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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국가산단, K-항공엔진 핵심 거점으로 뜬다

    창원국가산단, K-항공엔진 핵심 거점으로 뜬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첨단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개발부터 엔진 제조, 시험·인증, 완제기 적용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경남에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방산 분야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국가산단에는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세아창원특수강, 한국재료연구원 등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있다. 항공엔진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장기간 운용되는 특성상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핵심 기술과 소재·부품은 국제적인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는 전략기술로 꼽힌다. 국내 항공엔진 핵심품목 국산화율은 22% 수준에 머물러 독자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2028년 본사업 착수를 목표로 차세대 국산 전투기에 탑재할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과 지역 제조·시험 기반을 연결하는 산업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창원의 엔진 개발·제조, 진주의 시험·연구, 사천의 완제기 산업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창원에서 개발·제조한 엔진과 소재·부품을 진주 경남혁신도시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인증하고,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공기에 적용하는 구조다. 특화단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43개 소부장·협력기업과 한국재료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도는 2036년까지 7731억원 규모의 육성계획을 추진해 핵심기술 국산화와 공급망 자립,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등 기업들은 특화단지와 연계해 2조 28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항공엔진 분야 진입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속도를 낸다. 경상국립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항공방산 분야에 선정돼 국비 등 172억원을 확보했다. 2031년까지 석·박사급 전문인력 120명을 양성해 특화단지에 필요한 고급 인력 공급망을 구축한다. 도는 2035년까지 첨단항공엔진 분야 매출 6조원, 수출 3조원, 신규 고용 8000명 이상을 달성하고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율을 90% 수준으로 높이려 한다. 최만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대한민국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기술개발 성과가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우주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머스크의 ‘이 회사’, 5년 안에 주가 두 배?…월가 주목하는 이유 [재테크+]

    머스크의 ‘이 회사’, 5년 안에 주가 두 배?…월가 주목하는 이유 [재테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5년 안에 지금의 두 배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성 인터넷과 인공지능(AI) 사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지금 10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 넘게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2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상장 기업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상장을 앞두고 낸 투자 설명서에서 자사가 노리는 시장 규모를 28조 5000억 달러(3경 8731조원)로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뛰어든 우주 시장(3700억 달러·503조원), 초고속 인터넷 시장(8700억 달러·1182조원), 모바일 통신 시장(7400억 달러·1006조)도 작지 않지만 전체 시장의 대부분은 AI 분야가 차지합니다. AI 안에서 스페이스X는 디지털 광고 시장을 6000억 달러(815조원), 구독 서비스 시장을 7600억 달러(1033조원)로 추산했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은 2조 4000억 달러(3262조원)로 봤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22조 7000억 달러(3경 849조 3000억원)에 이르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이 수치는 디지털협력기구(DCO)가 내놓은 2026년 전 세계 디지털 경제 규모 추정치에서 가져왔으며 AI 자동화, AI 에이전트,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을 아우릅니다. 당장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는 스타링크, AI 인프라, 그리고 AI 코딩이 꼽힙니다. 스페이스X는 600억 달러(81조 5400억원)를 들여 AI 코딩 서비스 업체 커서(Cursor)를 인수했습니다. 스타링크는 고객이 매달 요금을 내는 구독형 사업으로, 성장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지난 분기 가입자는 1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난 1200만명을 기록했고, 통신 매출은 66% 뛰었습니다. 기업·정부 부문 매출이 108%, 일반 소비자 부문 매출이 44% 늘어나며 양쪽 모두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크는 분야는 AI입니다. 2분기 AI 솔루션·인프라 매출은 21억 9000만 달러(2조 9762억원)로, 1분기 4억 7500만 달러(약 6455억원)와 1년 전 3억 1100만 달러(약 4226억원)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7배입니다. 스페이스X는 컴퓨팅 설비를 빠르게 늘리는 한편 최근 한 달에 11억 달러(약 1조 4949억원) 규모의 AI 호스팅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커서까지 더해지면서 빠르게 크는 AI 코딩 플랫폼도 손에 넣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AI 사업은 쉽게 말해 컴퓨터 연산 능력을 짧게 빌려주는 ‘단기 임대’에 가깝습니다. 연산 능력이 모자라 너도나도 찾는 상황이라 수익성도 뛰어납니다. 회사는 AI 인프라에 쏟은 돈을 1년 안에 모두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1위 기업 아마존이 밝힌 회수 기간이 2~3년인 점을 떠올리면 훨씬 빠른 셈이라고 모틀리풀은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에 투자하면 5년 뒤 얼마가 될까요. 증권가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에 따르면 스페이스X 매출은 2031년 8520억 달러(약 1158조원) 가까이 불어납니다. 머스크가 2030년까지 매출 1조 달러(약 1359조원)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전망은 분석가 4명의 예측만을 바탕으로 했고, 가장 낮은 추정치 4930억 달러(약 670조원)부터 가장 높은 1조 달러 남짓까지 편차가 크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모틀리풀은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테슬라를 참고했습니다. 테슬라는 상장 후 5년쯤 지나자 주가매출비율(PSR)이 약 5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가매출비율은 회사의 몸값을 매출의 몇 배로 쳐주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같은 잣대를 스페이스X에 대면 시가총액은 최저 2조 4700억 달러(약 3356조원)에서 최고 5조 달러(약 6795조원), 평균 전망치 기준으로는 4조 2600억 달러(약 5789조원)가 됩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으로 설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므로 새 주식을 찍어 내 주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수가 늘면 한 주의 가치는 그만큼 옅어집니다. 모건스탠리는 처음에 스페이스X의 주식 수가 130억주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주가는 190~384달러(약 26만~52만원), 평균 전망치 기준으로 328달러(약 45만원)가 나옵니다. 이는 현재 주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모틀리풀은 “스페이스X 같은 회사는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결과는 전망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SK실트론 2.3조원 매각 확정…두산 “상장 없이 2031년 매출 3조낼 것”

    SK실트론 2.3조원 매각 확정…두산 “상장 없이 2031년 매출 3조낼 것”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을 ㈜두산에 매각하는 거래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약 7개월 만으로, SK㈜는 지분 70.6%를 넘기고 약 2조 3000억원을 확보한다. SK㈜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기업 실사와 인수 가격, 고용 안정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며 이날 이사회 승인으로 본계약을 마무리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회로가 새겨지는 기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다. 1983년 설립됐으며 2017년 SK그룹에 편입된 뒤 12인치(300㎜)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세계 3위권 업체로 성장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며 SK그룹 반도체 밸류체인의 한 축을 맡아왔다. SK㈜는 매각 목적을 “재무건전성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2024년부터 중복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리밸런싱을 추진해왔다. 경쟁력을 갖춘 SK실트론까지 매각하기로 한 것은 대규모 현금을 확보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두산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반도체 사업의 외연을 소재 영역까지 넓히게 됐다.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를 보유한 데 이어 웨이퍼 업체를 품으면서 반도체 소재와 후공정 장비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두산은 SK실트론을 별도로 상장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능력 확대와 고부가 웨이퍼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31년 매출 3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한정훈의 미디어gpt] JTBC가 연 질문, 세계가 이미 낸 답

    [한정훈의 미디어gpt] JTBC가 연 질문, 세계가 이미 낸 답

    JTBC 사태를 한 방송사의 자금난으로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각종 인기 드라마와 예능, 올림픽·월드컵 중계까지 만들어 온 채널이 흥행 속에 무너졌다. 방만 경영을 원인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광고비의 이동이다. 광고로 채널을 돌리고 부채로 제작비를 메우는 30년 된 사업모델이 임계에 이르렀고 중앙그룹은 그 구조를 가장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기에 가장 먼저 부러졌다. 애널리시스 아틀라스에 따르면 글로벌 리니어(실시간) TV 광고 매출은 2025년 12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줄었고 실시간 채널이 세계 미디어 광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1.3%에서 올해 12.4%까지 내려왔다. 스트리밍은 지난해 12월 TV 시청의 47.5%를 차지해 방송·케이블을 앞질렀다(닐슨). 돈과 시선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가는 중이다. 중앙홀딩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4500%를 넘고 그룹 전체 차입금이 3조원대에 이른 것도, 이 이동의 속도를 부채로 버텨 온 대가였다. 이런 비대칭은 함정을 만든다. 시청자는 줄어드는데 제작비와 중계권료는 글로벌 플랫폼이 끌어올린 가격을 따라간다. JTBC가 약 7000억원에 확보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에 되팔지 못해 손실을 키운 것이 대표적이다. 세계 시장 가격으로 사서 축소되는 국내 광고로 회수하는 구조를 부채로 메우면 종착지는 법정관리다. 글로벌 빅테크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은 이런 결말을 미리 읽었다. 미국 2위 케이블TV 회사 컴캐스트는 자사 케이블 채널을 버선트로 분리했고, 산하 영국 유료 방송 스카이는 ITV 방송·스트리밍 부문을 최대 16억 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했다. 쇠퇴하는 실시간 채널은 떼어내고 성장하는 스트리밍과 지식재산권(IP)에 자본을 재배치한 것이다. 몰락하는 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광고 기반 실시간 채널이라는 사업모델이며 콘텐츠와 유통의 가치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선형 채널이 몰락하는 사이 커지는 모델 중 하나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패스트(FAST)다. 글로벌 패스트 시장은 2025년 123억 달러에서 2031년 313억 달러가 된다. 스트리밍 시청의 4분의3이 이미 광고 기반이다. 특히 뉴스는 시청 시간의 27%로 광고 노출의 33%를 만들어 수익성이 높다. 신문과 채널이 비운 뉴스 수요가 패스트에서 부활하고 있다. 한국의 역설은 여기 있다. K콘텐츠 수출은 사상 처음 130억 달러를 넘보지만 그 수익 구조는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짜여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차세대 패스트 강국으로 꼽히면서도 그 가치를 자기 플랫폼으로 붙들 설계도가 없다. JTBC 사태가 남긴 질문은 간단치 않다. 채널 이후의 뉴스는 어떤 모델로 지속되는가, 규제와 재승인은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패스트와 자기 IP 중심의 전환은 누가 설계하는가.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채널의 시대를 애도할 시간에 그다음 시대의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쪽이 승자가 된다. 한국에 남은 변수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 날개 단 반도체 기판… LG이노텍 “2031년 영업익 1조”

    날개 단 반도체 기판… LG이노텍 “2031년 영업익 1조”

    인공지능(AI) 확산에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반도체 기판 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은 가운데, LG이노텍이 2031년까지 반도체 기판을 담당하는 패키지솔루션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을 1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이노텍은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에서 패키지솔루션 주요 제품 및 핵심 기술을 주제로 미디어 테크 데이를 열고 2031년까지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 3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은 지난해 1조 7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289억원으로 82% 급등했다. 특히 LG이노텍은 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등 피지컬 AI에 적용되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기판에 주력할 계획이다. FC-BGA는 기존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에 들어가던 모바일 앱프로세서(AP)용 기판과 달리 추론형·초대형 기기에 특화해 크기와 성능을 고도화한 반도체 기판이다. PC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AI 가속기에 적용된다. 기판 면적이 커지고 쌓아 올려야 하는 층수가 많아질수록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LG이노텍은 가로·세로 85㎜ 크기의 대형 FC-BGA 기판 양산 기술을 확보해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황정호 패키지솔루션 마케팅담당은 “CPU 시장 성장과 함께 고객 요청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며 “어떤 고객과 생산능력을 배분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객 수요가 늘면서 LG이노텍은 구미·베트남 등 국내외 생산 거점을 대상으로 추가 증설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에서 장기공급계약(LTA) 요청도 쇄도하고 있어, 신규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인텔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FC-BGA 기판 시장은 연평균 10.6%씩 성장해 2032년 95억 4800만 달러(약 14조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 반도체 세제 혜택만 10.5조…“기업 혼자만의 성과 아니다”

    삼성 반도체 세제 혜택만 10.5조…“기업 혼자만의 성과 아니다”

    정책금융·인프라까지 전방위 지원 지난해에만 세액공제 6.5조원 넘어 K칩스법 개정으로 추가 혜택 예상 K반도체가 수출 효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사 양측이 반도체 산업이 국민 혈세로 성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반도체는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출발해 산학연 합동으로 D램을 개발하고 30~40년간 이어진 투자와 지원의 결과”라며 “기업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R&D·세제·인프라·인력 양성·협력업체 지원·외국인 투자 유치가 맞물려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333조 6000억원, 영업이익 4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액공제로 절감한 비용과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추가로 받을 혜택을 합치면 그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10조 5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액공제 규모만 6조 5536억원에 달했다. 여기엔 지난해 2월 K칩스법 통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 약 2조 3000억원의 세액공제분이 반영돼 있다. 법인세 총액은 -2505억원으로 기록됐다.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2024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이후 지난해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월된 영향이다. 개정된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높여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은 2021년 3%에서 지난해 20%까지 4년 만에 약 7배 뛰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전인 재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 공적기금 등 각종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정부는 인프라·설비 투자·R&D 지원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3년 업황 불황 속에 반도체 부문(DS)에서 14조 88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도 2031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평택·기흥·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 차세대 R&D 단지(NRD-K)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K칩스법 통과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약 2000억원(공제율 1%)에서 최대 4조원(2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를 60일 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했다. 산업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민원 신속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각종 재정·행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빠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전력망법도 입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정책금융 252조원 중 150조원을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2호 투자처로 선정된 삼성전자 평택 5라인(P5) 공장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2조 5000억원의 저금리 자금도 지원한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가족’ 호소와 정부의 긴급조정 압박 속에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9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수출·생산 등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파업 시 최대 100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된다”며 “공장 가동이 멈추면 협력업체들의 연쇄 차질과 공급 부족에 따른 반도체 가격과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삼성 반도체 세제 혜택만 10.5조… “기업 혼자만의 성과 아니다”

    삼성 반도체 세제 혜택만 10.5조… “기업 혼자만의 성과 아니다”

    정책금융·인프라까지 전방위 지원지난해에만 세액공제 6.5조원 넘어K칩스법 개정으로 추가 혜택 예상 K반도체가 수출 효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사 양측이 반도체 산업이 국민 혈세로 성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반도체는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출발해 산학연 합동으로 D램을 개발하고 30~40년간 이어진 투자와 지원의 결과”라며 “기업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R&D·세제·인프라·인력 양성·협력업체 지원·외국인 투자 유치가 맞물려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333조 6000억원, 영업이익 4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액공제로 절감한 비용과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추가로 받을 혜택을 합치면 그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10조 5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액공제 규모만 6조 5536억원에 달했다. 여기엔 지난해 2월 K칩스법 통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 약 2조 3000억원의 세액공제분이 반영돼 있다. 법인세 총액은 -2505억원으로 기록됐다.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2024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이후 지난해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월된 영향이다. 개정된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높여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은 2021년 3%에서 지난해 20%까지 4년 만에 약 7배 뛰었다. 정부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도 2031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평택·기흥·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 차세대 R&D 단지(NRD-K)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K칩스법 통과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약 2000억원(공제율 1%)에서 최대 4조원(2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를 60일 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했다. 반도체 공장의 빠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전력망법도 입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정책금융 252조원 중 150조원을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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