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 고용 14만개 늘었지만건설업 일자리는 8분기 연속 감소소비·투자 등 악영향으로 이어져기업 경기전망 4년 만에 첫 낙관 건설은 제자리… 장기 침체 우려 국내 증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기업 가치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살아났다고 느끼는 국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불황’이 꼽힌다. 건설업은 고용·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소비에까지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경제와 체감 경기 회복도 건설 경기 부활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2092만 7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3000개), 보건업(4만 7000개), 협회 및 단체(2만 5000개), 법률 자문·경영 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업(1만 9000개) 등이 일자리 확대를 주도했다. 하지만 경제의 중추인 건설업 일자리는 175만 4000개로 12만 8000개(6.8%)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도 429만 4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5000개(0.3%) 감소하며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건설업의 고용 안정성도 악화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1만 2000명 줄며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통상 ‘질 좋은 일자리’의 척도인 만큼 이 숫자의 감소는 안정적인 상시 고용 인프라가 해체되고 그 빈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이 채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전망도 온통 먹구름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02.7로 집계됐다. BSI가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전망치가 100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102.1)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은 100.0으로 전월과 같았다. 부문별로 보면 투자 부문 BSI에서 건설은 83.3에 그쳐, 건설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도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저소득층의 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는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도 살아난다. 또 건설업이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자산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연 9.9%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1.4% 포인트로 집계됐다. 건설업 불황이 경제성장률 1.4% 포인트를 깎았다는 의미다. 건설투자가 보합 수준만 유지했어도 지난해 성장률이 2.4%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부진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건설 침체, 원전·발전소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의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분양과 신규 공급이라는 민간 주택 시장의 고리가 끊겨버린 상태”라면서 “2~3년간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 수요가 줄어들면 공사 발주가 감소했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활황에 따라 공장·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건설업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역 때 인터뷰도 못 해본 ‘흙수저’감독 취임 첫 해 광주 K리그2 우승2023년 시즌엔 K리그1 3위에 올려“한계 넘고 싶어”… 수원 부활 새 도전 “한국 축구의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사에서 ‘흙수저 지도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이정효(51)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감독이 K리그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감독에게 주는 ‘올해의 지도자’ 상을 받았다. 충남 천안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4일 열린 ‘2025 대한축구협회(KFA) 어워즈’에 자신을 상징하는 검정 가죽재킷 차림으로 참석한 이 감독은 ‘틀을 깨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난 4년간 동고동락했던 광주FC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 감독은 현역 시절 K리그에서 통산 10시즌 200경기 이상을 뛰었지만, 인터뷰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무명 선수’에 가까웠다. 국가대표에는 후보에도 들지 못한 비주류였다. 하지만 아주대와 전남 드래곤즈, 성남FC, 제주SK 등에서 코치 경험을 쌓은 뒤 2022년 광주 사령탑에 오르면서 ‘흙수저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 감독은 광주 취임 첫 해 팀을 K리그2 우승으로 이끌며 1부리그로 올려놨고, 2023시즌은 K리그1 3위로 마무리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티켓까지 손에 쥐었다. 광주는 2025년에는 코리아컵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이 감독은 올해부터는 ‘추락한 명가’ 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는 시상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원은) 51% 정도 준비가 됐다. 반에서 이제 한 발 내디뎠다는 의미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면서 “훈련하는 동안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 경기를 치르다 보면 100%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올 시즌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적당하게 높이 올라가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도 이왕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선수’ 남자 부문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25)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이강인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2025년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 2026년엔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남자 부문은 지난 시즌 전북 현대의 2관왕(더블)에 이바지했던 강상윤이, 여자 부문은 김민지(서울시청)가 받았다. ‘올해의 선수’ 여자 부문은 장슬기(32·경주한수원)가 선정됐고, 올해의 지도자 여자 부문은 강선미(47·화천KSPO) 감독이 받았다.

서울 성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 노력과 성과가 뛰어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 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진행한다. 구가 인공지능(AI) 현장 행정을 포함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6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행정 분석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중심 행정’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대표 혁신 과제(오동생태문화정원 조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혁신 사례로는 지역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들이 마을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1주민자치회 1학교’,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을 높인 ‘민원 안내 인공지능(AI) 키오스크 도입’, 자치구 최초로 영유아 발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발달의 선을 넘는 성북아이’ 사업 등이 있다. 구의 우수 혁신 사례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복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를 상대로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정빛고을 측이 SRF제조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연료화되지 못한 폐기물이 증가하는 바람에 광역매립장의 매립량이 100만t가량 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역매립장 수명이 애초 예상보다 6.5년 줄면서 총 293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광역매립장은 광주와 곡성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적인 이 시설은 2005년 1월 매립을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용량의 49%를 사용했다. 시는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제조시설을 설치,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남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광주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시는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매립장에 묻어야 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인 306만t의 약 33%에 달한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시설의 비정상 가동 등으로 광역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묵시적 청탁’까지 폭넓게 인정되면서 김 여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억 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탁·알선을 대가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22년 4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이 또 다른 샤넬 가방(1271만원 상당) 및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상당)와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봤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사실을 김 여사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 김 여사도 통일교가 대선 지원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꾸짖었다.

정부가 대장암 검진 시 분변(대변) 잠혈 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폐암 국가검진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린다. 또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암을 치료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장암에 대해 45세 이상 성인이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2028년까지 도입한다. 지난해 국립암센터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검사를 권고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분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잠혈검사를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한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의 번거로움과 낮은 정확도에 따른 거부감으로 대장암 검사 수검률은 2024년 기준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40.3%에 불과하다. 폐암은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두 갑씩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이력(30갑년)이 있는 54~74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정부는 암 진단 체계 강화로 6대 암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전국 13곳의 지역암센터는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바꾸고 지역 내 양질의 치료·관리체계를 만든다.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역 임상·연구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5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2025년 말 기준 11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2005년 공개한 26명에서 약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호적법에 따라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 어디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 독도로 본적을 옮기면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등록된다.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121명, 2023년 119명, 2024년 122명으로 최근 몇 년간 110~1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에 본적을 옮긴 한 일본 교수는 “독도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본적을 옮겼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같은 방식으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독도 문제 알리려는 상징적 행동” 일본에서는 독도에 본적을 옮기는 행위를 영유권 주장 활동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실효 지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세워야 한다”거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실효 지배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소극적이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 “본적 옮겨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반응도 반면 독도 본적 이동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본적을 옮긴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국내용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리를 남용하는 행동처럼 보인다”거나 “상징적 행동일 뿐 현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경찰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독도를 형상화한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데뷔 8년차 선수는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 계약을 맺었고, 20년차 선수는 1군 캠프에서 탈락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두 선수의 명암은 이처럼 명확하게 갈렸다. 한화는 23일 “팀의 간판타자 노시환과 2027~37시즌 11년간 옵션 포함 총액 307억원에 비자유계약선수(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화는 노시환(26)이 2026시즌 종료 후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한화는 “노시환의 과거(신인으로 입단해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한 과정과 상징성), 현재(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라는 가치), 미래(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점)를 두루 반영해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시환은 201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다. 이후 일곱 시즌 동안 한화에서 통산 타율 0.264, 홈런 124개, 490타점의 성적을 냈다. 특히 지난해 타율 0.260, 홈런 32개, 101타점을 기록하며 한화의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이바지했다. 노시환은 “처음부터 한화만 생각했다. 다른 팀을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역사적인 계약을 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계약은 FA와 비 FA 다년계약을 통틀어 KBO리그 역대 최장기이자 최대 규모다. 종전 최장 계약 기간은 류현진(한화), 박민우(5+3년·NC 다이노스) 등이 했던 8년이었고, 역대 최고액은 류현진(170억원)이었다. 노시환은 2015년(4년 86억원), 2019년(6년 106억원), 2025년(4년 110억원) 세 차례 FA 계약으로 총액 302억원의 수입을 올렸던 종전 1위 최정(SSG 랜더스)도 넘어섰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 가장 늦게 계약서에 사인한 손아섭(38)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채 시즌을 준비하는 처지가 됐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22일 일본 오키나와 이토만 니시자키 구장에서 열린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손아섭의 1군 캠프 합류에 대해 “몸이 완성되고 경기에 뛸 준비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통산 2618안타로 KBO리그 최다 안타 타이틀을 보유한 손아섭은 지난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됐다가 시즌 후 FA를 선언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행선지를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5일 한화와 1년 1억원에 계약하고 잔류했다.

지난해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드라이브’의 여진 탓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감면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약 18.4%로 추산됐다고 23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로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2014년 16.3%에서 2022년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가 이어지며 2024년에는 17.6%까지 급락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수가 반등했음에도 조세부담률은 OECD 38개국 중 32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약 25%)과의 격차도 10년 전 수준인 7%포인트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비과세·감면 등 과도한 ‘조세지출’이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2026년 국세 감면액 증가율은 2025년을 제외하고 모두 국세 수입 총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세금이 더 걷혀도 깎아주는 금액이 더 커져 실질적인 재정 여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6위권(45%) 이지만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5.2%로 30위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33.0%)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돈 쓸 곳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올해 728조원에서 2029년 83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진국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보다 감면 구조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도하게 확대된 감면 제도를 정상화한 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금 구조로는 ‘중부담·중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초반에 급등하길래 팔려고 했는데, 화면이 멈췄어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정우(32)씨는 지난해 12월 한 대형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지연을 겪었다. 20여분을 기다리는 사이 보유 종목 주가는 급등 뒤 급락했고, 김씨는 당초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 증권사 측은 “구체적인 손실을 배상받으려면 주문 시점과 체결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활황장에서도 투자자 신뢰는 시스템 앞에서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및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500만계좌 이상 9개 증권사(한국투자·KB·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신한투자·카카오페이·토스)에서 2022~2025년 4년간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15일에도 3건이 추가돼 누적 19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10대 증권사들은 합산 순이익 9조 11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실적은 뛰었지만, 거래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5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지만, 4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 전체 194건 가운데 외부요인이 포함된 사례는 177건, 프로그램 오류가 포함된 사례는 164건, 시스템·설비 문제가 포함된 사례는 116건으로 집계됐다. 한 건에 복수 원인이 함께 분류된 경우가 있어 건수는 중복 집계됐다. 외부 변수 영향도 컸지만, 내부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관리 영역과 맞물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장 변동성이나 거래 급증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널별로 보면 4년간 누적 194건 가운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단독 장애는 4건, 두 시스템이 동시에 멈춘 경우는 87건이었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에서 MTS 장애는 곧바로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산운영비는 2022년 1조 5943억원에서 2025년 2조 1094억원으로 32% 늘었지만, 전산장애에 따른 배상액은 4년간 52억 6853만원에 그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배상 체계는 로그 기록상 명확히 확인된 손실만 인정하는 구조여서 주문 지연 같은 ‘몇 분’ 사이의 기회손실은 통계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한계가 반복되면 배상 규모와 별개로 소비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전산 안정성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5846.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5930선을 넘어서며 역대 고점을 새로 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1994년 싱가포르에서 생긴 일이 떠오른다. 18세 미국인 마이클 페이가 도로 표지판 등을 훼손한 혐의로 태형 6대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태형은 형틀에 묶인 범죄자의 맨살 엉덩이를 등나무 회초리로 때려서 처벌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썽 피우다 걸려 어른에게 효자손으로 맞던 수준이 아니다. 형 집행자가 1.2m 길이의 회초리를 휘둘러 전속력 풀 스윙으로 때리면 살이 터지고 기절도 한다. 최근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때린다는 말도 있다. 처음에는 몇 대만 때리고 약을 발라 준 뒤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를 나눠 때려서 공포감과 치욕감을 극대화해 범죄를 막는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반인권적이네 후진국형이네’ 하는 갑론을박이 언론으로 터져 나왔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나서 자비를 호소했지만 리콴유 당시 싱가포르 총리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했다. 싱가포르는 길가에 침을 뱉어도 처벌을 내리는 경제 선진국이자 자부심 강한 독립국가다. 결국 싱가포르 당국은 2대만 줄여 준 태형을 집행했고 미국 청년은 죗값을 치렀다. 2025년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최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는 청문회 직후 출국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번이나 불응하더니 신병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입국했다. 청문회에서 로저스는 국정원이 지시한 대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찾아 처리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3000여건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주장에 관해 왜곡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문제의 노트북에 대한 쿠팡의 셀프 포렌식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주 민관 합동 조사단은 쿠팡의 셀프 포렌식 결과와 달리 개인정보 피해 계정이 16만개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의 중요 진술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한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된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불공정하게 다루는 중이며 미국인 임원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중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혁신적 기업으로 홍보하고 백방으로 로비해 온 쿠팡의 전략이 먹히는 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우리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을 보고 상호관세를 10%로 합의했던 것에서 후퇴해 25%로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로저스를 미국으로 소환했다. 조던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타일러 그림은 워싱턴의 로비 회사인 밀러 스트래티지스 소속으로 쿠팡의 로비스트가 되었다.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2기에 가장 실적이 좋은 로비 회사 가운데 하나다. 곧 열릴 하원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미국인을 처벌하느냐며 성토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 사례가 없지 않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라고 꾸짖었다. 1999년 있었던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죄로 2000년에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해롤드 로저스의 운명은 마이클 페이와 다를까, 아니면 같아질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년 10월 9일 프랑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위인들이 안장된 파리 팡테옹에 새로운 인물의 유해가 이장되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이던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의 법무 장관을 지낸 로베르 바댕테르(1928~2024)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프랑스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데 가장 크게 앞장섰던 인권 운동가였다. 그가 보기에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천부인권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며, 사형이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편의에 따른 폭력이었다. 그는 오히려 사형이 국가가 사회질서를 민주적으로 유지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사실만 드러낸다고 보았다. 바댕테르의 주장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전 세계 인권 운동가의 공감을 얻었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마땅히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때 우리는 바댕테르가 주장한 사형 폐지론에서 몇 가지 전제를 엿볼 수 있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고 사형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 질서의 성숙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바댕테르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 질서와 헌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형 폐지론에 입각해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물론 정치 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인권에 입각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국가에 앞선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20세기의 독특한 현상인 난민의 예를 들면서 인권과 시민권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바로 시민권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인권은 시민권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시민권이란 물론 물리적인 의미의 도시 공간만이 아니라 라틴어의 전통에 따른 정치 공동체까지 의미하는 ‘키비타스’(civitas)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는 저마다 인권을 지닌다고 잠재적으로 전제되지만 그러한 인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즉 국가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20세기 정치의 딜레마이면서 엄연한 현실이다. 아렌트가 논의한 맥락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바댕테르의 사형제 폐지와 연관시켜 보자. 민주주의 국가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스스로 정당한 시민권을 거부한 것이며, 역으로 그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될 수도 없다. 즉 그는 잠재적으로는 마땅히 인권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게는 인권을 구현해 줄 시민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형은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하는 의미를 지니는 명목상의 잠재적 사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에 이전 정부들과 다른 입장이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만큼 제각각이다. 최근 5년간 임대 시장도 많이 변한 터라 방정식 또한 복잡해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2법’은 국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됐지만,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누적된 터라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63%는 과거보다 시장을 잘 반영한다. 월세 비중은 2022년(52.0%) 절반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월세 상승률(3.27%)은 전세 상승률(2.99%)을 웃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3.25%)보다 낮아졌는데 월세 상승률은 전년(2.14%)보다 가파르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 전월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늘고 가격도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집주인은 2+2, 즉 4년 단위 신규 계약 때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 한다. 인상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 여파다.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6449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7.5%)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다수(76.0%)다. 사회 경험도, 모은 돈도 적은 청년이 ‘사회적 재난’의 최전선에 섰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세입자에게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 왔다. 집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는다.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수십·수백채를 가진 동일인에 의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등한시했다. 사고는 종종 일어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피해가 분산됐고 세금 체납, 보증 사고, 등기 등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다. 안심전세 앱(2023년),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2025년) 등이 도입됐다.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 이전에 ‘사는(living) 곳’이다. 주택 정책은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닌 주거 안정이 기준이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번복하지 말자.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 4686억원이다.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그해 6월부터 ‘규제 정상화’라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의 주담대가 허용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전년(2022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리며 양극화가 커졌다. 다주택자의 투자·투기 주택 구매는 선호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규제 일부는 완화하자. 6·27 대책에서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씩 줄었다. 관련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실수요자 대출이다.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정책과 떼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 공급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선거가 다가와서 등의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내성만 쌓인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세운 정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았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8세기 통일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경주 불국사 대웅전이 올해 해체 수리에 들어간다. 심한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면서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최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2025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면서 불국사 대웅전을 보수가 필요한 E등급으로 평가했다. 보물인 불국사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절의 중심 불전이다. 앞뜰에는 국보 다보탑(동쪽)과 석가탑(서쪽)이 각각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앞서 2023년 점검에서도 주요 구조 부재 전반에서 파손, 처짐 등 현상이 나타났고 나무 부재 곳곳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물인 반자 부재 일부가 떨어지기도 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이미 수리가 예정돼 있었고 예산이 반영돼 올해 하반기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할지는 일단 지붕 쪽 기와를 뜯어보고 조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부재별로 완전 해체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5년간 9277t을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6만 5615t이던 배출량은 지난해 5만 6338t으로 감소했다. 앞서 구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처리 기반 확보’와 ‘발생량 감축’을 두 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경기도 소재 민간 처리업체 2곳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를 포함한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목표 대비 91t을 추가 감량했으며, 2021년 6만 5128t, 2022년 6만 4131t, 2023년 6만 1401t, 2024년 5만 8641t, 2025년 5만 6338t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구는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2020년 대비 20% 감량을 목표로 주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 소규모 재활용 수거소인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111곳 운영(누적 36만명 참여)을 비롯해 스마트 무인수거함, 폐금속·폐봉제원단 재활용 사업 등 자원순환 체계를 확대했다. 성수동 연무장길에는 이동식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운영해 주말엔 하루 3000~4000개의 일회용 컵을 수거하고 있다. 또 올해 목표를 5만 4460t으로 정하고 ▲분리배출 홍보 및 참여 인센티브 강화 ▲사업장 분리배출·관리 강화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처리체계 안정화와 감량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61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했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용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해보다 높은 94.97점을 받아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구는 12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충실성, 고객 수요 분석 실적 총 3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사전 공표하고 있다. 자주 청구하는 정보와 키워드를 분석해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신규 발굴하고,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수 등급 달성은 전 직원이 주민 중심의 투명 행정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아침과 야간에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을 돕는다. 시는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곳과 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에서 제공된다.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50곳(지역센터 47곳, 키움센터 3곳)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지역아동센터 2곳은 자정까지 운영한다. 야간뿐 아니라 이른 아침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25곳이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5곳 늘려 총 30곳으로 확대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추가된 지역은 아침 돌봄 수요가 높은 중랑·은평·서대문·양천·동작구다. 시는 2024년 4월부터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아침 돌봄을 2025년 모든 자치구에 확대 운영했다.지난해 총 1만 7184명이 이용했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기록했다. 아침·야간 돌봄 신청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우리동네 키움포털’이나 인근 센터에서 가능하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야간 돌봄을 이용하려면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구립 키움센터 4곳을 늘려, 총 282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우리동네 키움센터 동작13호점’을 찾아 방학 돌봄 중인 아이들과 종사자를 만났다. 오 시장은 아이들과 독서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독서골든벨’을 하고,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건네며 격려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13호점은 야간 연장 돌봄과 아침 돌봄을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약 30명의 아이가 이용하고 있다.

전 재산 투자한 20대 수익률 -42%자산가는 5억 증여받아 50억 운용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두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몇 차례 거래로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고 누군가는 수십 번을 사고팔고도 마이너스다. 자산 규모에 따라 정보 접근력, 투자 방식, 위험을 견디는 여력이 달라지면서 수익률 격차가 뚜렷해졌다. 서울신문은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심층 취재해 정보·시간·네트워크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이 모두를 위한 성장의 무대가 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4회에 걸쳐 짚는다. 김성현(27·가명)씨는 고시원에 살며 아르바이트 세 곳을 전전한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2만원짜리 종목이 3만원이 되며 자신감이 붙었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미국에서 신약 허가가 나온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1년간 총 1500만원을 바이오주에 투자했지만 현재 수익률은 -42%다. 투자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모습은 달랐다. 30대 스타트업 사업가 송세원씨는 부모에게 5억원을 증여받아 투자로 자산을 불렸다. 현재는 약 50억원을 운용한다. 그는 증권사 전담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을 나눠 관리한다. 40%는 공격적으로,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묶는다. 특히 상장 전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프라이빗 딜’ 기회도 고액 개인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다. 벤처캐피털(VC), 고액 투자 네트워킹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서도 유망 종목이나 상장 정보 등을 듣는다. 그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곧 수익”이라고 했다. 이런 투자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10억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가는 지난해 평균 40%에 가까운 수익을 낸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다. ‘돈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다. 정보·네트워크가 곧 수익전문 PB에게 받는 체계적 자산 관리상장 전 장외 거래 ‘프라이빗 딜’ 기회지인에 유망 종목·상장 정보 얻기도서울신문이 23일 국내 대형 증권사에 의뢰해 고객 100만명의 지난 한 해 연간 수익률(잔고 기준·2024년 말 대비)을 분석한 결과 이 증권사 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수익률은 평균 37.4%였다. 전체 분석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수익률은 1.5%에 그쳤다. 2%대 예금 금리만도 못하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1%)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2025년은 코스피가 75.6% 오른 해였지만, 자산이 가장 적은 구간에서는 상승장의 온기를 거의 누리지 못한 셈이다. 같은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도착 지점은 달랐다. 올들어 지난 두 달여간 코스피가 40% 가까이 오른 만큼 이런 추세라면 투자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 자료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 구간별 수익률은 공모주 관련 출금 금액을 제외한 데이터로 이를 포함할 경우 수익률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투자자 수익률은 구간별로 ▲5000만~1억원 미만 31.4% ▲1억~3억원 33.2% ▲3억~ 5억원 미만 32.0% ▲1000만~5000만원 미만 29.1%였다. 격차는 ‘거래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주식 거래 횟수를 보면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수익률 평균 37.4%)의 회전율은 421%였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100%면 한 번 사고판 것이다. 421%는 약 네 번 거래했다는 뜻이다. 적게 사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으로 37%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회전율은 1만 6634%였다. 160번 넘게 사고판 셈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1%대였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다 보니 ‘짧게 자주’ 거래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이를 ‘패닉 매매’라고 부른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다 매매 횟수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울산에 사는 박모(48)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2019년 말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다 털어 공업 단지를 낀 목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차렸다. 이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막막해진 그는 ‘전기차가 뜬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빚까지 얻어 한 코스닥 전기차 기업에 2억원을 투자했다. 주가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미끄러졌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에 3년 넘게 50번(1억원가량)이나 물을 타며(추가 투자) 폭풍 매매를 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가맹 계약을 채우지 못해 3000만원 웃돈을 주고 편의점 문을 닫은 박씨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부의 대물림 만드는 ‘시간’1000만원 미만 구간선 ‘폭풍 단타’수익률 1.5%… 물가상승률 못 미쳐10억 이상 고객은 회전율 낮은 ‘장투’증권업계 관계자는 “같은 3% 수익률이라고 해도 100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 100만원을 투자하면 3만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자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크게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산가들에게는 전문가가 전담으로 붙어 부의 대물림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이 대외 경제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주식·부동산·채권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도록 조언한다. 최성훈(51)씨는 부모에게 강남 집을 증여받기 전 서울 강남구의 PB팀을 소개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규제가 완화될 부동산 지역 추천이나 장기 투자 상품, 적금 특판 상품, 상속과 증여 등 가족 재산까지 종합 관리해 줘 자녀에게도 연결해 줬다”고 했다. 자산가 가정에서는 투자 교육도 빠르다. 20대 대학생 김가온씨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가 만든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 현재 시드머니는 4억원, 수익률은 약 30%다. 그는 “부모님이 ‘왜 이 회사를 사야 하는지’를 보고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퍼팅 -0.53타… 티샷 +1.01타로 1위2021년 6회 우승 박민지 최다 상금어프로치 SG·그린 적중률과 밀접5년간 퍼팅 SG 1위 상금왕은 전무정확한 티샷… 버디 기회 더 만들어KLPGA 코스, 볼 스트라이킹 중요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 수많은 골프 격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언급하는 말이다. 멀리, 높게 날아가는 드라이버 티샷은 모든 골퍼가 선망한다. 선수라고 다를 게 없다. 장타자는 세계 어떤 투어에서든 인기 스타가 된다. 장타자는 팬을 경기장과 TV 앞에 끌어들인다. 그러나 호쾌한 장타가 꼭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프로 무대에서는 스코어를 결정짓는 마지막 절차, 즉 퍼팅이 승부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이라는 말이 금과옥조가 됐다. 하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는 이런 통념이 통하지 않는다. KLPGA투어 상금왕의 경기력을 데이터로 뜯어본 결과는 ‘드라이버가 돈’이었다. 스포츠 데이터 전문 기업 CNPS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KLPGA투어 선수들의 스트로크 게인드(SG) 기록을 뽑아봤다. SG는 특정 부문에서 특정 선수가 전체 선수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타수를 쳤는지, 얼마나 덜 쳤는지를 알려준다. 2021년 박민지의 퍼팅 SG는 -0.53타였다. 평균적인 선수보다 퍼팅으로 매 라운드 0.5타씩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이는 투어 전체에서 106위에 해당한다. 반면에 박민지의 티샷 SG는 +1.01타로 투어 전체 1위였다. 박민지는 티박스에서 이미 1타 이상의 이득을 챙기고 시작한 셈이다. 2021년 박민지는 6회 우승에 15억 2137만원이라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웠다. 그린이 아닌 티박스에서 투어의 최상위 지배자가 된 것이다. 이런 경향은 작년까지 5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2022년에도 6승을 거둬 14억원이 넘는 상금을 챙기며 상금왕에 오른 박민지는 티샷 부문 SG 8위(0.70타)였다. 반면 퍼팅 부문 SG는 15위(0.48타)로 겨우 상위권에 턱걸이했을 뿐이다. 2023년 상금왕 이예원도 티샷 부문 SG 3위(0.66타)에 올랐지만 퍼팅 부분 SG는 16위(0.52타)였다. 생각만큼 퍼팅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3번의 우승과 14억원 넘는 상금을 차지했다. 2024년 상금왕 윤이나는 티샷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렸다. 티샷 SG 1위를 꿰찼는데 무려 1.05타를 벌었다. 그 역시 퍼팅 SG에서는 32위(0.31타)에 그쳤다. 지난해 홍정민도 퍼팅 SG는 35위(0.18타)에 불과했다. 홍정민 역시 티샷 SG 4위(0.88타)를 무기로 상금 순위 1위를 꿰찼다. 지난 5년 동안 상금왕에 오른 선수 중 퍼팅 SG 1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퍼팅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도 상금왕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티샷 부문 SG에서 10위 밖 선수가 상금왕에 오른 사례는 5년간 없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 상금왕들의 어프로치 SG 순위가 해답이다. 여기서 어프로치는 그린 주변 쇼트게임이 아니다. 선수가 그린을 향해 치는 모든 샷을 말한다. 어프로치 SG 기록은 그린 적중률과 거의 일치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2021년 박민지는 어프로치 부문 SG 4위(1.55타)였다. 2022년 박민지는 5위(1.05타), 2023년 이예원은 10위(0.94타), 2024년 윤이나는 6위(1.08타), 2025년 홍정민은 1위(1.39타)였다. 그린 적중률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21년 박민지 3위(78.89%), 2022년 박민지 7위(76.47%), 2023년 이예원 4위(74.88%), 2024년 윤이나 2위(78.36%), 그리고 지난해 홍정민 2위(79.75%)였다. 요약하자면 역대 상금왕은 정확한 티샷을 토대로 누구보다 자주 정규 타수 이내에 볼을 그린에 올렸다. 다른 선수들보다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높은 티샷 SG는 단순히 거리가 멀리 나간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다음 샷을 치는 데 유리한 곳에 볼을 떨군다는 뜻이다. 버디 기회가 잦으니 퍼팅 실력이 조금 처져도 버디는 더 많이 잡아낸다. 이는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볼을 때려내는 능력, 즉 볼 스트라이킹이 뛰어난 선수가 상금왕을 꿰찼다는 뜻이기도 하다. KLPGA투어 코스 세팅은 티샷, 그린을 향해 치는 어프로치 샷에서 실수하면 타수를 크게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 스트라이킹이 매우 중요한 코스 세팅이 KLPGA투어의 특징이다. 다음 달 개막하는 KLPGA투어에서 올해 어떤 선수가 상금왕을 거머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누구보다 드라이버를 실수 없이 잘 치고, 아이언을 정확하게 치는 선수라면 상금왕 후보라는 사실이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되찾았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자신했다. 다만 역대급 실적 이면에 노사 갈등, 해외 인재 유출 등 위험 요소도 감지된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에 D램 점유율 36.6%를 기록하며 선두에 복귀했다. 지난해 1분기 HBM 대응 지연으로 33년 만에 왕좌를 내줬던 삼성전자는 1년 만에 HBM3E 공급 확대와 서버용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재역전에 성공했다. 4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40.6% 급증한 191억 5600만 달러(약 27조 7000억원)다. SK하이닉스는 ‘실리’에 집중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환영사에서 HBM을 ‘괴물 칩’이라 지칭하며 “더 많은 몬스터 칩을 만들어야 한다.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진율이 60%에 달하는 16단 HBM4 등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질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고공질주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경신에도 업계 내부에서는 미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적지 않다. 인건비 상승, 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 미래 투자를 위축시킬 요소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상을 둘러싼 노사 간 진통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OPI) 재원으로 책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렬 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2024년 7월의 역대 첫 총파업 이후 2년 만에 생산 현장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양측은 입장 차이가 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노조안을 수용했고, 올해 초 직원들에게 사상 최대인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건비 증가는 미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여기에 퇴직금 줄소송까지 이어지며 기업의 고정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HBM의 수익률이 일반 D램에 비해 높지만, AI 수요 급증으로 HBM 생산이 확대되자 외려 공급이 줄어든 D램의 수익률이 HBM을 앞서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도 위협 요소다. 최 회장이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00억 달러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한 이유다. 해외 빅테크의 한국 인재 모집도 위험 수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한 구애 글을 소셜미디어 엑스(X)에 남겼고, 엔비디아는 4억원대 연봉으로 HBM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격차의 핵심인 인재들이 내부 갈등에 지쳐 떠나고 있다. 위기관리 실패 땐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