강경파와 민생 불만 속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걸프국들이 논의 중인 재건 지원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 지도부는 이를 미국의 배상이 아니라 전후 국가 재건과 경제 주권 회복의 성과로 내세우며 국내 여론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혁명수비대로 유입 우려…이차제재도 장벽다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건설·에너지·금융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재건 자금이 군사력 재건이나 역내 대리세력 지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용도와 집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걸프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려면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특히 제3국 기관까지 겨냥하는 이차 제재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이후에도 국제 은행들은 미국 제재 리스크를 우려해 이란 거래에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최종 승인 보류…‘레드라인’ 충돌하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 이후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자신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종전 조건 상당수가 초안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같은 문서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MOU 체결 직후 이란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 조항이 담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공지 전까지 금전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란은 동결자산, 미국은 핵…합의순서 관건실제 협상의 핵심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보다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를 둘러싼 선후 관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무기 개발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치가 먼저인지,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후속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걸프 자본을 활용한 재건 구상 역시 이 간극이 해소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3000억 달러 펀드와 동결자산 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돈보다 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과 이란의 요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MOU는 종전 합의가 아니라 또 다른 협상의 출발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4월 국세가 작년보다 6조 3000억원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는 1조 1000억원 늘어난 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증권 거래대금이 1449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증가하고,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0%로 오른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 300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의 0.15%로 부과된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2조 2000억원 증가해 12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그 분납분의 영향이 이번에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연결 납세(자회사와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조 3000억원 증가한 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 상여금 증가로 근로 소득세가 늘어나고,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분납분도 확대되면서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조 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 등으로 2000억원 늘어난 3조 5000억원이었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000억원 늘어 8000억원, 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관세(6000억원)와 주세(6000억원)는 1000억원씩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2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415조 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9.5%로, 최근 5년 평균(38.6%)보다 0.9%포인트 높다. 재경부는 작년 국세 수입 실적과 견줘 올해 41조 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미 절반 가까이 채웠다. 소득세는 5조 9000억원 증가한 44조 7000억원, 법인세는 3조 2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걷혔다. 부가가치세(44조 4000억원)는 4조 7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4조 1000억원)는 3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000억원 증가한 4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때 초과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 수치를 맞추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와 아랍 국가들에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걸프국들은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3000억 달러(약 44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금을 두고 그동안 이란이 미국에 요구해 왔던 전쟁 배상금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참모진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패배 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전쟁 배상금을 미국 자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비판과 부담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미국은 현재 카타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해 의약품과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란 동결 자금,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핵물질 처리, 동결 자금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란은 동결 자금을 먼저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해협을 먼저 열고 핵물질을 포기하면 동결 자금을 내주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절차 및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을 고려했을 때 자국 내에 있는 동결 자금을 이란에 건네기엔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반면 카타르는 자원 부국이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데다 9조 원에 가까운 이란의 동결 자금을 묶어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건네지 않으면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우회로가 카타르인 셈이다.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중재한 여러 중재국 중에서도 재정적 완충 지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양해각서 초안, 트럼프 결단만 남았다”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28일 미 정부와 중재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 26일 합의 조건 대부분이 정리됐고, 양쪽 모두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의 최종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더 생각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체결된 후 60일간 유효한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60일간 협상 기간 동안에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우라늄 농축 기간을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으로 명시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제한 없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가 없고, 이란은 30일 안으로 해협에서 모든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 간의 이른바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되어 양측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일부 서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실채권 잔액 17조 7000억원, 2019년 이후 최대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 0.66%까지 올라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부실채권 잔액도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지난해 말보다 0.03%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01% 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 말 0.6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잔액은 17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1000억원 늘어 2019년 3월 18조 5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은 기업여신이 14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여신 3조 3000억원, 신용카드채권 3000억원 순이었다. 1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000억원 줄었지만,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4조 4000억원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잔액은 늘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상·매각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 잔액이 증가하며 지난해 말 대비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74%로 지난해 말보다 0.04% 포인트 올랐다. 대기업여신은 0.50%로 0.01% 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여신은 0.88%로 0.05% 포인트 올랐다. 특히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6%로 0.09% 포인트 상승해 2015년 3월 0.7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32%로 0.01% 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은 0.22%, 기타 신용대출 등은 0.66%로 각각 상승했다.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낮아졌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수준을 유지했지만,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0.4%로 9.9% 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2026년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3대 현장 맞춤형 이행 방안’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목표 3조 1000억원 가운데 4월 기준 1조 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로드맵의 핵심은 중금리대출 2조원,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1조원, 연체채권 2000억원 소각, 서민금융 기반 확대를 위한 1000억원 출연 등이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연 5.5% 고정금리의 ‘하나원큐중금리대출’을 출시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규모의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통해 최저 연 4.5% 금리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LS가 자회사인 LS일렉트릭의 수주 상황을 분기 보고서에 잘못 기재했다가 바로잡으면서 주가가 이틀째 급락했다. LS일렉트릭의 신규 수주가 확대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은 ‘황당 실수’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28일 LS는 전 거래일 대비 3만 2500원(6.40%) 빠진 47만 5500원에, LS일렉트릭은 1만 5000원(5.74%) 빠진 24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도 각각 8.14%, 8.25% 내렸는데 이틀 연속 주가가 미끄러졌다. 이는 전날 오후 1시 20분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LS가 1분기 보고서 정정 공시를 낸 영향이다. LS는 주요 자회사인 LS일렉트릭 수주 총액을 기존 2조 3782억원에서 238억원으로 2조원 넘게 덜어내 재공시했다. 기납품액도 기존 8337억원으로 공시했던 것을 83억원으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1조 5445억원으로 공시했던 수주 잔고도 15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회사 측은 “단순 기재 오류로 정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핵심 사업인 전선, 송전·배전(T＆D), 변압기 수주 흐름에는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은 숫자 자체보다 ‘황당 실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최근 전력기기 업종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기대감으로 급등한 뒤 과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심리가 더 빠르게 얼어붙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단순 실수로 수조원대 대규모 정정 공시를 내면서 공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검증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LS가 정정 공시를 낸 것은 지난 15일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12일 만이다. 지난 26일 각각 55만 3000원, 28만 5000원이던 LS와 LS일렉트릭 주가가 50만원선과 25만원선 밑으로 떨어졌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정은 수주 잔고가 감소한 게 아니라 숫자 입력 오류로, LS일렉트릭의 1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에는 영향이 없으며 정정된 숫자도 원래 수주 잔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라며 “최근 주가 급락은 실적 악화보다는 공시 오해와 신뢰도 문제에 따른 투자심리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 3개사, 두나무 지분 4% 취득디지털자산 시장 인프라 선점 경쟁두나무 1분기 순익 70% 넘게 급감금융권 협업·사업 확장 변화 필요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에 이어 은행·카드사·IT 기업까지 잇따라 두나무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제도화 이후 시장 주도권을 미리 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나무 지분 4.0%(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2.0%,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각각 1.0%를 사들인다. 이를 기준으로 한 두나무 기업가치는 약 15조 3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도 지난 20일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지분율은 기존 5.94%에서 9.84%로 높아진다. 하나은행 역시 이달 두나무 지분 6.55%를 1조 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이 보유하던 지분이 금융권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면서 두나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IT 연합 전선도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미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은행 실명계좌 확인,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가상자산 보관·출금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미 구축해 놓은 플랫폼이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거래소와 협력하는 편이 빠르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부동산·채권·미술품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도 커지면서 결제·송금·정산 시장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지분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디지털자산 시대의 자리 선점 경쟁”이라고 말했다. 삼성 계열 3사 역시 각 사업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야, 삼성SDS는 AI·클라우드·보안 사업, 삼성카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거래소로도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거래소 오케이엑스(OKX)는 각각 코인원 지분 20% 안팎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감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관련 제도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실제 사업화까지는 규제 방향과 금융당국 판단이 핵심 변수다. 두나무 역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 둔화로 올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70% 넘게 줄었다. 이에 거래 수수료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금융권 협업과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 3사, 두나무 지분 4% 취득한화·하나까지 전략적 투자 가세한투·OKX는 코인원 지분 추진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선점 포석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에 이어 은행·카드사·IT 기업까지 잇따라 두나무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제도화 이후 시장 주도권을 미리 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나무 지분 4.0%(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2.0%,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각각 1.0%를 사들인다. 이를 기준으로 한 두나무 기업가치는 약 15조 3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도 지난 20일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지분율은 기존 5.94%에서 9.84%로 높아진다. 하나은행 역시 이달 두나무 지분 6.55%를 1조 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이 보유하던 지분이 금융권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면서 두나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IT 연합 전선도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미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은행 실명계좌 확인,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가상자산 보관·출금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미 구축해 놓은 플랫폼이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거래소와 협력하는 편이 빠르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부동산·채권·미술품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도 커지면서 결제·송금·정산 시장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지분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디지털자산 시대의 자리 선점 경쟁”이라고 말했다. 삼성 계열 3사 역시 각 사업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야, 삼성SDS는 AI·클라우드·보안 사업, 삼성카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거래소로도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거래소 오케이엑스(OKX)는 각각 코인원 지분 20% 안팎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감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관련 제도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실제 사업화까지는 규제 방향과 금융당국 판단이 핵심 변수다. 두나무 역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 둔화로 올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70% 넘게 줄었다. 이에 거래 수수료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금융권 협업과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제조업체 A사는 법인 자금으로 시세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총 45대를 보유 중이다. 사주인 B씨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고 회사 내 전시용으로 굴리며 부를 과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결제한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정작 직원들의 연봉은 수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등 악의적 탈루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개 법인이며 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약 300억 원 규모다. 전체 탈루 혐의 액수는 3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코스피 상장 업체 2곳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나 탈루 행태는 되레 진화하는 모양새다.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가 다시 느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반등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차량 취득 가액을 8000만 원 밑으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편법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자녀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슈퍼카를 저가에 양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축 관련 업체 사주 D씨는 회삿돈으로 산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자녀가 지배하는 서류상 회사에 저가로 넘겨 사적으로 쓰게 했다. 실제 근무도 안 한 자녀는 이 회사에서 2억 원의 허위 급여를 받아 가기도 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사주 L씨는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자녀 M씨의 귀국 시점에 맞춰 3억 원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새로 뽑아줬다. M씨는 과거 미성년 시절 자금 능력이 없었음에도 180억 원 빌딩을 L씨와 공동 매입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50억 원을 신고 없이 편법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입 자체는 세법상 허용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법인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지난해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돈이 1년 새 16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권이 첨단산업·수출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 부실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잔액은 217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8조 9000억원(8.4%) 증가한 규모다. 신용공여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42개 대기업 그룹을 선정했다. 지난 2014년(42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주채무계열은 빚 규모가 커 은행권이 집중 관리해야 하는 대기업 그룹을 뜻한다. 일정 규모 이상 빚을 진 기업들을 따로 묶어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총차입금 순위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LG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SK가 1위, 삼성이 3위였다. 상위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의 42.1%, 전체 차입금의 53.2%가 이들 그룹에 몰려 있었다. 42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86조 9000억원으로 1년 새 15조 1000억원 늘었다. 이들 그룹의 전체 차입금도 743조 9000억원으로 35조원 넘게 증가했다. 대기업 그룹 관리를 가장 많이 맡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이 11개 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담당했고, 하나은행 10개, 한국산업은행 9개, 신한은행 8개 순이었다. 문제는 기업 대출 부실 조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2%로 약 4년 만에 다시 0.20%를 넘어섰다. 1년 전보다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경기 둔화와 업황 부진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다. 은행들이 분기 말마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이 매각하거나 털어낸 부실채권 규모는 4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