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12일 시니어 돌봄 전문 기업인 ‘NHN와플랫’과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1300만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관내 돌봄 대상 어르신 250명에게 AI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별도 장비 없이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 스마트폰에 ‘AI 생활 지원사’ 앱을 설치하면 된다. 이 앱은 24시간 동안 어르신의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이 울린다. 이 알림에도 어르신의 반응이 없으면 관제센터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한다. 어르신이 안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읍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한다. 어르신들은 앱을 통해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등 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가족에게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실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이나 하루 8시간씩 9일 등 가구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돌봄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도 살핀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린다. 가족이 중증·치매 환자 돌봄을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이용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 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내년부터 별도의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한다.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자살 사망자가 가족을 돌보면서 겪은 부담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는 홀몸 어르신과 노부부 등을 위해 오는 8∼12월 ‘종로 365 AI(인공지능) 안심지킴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종로구 통합돌봄사업의 하나로 가족 돌봄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통합돌봄 대상자 중 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고립 정도가 심한 고위험 홀몸 어르신 등 100가구에 화면형 AI 스피커와 통신비(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AI 스피커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다. ‘24시간 스마트 긴급구조(SOS)’ 기능은 사용자의 도움 요청 음성을 기기가 인식한 뒤 3차례 이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119에 자동으로 출동을 요청한다. ‘맞춤형 건강관리와 복약 지도’ 기능은 정해진 시간에 음성과 화면으로 복약을 알리고 날씨·미세먼지 정보, 폭염·한파 행동 요령까지 안내한다. ‘외로움 해소와 치매 예방’ 기능을 통해서는 AI 기반의 말벗 기능과 종교 콘텐츠, 트로트·라디오 재생으로 대상자의 정서를 보듬는다. 화면 터치 방식의 인지 훈련 게임으로 두뇌 건강까지 챙긴다. 한편 종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한번만 신청하면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사업을 시행 중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첨단 기술과 사람의 온기를 결합한 디지털 돌봄으로 단 한 사람의 주민도 홀로 위험에 놓이지 않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시봄 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중구 함월5길 17에서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이용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봄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다시봄 센터는 2024년 남구에 조성된 ‘한국나눔복지회 울산광역시 최중증 통합돌봄24시’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24시간 통합돌봄 전담 기관이다. 기관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이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 제공기관을 선정한 뒤 맞춤형 리모델링과 전문 인력 배치를 마쳤다. 다시봄 센터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한 주거 돌봄을 결합해, 전문 인력이 매칭되는 ‘24시간 1대 1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도전행동의 심각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돌봄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3개소의 24시간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두 번째 센터 개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의 책임 돌봄이 한층 강화됐다”며 “하반기 추가 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27일 생애 맞춤 돌봄 도시 구축 등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안심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시답게 소외 없는 복지, 품격 있는 돌봄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개 구청별 통합돌봄센터를 마련하고 화성시민 임신 토탈 케어를 도입, 24시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화성형 모자 보건 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도비만 치료 지원, 정신 건강 기본 검진제 도입, 소아 전문 야간 진료 시스템 ‘달빛 어린이병원’ 대폭 확충을 위한 소아·청소년 특화 병원 확대, 동탄2대학병원(고려대병원) 조기 착공을 통해 안심 복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3년 연속 출생아 수 1위에 비해 산후조리 인프라가 민간 위주로 형성돼 있어 공공성을 높여 달라는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리미엄 산후 케어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서부)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공공화장실의 무료 생리대 비치,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센터’ 33개소로 확대, 어르신의 건강 향상 및 고독사 예방·지역 농산물 소비 등을 위한 ‘화성형 어르신 무상 급식 도입’, 화성형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을 내놨다. 정 후보는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는 그동안 투자 유치 20조 원 달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하기 좋은 복지 환경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의 전 단계에서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의 삶을 바꿀 핵심 정책들을 시민들이 직접 점검하고 완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1층에서 ‘제61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2026년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책평가박람회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4년 연속 열리는 시민 참여형 정책 평가 행사다. 올해는 ‘정책, 시민과 함께 완성하다’를 주제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보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고른 ‘올해의 기대되는 스타정책’ 후보 30개가 전시·소개되며, 현장 평가도 동시에 진행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과 시·구 공무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 5831명과 공무원 1039명 등 총 6870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53개 후보 중 가장 평가가 좋은 30개 정책을 엄선했다. 주요 후보정책으로는 ▲9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대개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역명 시민 참여 결정 ▲2026 광주 스트릿컬쳐 페스타 ▲판다가 온다! 발길이 돈다! 광주가 산다!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이 함께 합니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원정 진료없이, 우리 지역에서 24시간 안심진료! ▲하늘과 땅, 막힘없는 이동의 시작!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신도시 광주! ▲시민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광주상생카드! ▲시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아웃(OUT), 자원순환도시 광주 완성! 등도 후보정책 리스트에 올랐다. 현장 평가는 ▲더 편안해진 광주(안전·교통 분야) ▲더 풍성해진 광주(문화·관광·체육 분야) ▲더 따뜻한 광주(복지·돌봄 분야) ▲더 활기찬 광주(산업·경제 분야) ▲더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광주(환경·청년·교육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부스에는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시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예정이다. 박람회를 찾는 시민들은 가장 기대되는 정책 2개를 선택해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의견판’에 붙임쪽지(포스트잇)를 붙여 자유롭게 제안이나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투표 결과는 행사장 내 대형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돼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올해 정책평가박람회의 주제처럼 정책은 시민의 손을 거쳐 완성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행복한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정책평가박람회 현장평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지역사회리더를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올해의 베스트(Best) 정책 10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 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공식 평가다. 금천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표별로 ‘우수’ 5개, ‘보통’ 5개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통이었던 종합 평가 등급도 올해는 최고 등급인 우수로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토지 경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 전국 최초 카카오톡 기반 안부 확인 ‘온기온톡’, 세무 정보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AI 나래봇(세무안내 챗봇) 구축’ 등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전국 최초 청년 치과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대형 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시대 흐름에 맞춰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한 노력이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 어떻게월급 7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전액 세금 투입, 지속하기 어려워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선안 검토설탕부담금 필요한가재정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비만율 높은 저소득층에 재원 투입‘건강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 가능‘응급실 뺑뺑이’ 해소 밑그림 ‘권역응급’→ 중증응급의료센터로중증 치료 역량 중심 60곳으로 확대지역단위 이송 지침도 명확히 마련새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각자 사는 곳서 의료·돌봄 원스톱지자체 교육·인력 충원 적극 지원고독사·고립 범정부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문 매체 첫 인터뷰에서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편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올해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맞벌이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9500만원(월 796만원) 수준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견해는. “설탕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에 함유된 과당을 전반적으로 줄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비만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설탕부담금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건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월소득 796만원인 맞벌이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인 데다 선정 기준액이 오르면서 중위소득과 거의 유사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3조 1000억원인데,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개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올해 안에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올해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린 ‘모수 개혁’이 집행되는 만큼 우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디트를 현재 1년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모수 개혁의 후속 조치와 보완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부터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액과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가 서울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과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에도 적용돼 이쪽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란 우려도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다만 경기 동북부와 인천 강화·옹진군 등은 의료 취약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이 포함된 중진료권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신 의료 취약 지역과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흉부외과나 소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의 경력 관리와 학생 수요·지역 의료 수요 매칭을 지원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현재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방청, 복지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핵심은 골든타임 안에 이송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과정에서 소방이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응급질환, 응급수술, 응급분만, 소아응급 등 분야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시간대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해야 심근경색 의심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이송 판단이 가능하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은. “지역 응급의료 이송 지침에 따라 전체 응급 환자의 80% 정도를 배분하고, 매칭이 어려운 20~30%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병원 간 전원 조정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의 1차 이송 병원 선정까지 광역 상황실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선 응급 환자 이송 지침에 대해 다 같이 합의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모두 24시간 365일 긴장 속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체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송과 전원을 어느 기관이 관리할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은 어떻게 키우나.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현재 44곳에서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하려 한다. 응급환자 수용도와 최종 치료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상황은. “찬반 의견이 갈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무진이 재정 추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따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모의 중증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률,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다.” -도수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방식만으로 비급여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만들어지는 풍선 효과를 관리급여만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 의료비와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과잉 의료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결정했지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급여 관리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3월 27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격차가 크다. “격주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진한 곳은 현장 방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사업비 예산도 편성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자체 역량이다. 정부가 반복 교육하고 지원하며 우물까지 모셔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까지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대상을 현재 노인·중증 장애인에서 더 넓히거나, 지역 특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 도입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시군구가 의료·돌봄 수요를 파악해 개인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묶어 관리하는 구조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서비스, 연계되지 못했던 지원이 하나의 창구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외로움 전담 차관’ 신설 논의는 어디쯤 왔나. “복지부 내 복지 담당 차관이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지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복지 수요로 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든 것처럼 고독사·사회적 고립 역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서울 양천구는 ‘2026 달라지는 양천생활’을 2일 공개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달라지는 양천생활은 주민이 새해를 맞아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다.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 등 5대 분야에서 총 51건의 주요 정책이 수록됐다. 특히 올해 주목할 변화는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 ▲통합돌봄 시행 ▲신정2동 주민센터 건립 ▲신목동역 수변카페 조성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확대 ▲3리터 종량제 봉투 도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다. 새해부터는 초등학생도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해 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오는 3월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정2동 주민센터 신축, 안양천변 수변활력거점 재정비 등노후화된 신정2동 주민센터는 연면적 2500㎡ 규모의 복합청사로 신축된다. 민원실, 자치회관, 다목적홀, 북카페 등을 갖춰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목동역 안양천변은 수변활력거점으로 재정비된다.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바이크라운지는 여가·문화·휴식이 어우러진 수변 전망 카페로 탈바꿈하고, 주변 환경도 함께 개선해 도심 속 여가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높인다. 1인 가구 증가와 여름철 쓰레기 소량 배출 수요에 대응해 3리터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외에도 올해 오목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신정3북카페 조성, 서울형 키즈카페 3곳 개관, 경로당 리모델링,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올해는 복지, 돌봄, 주거, 교육 등 주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구민의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인 파주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 중 하나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낮 활동 서비스를 발달장애인과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24시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는 안정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파주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9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각각 개소한 바 있다. 센터별로 최대 이용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3개 센터 총이용자는 10명이다.

오는 1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빈자리의 주인공’을 주제로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 자리를 비워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나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263만명, 이 중 발달장애인은 28만명으로 전체의 10%를 넘는다. 전체 장애인 수는 다소 줄었지만,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달장애는 ‘보이지 않는 장애’로 남아 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곁에 있는 그들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바라는 삶은 특별하지 않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보통의 삶’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생 이어지는 육체적·정서적 돌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며, 부모 사후에 대한 불안 역시 일상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영유아기에는 조기 진단과 개입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 교육·상담과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지원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나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어, 장애아동과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기에는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약 1만 5000명인 이용자를 2030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고 나이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외부 자원을 활용한 여가·관람·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힌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도 강화한다. 최대 24시간까지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에게 질병이나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기면 단기 거주시설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 상담과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4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부모의 심리적 소진을 줄이고 가족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과 재산관리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탁 기반 재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산 보관과 지출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가고 부모 사후에도 안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은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을 지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소외됐던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로 나와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려면, 우연한 차이가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빈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손길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충남도가 도민 안전 강화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과 인력, 기능을 재조정한다. 도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기구는 16개 실국(2기획관 포함) 69개과 312개팀에서 72개과 321개팀으로 3개과 9개팀을 확대·신설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기후변화·종합 재난 등에 선제 대응을 위해 자치안전실에 재난상황관리과를 설치한다. 재난상황관리과는 4인 4교대 24시간 근무 체계를 도입해 재난 정보 통합 관리와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강화를 위한 재산관리과도 신설한다. 산업경제실에는 AI육성과를 신설한다. AI육성과에서는 AI 인프라 구축과 AI 데이터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 도내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바꿔나간다. 건설본부에는 천안·아산·당진 관할 북부사무소를 새롭게 설치해 증가하는 북부권 건설·도로·재난 대응 수요에 대처한다.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에는 통합돌봄팀을 신설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 광역 의료-요양-돌봄 연계 모델 정착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은 도의회 제362회 정례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면, 오는 12월 3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충남 서천군 생활인구는 343만 5000여명이었다. 월평균 약 28만 6000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4만 8000명 대비 6배다. 지역경제 효과를 반영하는 체류 인구는 월평균 약 23만명, 연간 약 283만 3000명으로 생활인구의 82.5%를 차지했다. 즉 서천이 축제·관광·휴양지 등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같은 경쟁력에 생태·해양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서천을 글로벌 ‘해양생태 관광도시’로 변화시키고 있다. 서울신문은 16일 김 군수로부터 중요 시책과 운영 방안 등을 들어 봤다.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맞춤형 유치 전략은. “민선 8기에 27개 기업과 317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장항 산단은 38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혀 서천 산업 중심축으로 성장 중이다. 맞춤형 행·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입지 보조금 6건(31억원), 설비 보조금 16건(325억원), 찾아가는 기업 방문 간담회 등 기업들의 재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충남도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군비 부담도 완화됐다.” -생태·바이오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은. “장항 브라운 필드를 중심으로 국가 단위 생태 복원과 해양 바이오산업을 동시 추진 중이다. 6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유치가 확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는 내년부터 시범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준공한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와 올해 준공 예정인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2028년 해양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생태·해양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다.” -관광도시 기반 확보는. “장항항·홍원항 일대에서는 국비 612억원을 투입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 투자를 포함한 7600억원 규모의 관광 프로젝트도 가시화되고 있다. 맥문동 특화단지 조성과 한산모시 전통농업 보전, 사계절 수산물 축제 운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화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동부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와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림학당 운영과 행복기숙사 입주 지원, 청소년 음악당 조성 등으로 생애 주기별 교육 인프라를 갖춰 가고 있다. 서천문화관광재단이 올해 1월 출범했고,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준공에 이어 서천문화예술회관 설계에도 착수했다. 167억원이 투입되는 생활체육관 건립 및 어린이 야구장·축구장 등은 지역경제 활력과 공동체 결속을 이끌고 있다.”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은 1년은 민선 8기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자 다음 10년을 여는 결정적 시기이다. 국가 정책 반영과 정부 예산 8890억원을 확보하고 국가산단 2단계 준공, 12만평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스마트 해양 바이오밸리 구축, 블루카본 실증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군의 항로는 이미 명확하다. 군민과 함께 서천군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새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일, 안산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센터의 사회적 가치와 향후 운영 과제를 짚었다. 안산센터는 파주와 수원에 이어 도내 세 번째로 설치된 시설로,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의사소통ㆍ일상생활 수행이 크게 제한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중에는 24시간 1대 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이곳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대표적인 통합돌봄 모델로 평가된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센터는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돌봄을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돌봄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에게는 숨 쉴 여유를 주며, 지역사회에는 공동체적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안산센터가 도입하는 AI 로봇과 상상누림터 등 특화사업에 기대를 표하며,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순간마다 곁에서 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가 경기도와 안산시, 유관 기관 및 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임기 일치제8개 기관 4개로 대대적 구조조정 유사·중복 기능 줄여 효율적 통합기관장 임기 맞춰 책임경영 실현#공직사회 인공지능 당직제 도입전국 최초 24시간 민원 응대 가능 직원 피로 낮추고 서비스 질 향상 코로나19 거쳐 미래형 행정 각광#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밥 추진2023년 하남·첨단산단서 첫 시행시중 절반 가격인 2000~3000원대한 해 2만개 샌드위치·샐러드 판매#광주다움 통합돌봄·다양한 복지 연령·소득·질병 등 관계없이 제공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도 각광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오픈런 해결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한 각종 혁신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여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는 광주시가 이미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들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역시 광주시가 2023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반값 아침’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광주가 대한민국 정책 분야에서도 표준모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발표 강 시장은 2023년 2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8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해 기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광주관광공사 등 4개 통합기관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기능 중심의 조직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실질적인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강 시장은 당시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고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권이라는 권한도 과감히 포기했다. 이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시는 이미 ‘인공지능(AI) 당지기’를 도입,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AI 시스템을 도입해 야간 당직의 비효율성을 해결했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현저히 낮추면서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광주시의 AI 당지기는 미래형 행정 모델의 전형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산단 근로자 대상 천원 아침밥 정책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광주는 이미 2023년부터 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시중 가격의 50% 수준인 2000~3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남산단점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1만 9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해 하루 평균 102명의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준비한 물량이 매일 완판될 정도로 현장 반응도 뜨겁다. ●신청주의·선별주의 틀 깬 복지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신청주의·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 게 핵심이다. 전화번호가 1660-2642(이웃사이)인 ‘돌봄콜’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깨뜨렸다. 또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일대일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별주의’라는 높은 벽도 허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광주의 돌봄 정책이 전국 표준으로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혁신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유연근무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소아과 오픈런 대란’을 해결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또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광주시의 이러한 선제적 정책 추진은 지역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광주의 정책 모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정책 선도도시’임을 보여 준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AI 행정, 근로자 복지, 통합돌봄 등 핵심 분야에서 광주가 먼저 길을 닦고 성과를 입증한 것은 다른 지자체들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광주의 혁신 DNA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시장은 “광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도쿄 출장길에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코코판 가치도키’를 방문했다. 도심과 가까운 주오구 53층 초고층 맨션에 34채의 노인 주택과 돌봄 센터가 있다. 평균 연령 80대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치매 예방 체조를 하고 있었다. 마침 서울시청 앞에서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반대 집회가 열렸던 것이 떠올라 코코판 관계자에게 물었다. “시설 설립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입주자들의 반대는 없었느냐.” 그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는 표정도 지었다. 시설에서 7년째 살고 있는 92세 할머니를 만나니 궁금증은 해결됐다. 꽃과 그림이 놓인 작지만 정돈된 방. 24시간 상주하는 간호 스태프뿐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도심에서 일하는 딸과 자주 만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전문 인력과 안전하게 생활하는 동시에 가족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반면 서울의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반대 여론은 고령자가 낮 동안 돌봄을 받는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를 든다. 집 주변 어르신 시설에 대한 정반대의 인식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은 20년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바꾼 사회,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가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코코판을 운영하는 갓켄 기업은 전국에 200여개 단지를 운영 중이다. 1946년 창립 이후 어린이 학습지 출판사로 성장했다. 2004년 고령화에 발맞춰 코코판을 열었다. 이후 의료 복지 사업의 매출 규모는 기존 교육 분야와 비등할 정도로 성장했다. “새로운 소비층으로 자리잡은 75세 이상 초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모델”이라는 갓켄 관계자의 설명에 ‘정해진 미래’를 보는 듯했다. 이후 서울시와 관련된 취재 현장에서 종종 정해진 미래를 대면했다. 올해 초 규제철폐 토론회에 참가한 한 65세 어르신은,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다고 열변을 토했다. 결국 제안은 받아들여져 매력일자리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 때도 있었다.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 자치구가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들과 진행한 회의에서였다.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자원을 통합 연계한다. 대전환을 앞둔 현장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단순히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그치지 않았다. ‘과연 집마다 방문해 어르신을 진료할 의료진이 충분한가’를 묻는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해진 미래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본격적인 통합돌봄을 안착시키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와 정부가 제대로 꿰어야 할 첫 번째 단추다. 서유미 사회2부 기자

어디서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일부 상가 매출 10~20% 오르기도 ‘착한도시’ 브랜드로 고효율 정책천원국시·공유주차장 등 주민 호응‘서구아너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동 중심 생활정부로 주민들과 소통 광주 서구가 달라지고 있다.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정책들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착한도시 서구’라는 독특한 도시브랜드가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 구석구석 스며들며 서구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구청장 골목 집무실’ 운영 서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살리기’에 가장 먼저 응답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을 열어 골목경제 회복의 새 지평을 열었다. ‘골목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절박함 속에 민관이 머리를 맞댄 지 100일 만에 이뤄 낸 성과다. 서구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1만 1500여개 점포를 119개 구역으로 나누고 골목형상점가로 100% 지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골목형상점가 600여개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으로 서구는 전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을 받고 페이백 행사 기간에는 추가 10% 할인으로 최대 2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일부 상가에서는 매출이 전년도보다 10~20% 늘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매주 주요 골목형상점가를 찾아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구청장 골목 집무실’을 운영한다. 구청장실에는 ‘골목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착한정책, 주민 삶의 질 높여 서구는 민선 8기 들어 ‘착한도시’를 도시브랜드로 내걸고 저예산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눔과 연대, 주민 체감형 복지를 핵심축으로 한 서구의 ‘착한정책’은 주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표 착한정책인 ‘천원국시’는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국수 한 그릇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10개 매장에서 매일 1000그릇씩 판매한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며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신설하는 대신 아파트·학교·종교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30곳 1666면을 확보해 약 24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 분야 평가 전국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구는 18개 동 전체에 맨발길 32개를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심맨발축제, 걷기 지도자 육성 등과 연계해 건강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고액 후원자 모임 ‘서구아너스’ 출범 서구는 복지 사각지대도 ‘서구형 모델’로 해소한다. 서구는 지난해 11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서구아너스’를 출범했다. 서구아너스는 5년간 3000만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9개월 만에 83명이 30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기부금은 ‘복지틈새 제로,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에 쓴다. 서구는 매월 주제를 정해 지난 1월에는 다문화이주여성과 자녀 52명을 선정해 ‘엄마나라 외갓집 보내주기’ 사업을 했고, 2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응원금을 전달했다.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에게 텐덤바이크 20대를 기증했다. 5월에는 서구아너스 회원들이 ‘깜짝 산타’로 변신해 아동 포함 2인 이상 가구 90가구에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월남참전유공자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서구형 통합돌봄’도 주목받는다.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안심콜·출동 시스템, 스마트 돌봄체계 등으로 디지털 복지를 선도한다. 청년 복지 분야에서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수당(연 300만원 지급)을 도입했다. 복지와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착한가게 1200여곳이 매월 3만원씩 후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착한쿠폰을 지급해 착한가게에서 다시 소비하는 구조다. 2023년 651개였던 착한가게는 지난달 기준 1247곳으로 두 배 증가했고, 누적 쿠폰 발행액은 3억 7000만원을 넘겼다. ●정체성 살린 ‘마을BI’ 개발 서구가 빠른 속도로 주민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동 중심 생활정부’ 덕분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리더를 동장으로 발탁,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움직이는 생활행정을 실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거점동·연계동 협업 시스템은 새로운 행정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18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묶고 각 권역에 거점동을 둬 수직적인 구청 중심 구조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했다. 성과에 따라 동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동기를 부여했다. 올해는 ‘생활정부국’ 신설로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구는 각 동의 정체성을 살린 ‘마을 BI(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개발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동마다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BI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풍암동은 ‘힐링쉼터 건강마을’, 동천동은 ‘다독다독 책마을’을 BI로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동아리,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을 펼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이 중 2.5명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폭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4년 116만명에서 2045년 240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 돌봄체계는 지금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47.2%만 돌봄을 받고 있고 책임은 가족에게 과중하게 전가된다. 돌봄 부담에 부닥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택해 원칙적으로는 재가서비스 대상인 3·4등급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77.8%에 이른다. 살던 집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노인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도 제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돌봄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 재가, 지역’ 중심이며 안정적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공공 중심 전환이다. 2025년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공공돌봄 우선, 가족 보완’ 의견이 78.4%에 달했다. 주 돌봄자의 61.7%가 일상이나 일을 포기하고, 48%는 독박 돌봄을 겪는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종일 방문요양을 월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돌봄의 질과 양을 높여 가족의 비용 부담(48.4%)과 죄책감(36.3%)도 줄여야 한다. 둘째, 재가 중심 전환이다.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5.6%), ‘주거환경 불편’(25%),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10%) 시설에 입소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개조지원금을 늘리고,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엔 용적률을 1.2배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상향 폭을 더 늘려야 한다. 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세분화하고 24시간 돌봄, 비대면 건강관리, AI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 중심 공공돌봄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전환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8%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본인 부담 확대나 호주의 재가서비스 등급 관리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돌봄은 모두의 문제다. 공공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고 재가 중심으로 존엄을 지키며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이 돌봄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수원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돌봄센터는 도내 두 번째 시설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중 24시간 보호 체계를 통해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며, 주말에는 가족 품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에게는 존엄한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곳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가 곧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파주에 이어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열었고, 올해 안산에도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모델이 확대되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앞장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