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연간 3%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24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에 이어서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등 물가와 공급망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이어질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린 계란과 고등어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을 이어간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압수물품 선제적 매각 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담아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3·4·5 비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 높다.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져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인 16만명 증가보다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증가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물가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보다 상향된 2.6% 상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내놨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T)에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며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피지컬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학자·전직 관료·현장 전문가 구성유종일·허민 교수 상임 공동대표1인당 국민소득 5만弗 비전 제시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구상도후원금 하루 만에 법정 한도 채워 6만여명 참여… 99%가 소액 후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식에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엔 거리를 두면서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구상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가며 충실하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책 분야로 꼽았다. 창립 회원수는 500여명이다. 총 34개 분과 위원회에는 관료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는데 기본소득 등 분배 정책을 주장해 온 인사보다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장전략분과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이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조기 대선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경선을 치르는 분위기다. 1강 체제로 치러지는 당내 경선 구도에서 실수나 설화를 줄이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전 대표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는 이날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000여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6만 3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안전 정책을 강조했다.

정치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2030년까지 달성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3·4·5 성장전략’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4대 수출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 수준으로 고꾸라진 상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전 세계 6위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624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5년 내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경제성장 담론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그의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통합’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500여명이 참여했다. 유 전 원장은 2014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을 역임했다. 고생물학자이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지지 정책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싱크탱크는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지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를 이끈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 분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금융 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맡겨졌다. 외교·국방 영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과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첨단 분야에서는 AI 분과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 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이끈다. 또한 보건의료 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 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서울 양천구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맞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 등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한 ‘동 신년 업무보고회’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8개 동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동 업무보고회는 이 구청장이 주민을 직접 만나 신년인사와 함께 2025년 양천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된 주요 정책, 주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역점사업과 동별 현안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업무보고회는 신월1동을 시작으로 ▲13일 신월1·3·5동 ▲14일 신월2·6동, 신정3·4동 ▲15일 신월4·7동, 신정6·7동 ▲16일 목2·3·4·5동 ▲17일 목1동, 신정1·2동까지 18개 동에서 차례로 열린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동 업무보고회에서 주민들의 실생활 속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민과의 대화시간’을 더욱 확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답변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제안자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년간 동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안전, 보건·복지, 도로·하수, 교통·주차, 공원·녹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3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총 204건을 실제 반영,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동 신년 업무보고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천구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2025년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안내하는 자리”라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주민들의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산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3주간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와 360%로 올라간다. 예를들어 경의중앙선 역세권인 백마3·4·5·6단지는 360%,유명 학원가인 백마1·2강촌1·2단지는 300%, 지하철3호선 역세권인 강촌3·5·7·8단지는 360% 등이다. 현재 100%인 연립주택 용적률운 170%, 150%인 주상복합은 260%로 각각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 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 1000가구(30만명)로 2만 7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타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했다”면서 “ 기준용적률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 보다 낮은 것은 고양시는 5개 시중 현황 용적률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람 이후 관계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산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

둘 중 한 명만 살자는 ‘극단 정치’상대방 ‘악마화’하는 데 사활 걸어지금의 선거제는 양당 독식 보장비례제 논의 유불리 따지면 안 돼타협·연합의 정치 토대 만들어야 국민들은 무능·혐오 모두 싫어해투표율은 앞으로 점점 더 낮아져손쉬운 증오 정치 더 기승 ‘악순환’국회 문제, 국회서 결정하지 못해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 필요 현실 정치의 아이러니. 정치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싶은 이들은 기를 쓰며 남겠다 하고, 아직 보여 줄 게 많은 이들은 떠나겠다 하고. 판사 출신의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거대 정당이 싹쓸이하는 선거제도만은 안 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지난해 11월. 어쩌면 달걀로 바위를 쳤을지도 모르는 그날 이후 그에게 쏟아진 응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양당이 독식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를 깨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를 지난 15일 여의도 의원실에서 만났다.-불출마 선언에 주변에서 많이들 아쉬워했을 듯하다. “정치판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 지금 같은 정치판이 계속돼서는 22대 국회에 입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초선이어서 미련 없이 가진 것을 던질 수 있었다.” -불출마 생각은 언제 굳혔나. “정치 구조를 바꿔야 제대로 된 정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됐다.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국회 앞에서 농성했던 것도 그래서다. 지난 대선 때 똑똑히 봤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서로 부추겼을 뿐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 주는 정책 선거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더 악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현실 정치에서 좌절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증오의 정치였다. 증오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숙주 삼아 몸집을 키운다. 그 사실을 지난 의정활동 내내 목도했다. 두 개의 정당이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더 악마화하느냐에 사활을 건다. 이쪽이 잘하니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쪽을 떨어뜨려야만 하는 증오 정치를 부추겼다. 한 명만 살리고 한 명은 죽이자는 극단의 정치다.” -직을 걸었는데 미련은 조금도 없나.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이 터지면서 내 생각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눈앞의 현실이 계속 악화일로 아닌가. 면도칼(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에서 시작해 망치(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번에는 더 끔찍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흉기로 진화했다. 과연 여기서 끝날까. 포퓰리즘을 동원한 증오 정치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 전기톱을 들고 다니던 정치인이 급기야 대통령(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되는 지경까지 왔다.” -선거제의 형태가 증오 정치에 제동을 걸 수도,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증오 정치의 반대말은 연합 정치라고 본다. 기능 부전에 빠진 우리 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지금의 우리 정치 구도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압도적 의석의 정당 하나가, 혹은 거대 양당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먹고사는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의원은 국회 다양성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에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의 위성정당 폐단이 다시 없도록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정치 개혁을 주장해 왔다. 양당 독식의 정치 구도를 막는 것이 전제 조건이란 뜻인가. “정확히 그렇다. 선거법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2020년 총선 득표율로 계산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에서 290석을 갖게 된다. 두 개의 대형 정당이 제3, 4, 5당이 가질 의석을 싹쓸이해 버리는 거다. 양당의 독식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해진다. 쉽게 표현하자면 골목상권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양당 독식이 심해질수록 상대 당에 증오를 부추기는 손쉬운 정치는 더 심해질 것이고 22대 국회도 기능 정지에 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총선에서 자질 있는 의원들이 국회를 물갈이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을까. “756명. 지난 20년간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의 숫자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국회를 두 개 반 만들고도 남는 엄청난 숫자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 증오 정치는 썩은 그릇을 깨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양당 독식을 보장해 주는 선거제는 썩은 그릇인 셈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논의는 여야의 유불리를 따져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타협의 정치, 연합의 정치를 위한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양당 독식의 정치 구도에 가장 큰 벽을 느낀 때가 언제였나. “물난리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되레 역대 최대로 감액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주장했다. 양쪽 다 감세를 밀어붙이니 세원은 부족했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던 거다. 만약 그때 여러 정당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였다면 결코 그런 어이없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총선의 캐스팅보터인 무당층이 30~40%나 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무능한 정치인보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더 싫다고 답한다. “국민은 무능한 것도 혐오 조장도 둘 다 끔찍하게 싫을 거다. 증오 정치에 투표율은 앞으로도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손쉬운 증오 정치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반복될 악순환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탈당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잃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180석일 때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다. 개혁 입법도 실패했고 당의 신뢰도도 추락했었다. 되레 180석의 독주 프레임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프레임 전쟁만 했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하셨어야 한다.” -‘개딸’ 등 당내 강성 지지자들 문제는 그 무엇보다 심각하지 않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편승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쉬운 정치다. 아무리 강성이라고 해도 지지자들을 설득하며 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땠었나. 한일협정 때도, 3선 개헌 때도 사쿠라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정치를 했다. 그런 어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했다. (공황장애로) 의정활동을 잠시 쉴 때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워낙 특권을 무감각하게 누리다 보니 특별해 보였다. “두세 달 의정활동을 못 했던 상황에서 가장 정직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세비 반납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국회의원 세비가 우리처럼 1인당 GDP의 3배가 넘는 나라는 드물다. 국민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은 세비를 받으면 국민 생활감각과 동떨어진다. 그래서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자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높다. “선거제, 의원 정수, 세비, 특권 같은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를 조직해 대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쳐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국민 안건을 국회가 법안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뉴질랜드, 칠레 등이 이런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 등 성과를 거뒀다. 국회는 결코 스스로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총선에 올드 보이들이 귀환하고 민주당 내에도 586 운동권 세력들이 버티고 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웃음) ■이탄희 의원은 1978년 서울. 서울대 법학과, 하버드대 로스쿨.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사법농단 재판 개입 판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이란 기치를 내걸며 민선7기 전남 보성군수에 첫발을 내디딘 김철우(57) 군수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행정을 강조해 왔다. 군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김 군수는 보성 군민들의 10년 동안의 꿈이었던 도시가스 지역 공급을 이뤄 냈다. 또 지지부진했던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이뤄 내는 등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보성의 해결사’로 떠올랐다. 지역에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해 군민 삶의 만족도를 전국 2위로 끌어올렸다. 이제 김 군수는 보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새바람을 이끌고 있는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민선 7기 군정 운영 성과를 꼽는다면. “역대 최대 국비 사업비와 최대 공모 사업비, 최대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 환경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고 대형 먹거리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행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보성군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녹차·꼬막·키위)가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한 일도 ‘이변’이라고 하던데. “그렇다. 잊을 수가 없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돼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인구 4만의 보성군이 100만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겨 큰 이변으로 평가받는다. ‘1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우리 보성군민이 하나 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군민 모두가 경험했다는 점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얻었다. 군민과 공직자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자 성과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운 점이 많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인구 정책의 큰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보성을 만드는 일이다. 그다음은 신규 인구 유치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여건과 인프라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보성읍·벌교읍에 700억원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지방에 살면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게 문화와 여가생활이다. 수영장, 영화관, 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문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교통도 편리해야 하지 않나. “지금 광주 송정~보성~순천을 연결하는 1조 7000억원 규모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인 ‘KTX이음’이 추진되고 있다. 군에는 보성읍·벌교읍 두 곳에 이 열차가 정차한다. 일각에서는 ‘보성 열차’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서울은 2시간 30분, 부산은 2시간이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보성을 여행지로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레저 관광거점사업’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한다. 아시아 최장 깊이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 인피니티 풀 등 사계절 해양레저가 가능한 남해안 해양레저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것이다.” -보성군은 ‘녹차 수도’로 불리는데, 판소리로도 유명하지 않은가. “보성은 서편제의 본향이다. 보성소리는 대한민국 판소리계의 주류를 이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소리들이 보성소리이다. 이러한 보성소리의 위상에 걸맞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벌써 23회째 치러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온택트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또 하나의 자랑이 ‘의향’이라고 하던데. “우리 지역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굵직한 애국지사부터 민초들의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의병 활동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대표적으로 홍암 나철 선생이 있고 민족 음악가 채동선, 서재필 선생도 보성 출신이다. 이순신 장군과의 인연도 깊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 장계가 바로 보성군 열선루에서 쓰여졌다. 장군의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말이 보성에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금까지 발굴된 의병이 777명이나 될 정도로 보성은 민초들의 항쟁인 의병사와 관련이 깊다.” -보성 하면 녹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보성차 제2의 부흥기를 열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도 입점했다. 가루차 부문에서 신제품 1위도 달성했다. 주민 숙원이던 보성차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경사도 있었다.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기업과 손잡고 메디푸드, 코스메틱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차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자체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몰을 구축해 판로 다양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문화축제라고 볼 수 있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2년 연속 온택트로 개최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온라인 관람객이 4배나 많았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제10회 보성세계차 엑스포는 한국 차 산업의 미래를 공유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국제행사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군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실현을 강조해 왔는데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 취임 초부터 구상해 왔던 마을공동체 부활 방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올해까지 2년 연속 추진했다. ‘보성600 사업’은 보성에 있는 600개의 자연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마을을 바꿔 보는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구역은 꽃밭으로 바뀌었고, 놀고 있던 공한지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심은 작목을 수확해서 적지만 소득도 발생하고 있다. 비행이나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마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벽화도 그려졌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참여자치 실현이라 생각한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군수로 전남 22개 시군 중 최연소 지자체장이다. 33세이던 1998년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25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중앙정계에서 경험을 쌓았다. 제3·4·5대 보성군의회 의원, 제5대 보성군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남 시민캠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35년 넘게 줄곧 민주당 당적을 지키고 있다. 중앙부처 인맥이 풍부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새로운 학교 교육의 미래 가능성을 더욱 알차게 열어가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인성과 휴먼비전(Human Vision)에 바탕을 둔 대전과학기술대 강창렬 교수는 가르침에 대한 열의만큼이나 탁월한 교육 아이템으로 정평이 나있다. 교육에 대한 그의 추진력은 먼저 학생들에게 학문탐구를 통한 자아발견과 자긍심을 키워주고 올바른 자기적성을 찾기 위한 인사예절과 효 교육을 기본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강 교수는 오랜 세월 교육자로 지내며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과 적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진로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을 파악해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매년 적성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더욱이 강 교수는 독특한 교수법을 통해 올바른 변화의 주역과 리더를 성장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선진 교육 문화에 헌신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관련이 있는 공중 보건 위생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전달과 개선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협동조합인 ‘의료행정연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모범적인 협동조합 운영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1월 23일에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표창받은 바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실무, 건강보험수가관리, 원무관리, 병원경영분석, 보건의료통계학, 보건행정학 등 보건의료행정 관련 전공서적을 120여권 이상을 집필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세종 건강샘” 마을학교 대표로서 꿈과 비전을 키우기 위해(3,4,5,6학년), 중학생(1,2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보건교육, 약물오남용, 금연 및 금주 교육, 효와 인성 교육, 학교생활 부적응 기타 심리상담과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지도 상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아울러, 2008년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주최 제1회 병원 행정의 날에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데 이어,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2018년 신지식인상, 2019년 (사)국제환경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한 ‘국제환경문화대상’ 시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상, 2019년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사)한국지문(指紋)학회장으로서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문(fingerprint)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찾고자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221명)와 일제 감시대상자(817명)의 삶의 가치관 분석 3편의 논문을 8월 7일에 발표하였다. 이는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정신적 유산을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경욱 객원기자 newstop24@seoul.co.kr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는 올 1월 창립 28주년을 맞으면서 ‘시민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 시민공기업’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제2의 창업 자세로 한 발짝 더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시민 중심의 공적기능 강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창의적 미래도시 기반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창기 도시공사의 기능과 업무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공적기능 강화와 시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 삶의 실질적 개선과 개발 프로세스를 함께 고민해 나갈 때”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지난해 11월 도시공사 창립 멤버로는 처음 수장에 올랐다. “그동안 11명의 사장 모두가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창립 후 처음으로 직원도 조직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물꼬를 튼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어깨가 무겁다. 취임 후 직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상생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능력과 성과 중심,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고 있다. 여성관리자 확대를 추진하고 인사 도우미 등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공사의 성장이 눈부시다. “도시공사는 택지주택의 개발과 공급,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1년 1월 설립됐다. 그동안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한몫했다. 출범 당시 2114억원이었던 자본이 현재 1조 7244억원으로 8배 늘어났다. 자산 역시 4957억원에서 3조 6548억원으로 7.3배 성장했다. 한 해 예산은 4617억원에서 올해 1조 2372억원으로 2.7배가량 증가했다. 임직원 수는 151명에서 270명으로 늘었다. 설립 초기에는 택지와 주택 등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200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지도 구축을, 현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 행복 심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환경·문화·산업·도시개발 등 생활기반 조성을 넘어 도시의 미래가치와 시민생활의 행복 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부산지역 주택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택지 개발과 주택 건립, 임대주택 공급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그동안 조성한 택지는 19개 지구, 610만㎡에 달한다. 부산 면적의 0.8%, 중구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정관신도시, 화명신도시, 부곡, 다대3·4·5, 개금, 학장, 만덕, 거제, 반여 택지를 공급했다. 화명과 정관신도시 아파트, 덕천, 동삼, 반송, 구포, 수정지구 등 29개 지구에 4만 369가구를 건립해 주택난 해소에도 한몫했다. 최근에는 일광신도시 아파트 조성사업 등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주택 건립에 치중하고 있다.” -도시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지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의 산업과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부족한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부산신항배후부지, 문현 금융중심지 혁신도시,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등이 대표 사업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9개 지구, 1620만㎡에 달한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347만㎡, 센텀2도시첨단산업단지 195만㎡, 오리산업단지 61만㎡, 사상공업지역 재생활성화지구 1만 7000㎡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성한 강서구 화전, 미음, 생곡, 기장군 장안 산업단지는 자동차, 기계, 조선기자재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하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부산의 역동적 미래를 열어 가는 것이다. 그동안 10개 지구에 1120만㎡를 조성했다.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366만㎡,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18만㎡, 일광신도시 123만㎡, 해운대관광리조트 6만㎡ 등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산신항만배후부지와 문현·대연·동삼·센텀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완료됐다. 서부산권 복합 산업유통단지 조성, 부산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 개발,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주택 건립 등 신규 사업 발굴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 공공건축물도 도시공사의 손으로 완성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비롯해 현대미술관, 해양수산개발원, 부산추모공원, 민락동공유수면매립사업, 자갈치시장 현대화,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등을 지었다.” -인권경영을 표방하는데. “올해 1월 인권경영규정·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했다.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인권영향평가는 기업 경영활동 때문에 고객이나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산 대표 공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제도를 우선 도입해 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이다. “2010년부터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도시 행복 심기에 힘쓰고 있다. 도시 성장과 함께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도 양적 발전이 아닌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에 더 구체적인 행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청년의 주거난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행복주택 사업은 아미4지구 등 5개 지구에 4091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신혼부부의 생활에 맞게 아파트 평수를 44㎡에서 60㎡로 확장하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들에게는 아파트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낮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청 앞 1800가구, 동래역 395가구, 서구 아미동 797가구, 일광지구 999가구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사업 추진이 빠른 동래역은 내년 1월 입주한다. 입주 대상은 39세 이하인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다.” -청년드림주택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자체 자금 67억원으로 주택 50채를 매입해 청년들에게 싼 임대료를 받는 청년드림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청년 주거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영구·공공·국민(순환)·매입·청년임대·전세임대·재개발 임대 등 1만 6516가구의 임대주택도 관리하고 있다.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는 5만원 정도여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준다. 임대주택 상가를 활용한 실버일자리센터를 만들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사하구 다대5지구 임대아파트 상가 4곳을 먹태 가공공장과 실버택배센터로 꾸며 어르신 일자리 70개를 만들었다. 상가 활용사업이 호평을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사업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금사’를 통해 오래된 공단배후지를 젊은 세대의 유입과 고령세대의 융합을 통한 특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 등도 병행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지난해에는 부산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 S등급을 받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급속한 기술발달로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기업과 국가 등 모든 사회 시스템이 글로벌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면서 직업능력 습득이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신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청으로 지난 23일 방한한 세계적인 석학 에사키 레오나(江埼 玲於奈)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學) 명예교수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만나 긴급좌담을 가졌다. 좌담에는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 위원 먼저 서울신문 독자들을 위해 좌담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에사키 교수께서는 방한과 함께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간능력의 한계와 도전’이란 주제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독자들을 위해 주요 메시지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에사키 교수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개발해 낼 것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각자의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재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국가와 사회, 세계를 위해 어떻게 개인의 능력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은 자신과 국가, 조직, 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의 근원은 바로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개발해 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오늘 강연에서는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코드’를 예로들었는데, 핵심은 세기의 전환이었습니다. 소설에서처럼 과거는 지도자에 의해 지배됐지만 지금은 리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데올로기를 세우고 학습으로 진리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21세기는 자기학습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저는 얼마전 소나무 분재에 감겨져 있는 철사를 뜯어냈습니다. 태백산의 주목처럼 모양이 좋은 것이었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타율에 의해 만들어진 모양이란 생각에서 철사를 걷어낸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에 의해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보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탈무드는 “자식에게 사랑은 주되 생각은 주지말라.”고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주적인 인간성을 강조하신 데 동감합니다. ●에사키 교수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의 자율적인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교육은 학교에서 “이런 인간이 되어라.”라고 했지만 요즘은 자기의 천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3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인도 뉴욕의 오페라하우스에서 활동하는 재능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 생은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관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재교육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국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으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직업훈련의 기회가 많지 않아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사키 교수 개인의 능력 발휘에는 국가·사회적인 환경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일하는 장소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70∼80%가 중소기업 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창업벤처 국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쉽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리스크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창업벤처는 대기업이 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젊은이들의 재능을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장관 우리의 대기업들도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숙련된 근로자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하도급이나 중소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업능력과 생산성이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사키 교수 일본도 대기업이 사원들의 재교육에 소홀했습니다. 대학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공학만 중요시하고 경영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기업들은 MBA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IBM은 사원 모두가 MBA 출신입니다. 그만큼 경영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 위원 한국에서는 대학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수님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에사키 교수 기업은 리더와 부하직원 모두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리더의 교육은 성공했으나 부하그룹에 대한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재능개발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극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관 우리의 경우 대학이 인문교육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기능은 등한시된 채 영어교육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에사키 교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견,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1＋1이 반드시 2가 아니라 3,4,5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학 등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도 국민들에게 이런 경영 의욕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관 중세대학이 그 시대에 필요한 직업인을 만들어 냈듯이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도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기능인이 좀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능력이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 위원 장관께서는 내년부터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 구축 방향과 기업·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 장관 과거 직업능력개발은 부족한 인력을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되면서 노동환경 또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이 절실해졌습니다. 국가도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차별없는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 위원 이제 평생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소수의 엘리트교육보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사키 교수 일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면 평생동안 계속됩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자기에 맞는 직업을 여러가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사회도 미국처럼 개인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여러가지 직업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관 한국의 젊은이들은 직업훈련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기업의 투자 의욕이 합쳐져야만 효율적인 직업교육이 될 것인데 이점이 아쉽습니다. ●에사키 교수 공감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제조업이 번성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력입국(知力立國)이 필요합니다.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인력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훈련에 나서야 합니다. ■ 에사키 교수는 에사키 레오나(江埼 玲於奈·81) 교수는 다량의 불순물인 다이오드의 터널효과로 인한 음저항 발생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물리학자다. 이 연구로 지난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에는 일본문화훈장을 수상하고 1992년에는 쓰꾸바 대학(筑波大學)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일본의 교육개혁을 주도해왔다. 고이즈미 내각때에는 교육개혁 국민회의를 이끌기도 했다. 현재는 이 대학 명예교수, 교육개혁국민회의 회장, 재단법인 이바라기현 과학기술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개인 인간의 시대(1988)’,‘개성과 창조(1997)’,‘사회진화론(1983)’ 등이다. 정리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주 12개 자치구 의회의 의장단이 꾸려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9개 자치구에서 임시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늦어도 내주 초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신임 구의회 의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주요 경력/5·31지방선거 득표율/인사말) ●김기홍 강서구의회 의장 52세/건축·임대업/서라벌예술대(현 중앙대) 연극영화과 2년 중퇴/강서청년회의소(JC)16대 회장, 강서구 의회 4대 부의장/7691표(45.2%)/ 55만 강서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강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지역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서부 서울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양천구의회 의장 52세/구의원/부천진영고등학교 중퇴/4·5대 구의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위원/6707표(37.7%)/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라는 의정목표 아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서 구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대안있는 비판과 감시 활동으로 엄격한 견제와 조화로운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숭환 동작구의회 의장 66세/상업/초당대 디지털경영학과 1년 재학/1·4·5대 구의원, 한나라당 동작갑 지구당 부위원장, 초대 민주평통통일자문위원회 동작갑 총무/7205표(32.2%)/구의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고, 의원 상호간의 존경과 화합된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고 싶다. ●이명재 은평구의회 의장 55세/구의원/명지대 경영학과 졸업/녹번시장 사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바르게살기 은평지부 부회장,2·3·4·5대 구의원/6629표(28.9%)/다양하게 요구되는 경제, 사회, 복지, 문화, 환경 등의 행정욕구를 수렴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지역특성에 합당한 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 구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윤규진 강동구의회 의장 53세/삼성금속 대표이사/고졸 검정고시 합격/강동구 4대 의장/9961표(36.3%)/강동구가 구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또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민들의 행복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 강북구의회 의장 57세/상록재단 이사장/나주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3·4대 강북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6353표(19.2%)/발전하는 의회, 열린 의회로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 56세/사업/건국대 경영대 경영정보학과 졸업/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네오비앙 회장/9161표(42.8%)/집행부 감시를 철저히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생동감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모두가 추구하는 구민 제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유응봉 마포구의회 의장 62세/구의원/옥천중학교 졸업/아현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5091표(34.7%)/중앙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탈피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 중랑구의회 의장 58세/부동산중개업/한국방송통신대학 1학년 재학중/중랑구 2·3·4·5대 의원/6200표(27.4%)/구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김영삼대통령은 25일 세계화의 의미를 5가지로 압축시켜 발표했다.첫째는 국민 모두가 세계 일류,일등이 되는 것이며 둘째는 비합리적인 제도·의식·관행을 고치는 합리화이고 셋째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뛰는 일체화라고 정의했다.넷째는 우리 고유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한국화이고 다섯째는 일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인류화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그러한 세계화를 통해서 21세기에는 한국을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대통령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환경 행정 언론 등을 포괄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세계화속에 담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밝힌 세계화는 시중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한단계 뛰어 넘고 있다.경제계 일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인한 개방화와 무한경쟁의 생존전략으로 제품의 일류화를 제창해 왔다. 올들어 WTO출범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상품은 물론 서비스무역도 무한경쟁이전개되는 글로벌경제시대가 개막되었다.세계경제사를 보면 경제의 글로벌화 내지 세계화는 19세기 영국에서 태동되었다.19세기 후반 영국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24%에 달했고 무역흑자는 국민총생산의 4%를 기록했다.노동력의 이동도 무려 1천만명에 이르렀다.영국은 이같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유무역주의의 리더로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했고 이로써 영국에 의한 평화시대(Pax Britanica)를 연 바 있다.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이 나라 경제가 쇠퇴하면서 제1차 글로벌경제는 후퇴하고 말았다. 제2차 글로벌경제는 2차대전이후 미국의 주도아래 시작되었다.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출범시켰고 이 체제를 이용하여 유럽부흥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무역은 확대일로를 거듭했다.GATT가 출범할 당시 불과 8백80억달러에 불과했던 세계무역 총액이 지난 91년 3조4천5백억달러로 36년동안 무려 39배가 증가했다.제2의 글로벌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이다.무역적자 누증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시대(Pax Americana)가 기울면서부터이다. 제3차 글로벌경제는 WTO의 주도아래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글로벌화의 추진주체는 세계시민이다.이번에는 세계인이 주도하는 경제시대(Pax Economica)가 열린 것이다.WTO를 탄생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전세계 1백16개 국가가 참여했고 자유무역대상에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제1차 글로벌경제시대에는 토지·노동·자본 등이 중요한 생산요소였고 2차 글로벌경제시대는 3대 생산요소중 자본비중이 더 중요시되었다. 제3차 글로벌경제시대는 자본보다는 경영과 기술,그리고 정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WTO출범으로 인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생산요소의 개념을 과거 토지·노동·자본 등 물적요소개념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인적요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3차 글로벌경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무한경쟁시대에 한국이 세계중심국가가 되려면 대통령의 지적대로 국가경영의 각 주체가 세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즉 개인은 자세변화를 통하여,기업은 능동적 변신을 통하여,정부는 탈규제를 통해서 세계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일체화로 뭉쳐 한국화와 인류화를 실현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겠다.민족자존과 국수주의를 구별하고 대외개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기업인은 합리화와 일류화를 기업모토로 삼고 국제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의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기업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행정의 일등화가 요구된다.우리가 21세기에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에 서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팍스 이코노미카(Pax Economica)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유권자 성향 예측에 고심/지역따라 다른 「선택유형」 집중 연구/「기초」 공천 배제 검토/여/모두 경선/야 오는 6월의 지방자치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4가지 투표를 한꺼번에 하게 된다.여야는 유권자들이 동시선거에서 어떤 투표성향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 민자당의 강삼재기조실장은 『전통적인 지역변수와 정당 선호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지방선거 특유의 가치기준이 아직 미지수인지라 4대 선거별 후보선택 유형은 4×4로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현경대의원에게 정치·사회학자들의 분석을 기초로 한 「유권자 예상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의원은 보고서에서 먼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순으로 두개씩 묶어 하게 될 투표에서 유권자의 선택유형을 「몰이형」「선택형」「분산형」등 세가지로 나누었다. 「몰이형」은 네가지 모두를 1­1­1­1번 또는 2­2­2­2번 식으로 정당을 먼저 골라 후보가 누구든 관계 없이 투표하는 형이다.광주·전남,부산·경남,충남등 지역성이 강한 곳에서 이런 유형의 투표가 예상되고 있다. 「선택형」은 1­2­1­2번 또는 2­1­2­1번 식으로 특별히 선호하는 후보를 발견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에서만 특정 후보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대세」에 따르는 형이다.서울 경기 강원등 지방색이 엷거나 대구·경북처럼 전통적인 준거기준이 상실된 곳에서 이런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현의원은 예상했다. 「분산형」은 1­2­3­4번 또는 2­3­4­5번 식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지연 혈연 학연등 개인적 연고를 바탕으로 하거나 아예 지지정당을 정하지 않는 「무소신」형 유권자들의 「찍기식」 투표이다.인천 충북 제주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부산·광주를 뺀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일종의 「견제심리」가 작용,4대 선거별로 표를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자당은 이와는 별도로 후보유형을 중앙정치형·산업구조형·행정서비스형·혁신형으로 나누고 당내 사회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한 3만여명의 인물카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중앙정치형은 환경 교통 보건 등 복잡·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서울 등 대도시권을,산업구조형은 인천 울산 마산 창원 등 급속한 공업개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지역의 후보로 공천된다.전자는 거시적 행정경륜이 있는 정치인이,후자는 전문경영인 출신이 선호된다고 했다. 행정서비스형은 대구·경북,경남,대전·충남 등 산업배후지들에 맞는 전직 관료출신을 의미하고 혁신형으로는 제주,강원,전남·북 등 개발의 소외지대에 새로운 생활비전을 제시할 사회단체나 현장감각이 있는 학자 등이 우선시된다. 민자당은 기초의원후보를 아예 공천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일본을 방문하고 온 사무처 조사단이 『지방동시선거에서 무소속의 지방관료 출신이 갈수록 강세』라고 보고해 온 것도 많은 참조가 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아직 과학적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몰이식 득표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문희상대표비서실장은 『민자당이 광역단체장 후보공천에 경선제를 도입,사실상의 유세장으로활용하려 하고 있는데 대응,여당의 경선직후 민주당도 경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광역단체장후보 경선에 이어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의원후보도 모두 경선,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몰이형」 투표를 기대하고 있다.

◎아카바항 봉쇄 요청 부시,요르단왕에 【워싱턴 외신 종합】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대통령 친서를 휴대하고 방미한 것으로 알려진 요르단의 후세인왕이 16일 하오(한국시간 17일 새벽)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기로 예정돼 있으나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조건 철수등 종래의 강경입장을 고수하며 대이라크 봉쇄작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극적인 사태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15일 상오 국방부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의 즉각 완전한 무조건 철수,쿠웨이트 합법정부 회복,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의 안보,미국인의 보호를 거듭 주장했다. 16일 예정된 부시대통령과 후세인왕의 회담과 관련,미국의 관측통들은 후세인의 대미국 평화안이 무엇이든간에 현시점에서 타협에 의한 사태수습을 부정적으로 관망하면서 이보다 두사람의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이라크 봉쇄작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요르단의 아카바항 봉쇄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교환될 것으로 보고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가 아카바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후세인왕에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후세인왕이 이라크의 아카바항 사용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해군력으로 아카바항을 통한 이라크물품 출입을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외무장관은 16일 미 팍스TV와의 회견에서 이라크가 사우디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며 미국과의 무조건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16일 바그다드텔레비전을 통해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채택,미국은 아랍오일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부시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터트와일러 미국무부대변인은 15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사우디의 파병요청에 의해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관련기사3·4·5면〉 【워싱턴 AP 연합】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라크를 출입하는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기 위해 현지의 해군사령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이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