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울릉도 방문객 유치를 위한 여객선 운임 할인 사업이 시작부터 외면받고 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겨울철(1~2월, 12월)에 울릉도를 찾는 국민에 대해 여객선 일반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울릉도 복무 군 장병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이 면회를 위해 방문하면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전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도민·외국인에 한해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 것에서 혜택 범위(대상·지원액)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겨울철 침체한 울릉도 관광 활성화와 2023년부터 3년째 계속된 울릉 관광객 감소세를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14억 4000만원(도비 8억 6400만원, 군비 5억 76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내리막길이다. 1월 울릉도 방문객이 8683명으로 지난해 동기 1만 1781명보다 되레 2098명(26%)이 감소했다. 홍보 부족과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도는 사업 추진 전후로 이렇다 할 홍보에 나서지 않았고 지난해 비계 삼겹살, 열악한 숙박업소 시설, 혼밥 거절 등 지속된 논란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울릉도 뱃삯 할인 정책을 알지 못한다. 울릉도의 높은 물가와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 같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여객선 운임 반값 홍보 강화와 함께 울릉 관광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 46만 13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0만 8204명, 2024년 38만 4599명, 지난해엔 34만 7086명으로 급감했다.

반도체 주도권 상실 이후 재도약을 추진해 온 일본의 산업 재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규슈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일본 최초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 내 첨단 공정 공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TSMC가 구마모토 제2공장의 양산 공정을 3나노급으로 상향하는 생산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6~12나노 중심 생산 계획을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이런 계획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매우 든든하다”며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공정이다. 미세화에 따른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 효과가 크지만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일본에는 해당 공정 생산 거점이 없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설비 투자 규모는 122억 달러(약 18조원)에서 약 170억 달러(약 25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최대 7320억엔(약 6조 7500억원)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TSMC의 일본 투자 확대는 공급망 재편 속 생산 거점 분산 전략과 맞물린다. 첨단 반도체 생산은 대만에 집중돼 있는데,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 고조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생산 기반을 우방국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TSMC는 제1공장에서 12~28나노 제품을 생산 중이며 올해 말 가동 예정인 제2공장은 당초 중간 공정 생산을 목표로 했었다. 일본 정부는 TSMC 유치를 통해 반도체 생산 기반 회복과 산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공정 개발 축에서는 일본 국책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대한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2025회계연도 민간 투자금으로 1600억엔(약 1조 49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소니·후지쓰 등 주요 기업의 출자에 더해 미국 IBM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정부가 2조 9000억엔(약 28조원)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민간에서도 반도체 산업 부활 지원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서 2027년 이후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역량진단 평가에 따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양대 에리카 등 일반대학 3곳의 교직과정이 폐지된다. 3000여명의 교원양성 정원도 줄어들 예정이다. 2027학년도 입학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5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진행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115곳)에서 E등급을 받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협성대 등 3곳의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교과와 연결되는 학과의 재학생들이 교직 과목을 추가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양성 기능 폐지 인원은 각각 연세대 미래캠퍼스 18명, 한양대 에리카 14명, 협성대 5명 등이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C등급을 받은 성균관대, 연세대 등 47곳과 D등급을 받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22곳은 정원 감축 조치를 받는다. C등급은 정원의 30%(약 580명), D등급은 정원의 50%(약 360명)가 감축된다. 교육대학원(65곳)에서 C등급을 받은 동국대, 덕성여대 등 27곳과 D등급을 받은 부산외대, 울산대 등 2곳 역시 양성정원의 30%(약 1100명), 50%(약 70명)가 감축될 예정이다. 교육과를 둔 일반대학 89곳 중 C등급을 받은 광신대 유아교육과, 동국대 WISE캠퍼스 수학교육과 등 4곳은 정원의 30%(약 800명) 감축 조치를 받는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다수(A등급 49곳, B등급 36곳)는 높은 등급을 받았다. 전국 45개 사범대학도 27개교가 A등급을, 18개교가 B등급을 받았다. 이번 진단은 최근 3년(2022~2024)간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2026년 전문대학과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러시아가 하룻밤 새 우크라이나에 감행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약 3억 3500만 달러(한화 약 5125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총 562차례의 공중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에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여러 종류의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가 동원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M과 RM-48U 같은 탄도 미사일, 3M22 지르콘과 3M55 오닉스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Kh-101, Kh-32, 9M728 이스칸데르-K 같은 순항 미사일을 총동원했다”면서 “‘게란’ 등으로 불리는 공격용 드론과 기만용 드론도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총 562건의 공중 위협 중 450건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전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3억 3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쓴 비용은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대규모 공격 때보다 훨씬 많다. 러시아는 지난 1월 20일 공격 당시 하룻밤 새 1억 45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3일 공격을 위해 하룻밤 새 쓴 3억 3500만 달러는 러시아 도시 칼루가의 연간 예산, 유대인 자치 지역의 연간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이 돈이라면 14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1년 내내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곳간 마르는 러시아…“석유와 가스 수입, 절반으로 뚝”러시아는 현재 겨울철을 이용한 대규모 공세에 상당한 자원과 병력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영하 수십 도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습이 주를 이룬다. 러시아는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도 공습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지출이 이미 한계에 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스크바타임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이 절반으로 급감하면서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관련 세금으로 단 51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만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이는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의 수익이며, 러시아 GDP의 2%에 불과하다. 푸틴 대통령 재임 기간을 통틀어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서방 제재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2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러시아 재정이 심각한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국제 기준 가격의 약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며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 생산업체인 루코일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급락하자 러시아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푸틴이 5년 동안 쓴 ‘전쟁 비용’ 약 956조 원유타이티드24가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한 결과,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술지크 은행가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는 에콰도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년 에콰도르에선 살인사건 1만630건(검찰청 집계 기준)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해였던 2023년 8248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정부가 치안 불안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4년 7063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40% 이상 증가했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국가 조치로 야간통행금지 등을 동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일부가 제한된다. 현지 언론은 “현 정부의 비상사태 원년에는 한때 살인사건이 감소하는 듯했지만 조직범죄가 확산하면서 살인사건이 결국 1만 건 문턱을 넘어섰다”면서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에선 지금도 비상사태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검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에콰도르에선 하루 평균 30건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하루 평균은 25건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살인사건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도 높아졌다. 에콰도르의 살인율도 이미 중남미 최고로 치솟았다. 현지 언론은 “에콰도르의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50건을 넘어서 치안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 멕시코의 17.5건, 브라질의 15.97건을 크게 웃돈다”면서 중남미에서 압도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에콰도르의 치안이 불안해진 건 남미 마약 카르텔이 에콰도르를 마약 밀수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범죄조직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에콰도르에서 북미나 유럽으로 마약을 보내는 새로운 마약밀수 루트가 만들어졌고 마약 카르텔과 현지 범죄조직이 결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직범죄가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밀수가 잦은 콜롬비아나 페루, 베네수엘라보다 에콰도르를 출발지로 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마약 카르텔이 늘면서 마약 생산국도 아닌 에콰도르가 마약 밀수국의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 등 주요 항구가 있는 지방이다. 모두 마약밀수 루트를 놓고 범죄조직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1개 범죄조직이 절대적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살인사건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오히려 범죄조직의 분파가 활발하다”면서 “조직이 늘어날수록 이른바 영토전쟁은 첨예해지고 보복과 복수 등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강력범죄는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안 전문가 페드로 보렐은 “범죄조직의 살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1만2000건에 육박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러시아 해군 항공대의 최신 개량형 전투기 수호이(Su)-30SM2가 대함·대레이더 미사일과 집속탄을 동시에 장착한 상태로 발트해 상공을 비행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중초계 전투기와 근접 조우했다. 평시 영공 식별을 목적으로 한 나토 전투기 임무가 고강도 타격 구성의 러시아 전투기와 같은 작전 공간에서 맞물리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아미 레커그니션, 밀리터리워치매거진 등 군사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스페인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리투아니아 시아울리아이 공군기지에 전개된 공군 제15비행단 EF-18M 호넷이 나토 발트해 공중초계 임무 중 러시아 군용기를 식별·감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러시아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트랜스폰더(항공기 위치·식별 장치)를 끈 채 나토 회원국 인접 국제공역을 비행하고 있었으며 스페인 전투기들은 나토 통합공중작전센터(CAOC)의 지시에 따라 근접 시각 식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에서 출격한 Su-30 계열 전투기 편대가 포착됐고 그중 한 대의 무장 구성은 공개 직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인 식별 대상이 아니라, 실제 타격 임무 수준의 무장을 갖춘 상태였기 때문이다. ◆ ‘대함·대레이더 미사일 + RBK-500’…평시엔 드문 공격형 조합 공개된 사진 속 Su-30SM2는 Kh-31 계열 공대지 미사일 2발과 RBK-500 계열 집속탄 2발을 동시에 장착하고 외부 연료탱크까지 단 상태였다. Kh-31은 초음속 램제트 추진 미사일로, 대함형(Kh-31A)과 대레이더형(Kh-31P 계열)으로 운용된다. 반면 RBK-500은 다수의 자탄을 살포하는 500㎏급 집속탄으로, 해안 인프라·비행장·집결 전력에 대한 면적 타격을 염두에 둔 무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합이 해상 표적 공격과 방공망 제압, 지상 표적 타격을 한 번에 상정한 작전 구성에 가깝다고 본다. 평시 근접 비행에서 이러한 구성의 무장이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며 훈련 목적과 동시에 정치·군사적 신호를 의도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 칼리닌그라드 ‘접근거부 전략’의 공중 퍼즐…Su-30SM2의 역할 확대 Su-30SM2는 Su-30 계열의 최신 해군형 개량 모델로, Su-35S에서 파생된 항전 장비와 레이더 체계를 통합해 탐지 거리와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러시아 해군 항공 교리에서 이 기종은 해상 타격, 적 방공망 제압(SEAD), 공중 엄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특히 S-400 방공체계, 바스티온-P 대함미사일, 이스칸데르-M 전력이 밀집된 칼리닌그라드에 Su-30SM2 전력이 결합하면서 발트해 전구에서 러시아의 접근거부·지역거부(A2/AD) 구조는 한층 입체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전력 집중도가 높은 만큼 위기 시에는 동시에 취약 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지역에서도 Su-30SM2 전력 확장은 이어지고 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부터 해당 기종 도입을 진행해 올해 초 기준 Su-30SM/SM2 전력을 일정 규모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군사적 긴장 속에서 발트해 지역을 둘러싼 정치·안보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3일 러시아의 나토 동부 전선 활동이 거세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대상으로 2억 달러(약 292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 예산을 승인했다. 해당 예산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됐으며 발트해 지역 안보를 나토 방어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음을 재확인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 의회 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예산 배정이 아닌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정치적 신호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발트 지역 전체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발트해 지역에 대한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수개월 사이 러시아 군용기의 발트 3국 인접 공역 접근 사례가 이어지면서, 발트해는 군사적 충돌 위험과 정치적 긴장이 동시에 집중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근접 조우는 단순한 공중 식별 사례를 넘어 발트해 상공에서 ‘일상적 요격’과 ‘실전형 무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정책·군사 당국에는 공중초계와 지상 방공을 연계한 대응 체계, 그리고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위기 통제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약 90%가 단 두 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냉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둘러싼 구조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테크 전문 온라인 매체 슬레쉬기어는 3일(현지시간)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총 9개국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탄두의 86.8%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보유국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힘의 균형은 여전히 두 나라가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제 사회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본다. 이들 9개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총 1만2300여 기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9600기는 군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숫자 역시 미국과 러시아의 압도적인 보유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중 현상이 냉전 시기 형성된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핵 공격이 곧 상대의 보복과 공멸로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양국이 압도적인 핵전력을 유지해 온 결과라는 해석이다. ◆ 미국·러시아, 전 세계 핵무기 10기 중 9기 보유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핵탄두 수를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핵전략의 근간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투하형 핵무기로 구성된 ‘핵 삼위일체’ 체계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2025년 세계 핵전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실전 배치 핵탄두 1670기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비축 탄두 19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퇴역했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탄두 1400기 이상을 합치면 총 5100기 이상으로, 이 가운데 약 3700기가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다. 옛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핵전력을 계승한 러시아는 실전 배치·비축·퇴역 탄두를 모두 포함해 54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즉각 운용할 수 있는 전력만 따져도 미국보다 약 600기 많다. ◆ 70년 전 냉전의 유산…핵무기는 줄었지만 불안은 여전 전 세계 핵탄두 수는 1986년 약 7만 기로 정점을 찍은 뒤 각종 군축 협정을 거치며 크게 줄었다. 그러나 슬레쉬기어는 미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안보 질서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나라는 핵무기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무기 수의 감소보다 소수 국가에 핵전력이 집중된 구조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더 큰 위험 요소로 꼽는다. 냉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핵무기를 둘러싼 불안과 불균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를 제한해 온 마지막 군비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 만료됐다. 핵무기의 대부분을 보유한 두 나라를 제도적으로 묶어두던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을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기존 조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후속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핵전력 경쟁이 다시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수가 20%대 감소 폭을 기록하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M＆A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서 지난해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이 총 590건으로 전년 798건에서 208건(26.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13건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었다. 국내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37건으로 전년 대비 30.5% 감소했다. 결합 금액은 21조 5000억원으로 23.2% 감소했다. 공정위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기업의 결합이 늘면서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금액은 2년 만에 증가했다. 총결합 금액은 358조 3000억원으로 전년 276조 3000억원에서 29.7% 증가했다. 결합 금액이 급증한 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와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형 기업결합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도 심사한다. 기업결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대기업은 SK로 지난해 1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순위가 공개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최다 타이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면 강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024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공급 좌석의 90% 유지’,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으나 양사가 이를 위반하자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총 126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정부의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농촌진흥청과 대구광역시, 경기 하남시, 전남 진도군, 서울 성동구, 광주교육청이 상위 10%인 우수기관(가 등급) 중에서도 최고 득점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상위 10%인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상위 10%), 나(상위 20%), 다(상위 40%), 라(하위 20%), 마(하위 10%) 등급으로 매겼다.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농진청과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농진청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 상담과 스마트 기상 알림을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 단위에서는 대구시와 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주차 민원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주차 가능 면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곳이 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 주차구역을 지정해 호평받았다. 시군구에서는 모두 2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남시, 진도군, 성동구는 각각 시·군·구 유형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비결현장 징수·세원 발굴 전담반 구성새로 도입·개발 첨단 징수법 큰 몫예정보다 20일 일찍 1400억 징수체납자가 꼼짝 못 한 징수 기법외환 거래 조사, 계좌 잔액 압류·추심미회수 수표 정보서 은닉 재산 찾아가상자산 열흘 내 체납처분 체계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 징수’와 ‘세원 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 징수에 나선 결과다. 애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 금액인 1400억원을 걷었다. ●2년 연속 대통령상은 경기도가 유일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원(도세 1184억원, 시군세 3537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의 세금 징수는 2023년 3957억원, 2024년 4180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성과로 경기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세입 증대 분야)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의 세금 징수 실적 증가는 그동안 도가 도입하고 개발한 첨단 징수기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의 주요 세금 징수 기법을 살펴봤다. 외환 거래 내역 전수조사는 세금 납부는 뒷전으로 두고 빈번히 고액의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는 행태를 보이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수 기법이다. 외환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외환 전용계좌 잔액에 압류·추심, 현장 독려를 통한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 주요 금융기관 9곳의 협조를 얻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2년 치 외환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해외 송금 후 남은 외화 잔액 6억 4000여만원을 압류해 108명으로부터 6억 2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69억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이미 압류 조치된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원에 대해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행해 총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은 지난해 경기도에 지방재정 대통령상을 안겨 준 징수기법이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분야였으나 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잔존 현금, 제3 채무자 채권 등에 주목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 관계 역추적, 제3 채무자 확인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 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내역을 전수조사해 16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 특허출원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의 동산을 팔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압류 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스마트폰이나 PC(개인용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급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경기도는 2025년 두 차례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을 통해 5억 5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체납자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을 구축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스마트폰 번호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거래소 고객 본인인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다. 또,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체납처분 기간을 열흘 전후로 단축했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을 통해 도는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고, 이 중 1600여명으로부터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2002년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저층 주공아파트였던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의 재건축 사업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엘리트’ 이후로 장미아파트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남았던 잠실주공5단지(잠실5단지)가 이르면 2028년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파의 변화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1982년 행정고시 25회로 입직, 서울시 요직을 거치는 동안 남다른 추진력으로 정평이 난 서강석(69) 송파구청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잠실동을 비롯한 산적한 재건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6월 잠실5단지가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2028년에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올림픽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올림픽선수기자촌·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서 구청장은 4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금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이분들이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명품 송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비사업은 규제 아닌 지원 행정잠실 5단지 내분 해소 등 적극 지원마천 1~5구역 2033년 신도시 변신갈등·절차 줄여 금융비용 최소화서울 자치구 중 인구 최대 ‘송파’지난해 주민등록인구 64만 3350명거여2동 등 재개발 영향, 인구 증가행정 수요 맞춰 주민편의 정책 필요문화·예술 분야도 과감한 투자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이벤트 마련연 4~5회 롯데콘서트홀 무료 공연청년 예술가 창작 공간 제공 사업도-송파의 재개발·재건축이 놀랄만큼 활발한데. “취임 이후 정비사업은 ‘규제 행정’이 아닌 ‘지원 행정’이란 생각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폈다. 현재 송파구 41개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잠실5단지의 경우 2022년 (구에서) 조합장 직선제를 권고해 내분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기존에 4개월 걸리던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신통기획을 통해 6개월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8년 이주를 시작하고 2031년 입주를 끝내는 게 목표다. 이밖에 잠실동 르엘(옛 미성·크로바)과 래미안아이파크(옛 진주) 등도 지난해 12월 30일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가락상아1차, 가락프라자, 가락삼익맨숀, 가락미륭, 잠실우성4차 등 5개 단지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쳤다. 마천동 마천 1~5구역은 2033년이 되면 1만 5000세대의 신도시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구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절차를 앞당겨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재건축이 완성되면 더 늘어날 텐데. “2025년 송파의 주민등록인구는 64만 3350명이다. 출생등록 인구(3603명), 아동인구(8만 4942명), 65세 이상 인구(11만 8935명) 모두 서울 1위다. 특히 4년 동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된 거여2동은 2021년과 비교해 4332명이 늘었고, 위례동은 5867명이 늘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8개 단지가 모두 완료되면 10년 뒤 송파는 인구 70만의 대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발맞춰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6년 송파구 예산 1조 3040억원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64.3%인 8018억원이다. 전년 대비 570억원 늘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하하호호 놀이터·장난감도서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경로당 시설 개선,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 장례 지원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단순히 인구 규모만 1위가 아니라 구민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많았는데. “문화를 소비 대상이 아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으로 삼았다. 더 많은 구민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갖도록 노력했다. 특히 석촌호수를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호수벚꽃축제, 피카츄 아트벌룬 전시, 루미나리에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500석 규모의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송파구민회관을 30년 만에 리모델링한 것이다. 같은 해 3월에는 석촌호수 잠실호수교 아래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호수교 갤러리’를 만들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구민 대상으로 해마다 4~5차례 무료 공연을 한다. 티켓이 열리자마자 매진이 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무대에 오를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인을 돕는 ‘더 임팩트’ 도 3년째다.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 호수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인이 관객을 만났다. 2023년 8월에 개관한 풍납동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에서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2012년 지정된 잠실관광특구에 외국인 방문이 늘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해 1~11월 송파를 찾은 외국인은 270만여명이다. 2023년 190만명, 2024년 244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잠실관광특구와 맞물려 있다. 서울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석촌호수가 있고, 한강과 성내천, 장지천, 탄천 등 4개 강이 흐르고 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수변도시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취임 이후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계절별 축제를 만들었다. 봄에는 ‘호수벚꽃축제’, 가을에는 ‘한성백제문화제’와 ‘루미나리에’, 겨울에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석촌호수 사거리에 설치한 공 모양의 대형 미디어아트 조형물 ‘더 스피어’도 석촌호수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잠실관광특구에 더 많은 분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시 관광특구 평가’에서 8개 특구 중 ‘최우수’로 선정됐고, 시비 1억 2000만원도 확보했다.” -올해가 첫 임기의 마지막 해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비전으로 2022년부터 구청 직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 2023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도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원어민 교사에게 놀이형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셨다. 전국 최초로 인허가 민원 450종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역시 구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섬김 행정’을 지속하면서 구민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주거도시 송파의 완성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

서 구청장 취임 후 정식 사업 채택30인조 교향악단 12개 학교 방문클래식·OST·오페라 등 장르 다양 “바이올린, 첼로 소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학교에서 송파구립교향악단이 직접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접한 한 학생은 “실제 오케스트라 공연은 처음 보는데, 클래식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음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송파구가 2023년부터 진행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사업은 이처럼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4년째 순항 중이다. 사업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작됐다. 당초 교육 관련 사업으로 지역과 연계해 비정기적으로 하던 사업을 서 구청장의 취임 다음 해인 2023년 정식 구 사업으로 채택했다. 송파구립교향악단이 학교를 찾아가 교과서에 나오는 친숙한 클래식부터 영화주제곡, 오페라,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30인조 교향악단이 들려주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휘자가 해설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깜짝 지휘 퍼포먼스’와 ‘교향악단과의 협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반응이 뜨겁다고 구는 전했다. 2023년 7개 학교(학생 3150명)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2024년 8개교, 2025년 12개교로 확대됐다. 예산 역시 2023년 6000만원에서 지난해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각 학교에서 신청이 쇄도해 교부금 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학교를 찾아갈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아름다운 클래식의 선율을 가깝게 느껴보고 잠시나마 학업을 잊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출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6017명으로, 전년 동기 5587명보다 7.7%인 43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인 6.2%를 웃도는 수치다.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총 54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315건) 늘어나는 등 결혼 증가 흐름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출생 정책과 실거주 여건 개선이 긍정 작용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시는 결혼, 임신, 출생, 양육, 일·생활 균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키움 올인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볼펜·연필로 수만번 긋고 덧칠해언어 속 매몰된 자아의 회복 표현 “자기 식으로 살다가, 자기 방식대로 작업하다가, 그냥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최병소(1943~2025) 작가는 과거 국립현대미술관 작가와의 대화에서 ‘미술가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볼펜이나 연필로 긋는 수행적 행위를 통해 시간과 자신을 지워가던 작가는 그렇게 무(無)로 돌아갔다. 서울 강남구 페로탕 갤러리에서 그가 생애 마지막 10여 년간 남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작가가 별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개인전이다. 전시에는 ‘무제’라는 제목이 붙었다. 전시장에는 작가의 대표 연작 ‘신문 지우기’ 21점이 걸렸다. 작가는 신문지 위에 볼펜을 수천, 수만 번 그어 글씨와 사진을 지운다. 다시 그 위에 연필을 덧칠한다. 작업 과정에서 종이는 자연스럽게 찢기고 너덜너덜해지고 양철판처럼 광택을 지니게 된다. 작가는 일상에서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신문과 모나미 볼펜을 고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의 지우기 작업은 다양한 해석으로 읽힌다. 작품의 시작은 필기만으로도 너덜너덜해지거나 찢어지던 1950년대 교과서였다. 과거에는 ‘죽어버린 언론에 가하는 항변’, ‘유신과 검열에 대한 저항’이라고 읽혔으며 노년에는 ‘문자와 이미지를 없앤,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로 해석됐다. 전시장에는 검은 화면의 ‘무제 0191211’과 흰 화면의 ‘무제 0241029’가 나란히 걸려 눈길을 끈다. 흔치 않은 그의 흰 작품은 인쇄되기 전 신문 용지에 나오지 않는 볼펜을 계속해서 긁는 행위만 더한 것이다. 검은 화면이 언어를 지웠다면 흰 작품은 시간을 지우는 행위로 읽힌다. 본체는 잃은 채 ‘타임’(TIME)이나 ‘라이프’(LIFE) 같은 제호만을 남겨둔 작품도 있다. 시끄러운 세상이 지워진 자리에는 침묵만 남았다. 작가는 떠났지만 작품은 남아 언어의 홍수 속에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삶의 실제적 시간과 자아의 회복을 제안한다.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인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최신 전투기 F-15EX 이글 II 도입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한때 최대 24대까지 거론됐던 F-15EX 구매 구상이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잉 측 공식 확인이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전략 전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보잉 디펜스·스페이스·시큐리티의 베른트 피터스 부사장은 최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용 F-15EX는 더 이상 보잉의 수주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잉은 구체적인 철회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군사판매(FMS) 절차를 함께 진행해 온 인도네시아·미국 정부의 사안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미 국무부는 2022년 2월 인도네시아에 F-15EX 파생형 수출을 승인했고,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24대 도입 의사를 공식화했다. 기체 명칭도 F-15IND로 정했으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F-15 생산시설에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국가 방위를 책임질 최첨단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번 보잉의 발언으로 계획은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총사업비나 인도 일정, 장기 운용·지원 조건 등이 변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목되는 대목은 그 시점이다. 미 국무부의 F-15 승인 직전, 인도네시아는 다쏘 항공의 라팔 42대 구매를 발표했고 현재 인도가 진행 중이다. 당시 워존은 미국이 라팔과 F-15를 병행 운용하는 ‘혼합 전력’ 구상을 설득하려 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결과적으로 F-15EX는 선택지에서 빠졌다. ◆ ‘조건’이 국적보다 앞선다…KF-21·KAAN과 맞닿은 결정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자 튀르키예 칸(KAAN) 전투기 도입국이지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배제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전력의 국적보다 운용 자율성과 통제 위험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F-15EX 철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제재와 수출 통제 위험을 직접 경험한 만큼 특정 국가의 승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력 구성을 선호해 왔다. 칸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계열 엔진 사용이 거론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비(非)ITAR 구성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전력화 단계에서 얼마나 보장되는지가 관건으로 지적돼 왔다. ◆ 동남아 최상급 전력은 유지…보잉은 미 공군 중심 확대 F-15EX 없이도 인도네시아 공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 전력을 구축 중이다. 라팔을 비롯해 F-16 개량형과 러시아 수호이(Su-27/30) 계열을 운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로 러시아제 기체의 유지·보수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다. 보잉으로서는 아쉬운 결과지만, 미 공군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에서 F-15EX 도입 목표를 확대했고 이스라엘의 F-15IA 계약 등으로 생산 전망은 밝다. 보잉은 인도네시아와 AH-64 아파치 등 기존 협력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라팔 인도가 시작된 가운데,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어떤 조건의 전투기를 최종 축으로 삼을지가 동남아 공중 전력 구도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의 고위 성직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주술 행위와 낙태를 꼽았다.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부 랴잔주(州) 스코핀 교구 의 피티림 주교는 “러시아인들이 주술(마법)과 신비주의에 의존하면서 불러일으킨 ‘불결한 세력’의 급증으로 평화 추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러시아에서 심령술사, 마법사, 타로 점술가 및 기타 오컬트 수행자의 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2025년에도 계속 증가했으며 ‘오컬트(초자연적) 용품’ 판매량도 늘었다”면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정한 세력’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도덕적·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러시아 군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했으며, 그들의 임무를 ‘신성한 것’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을 한 주교는 러시아에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을 향해 ‘평화를 저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을 끝내려는 시도가 거듭 실패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그 원인은 만연한 낙태 등 정의롭지 못한 생활방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앞서 전국적인 기도회를 열어 여성들에게 낙태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쟁 시작 후 미신·주술에 의존하는 러시아인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평화가 주술이나 낙태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해당 주교의 발언은 터무니없지만, 러시아인들이 미신이나 주술 등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 러시아 여론조사센터(VTSIOM)의 2024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인 4명 중 1명은 예언 또는 점쟁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으며, 많은 사람이 인생 문제나 전쟁 관련 질문을 점술가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오컬트와 연관된 점성술, 운세 사이트 등과 관련한 업계의 2023년 소득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38% 증가했다. 당시 러시아 매체인 MK는 “러시아의 신비주의 서비스 시장 규모는 2조 4000억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12개월간 러시아 국민의 식비 지출과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샤먼 의식, 의례, 주문과 같은 오컬트 활동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초자연적·예언적 해석으로 해소하고, 경제적·사회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위안과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주술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 사용법 안내에 나섰다. 사고 목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치지만, 사용법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넘어짐이나 끼임 사고는 총 239건이다. 매달 평균 4건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번지기 쉬워, 즉각적인 가동 중단이 2차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비상정지 스위치는 에스컬레이터 상·하부와 진입부 측면에 위치한다. 대개 붉은색 버튼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찾기 쉽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주변에 상황을 알린 뒤 즉시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비상정지 스위치는 역 직원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를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인명 보호를 위해 주저 말고 행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의점도 있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 장난으로 기기를 멈출 경우 운행 방해는 물론,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다른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위급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공사는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와 에스컬레이터 인근 안내 스티커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위험 상황 시 망설임 없는 비상정지 스위치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엄 검사는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 취지로 증언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엄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쿠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나왔다. 또 ‘부장검사 패싱’에 관한 질문에 엄 검사는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신가현) 주임 검사한테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지난해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2월 3일 자로 이 사건 맡았다”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신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 “재난 없는 ‘안전 도시 용인’ 조성 노력하겠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받게 되면서 전국적인 재난 대응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피해 발생 때 복구비 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 분석, 재난 관리, 시설 관리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연재해 안전도를 5개 등급(A~E)으로 분류한다. 용인시는 위험 징후 인지 체계 구축, 풍수해 대응 훈련,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 등 재난 관리 지표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 재해 취약 시설 관리 등 시설 관리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으며 종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문화살롱 개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맞춤형 학교 제설 지도 등을 만들었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예방보다 좋은 대책은 없는 만큼 앞으로도 자연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이 방송 시간대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긴 첫 방송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편성 변경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동상이몽2’ 424회는 전국 기준 3.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회차 시청률(2.9%)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화요일 오후 10시 40분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지상파 동시간대 1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번 시청률 반등은 2017년 첫 방송 이후 월요 예능 터줏대감 자리를 지켜온 ‘동상이몽2’가 화요일 저녁으로 이동하는 승부수가 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상이몽2’는 과거 분당 최고 시청률 15.8%, 76주 연속 동시간대 1위, 유튜브 누적 조회수 18억뷰를 기록하는 등 독보적인 부부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시청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지난해 말 2%대까지 하락하는 등 침체기를 겪자 제작진은 편성 변경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MC 김구라는 앞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에서 “이번에 도전을 한다. 화요일로 가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멋지게 살려보도록 하겠다”라고 시청률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편성 변경 이후 첫 방송인 424회에서는 배우 윤유선과 법조인 이성호 부부가 등장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뷔 52년 차 베테랑 배우와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색적인 조합의 두 사람은 25년 차 부부의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윤유선은 만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초고속 러브스토리’부터 별거 위기까지 털어놨다. 특히 결혼 7년 차 당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남편 이성호가 “집을 나가겠다”고 가출을 선언했던 일화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윤유선은 “못 나가. 그냥 살아”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이성호는 아내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가출 결심을 접었다고 전했다. 윤유선은 “결혼은 본인이 선택한 것 아니냐. 저도 그렇고 자기 선택에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며 “욱하는 마음에 나가면 다시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잘 잡았지”라고 말했다. 남편 이성호는 판사 출신다운 논리적인 화법을 보이면서도 아내 윤유선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반전 매력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다. 방송 시간 변경과 새로운 부부 합류가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가운데 ‘동상이몽2’가 화요일 예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