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연행한 뒤 베네수엘라 국민이 더 가난해졌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들은 “(마두로 전 대통령의 체포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때 생활물가가 크게 올랐다”면서 마두로 전 대통령이 잡혀가기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동부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과일코너를 둘러보던 주부 루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를 사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 과일값이 2배로 오른 것 같다”면서 “1㎏에 10달러(약 1만 4400원)를 주고 사과를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에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 더 가난해진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30대 여성 소피아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위해 사료를 집으려다 망설였다. 최근 확 오른 가격 때문이다. 그는 “작년엔 3.5달러(5050원) 정도면 고양이사료 1㎏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6달러(8600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가격이 2배로 뛴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필품을 살 때마다 환율을 계산해야 하는 번잡함은 가중되고 있다. 과거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사실상 달러가 가격의 기준이 된 가운데 달러만 받는 상점, 볼리바르도 받는 상점 등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50대 남성 야릴렌은 “달러를 구하기 힘들어 볼리바르로 물건을 사곤 하는데 살 때마다 환율을 계산해야 한다”면서 “환율도 수시로 변하고 있어 환율 계산에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몰락시킨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한풀 꺾였지만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살인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5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548%였고 올해는 680%를 웃돌 전망이다. 물가는 고공비행 중이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2년의 20%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미국은 자국의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재건하면 베네수엘라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국민들은 외국의 개입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아이스크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산드라(여)는 “베네수엘라가 석유와 금, 광물 등 자원이 많은 자원부국이어서 개발의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이겠지만 외부인이 산업을 주도한다면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는 것 같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전문가 헤수스 팔라시오스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베네수엘라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금 지급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 45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해왔다. 특히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91.87%를 기록하며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룹은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누적 1029억원 이상을 출연했고, 우수 협력사 포상, 협력사 임직원 교육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았던 당시의 일이다. 새 보직을 맡고 보니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병원계·전문가들이 1년 반가량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 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의료전달체계란 아픈 정도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알맞은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맹장·치질 등은 병원에서, 암·심뇌혈관 질환이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전국이 대중소 진료권으로 나뉘어 있어 동네 의원과 지역 병원을 거쳐야만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규제 개혁으로 이 제도가 폐지된 뒤 지금은 돈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소위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협의안을 마련하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의원은 입원보다 외래에 집중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를 줄이는 대신 중증 수술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개원가는 의원급 7만 5000개 병상을 줄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 이것이 걸림돌이 돼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고 2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100점짜리 정책을 만들려다 95점까지 완성하고도 남은 5점을 채우지 못해 결국 0점이 되고 만 셈이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라도 시행했더라면 95점은 달성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았다. 모든 정책이 그렇다. 70점짜리 정책이라면 30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 겉보기에는 미흡하거나 미봉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반대가 덜해 오히려 생명력이 있다. 정책이 실행되면 70점이 기본이 되고 이후 70점짜리 정책을 더하면 140점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하고 싶은’ 정책, 즉 100점짜리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시도는 상대방의 반발이 커 실패로 돌아가 0점 정책이 되기 쉽다. 보건의료처럼 이미 생태계가 형성된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정책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2025년 3차 연금개혁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표적 사례다. 100점짜리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8%까지 한번에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받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를 단번에 두 배로 올리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3차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보완, 지급 보장도 담았다. 미완의 개혁이지만 점수를 매기면 70점짜리다. 이제 70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청년층 의견을 반영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간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게 다음 과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회와 약사회의 극한 대립과 수가 인상으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됐을 때 고(故) 김원길 장관은 ‘5·31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해 건보 재정을 안정시켰다. 당시 수행 비서였던 필자가 “왜 의약계 모두가 불만을 가질 재정 대책을 만드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의료계와 약업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하지요. 그리고 그 부담은 불만은 있되 뛰쳐나오지 않을 만큼 고르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고 싶은 정책을 하려는 건 아닌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으면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말했듯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선명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권익위 종합청렴도 3년 연속 1등급작년 주택·주거 만족도 서울서 1위광진 재창조 플랜 본격화올해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추진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연말 착공청년 인구 비율 서울 3번째광남고 공립 유일 2연속 수능 만점청년 포털 만들어 소통 창구로 활용 지난해 말 공개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 광진구는 주택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 모두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였다. 4년 전 중하위권이던 지표가 민선 8기(2022년~)에서 일제히 급상승한 것이다. 김경호(67) 서울 광진구청장은 12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이라며 “동네를 바꾼 생활 체감형 정책들이 쌓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로 한강의 가치를 알리고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로 골목 풍경을 바꾼게 대표적이다. 새로운 도시 계획을 담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도로접도율(도로에 인접한 부지 비율) 기준 완화로 재개발 가능 면적이 90배 늘었고 동북권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연말 착공을 앞뒀다. 광진 재창조 플랜은 주민이 뽑은 10대 우수사업 중 1위로 꼽혔다. 3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한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의 방증이다. 김 구청장은 “친절은 곧 일하기 편한 행정이고 신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를 만든다”라며 “앞으로의 성장에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광진구청과 구민 모두가 일궈낸 성과다. 자랑스럽다.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초 ‘구’ 단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 설문도 반영된다. 지난 4년간 광진구와 일한 민원인들에게 물었더니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만큼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직원들의 긍정 답변도 크게 늘었다. 광진구 부구청장(2015 ~2016년)으로 일했을 때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시 3~4등급에 그쳐 아쉬웠었다.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친절과 청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친절이 곧 일하기 편한 행정이다. 신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를 만든다. 친절한 행정이 그 시작이다. 광진구의 성장에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선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1위를 했다. “광진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이라고 본다. 2021년 발표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광진구는 두 지표 모두 중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최근 구민 만족도 조사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어가는 추세다. 뚝섬한강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어 한강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어린이정원페스티벌은 어린이대공원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 166억원을 들여 아차산을 여가문화 복합 공간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서관도 늘렸다. 생활쓰레기 주6일 수거제로 골목 환경을 개선했다. 동네를 바꾼 생활 체감형 정책들이 쌓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결과다.” -광진 재창조 플랜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광진 재창조 플랜은 도시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4대 권역과 4대 축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발전 방향이다. 광진구는 아파트 비율이 30%대로 서울시 평균인 60%대에 못 미치고 상업지역 비율도 낮아 도시 활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 2024년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 가능 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 늘어나면서 실마리가 마련됐다. 올해는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자양3구역(옛 청사 부지) 및 자양5구역(군부대 부지) 등 단계별 실행 계획을 통해 거점별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겠다. 자양5구역에서는 서울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구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올해 말 착공이 목표인데. “광진 재창조 플랜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시 터미널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 구의공원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고 인근 테크노마트 하역장을 승차장으로 활용한다. 오신환 광진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갈등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몇 달간 고민한 끝에, 밑그림을 들고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 동북권 교통의 핵심인 이곳이 버스터미널과 복합쇼핑몰, 업무시설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완공되면 매출 40조가 넘는 이마트 본사가 온다. 구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양4동 A구역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광남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다. “공립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전국 유일 사례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경비 보조금을 2022년 40억원에서 2025년 8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정책을 편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화사업이 유효했다. 광남고는 자율학습실 운영에 힘을 써왔다. 앞으로 자율학습실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한다. 다른 학교들도 광남고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학풍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도, 사라지기도 어렵다. 좋은 학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광진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다. “청년이 지역에서 머물고 성장하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포털’을 만들고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호응이 좋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주거 안정 기금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금이 더 쌓인다면, 광진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정비사업 참여자들이 목돈을 빌릴 때 이자를 보조하는 모델도 검토 중이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해 구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광진구의 최고 전문가는 구민 여러분이다. 모든 직원과 힘을 합쳐 광진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겠다. 주민의 일이 곧 구의 일이다. 올해도 더 많이 가르쳐 달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끝까지 설명하며 책임 있게 풀어가겠다.”

이름·별명 ‘지’로 끝나… 결속 탄탄범대륙대회·그랜드슬램까지 정복10위 美와 맞불… 초반엔 연승 기대 세계 랭킹 3위에 빛나는 여자 컬링 팀이 12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첫 출격하며 얼음 위 메달 여정을 시작한다. 결승까지 올라 올림픽 폐막 하루 전날인 22일 한국에 마지막 메달을 안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컬링은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지만 2018 평창 대회 전까진 우리에게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팀킴’(경북체육회)이 은메달을 거머쥐며 동계올림픽 컬링 첫 메달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전환점이었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여자 컬링 대표팀(경기도청)은 12일 오후 5시 5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1차전을 시작한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2023~24시즌부터 대표팀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의 호흡이다. 5명의 이름과 별명이 모두 ‘지’로 끝나 ‘5G’ 팀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2014 소치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다시 밟는 김은지가 스킵을 맡아 팀을 이끈다. 의정부 송현고 선후배 사이이자 쌍둥이 자매인 설예은·설예지가 함께하며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최근 성적만 봐도 ‘팀킴’을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2023년 범대륙(팬컨티넨털) 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고, 12월엔 그랜드슬램 ‘내셔널’ 정상에 올랐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결승까지 10전 전승을 기록하며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대진 운 역시 좋다. 컬링 여자부는 10개 팀이 출전해 팀별로 한 번씩 겨루는 라운드로빈 형식의 예선을 거쳐 상위 4개 팀이 메달 주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G 팀이 12일 만날 첫 상대인 세계 랭킹 10위 미국은 최근 국제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7계단이나 떨어진 상태다. 이어 13일 만나는 이탈리아는 9위, 영국은 22위다. 비교적 쉬운 상대와 겨뤄 연승한다면 이후 경기에도 상승세가 붙을 수 있다.

예선에서 82.25점 얻어 24명 중 6위 우상 클로이 김, 여유롭게 1위 차지이번 시즌 월드컵선 맞대결 불발내일 진검승부… 세 번째 메달 도전 설상종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최가온(18·세화여고)이 자신의 우상 클로이 김(26·미국)과의 첫 맞대결에서 가볍게 6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진정한 승부는 13일 결선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가온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82.25점을 얻으며 24명의 선수 중 6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회전과 점프 등의 기술을 펼치는 종목으로 예선 1·2차 시기 중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2명을 추려 결선을 치른다. 3번의 연기 중 가장 높은 점수 하나가 최종 순위가 되는 결선은 13일 오전 3시 30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다. 2023년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X게임에서 파이프 종목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은 이번 2025~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승을 거두며 이번 대회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월드컵에서도 클로이 김과의 맞대결이 이뤄지지 않아 진정한 맞대결은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었다. 특히 최가온은 빅에어에서 유승은(18·성복고·동메달)이 일으킨 ‘고교생 보더 신(新)바람’을 이어받아 한국 스노보드 세 번째 메달이자 한국 선수단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주고 싶어한다. 최가온은 예선 1차전부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점프에서 백사이드로 벽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등을 지고 두 바퀴(720도)를 돌면서 보드의 뒷부분을 뒷손으로 잡고 착지하는 기술을 선보인 최가온은 두 번째 점프에서는 프런트사이드로 진입해 공중에서 등을 지고 900도(2.5바퀴)를 돌면서 보드를 잡는 기술을 선보였다. 평균 점프 높이 2.8m를 보이는 등 가벼운 움직임으로 5번의 점프를 모두 안정적으로 성공하며 82.25점을 얻었다. 자신의 레이스에 만족한 최가온은 경기 후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다. 최가온은 예선 2차전에서 순위가 6위까지 밀리자 난도를 더욱 높였지만 마지막 5번째 점프를 시도한 뒤 착지 과정에서 손을 짚으며 점수를 얻지 못해 예선 6위가 확정됐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은 고난도의 기술을 여유 있게 선보였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연습 도중 어깨를 다쳐 올림픽 3연패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으나 클로이 김은 이번 예선에서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받으며 최강자 다운 면모를 뽐냈다. 예선 1차전에서 90.25점으로 선두에 나선 클로이 김은 2차전에서는 막바지 착지에서 삐끗하자 무리하지 않고 연기를 도중에 멈추면서 결선을 기약했다. 최가온과 함께 출전했던 이나윤(22·경희대)은 예선 1차전 연기 도중 무릎 통증을 느낀 여파로 35점에 그쳤고 2차전에는 못해 예선 22위로 결선 진출이 불발됐다.

호반건설이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15일 내 지급률’ 1위에 올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협력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 아주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호반건설의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은 91.87%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66.98%) 대비 24.8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어 LG 91.45%, 크래프톤 88.36% 순으로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에서도 75.88%를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은 기업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지에스(71.62%), DN(71.07%) 등 6곳에 불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열흘 내에 70% 이상 지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의미다. 반면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은 0.11%였다. 연체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랜드(8.84%)였고 대방건설(4.09%),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 총액은 89조 2000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가 12조 1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9조 5800억원, HD현대 6조 5400억원, 한화 5조 22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및 어음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2%였다.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는 겨울방학 기간 운영한 ‘2025 송파구 하하호호 눈썰매장’에 30일 동안 2만 3000여명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 문을 연 눈썰매장에는 지난달 25일까지 총 2만 3731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792명이 찾은 셈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평균 1112명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장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5.8%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응답도 99.5%로 높았다. 시설 구성과 부대시설, 운영 시간, 안전요원 운영 등 주요 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8호선 장지역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모바일 순번 대기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많은 인원을 불러 모은 비결로 꼽힌다. 얼음 슬라이드와 전통 얼음썰매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점과 인형극과 마술쇼 등 공연 프로그램을 더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만든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든파이브라이프 자체 조사 결과, 눈썰매장 운영 기간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같은 곳에서 ‘하하호호 물놀이장’을 운영했을 때 전년 대비 6% 매출이 증가했다. 계절별 체험형 놀이 공간이 지역 상권까지 살린다는 의미다.

서울 금천구 기업 4곳이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자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지난달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금천구 G밸리에 있는 기업 7곳이 참가했다. 구는 CES에 금천G밸리관을 조성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이들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참여 기업은 CES 혁신상을 받은 ㈜오티톤메디컬, ㈜세이프웨이, 지오윈드㈜ 등을 비롯해 ㈜가시안(DEFI), ㈜일리아스에이아이(AI), ㈜수디벨로퍼스, ㈜엠에이치에스 등이다. 특히 혁신상 수상 제품만 선보일 수 있는 ‘이노베이션 어워드 쇼케이스’에서도 금천구 기업 제품이 눈길을 끌었다.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은 ㈜오티톤메디컬은 스마트 체온계를 전시했다. 3년 연속 CES에 참가한 ㈜세이프웨이는 올해 장애물과 단차(段差·높낮이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이동(모빌리티) 기술로 혁신상을 받았다. 지오윈드㈜는 자체 개발한 정이십면체 구조 기반 수직축 풍력발전기로 혁신상을 받았다. 금천구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전시회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지원하고 있다. CES 2025에 참가한 구 기업 8곳은 52억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과 10월 G밸리 수출상담회에서는 기업 54곳이 참가해 98억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구청장은 “금천구 기업이 세계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 강화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비인가 학교 확산1년 새 국제학교 4곳 482명 줄어“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해야”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들이 학생 수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년 사이 재학생이 10% 넘게 줄면서 ‘유학 대체 모델’로 불리던 영어교육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의 재학생은 2024년 4613명에서 2025년 4131명으로 10.4% 감소했다. 특히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1189명에서 886명으로 25.5%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국제학교 제주(KIS)는 1060명에서 988명으로 6.8%,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는 1305명에서 1282명으로 1.8%,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는 1059명에서 975명으로 7.9% 줄었다. 교사 수 역시 NLCS 14.1%, BHA 15.9%, SJA 13.6% 감소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국제학교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국제학교는 영어교육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연간 약 2958억원의 소득 창출과 2만 5540명 취업 유발 효과를 낸다. 2011년 이후 유학수지 개선 효과도 1조 4165억원에 달한다. 국제학교 개교 이후 서귀포시 대정읍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국제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국 200여개 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리 BHA 총교장은 “비인가 학교의 운영으로 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도와 중앙정부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국제학교 졸업생 학부모 A씨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선택 다양화, 해외 유학 회귀가 맞물린 결과”라며 “최근에는 해외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거나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 육지 학교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흐름 속에 영어교육도시 다섯 번째 국제학교로 2028년 8월 개교 예정인 미국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반등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FSAA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는 첫 국제학교로 학생 1354명 규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재학생 상당수가 고소득층 자녀인 만큼 의료·여가시설과 제주~인천 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거 상향 지원이 지난해 5000여건으로 지난 5년간 11배 늘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 상향 지원은 2020년 466건, 2022년 3001건에서 지난해 5418건으로 늘었다. 주거 상향 지원은 비닐하우스, 쪽방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2020년 7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주거상담소는 2013년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을 확장해 2022년부터 자치구별로 한 곳씩 운영 중이다. 주거 상담과 긴급 주거비 지원, 주거 상향, 이사 후 정착 등을 지원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담 건수는 연평균 19만건으로, 2018~2020년 평균보다 3배가량 늘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주거비, 난방비, 집수리 비용 등을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 역시 2020년 이전 3년 동안 연평균 2112건에서 2021∼2025년 8377건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6억 2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3.5배 확대됐다. 또 1인 가구 주거 안전 관리와 생활 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형광등·현관 잠금장치 등 생활 불편 처리와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에 대한 밀착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은 ‘의사 면허를 딸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와 ‘이공계 공동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고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숙영(50)씨는 11일 “4년 전 예고가 원칙인 대입 전형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휙휙 바뀌니 혼란스럽다”며 “지역인재전형을 겨냥한 ‘주소 옮기기’ 편법 컨설팅까지 성행한다는 소문에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고1 딸을 둔 손희경(56)씨도 “5등급제 도입에 의대 증원까지 겹쳐 상위권 학부모들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경쟁력 하락을 점치며 공대로 선회하거나, 거꾸로 ‘의사 막차’의 기회로 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등 반응이 극명히 갈린다”고 했다. 상위권 이공대는 인재 유출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 교수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신입생들 사이에 ‘수능특강 펴라(수능특강 책 펴고 재수 준비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다”며 “주변 공대 교수들도 ‘반수하겠다는 제자들이 늘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시각은 ‘지역 의사제’를 두고 갈렸다. 고3 노유민(18)군은 “지역 의대를 나와 서울로 오기 힘들다면 차라리 재수를 하거나 ‘SKY’ 일반과를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무 근무’ 조건이 수도권의 상위권 학생들에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반면 중3 이혜원(15)양은 “서울에서 자랐지만 의사의 경제적 이점이 확실하다면 평생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의대 합격권 ‘커트라인’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는 서울대 자연계 모집정원의 27.4%로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 발휘할 것”이라면서 “의대 합격선은 수시 내신 성적 기준으로 최소 0.1등급 이상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 규모가 확대됐을 때도 합격자 커트라인이 내신 성적 기준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0.3등급 정도 하락했다. 일반전형은 최상위권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지만 지역의사전형은 전략 지원으로 합격선이 ‘이원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7학년도는 현행 9등급제 내신과 통합수능이 시행되는 마지막 대입이기 때문에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의 ‘N수’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입시 담당 교사는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생) 수험생과 ‘불수능’ 영향에 의대 증원 변수까지 겹치면서 N수 폭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사에 공급하는 가격, 인상하거나 유지”메이저 3사 대표들 모여 공감대 형성하면나머지 기업은 가격 변동 폭 등 결정·시행비상계엄 직후에도 호텔로 모여 담합 논의 전체 밀가루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6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가격 인하를 약속한 삼양사 임원을 불러 담합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12·3 비상계엄 이틀 뒤에도 호텔에 모여 담합을 논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제분 7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 내 식당, 인천 중구 소재 골프장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총 32회 연락하며 20회에 걸쳐 담합했다. 이 중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제분 3사가 주도한 담합은 13회에 달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한제분 소속 영업 임원 A씨는 삼양사 홀로 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하자 삼양사 임원 B씨에게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삼양사가 20원씩이나 인하해서 내면 어떡하냐”며 “N사는 같이 가야 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서울 중구 호텔에 모여 “원맥 시세는 안정됐으나 환율은 올랐으니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적어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그해 12월 16일에는 2025년도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 내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N사는 국내 최대 라면 업체이자 밀가루 시장의 최대 수요처로, 제분 3사와 모두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N사 공급가격은 국내 밀가루 시장에서 기준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분 3사 입장에서는 담합할 유인이 뚜렷했다. 검찰은 제분업계 ‘메이저사’로 구분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분 3사 대표급들이 큰 틀에서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각 사의 영업 임직원들이 구체적인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장려금 수준 등을 논의해 결정·시행했다. 또 제분 3사가 결정한 사안은 다른 제분업체들에게도 전달돼 자연스럽게 담합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중학생 시절 교사와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가 약 30년 만에 접수됐지만, 중국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매체 펑몐신원은 10일 후베이성 샹양시 경찰이 여성 천모씨(가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형사 재검토 결정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교사 가오모씨(가명)와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됐지만, 강간이나 출산, 아동 유괴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천씨는 1995년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교사였던 가오씨와의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남자아이를 낳았고 교사가 아이를 데려간 뒤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학교를 마친 뒤 외지로 나가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오씨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1998년 결별했으며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다 2025년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아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성의 나이는 40대 중반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오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여성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졸업 후 연인 관계가 됐다”며 “연애 기간 중 성관계는 있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성관계는 확인…강간·유괴는 입증 안 돼” 천씨는 2025년 10월 강간과 사기, 아동 유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현지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재검토를 거친 샹양시 공안국은 올해 2월 4일 결정서를 통해 “두 사람 사이 성관계는 확인되지만 강간을 구성할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산이나 아동 유괴 사실 역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설령 여성의 주장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혈액 표본을 채취해 전국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상태다. 여성은 “1996년생으로 오른쪽 귀에 결손이 있는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남성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국내도 반복된 논쟁…“뒤늦은 신고, 처벌 한계” 이처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뤄지면서 처벌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반복돼 왔다. 한국에서도 과거 교사나 코치 등에게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인이 된 뒤 뒤늦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법 기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강압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가 뒤늦게 목소리를 낼 경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설상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강국 노르웨이의 요한네스 클레보(왼쪽)를 비롯해 독일 봅슬레이의 상징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가운데), 미국 스노보드 간판 클로이 김(오른쪽) 등이 동계올림픽의 새 역사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클레보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9개)을 향해 전진한다. 그는 지난 8일(한국시간) 크로스컨트리 남자 10㎞+10㎞ 스키애슬론에서 개인 통산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년 평창에서 금 3개, 2022년 베이징에서 금 2개를 따낸 클레보는 이번 대회에서 총 6개 종목에 출전한다. 그가 남은 5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3개 추가하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바이애슬론)과 비에른 델리, 마리트 비에르옌(이상 크로스컨트리·금 8개) 등 자국의 철인들을 제치고 금메달 최다 9개를 품은 ‘전설’로 거듭난다. 프리드리히는 2022년 베이징 대회 봅슬레이 2인승, 4인승에서 종목 사상 처음 2관왕, 2연패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가 한 종목에서라도 3회 연속 우승하면 봅슬레이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된다. 5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케일리 험프리스(미국)는 자신이 세운 여자부 봅슬레이 최다 금메달(현 3개) 기록을 경신할 기세다. 한국계 미국 대표인 클로이 김은 1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 출격한다. 1·2차 시기 중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2명이 13일에 결선을 치른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8세의 금메달리스트로 깜짝 등극했던 클로이 김은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 종목 최초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이 기록에 도전했던 에스터 레데츠카(체코)는 지난 8일 여자 평행 대회전 8강에서 탈락했고, 안나 가서(오스트리아)도 10일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8위에 그쳤다. 유력 경쟁자는 2025~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승을 거둔 최가온(세화여고)이다. 클로이 김은 자신을 롤모델로 꼽아온 18세 최가온에 대해 “거울로 우리 가족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큰 무대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다. 성장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훈련 도중 다친 어깨에 대해선 “보호대를 차고 테이핑을 단단히 감았다”면서 “시즌 첫 대회가 올림픽이라 부담스럽지만 머리를 비우고 시합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틸데 그레몽(스위스)과 구아이링(중국)은 9일 각각 여자 슬로프스타일 1위, 2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개인 최다 메달을 4개로 늘렸다. 그레몽은 2018년 평창에서 은 1개, 2022년 베이징에서 금 1개와 동1개를 따냈고, 구아이링은 베이징에서만 금 2개, 은 1개를 쓸어 담았다.

장례식장 기존 공간 활용 제안“시설 불균형 완화해 갈등 해소”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대도심 내에 화장시설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증했다. 그러나 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3일 장을 치르고 나서도 화장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3일 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73.6%로 하락한 뒤 2025년에도 75.5%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서울의 화장시설 가동 여력(적정 가동 건수-실제 화장 건수)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과부화 상태인 반면 전북은 116.2%에 달해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이에 한은은 대도시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소규모·분산형 공급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의료비 감면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례 화장 이용자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해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 갈등도 줄여준다”고 짚었다.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더 걷혔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은 8조 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된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 기준으로는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재추계를 통해 추경 대비 2조 2000억원 결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약 4조원 웃돌며 감소세를 벗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함께 줄어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불용률은 3.6~8.5%까지 치솟았다. 관심은 추경 여부로 쏠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광진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제도 운용 등 5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10일 설명했다. 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수준과 민원 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다. 광진구는 민원대응팀 신설을 통해 복합·고충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약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중심 민원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반복적인 민원과 일반 안건을 충실히 심의·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청장과의 대화’, ‘소통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관장이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해 온 점도 높이 평가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고객 감동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구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광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진구는 민원실의 시설·서비스·제도 전반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2031년에는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늘어나는 인력은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3058→4567명)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정원을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연간 증원폭이 813명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 인원은 총 3342명이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각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2037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는 애초 보정심이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본 의사 인력 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필요 인력 10명 중 7명 정도만 충원되는 셈이다. 첫해엔 증원분의 80%만 반영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증원정은경 “더블링된 24·25학번 고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75%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면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증원 인력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2030년 의학전문대학원(4년) 형태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입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이외 지역 신설 의대 정원 일부와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예컨대 한 대학 정원이 20명 늘면 20명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지역신설의대’는 6년제로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신설 의대도 정원의 20%가량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을 막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지역신설의대 20% ‘지역의사 전형’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학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권(6개) 단위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치돼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경력 관리,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취약지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흉부외과·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배분 원칙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개 도 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학별 배정은 교육부가 4월 확정한다. 환자·의사단체 모두 반발환자들 “의료 공백 장기화될 수도”의협 “교육 붕괴 전적으로 정부 책임”국고를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각각 384억원, 사립의대 5곳에는 78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1284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증원 규모가 과거 정부안보다 줄었고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집중 배치되는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군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3만 17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적의 공습 격퇴와 병력 충원 및 보급 현황, 요새화 작업 현황, 전투 및 작전 임무 수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총 사상자는 3만 1700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같은 기간 러시아군에 증원된 병력보다 9000명 더 많은 수치”라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또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이 ‘딥스트라이크’(Deep Strike) 작전을 통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겨냥한 48차례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러시아의 석유 정제량은 연간 5340만t,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지난 한 달 동안 요격 자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러시아 드론 2만 1600대를 포함해 총 2만 1700대의 공중 목표물을 격추했다. “러시아군 사망자 수 최대 31만 5000명”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주장은 서방 국가 국제 분석가들의 의견과도 거의 일치한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 손실을 보았음에도 영토 점령은 제한적이었다. CSIS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 전쟁을 개시한 이후 약 12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이 단일 분쟁에서 입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사상자는 약 4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월평균 사상자가 약 3만 5000명에 달하는 셈”이라면서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전체 사망자 수는 최대 31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CSIS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사망자 수의 17배 이상,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벌어진 제1차 및 제2차 체첸 전쟁 당시 사망자 수의 11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러시아와 소련 전쟁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병력 약 80만 명을 잃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한은 6월”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양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종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도) 6월까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명확한 일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종전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러시아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러시아는 원유 수출량이 떨어지고 병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권을 빼앗길 위기도, 우크라이나처럼 일방적인 열세에 놓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3자 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생각이 없으며 그런 논의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