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8년차 선수는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 계약을 맺었고, 20년차 선수는 1군 캠프에서 탈락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두 선수의 명암은 이처럼 명확하게 갈렸다. 한화는 23일 “팀의 간판타자 노시환과 2027~37시즌 11년간 옵션 포함 총액 307억원에 비자유계약선수(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화는 노시환(26)이 2026시즌 종료 후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한화는 “노시환의 과거(신인으로 입단해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한 과정과 상징성), 현재(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라는 가치), 미래(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점)를 두루 반영해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시환은 201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다. 이후 일곱 시즌 동안 한화에서 통산 타율 0.264, 홈런 124개, 490타점의 성적을 냈다. 특히 지난해 타율 0.260, 홈런 32개, 101타점을 기록하며 한화의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이바지했다. 노시환은 “처음부터 한화만 생각했다. 다른 팀을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역사적인 계약을 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계약은 FA와 비 FA 다년계약을 통틀어 KBO리그 역대 최장기이자 최대 규모다. 종전 최장 계약 기간은 류현진(한화), 박민우(5+3년·NC 다이노스) 등이 했던 8년이었고, 역대 최고액은 류현진(170억원)이었다. 노시환은 2015년(4년 86억원), 2019년(6년 106억원), 2025년(4년 110억원) 세 차례 FA 계약으로 총액 302억원의 수입을 올렸던 종전 1위 최정(SSG 랜더스)도 넘어섰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 가장 늦게 계약서에 사인한 손아섭(38)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채 시즌을 준비하는 처지가 됐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22일 일본 오키나와 이토만 니시자키 구장에서 열린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손아섭의 1군 캠프 합류에 대해 “몸이 완성되고 경기에 뛸 준비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통산 2618안타로 KBO리그 최다 안타 타이틀을 보유한 손아섭은 지난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됐다가 시즌 후 FA를 선언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행선지를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5일 한화와 1년 1억원에 계약하고 잔류했다.

지난해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드라이브’의 여진 탓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감면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약 18.4%로 추산됐다고 23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로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2014년 16.3%에서 2022년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가 이어지며 2024년에는 17.6%까지 급락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수가 반등했음에도 조세부담률은 OECD 38개국 중 32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약 25%)과의 격차도 10년 전 수준인 7%포인트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비과세·감면 등 과도한 ‘조세지출’이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2026년 국세 감면액 증가율은 2025년을 제외하고 모두 국세 수입 총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세금이 더 걷혀도 깎아주는 금액이 더 커져 실질적인 재정 여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6위권(45%) 이지만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5.2%로 30위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33.0%)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돈 쓸 곳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올해 728조원에서 2029년 83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진국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보다 감면 구조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도하게 확대된 감면 제도를 정상화한 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금 구조로는 ‘중부담·중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초반에 급등하길래 팔려고 했는데, 화면이 멈췄어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정우(32)씨는 지난해 12월 한 대형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지연을 겪었다. 20여분을 기다리는 사이 보유 종목 주가는 급등 뒤 급락했고, 김씨는 당초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 증권사 측은 “구체적인 손실을 배상받으려면 주문 시점과 체결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활황장에서도 투자자 신뢰는 시스템 앞에서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및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500만계좌 이상 9개 증권사(한국투자·KB·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신한투자·카카오페이·토스)에서 2022~2025년 4년간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15일에도 3건이 추가돼 누적 19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10대 증권사들은 합산 순이익 9조 11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실적은 뛰었지만, 거래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5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지만, 4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 전체 194건 가운데 외부요인이 포함된 사례는 177건, 프로그램 오류가 포함된 사례는 164건, 시스템·설비 문제가 포함된 사례는 116건으로 집계됐다. 한 건에 복수 원인이 함께 분류된 경우가 있어 건수는 중복 집계됐다. 외부 변수 영향도 컸지만, 내부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관리 영역과 맞물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장 변동성이나 거래 급증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널별로 보면 4년간 누적 194건 가운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단독 장애는 4건, 두 시스템이 동시에 멈춘 경우는 87건이었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에서 MTS 장애는 곧바로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산운영비는 2022년 1조 5943억원에서 2025년 2조 1094억원으로 32% 늘었지만, 전산장애에 따른 배상액은 4년간 52억 6853만원에 그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배상 체계는 로그 기록상 명확히 확인된 손실만 인정하는 구조여서 주문 지연 같은 ‘몇 분’ 사이의 기회손실은 통계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한계가 반복되면 배상 규모와 별개로 소비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전산 안정성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5846.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5930선을 넘어서며 역대 고점을 새로 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1994년 싱가포르에서 생긴 일이 떠오른다. 18세 미국인 마이클 페이가 도로 표지판 등을 훼손한 혐의로 태형 6대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태형은 형틀에 묶인 범죄자의 맨살 엉덩이를 등나무 회초리로 때려서 처벌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썽 피우다 걸려 어른에게 효자손으로 맞던 수준이 아니다. 형 집행자가 1.2m 길이의 회초리를 휘둘러 전속력 풀 스윙으로 때리면 살이 터지고 기절도 한다. 최근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때린다는 말도 있다. 처음에는 몇 대만 때리고 약을 발라 준 뒤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를 나눠 때려서 공포감과 치욕감을 극대화해 범죄를 막는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반인권적이네 후진국형이네’ 하는 갑론을박이 언론으로 터져 나왔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나서 자비를 호소했지만 리콴유 당시 싱가포르 총리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했다. 싱가포르는 길가에 침을 뱉어도 처벌을 내리는 경제 선진국이자 자부심 강한 독립국가다. 결국 싱가포르 당국은 2대만 줄여 준 태형을 집행했고 미국 청년은 죗값을 치렀다. 2025년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최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는 청문회 직후 출국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번이나 불응하더니 신병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입국했다. 청문회에서 로저스는 국정원이 지시한 대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찾아 처리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3000여건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주장에 관해 왜곡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문제의 노트북에 대한 쿠팡의 셀프 포렌식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주 민관 합동 조사단은 쿠팡의 셀프 포렌식 결과와 달리 개인정보 피해 계정이 16만개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의 중요 진술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한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된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불공정하게 다루는 중이며 미국인 임원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중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혁신적 기업으로 홍보하고 백방으로 로비해 온 쿠팡의 전략이 먹히는 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우리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을 보고 상호관세를 10%로 합의했던 것에서 후퇴해 25%로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로저스를 미국으로 소환했다. 조던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타일러 그림은 워싱턴의 로비 회사인 밀러 스트래티지스 소속으로 쿠팡의 로비스트가 되었다.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2기에 가장 실적이 좋은 로비 회사 가운데 하나다. 곧 열릴 하원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미국인을 처벌하느냐며 성토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 사례가 없지 않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라고 꾸짖었다. 1999년 있었던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죄로 2000년에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해롤드 로저스의 운명은 마이클 페이와 다를까, 아니면 같아질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년 10월 9일 프랑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위인들이 안장된 파리 팡테옹에 새로운 인물의 유해가 이장되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이던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의 법무 장관을 지낸 로베르 바댕테르(1928~2024)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프랑스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데 가장 크게 앞장섰던 인권 운동가였다. 그가 보기에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천부인권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며, 사형이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편의에 따른 폭력이었다. 그는 오히려 사형이 국가가 사회질서를 민주적으로 유지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사실만 드러낸다고 보았다. 바댕테르의 주장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전 세계 인권 운동가의 공감을 얻었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마땅히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때 우리는 바댕테르가 주장한 사형 폐지론에서 몇 가지 전제를 엿볼 수 있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고 사형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 질서의 성숙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바댕테르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 질서와 헌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형 폐지론에 입각해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물론 정치 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인권에 입각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국가에 앞선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20세기의 독특한 현상인 난민의 예를 들면서 인권과 시민권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바로 시민권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인권은 시민권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시민권이란 물론 물리적인 의미의 도시 공간만이 아니라 라틴어의 전통에 따른 정치 공동체까지 의미하는 ‘키비타스’(civitas)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는 저마다 인권을 지닌다고 잠재적으로 전제되지만 그러한 인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즉 국가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20세기 정치의 딜레마이면서 엄연한 현실이다. 아렌트가 논의한 맥락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바댕테르의 사형제 폐지와 연관시켜 보자. 민주주의 국가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스스로 정당한 시민권을 거부한 것이며, 역으로 그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될 수도 없다. 즉 그는 잠재적으로는 마땅히 인권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게는 인권을 구현해 줄 시민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형은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하는 의미를 지니는 명목상의 잠재적 사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에 이전 정부들과 다른 입장이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만큼 제각각이다. 최근 5년간 임대 시장도 많이 변한 터라 방정식 또한 복잡해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2법’은 국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됐지만,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누적된 터라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63%는 과거보다 시장을 잘 반영한다. 월세 비중은 2022년(52.0%) 절반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월세 상승률(3.27%)은 전세 상승률(2.99%)을 웃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3.25%)보다 낮아졌는데 월세 상승률은 전년(2.14%)보다 가파르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 전월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늘고 가격도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집주인은 2+2, 즉 4년 단위 신규 계약 때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 한다. 인상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 여파다.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6449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7.5%)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다수(76.0%)다. 사회 경험도, 모은 돈도 적은 청년이 ‘사회적 재난’의 최전선에 섰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세입자에게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 왔다. 집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는다.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수십·수백채를 가진 동일인에 의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등한시했다. 사고는 종종 일어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피해가 분산됐고 세금 체납, 보증 사고, 등기 등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다. 안심전세 앱(2023년),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2025년) 등이 도입됐다.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 이전에 ‘사는(living) 곳’이다. 주택 정책은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닌 주거 안정이 기준이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번복하지 말자.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 4686억원이다.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그해 6월부터 ‘규제 정상화’라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의 주담대가 허용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전년(2022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리며 양극화가 커졌다. 다주택자의 투자·투기 주택 구매는 선호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규제 일부는 완화하자. 6·27 대책에서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씩 줄었다. 관련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실수요자 대출이다.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정책과 떼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 공급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선거가 다가와서 등의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내성만 쌓인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세운 정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았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8세기 통일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경주 불국사 대웅전이 올해 해체 수리에 들어간다. 심한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면서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최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2025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면서 불국사 대웅전을 보수가 필요한 E등급으로 평가했다. 보물인 불국사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절의 중심 불전이다. 앞뜰에는 국보 다보탑(동쪽)과 석가탑(서쪽)이 각각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앞서 2023년 점검에서도 주요 구조 부재 전반에서 파손, 처짐 등 현상이 나타났고 나무 부재 곳곳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물인 반자 부재 일부가 떨어지기도 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이미 수리가 예정돼 있었고 예산이 반영돼 올해 하반기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할지는 일단 지붕 쪽 기와를 뜯어보고 조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부재별로 완전 해체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5년간 9277t을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6만 5615t이던 배출량은 지난해 5만 6338t으로 감소했다. 앞서 구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처리 기반 확보’와 ‘발생량 감축’을 두 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경기도 소재 민간 처리업체 2곳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를 포함한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목표 대비 91t을 추가 감량했으며, 2021년 6만 5128t, 2022년 6만 4131t, 2023년 6만 1401t, 2024년 5만 8641t, 2025년 5만 6338t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구는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2020년 대비 20% 감량을 목표로 주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 소규모 재활용 수거소인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111곳 운영(누적 36만명 참여)을 비롯해 스마트 무인수거함, 폐금속·폐봉제원단 재활용 사업 등 자원순환 체계를 확대했다. 성수동 연무장길에는 이동식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운영해 주말엔 하루 3000~4000개의 일회용 컵을 수거하고 있다. 또 올해 목표를 5만 4460t으로 정하고 ▲분리배출 홍보 및 참여 인센티브 강화 ▲사업장 분리배출·관리 강화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처리체계 안정화와 감량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61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했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용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해보다 높은 94.97점을 받아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구는 12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충실성, 고객 수요 분석 실적 총 3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사전 공표하고 있다. 자주 청구하는 정보와 키워드를 분석해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신규 발굴하고,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수 등급 달성은 전 직원이 주민 중심의 투명 행정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아침과 야간에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을 돕는다. 시는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곳과 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에서 제공된다.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50곳(지역센터 47곳, 키움센터 3곳)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지역아동센터 2곳은 자정까지 운영한다. 야간뿐 아니라 이른 아침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25곳이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5곳 늘려 총 30곳으로 확대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추가된 지역은 아침 돌봄 수요가 높은 중랑·은평·서대문·양천·동작구다. 시는 2024년 4월부터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아침 돌봄을 2025년 모든 자치구에 확대 운영했다.지난해 총 1만 7184명이 이용했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기록했다. 아침·야간 돌봄 신청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우리동네 키움포털’이나 인근 센터에서 가능하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야간 돌봄을 이용하려면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구립 키움센터 4곳을 늘려, 총 282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우리동네 키움센터 동작13호점’을 찾아 방학 돌봄 중인 아이들과 종사자를 만났다. 오 시장은 아이들과 독서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독서골든벨’을 하고,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건네며 격려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13호점은 야간 연장 돌봄과 아침 돌봄을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약 30명의 아이가 이용하고 있다.

전 재산 투자한 20대 수익률 -42%자산가는 5억 증여받아 50억 운용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두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몇 차례 거래로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고 누군가는 수십 번을 사고팔고도 마이너스다. 자산 규모에 따라 정보 접근력, 투자 방식, 위험을 견디는 여력이 달라지면서 수익률 격차가 뚜렷해졌다. 서울신문은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심층 취재해 정보·시간·네트워크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이 모두를 위한 성장의 무대가 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4회에 걸쳐 짚는다. 김성현(27·가명)씨는 고시원에 살며 아르바이트 세 곳을 전전한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2만원짜리 종목이 3만원이 되며 자신감이 붙었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미국에서 신약 허가가 나온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1년간 총 1500만원을 바이오주에 투자했지만 현재 수익률은 -42%다. 투자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모습은 달랐다. 30대 스타트업 사업가 송세원씨는 부모에게 5억원을 증여받아 투자로 자산을 불렸다. 현재는 약 50억원을 운용한다. 그는 증권사 전담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을 나눠 관리한다. 40%는 공격적으로,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묶는다. 특히 상장 전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프라이빗 딜’ 기회도 고액 개인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다. 벤처캐피털(VC), 고액 투자 네트워킹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서도 유망 종목이나 상장 정보 등을 듣는다. 그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곧 수익”이라고 했다. 이런 투자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10억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가는 지난해 평균 40%에 가까운 수익을 낸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다. ‘돈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다. 정보·네트워크가 곧 수익전문 PB에게 받는 체계적 자산 관리상장 전 장외 거래 ‘프라이빗 딜’ 기회지인에 유망 종목·상장 정보 얻기도서울신문이 23일 국내 대형 증권사에 의뢰해 고객 100만명의 지난 한 해 연간 수익률(잔고 기준·2024년 말 대비)을 분석한 결과 이 증권사 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수익률은 평균 37.4%였다. 전체 분석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수익률은 1.5%에 그쳤다. 2%대 예금 금리만도 못하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1%)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2025년은 코스피가 75.6% 오른 해였지만, 자산이 가장 적은 구간에서는 상승장의 온기를 거의 누리지 못한 셈이다. 같은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도착 지점은 달랐다. 올들어 지난 두 달여간 코스피가 40% 가까이 오른 만큼 이런 추세라면 투자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 자료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 구간별 수익률은 공모주 관련 출금 금액을 제외한 데이터로 이를 포함할 경우 수익률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투자자 수익률은 구간별로 ▲5000만~1억원 미만 31.4% ▲1억~3억원 33.2% ▲3억~ 5억원 미만 32.0% ▲1000만~5000만원 미만 29.1%였다. 격차는 ‘거래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주식 거래 횟수를 보면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수익률 평균 37.4%)의 회전율은 421%였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100%면 한 번 사고판 것이다. 421%는 약 네 번 거래했다는 뜻이다. 적게 사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으로 37%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회전율은 1만 6634%였다. 160번 넘게 사고판 셈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1%대였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다 보니 ‘짧게 자주’ 거래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이를 ‘패닉 매매’라고 부른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다 매매 횟수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울산에 사는 박모(48)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2019년 말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다 털어 공업 단지를 낀 목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차렸다. 이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막막해진 그는 ‘전기차가 뜬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빚까지 얻어 한 코스닥 전기차 기업에 2억원을 투자했다. 주가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미끄러졌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에 3년 넘게 50번(1억원가량)이나 물을 타며(추가 투자) 폭풍 매매를 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가맹 계약을 채우지 못해 3000만원 웃돈을 주고 편의점 문을 닫은 박씨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부의 대물림 만드는 ‘시간’1000만원 미만 구간선 ‘폭풍 단타’수익률 1.5%… 물가상승률 못 미쳐10억 이상 고객은 회전율 낮은 ‘장투’증권업계 관계자는 “같은 3% 수익률이라고 해도 100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 100만원을 투자하면 3만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자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크게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산가들에게는 전문가가 전담으로 붙어 부의 대물림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이 대외 경제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주식·부동산·채권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도록 조언한다. 최성훈(51)씨는 부모에게 강남 집을 증여받기 전 서울 강남구의 PB팀을 소개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규제가 완화될 부동산 지역 추천이나 장기 투자 상품, 적금 특판 상품, 상속과 증여 등 가족 재산까지 종합 관리해 줘 자녀에게도 연결해 줬다”고 했다. 자산가 가정에서는 투자 교육도 빠르다. 20대 대학생 김가온씨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가 만든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 현재 시드머니는 4억원, 수익률은 약 30%다. 그는 “부모님이 ‘왜 이 회사를 사야 하는지’를 보고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퍼팅 -0.53타… 티샷 +1.01타로 1위2021년 6회 우승 박민지 최다 상금어프로치 SG·그린 적중률과 밀접5년간 퍼팅 SG 1위 상금왕은 전무정확한 티샷… 버디 기회 더 만들어KLPGA 코스, 볼 스트라이킹 중요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 수많은 골프 격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언급하는 말이다. 멀리, 높게 날아가는 드라이버 티샷은 모든 골퍼가 선망한다. 선수라고 다를 게 없다. 장타자는 세계 어떤 투어에서든 인기 스타가 된다. 장타자는 팬을 경기장과 TV 앞에 끌어들인다. 그러나 호쾌한 장타가 꼭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프로 무대에서는 스코어를 결정짓는 마지막 절차, 즉 퍼팅이 승부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이라는 말이 금과옥조가 됐다. 하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는 이런 통념이 통하지 않는다. KLPGA투어 상금왕의 경기력을 데이터로 뜯어본 결과는 ‘드라이버가 돈’이었다. 스포츠 데이터 전문 기업 CNPS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KLPGA투어 선수들의 스트로크 게인드(SG) 기록을 뽑아봤다. SG는 특정 부문에서 특정 선수가 전체 선수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타수를 쳤는지, 얼마나 덜 쳤는지를 알려준다. 2021년 박민지의 퍼팅 SG는 -0.53타였다. 평균적인 선수보다 퍼팅으로 매 라운드 0.5타씩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이는 투어 전체에서 106위에 해당한다. 반면에 박민지의 티샷 SG는 +1.01타로 투어 전체 1위였다. 박민지는 티박스에서 이미 1타 이상의 이득을 챙기고 시작한 셈이다. 2021년 박민지는 6회 우승에 15억 2137만원이라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웠다. 그린이 아닌 티박스에서 투어의 최상위 지배자가 된 것이다. 이런 경향은 작년까지 5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2022년에도 6승을 거둬 14억원이 넘는 상금을 챙기며 상금왕에 오른 박민지는 티샷 부문 SG 8위(0.70타)였다. 반면 퍼팅 부문 SG는 15위(0.48타)로 겨우 상위권에 턱걸이했을 뿐이다. 2023년 상금왕 이예원도 티샷 부문 SG 3위(0.66타)에 올랐지만 퍼팅 부분 SG는 16위(0.52타)였다. 생각만큼 퍼팅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3번의 우승과 14억원 넘는 상금을 차지했다. 2024년 상금왕 윤이나는 티샷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렸다. 티샷 SG 1위를 꿰찼는데 무려 1.05타를 벌었다. 그 역시 퍼팅 SG에서는 32위(0.31타)에 그쳤다. 지난해 홍정민도 퍼팅 SG는 35위(0.18타)에 불과했다. 홍정민 역시 티샷 SG 4위(0.88타)를 무기로 상금 순위 1위를 꿰찼다. 지난 5년 동안 상금왕에 오른 선수 중 퍼팅 SG 1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퍼팅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도 상금왕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티샷 부문 SG에서 10위 밖 선수가 상금왕에 오른 사례는 5년간 없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 상금왕들의 어프로치 SG 순위가 해답이다. 여기서 어프로치는 그린 주변 쇼트게임이 아니다. 선수가 그린을 향해 치는 모든 샷을 말한다. 어프로치 SG 기록은 그린 적중률과 거의 일치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2021년 박민지는 어프로치 부문 SG 4위(1.55타)였다. 2022년 박민지는 5위(1.05타), 2023년 이예원은 10위(0.94타), 2024년 윤이나는 6위(1.08타), 2025년 홍정민은 1위(1.39타)였다. 그린 적중률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21년 박민지 3위(78.89%), 2022년 박민지 7위(76.47%), 2023년 이예원 4위(74.88%), 2024년 윤이나 2위(78.36%), 그리고 지난해 홍정민 2위(79.75%)였다. 요약하자면 역대 상금왕은 정확한 티샷을 토대로 누구보다 자주 정규 타수 이내에 볼을 그린에 올렸다. 다른 선수들보다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높은 티샷 SG는 단순히 거리가 멀리 나간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다음 샷을 치는 데 유리한 곳에 볼을 떨군다는 뜻이다. 버디 기회가 잦으니 퍼팅 실력이 조금 처져도 버디는 더 많이 잡아낸다. 이는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볼을 때려내는 능력, 즉 볼 스트라이킹이 뛰어난 선수가 상금왕을 꿰찼다는 뜻이기도 하다. KLPGA투어 코스 세팅은 티샷, 그린을 향해 치는 어프로치 샷에서 실수하면 타수를 크게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 스트라이킹이 매우 중요한 코스 세팅이 KLPGA투어의 특징이다. 다음 달 개막하는 KLPGA투어에서 올해 어떤 선수가 상금왕을 거머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누구보다 드라이버를 실수 없이 잘 치고, 아이언을 정확하게 치는 선수라면 상금왕 후보라는 사실이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되찾았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자신했다. 다만 역대급 실적 이면에 노사 갈등, 해외 인재 유출 등 위험 요소도 감지된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에 D램 점유율 36.6%를 기록하며 선두에 복귀했다. 지난해 1분기 HBM 대응 지연으로 33년 만에 왕좌를 내줬던 삼성전자는 1년 만에 HBM3E 공급 확대와 서버용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재역전에 성공했다. 4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40.6% 급증한 191억 5600만 달러(약 27조 7000억원)다. SK하이닉스는 ‘실리’에 집중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환영사에서 HBM을 ‘괴물 칩’이라 지칭하며 “더 많은 몬스터 칩을 만들어야 한다.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진율이 60%에 달하는 16단 HBM4 등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질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고공질주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경신에도 업계 내부에서는 미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적지 않다. 인건비 상승, 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 미래 투자를 위축시킬 요소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상을 둘러싼 노사 간 진통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OPI) 재원으로 책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렬 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2024년 7월의 역대 첫 총파업 이후 2년 만에 생산 현장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양측은 입장 차이가 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노조안을 수용했고, 올해 초 직원들에게 사상 최대인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건비 증가는 미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여기에 퇴직금 줄소송까지 이어지며 기업의 고정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HBM의 수익률이 일반 D램에 비해 높지만, AI 수요 급증으로 HBM 생산이 확대되자 외려 공급이 줄어든 D램의 수익률이 HBM을 앞서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도 위협 요소다. 최 회장이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00억 달러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한 이유다. 해외 빅테크의 한국 인재 모집도 위험 수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한 구애 글을 소셜미디어 엑스(X)에 남겼고, 엔비디아는 4억원대 연봉으로 HBM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격차의 핵심인 인재들이 내부 갈등에 지쳐 떠나고 있다. 위기관리 실패 땐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 50여명과 머리 맞대“올 교육경비 보조금 100억 지원고교학점제 학부모 컨설팅 신설”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입니다. 여름에는 놀이기구가 뜨거워 놀기 어렵습니다. 낡은 놀이터 시설부터 개선해 주세요.”(서울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 학부모) “인조잔디 운동장을 검토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 11일 ‘학부모 행복파트너 교육 협력 사업 공유회’에서 이처럼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올해도 100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는 2024년부터 지역의 초중고 40여곳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했다. 이 구청장은 “아이들이 더 많이 뛰놀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구가 조금이라도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올해 지원 대상에 정서심리·마음건강 분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창의 미래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급식실 환경을 개선해 위생적인 학교 급식도 지원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2023년 50억원에서 2024년 90억원, 2025년 100억원으로 민선 8기 들어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초중고 41곳, 유치원 20곳, 특수학교 등 63곳이 대상이다. 이날 공유회에는 50여명의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방과 후 교실 다양화부터 교통안전 대책 등 구체적 해법을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10여명의 질의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으로 응했다. 공유회에서 거론된 내용은 해당 과에서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서울서베이에서 교육환경 만족도 자치구 종합 1위(공교육·사교육)를 기록하며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2023년 개관 이후 이용자 수는 1만 6000여명에 이른다. 올해는 고교학점제에 대응하는 학부모 전문가 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우수 대학과 협력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연세대와 함께하는 과학콘서트·인문학캠프, 이화여대와 함께하는 공학 콘서트가 열린다.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인 ‘서대문 내품애센터’는 청소년 반려동물 진로캠프를 신설한다. 이 구청장은 “학부모 행복파트너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함께 발전하는 미래 교육도시 서대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장거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표적 표면의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Semi-Active Laser, SAL) 유도 로켓을 사용한 방법이다. 2023년 초반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지원한 지상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에서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뱀파이어(Vampire)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미 공군과 해군이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전투기에서 APKWS 레이저 유도 로켓을 사용했다. 하지만, 반능동 레이저 유도는 로켓이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를 조사해줘야 하기 때문에 동시 다 목표 대응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에 주로 쓰이는 적외선 유도 탐색기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다. 적외선 유도 탐색기를 붙인 70㎜ 로켓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고속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70㎜ 로켓에 적외선 유도 시커를 통합한 비궁을 개발했지만, 아직 공중의 드론을 상대로 한 요격 시험은 한 적이 없다. 한때 미 해군이 고속정 요격을 위해 미 해군이 시험을 하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대공 임무를 위한 적외선 탐색기 로켓 개발에 먼저 움직인 것은 미군이 사용하는 APKWS II를 개발 및 생산한 BAE 시스템즈다. BAE 시스템즈는 2025년 2월에 적외선 탐색기를 통합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2025년 4월에는 미 해군 연맹(Navy League)의 해상 항공 우주(Sea Air Space) 2025 전시회에서 APKWS II에 적외선 탐색기를 결합한 듀얼모드 APKWS II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미 공군이 공식 무기로 채택하기 위해 움직였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공개된 공식 타당성 및 승인 문서에 의하면, 미 공군은 BAE 시스템즈와 공대공 이중 모드 무기를 개발 및 통합하기 위한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의 이름은 AGR-20 FALCO(Fixed-Wing, Air-Launched, Counter-UAS Ordnance)로 명명되었다. AGR-20은 APKWS II의 형식명이다. 문서에 따르면, 개량된 구성은 레이저 조준에서 적외선 탐색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 조종사가 목표물과 레이저 접촉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미 공군은 이번 개량을 통해 교전 중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수의 공중 위협에 대한 표적 조준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하위 구성 요소는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기존 APKWS II 인터페이스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AGR-20 FALCO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미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는 고정익 전투기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보다 저렴한 가격의 드론 요격 무기를 얻게 된다. APKWS II는 레이저 유도 키트와 70mm 무유도 로켓을 포함해 발당 3만 1천 달러 수준이며, AIM-9X는 발당 가격이 40~60만 달러 수준이다.

5년째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1㎞ 진격할 때마다 약 160명의 병사가 전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는 거의 획득하지 못했다”면서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자국민에게 실질적인 전장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 사회의 민족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세력조차도 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전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를 근거로 들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매월 3만~3만 5000명의 러시아 병사가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1㎞를 진격하기 위해 병사 156명의 목숨을 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부 장관도 최근 유럽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중상자는 최대 3만 5000명에 달하며 이는 영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1월 사상자, 증원 병력보다 많아지난 1월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해당 월에 동원령을 통해 충원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전투에서 잃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9일 “적의 공습 격퇴와 병력 충원 및 보급 현황, 요새화 작업 현황, 전투 및 작전 임무 수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총 사상자는 3만 1700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같은 기간 러시아군에 증원된 병력보다 9000명 더 많은 수치”라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주장은 서방 국가 국제 분석가들의 의견과도 거의 일치한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 손실을 보았음에도 영토 점령은 제한적이었다. CSIS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 전쟁을 개시한 이후 약 12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이 단일 분쟁에서 입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사상자는 약 4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월평균 사상자가 약 3만 5000명에 달하는 셈”이라면서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전체 사망자 수는 최대 31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CSIS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사망자 수의 17배 이상,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벌어진 제1차 및 제2차 체첸 전쟁 당시 사망자 수의 11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러시아와 소련 전쟁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드론 사용을 늘린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2025년 여름 이후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목표물 파괴 효율은 4%에서 33%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와 러시아, 트럼프 심기에만 집중”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중재를 통해 3자 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것을 피하는 데 급급한 탓에 회담이 실질적인 진전 없이 교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대표단장은 이번 회담이 “어려웠지만 비즈니스적”이었다고 묘사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실무에 집중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표현이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수석대표는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위트코프 미 특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이 사용한 표현들은 낙관적 전망을 밝히는 외교 전문 용어들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키기 위한 정치적 연극에 불과하며 평화회담의 교착 상태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올 들어 지금까지 아부다비와 제네바에서 열린 3차례의 3자 회담에 참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합의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님을 트럼프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통령궁 연설문 작성가 출신인 압바스 갈랴모프 정치 평론가 역시 “러시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를 화나게 할 여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 점령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속도가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21~2025년 중국이 핵추진잠수함 10척을 건조해 7척을 건조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잠수함의 크기를 나타내는 톤수에서도 중국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은 총합 7만 9000t, 미국은 5만 5500t으로 2만 3500t의 차이가 발생했다. IISS는 “과거 중국이 3척(2만 3000t)을 건조하는 동안 미 해군이 7척(5만 5500t)을 추가했던 2016~2020년 기간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핵잠 건조 속도 높인 비결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2022년 중국 북부 보하이조선중공업(BSHIC)의 후루다오 조선소를 대폭 확장했다. 특히 후루다오 조선소, 장거좡 제1잠수함기지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중국이 2024~2025년 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SSBN) 094형 2척을 진수한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094형은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지상 발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핵 삼위일체’ 전력의 한 축이다. 원양대함, 대잠 작전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095형이 실전에 투입된다면 핵무기 전력인 094형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해군에 직접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 중국은 2022~2025년 수직발사관(VLS)을 장착한 신형 순항미사일 핵추진잠수함(SSGN) 093B형 약 7척을 진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달에는 후루다오 조선소에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SSGN 1척이 진수됐는데, 이는 신규 함급의 1번함일 가능성이 크다. IISS는 중국이 2024~2025년 매년 094형 1척과 093B형 2척 등을 건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 해군의 연간 목표치인 ‘1+2’(SSBN 1척+SSGN 2척) 수준의 생산력을 이미 달성한 셈이다. IISS는 “올해 초 기준 중국은 핵추진잠수함 12척(SSBN 6척)을 보유했지만, 미국은 총 65척(SSBN 14척)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전체 핵추진잠수함 전력에선 여전히 앞섰지만 중국이 이 격차를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 SSGN 건조 목표 크게 뒤처져”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의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미 해군이 연간 2척의 버지니아급 SSGN 건조 목표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2022년 이후 미국 조선소가 인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로 연간 1.1~1.2척만을 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 공개됐다. 실제로 미국의 공격핵추진잠수함(SSN) 전력은 1987년 98척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노후화된 잠수함이 퇴역하기 시작하면서 2030년에는 47척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ISS는 중국의 빠른 잠수함 건조 속도를 두고 “자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에 가중되는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품질 면에서 중국의 설계는 미국과 유럽의 함정들에 거의 확실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전체적인 보유량보다 핵잠의 소음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금빛 질주를 완성한 뒤 남자 대표팀으로 바통을 넘겼다. ‘남자부 에이스’ 임종언(19·고양시청)은 김길리(22)처럼 추월에 이은 마침표, 이정민(24)은 최민정(28·이상 성남시청)처럼 가속 구간을 책임진다. 이준서(26·성남시청)와 신동민(21·화성시청)은 동료를 힘차게 밀어주는 심석희(29·서울시청)의 역할이다. 한국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5000m 계주 결선에 나선다. 준결선에서 전체 1위(6분52초708)에 오른 남자 대표팀은 디펜딩챔피언 캐나다를 비롯해 혼성 2000m 계주 우승팀 이탈리아, 남자 개인전 금메달 2개를 따낸 네덜란드와 4파전을 벌인다. 한국은 이번 대회와 같은 구성으로 지난해 11월 2025~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투어 3차 대회에서 남자 5000m 계주 정상에 올랐던 좋은 기억이 있다. 남자부는 개인전 우승이 무산된 상황이라 단체전 금메달이 절실하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이 동계올림픽 계주 정상에 오른 건 2006년 토리노 대회가 마지막이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계주 은메달을 합작했던 이준서, 황대헌(27·강원도청)은 금메달에 재도전한다. 황대헌은 지난 15일 이번 대회 개인전 1500m 은메달을 품으며 상승세를 탔다. 이정민은 인코스를 공략하는 장기를 살려 유럽, 북미의 장신 숲을 헤집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난 16일 계주 준결선에서도 후반 스퍼트로 안쪽을 파고들어 네덜란드를 따돌렸다. 여자부 첫 주자 최민정이 계주 결선에서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3위에서 2위로 치고 나갔는데 남자부에선 이 역할을 이정민이 맡고 있다. 이정민은 “(키 큰 선수들에게) 깡으로 맞선다. 그냥 들이대자고 마음을 먹으면 밀리지 않는다”며 “내 인코스 추월 능력을 계주에 접목하니 효과가 크다. 선두를 꿰찬 후 다음 주자에게 승부를 맡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메달 색깔을 가를 최후의 승부사는 임종언이다. 임종언은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모두 제치며 당당히 전체 1위에 올랐고, 생애 첫 올림픽인 이번 대회에서 남자 1000m 동메달로 국제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여자 3000m 계주를 보면 김길리가 결승선을 한 바퀴 반 남기고 선두에 진입, 그대로 우승을 확정했다. 임종언은 계주 준결선을 통과한 뒤 “이제 우리에겐 단체전만 남았다. 합심해서 개인전의 아쉬움을 풀겠다”면서 “남자 계주는 20년 전 토리노에서 우승한 게 마지막이라고 들었다. 형들과 호흡을 맞춰 이탈리아에 다시 뜻깊은 기억을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이번 대회 모두 준결선도 못 올라‘최다 입상’ 빅토르 안 상반된 행보 제2의 빅토르 안(41·러시아·한국명 안현수)을 꿈꿨던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린샤오쥔(30·한국명 임효준)이 개인전 세 종목 모두 조기 탈락하며 메달 없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쳤다. 린샤오쥔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0m 준준결선 3조 경기에서 4위로 탈락했다. 2025~26 월드투어 종합 랭킹 1위 윌리엄 단지누(캐나다), 2위 피에트로 시겔(이탈리아)에게 밀렸고 막심 라운(캐나다)도 넘지 못했다. 이 종목 최종 우승자는 스티븐 뒤부아(캐나다)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 린샤오쥔은 기대와 달리 이번 대회에선 개인전 남자 500m를 비롯해 1000m, 1500m 모두 준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남자 5000m 계주도 준결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대회 첫 시합이었던 혼성 2000m 계주에선 결선 출전 명단에 들지 못했고 중국은 4위에 머물렀다. 빅토르 안과 상반된 행보다. 한국 대표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올랐던 빅토르 안은 러시아로 귀화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1000m, 1500m, 5000m 계주 등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당시 한국 남자 쇼트트랙은 그에게 막혀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 빅토르 안은 여전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부 역대 최다 입상자(금 6, 동 2)로 남아 있다. 린샤오쥔도 이번 올림픽 개막 전부터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다. 그는 2019년 6월 국가대표 훈련 도중 황대헌(강원도청)과 불미스러운 추행 사건에 휘말렸고,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자 중국행을 선택했다. 한국 대표팀이 귀화 후 단거리에 집중한 린샤오쥔과 정면으로 붙은 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었다. 박지원(서울시청)과 장성우(화성시청)가 남자 500m에서 린샤오쥔에게 밀려 각각 2위, 3위에 그쳤고 박지원은 5000m 계주에서 그와 경합하다가 실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린샤오쥔은 대회 직후 어깨 수술을 받는 등 상승세가 꺾이면서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을 허무하게 마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죄가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공소 유지는 수사기관 간 힘겨루기부터 영장 쇼핑 의혹, 즉시항고 포기 등 숱한 논란과 더불어 불명예 기록들을 처음 써 내려간 과정이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5일 후인 2024년 12월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었다. 결국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2025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후 검찰 특수본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 기소이자 현직 대통령 최초의 ‘피고인’이라는 불명예 기록이었다. 논란의 정점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였다. 그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례적 법리 해석이었지만 대검찰청은 항고 포기를 결정했고 다음날인 8일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파면됐다. 이어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몽령’,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들이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말하는 등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