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7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7월 발행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40%(연평균 4.0%), 20년물 약 99%(연평균 4.9%)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다음 달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환매가 시작된다. 중도 환매하면 원금과 매입 당시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14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명분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감면받을 것이다. 이 조치로 은행들은 수십조원 부실 부담을 털어낼 것이다.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PIIGS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는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그리스와 국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수백억 유로를 물리게 생긴 상태에서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등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막는 ‘대마불사’ 전략이었다. 결국 구제금융의 상당액은 그리스 국고가 아니라 국채를 상환받는 은행 금고를 채웠다.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 삭감과 긴축 지옥에 빠졌고 은행들은 무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를 ‘스텔스 뱅크 베일아웃’(은밀한 은행 구제금융)이라고 불렀다. 몇 년 후 그리스 공공부채 진실위원회가 발굴한 IMF 내부문서엔 2010년 5월 9일 IMF가 그리스에 당초 지원 가능 금액의 32배인 300억 유로를 대출한 주목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꼽고 있었다. 스티글리츠의 의심이 타당했던 셈이다. PIIGS 위기 수습 과정에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금융자본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구제금융(베일아웃)에서 채권자 부담(베일인) 방식으로의 전환 시도도 가끔 나타난다. 2013년 사이프러스 은행 위기 당시 고액 예금자들도 손실을 부담했고, 2023년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시에는 주주와 채권자들이 170억 달러 손실을 떠안았다. 베일인방식에도 선량한 예금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은행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번 빚 탕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이 집행됐는데, 2022년 1월까지 133조원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상태였다. 정부는 만기를 다시 3년 연기했고, 여전히 갚지 못한 47조원의 만기가 올해 9월 도래한다. 대출 총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21%에서 2024년 0.61%로 치닫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8.90%에서 지난해 말 11.16%로 급증했다.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 중 230조원가량이 상환된 가운데 미상환 잔액 때문에 빚 탕감 대책이 나오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관련 브리핑 자료에서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순간에 골칫덩어리인 악성채무의 부담을 덜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가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일은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7년 연체라면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실상 상환받기를 포기한 채권일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채권의 5% 값을 치르고 매입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은 또 향후 대손충당금을 쌓는 부담이나 연체율 지표 관리 부담을 덜게 되며 추심비용, 법무비용,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배드뱅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 복지를 정책대출로 대체하고, 악성채무가 쌓이면 배드뱅크로 은행 부담을 덜어 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은행의 대출심사 역량은 위축되고 관치금융이 고착화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금융정책이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3차례의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은행은 여전히 관치인 이유일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관세에 감세도… 美 재정적자 우려국채금리 급등… 외국인 투매까지원달러 환율 6개월여 만에 최저로“연말까지 金·코인에 수요 몰릴 것”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제도권 금융 수단 인정 신호 ‘호재’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사업도 확장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1만 달러(약 1억 5170만원)를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 급등 쇼크로 국채, 달러 등 안전 자산은 물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갈 곳 잃은 자금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시간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11만 839.6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월 21일 세운 최고가(10만 9358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관세전쟁 우려에 지난달 7일 7만 4000달러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정책에 이어 감세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와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5% 넘게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 전날 미 재무부가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도 발행 금리가 5.047%에 달했다. 지난달 입찰 때의 4.810%와 비교해 23.7bp(1bp=0.01% 포인트) 급등한 것이자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해당 경매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직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 국채 수요 감소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여파로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이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22일 코스피 지수도 전장보다 31.91포인트(1.22%) 급락한 2593.67로 장을 마치며 2600선이 무너졌다. 통상적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며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 재정 적자가 4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시간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03% 하락한 99.63을 기록하며 1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 내고 있으며, 이는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의 가상자산 법제화 움직임도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표결(클로처 투표)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담보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또 지난 20일에는 텍사스주 하원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투자법’(SB 21)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JP모건체이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도 고객의 비트코인 직접 매수를 허용하면서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됐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2분기에는 12만 달러,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도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차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지난 3월 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헛(HUT)8’을 인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관련 사업을 계속 키우고 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와중에도 원화는 강세 흐름을 보였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381.3원에 마감됐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해 11월 5일(1378.6원) 이후 6개월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간 환율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결과다. 통상 미 국채 금리 상승은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았다. 미 재무부가 직접적으로 환율 인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관세 협상의 맥락에서 일정 수준의 원화 절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미 국채 입찰 부진과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겹치며 달러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연말 전까지는 금과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6일 5억 달러(약 7133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0.72% 포인트를 가산한 연 4.649%로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의 주요 투자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우량 발행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세가 살아나며 220여곳이 총 44억달러(약 6조 1833억원) 규모의 매수주문을 냈다. 이에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가산금리를 0.38%포인트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신한은행측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외화 공모채권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해 왔다. 이번 외화채권도 사회적(Social) 채권 형태로 발행에 성공하며 12회 연속 ESG 채권으로 발행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탁월한 재무성과와 그동안 쌓아온 해외 투자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재무적 성과와 자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행에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 미즈호증권, MUFG증권,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 주간사로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달보다 100억원 늘어난 13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8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2개월 연속 청약 규모가 발행계획을 넘어섰던 5년물을 100억원 늘렸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낙찰금리(5년물 2.440%, 10년물 2.700%, 20년물 2.56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59%, 10년물 0.48%, 20년물 0.64%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평균 3.2%), 10년물 약 37%(연평균 3.7%), 20년물 약 88%(연평균 4.4%) 수준이다. 만약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 한도를 넘어서면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은 다음달 9~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관세 협상은 고차방정식성과 재촉해 데드라인 생기면 불리25% 관세율보다 다각적 고려 필요깎는 조건이 국민 부담 땐 옳지 않아트럼프 2기 한국 경제 영향무역수지 기준으로 적과 우방 나눠관세 넘어 구조 바꾸라 압력 넣을 것EU·캐나다 등과 ‘안전판’ 연대 필요對중국 통상 정책 대응은中산업 고도화, 관세 못지않은 도전미중 전쟁 틈서 반사이익 생길 수도새 수출 공간 포착해 유연 대응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를 포함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돌연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에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는 협상전화를 기다린다는 말을 계속 흘리고 있다. 미 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은 그 뒤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변화하는 현상을 따라잡으면서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정 간섭 수준의 요구를 해결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면서 “국민과 언론도 정부에 타결을 재촉하지 않아야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전쟁의 위험은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를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세들이 적용되나. “보복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혼란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관세만큼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국 사이에 부과되는 관세의 상대적 차이다. 보편관세나 품목관세의 경우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니 대미 수출국가들의 경쟁구조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 등에 대한 보복관세나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상호관세율은 미국 시장에서 각국의 경쟁구조를 변화시킨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가 부여됐다가 일단 유예됐다. 한국 수출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수출 16개국(2024년 미 수입의 80.3% 비중)의 상호관세가 20~25%이고 중국(보복관세로 145%), 베트남(46%), 대만(36%)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25% 자체의 효과는 꼭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베트남 및 중국, 방글라데시(37%)에 대한 관세가 부담이 된다. 특히 이들 국가를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베트남과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한국의 원자재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자협상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협상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내정 간섭 수준 양자협상 풀어야 -미국은 양자협상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놓고 협상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부가가치세도 비관세장벽의 하나라고 얘기한다.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의 양자협상이 될 수도 있나. “미국은 자유무역 구조하에서 동맹국들에 장기간 수탈당했다고 생각한다. 관세를 넘어 무역 상대국의 국내 제도와 구조를 바꾸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다. 선(先)상호관세와 후(後)양자협상이 결합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양자협상은 각국의 국내 제도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양자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국 내의 이해관계 조정을 놓고 국내 정치적 논란에 더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자협상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상호관세율을 단순히 깎으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술적 협상보다는 내놓을 카드를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협상해야 한다. 언론도 정부에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재촉해선 안 된다. 데드라인이 있으면 협상이 불리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공황 우려도 나온다. “이미 경기침체 우려와 자산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얼마나 많은 양자협상이 타결될지, 협상이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중국처럼 미국에 보복관세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순응할 것인지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 즉 관세에 따른 무역 위축 효과만큼이나 투자 위축의 효과도 우려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은 이미 트럼프 1기에 재협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협상을 또 해야 하나. “한국의 선택은 보복, 협상, 수용 등 세 가지다. 우선 보복은 답이 아니다. 중국 같은 악순환에 빠지고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 결국 협상을 해야 하는데 관세를 깎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제시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를 깎더라도 그 대가로 국민 가운데 특정 계층에게 부담이 생긴다면 그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美, 中 이기기 위해 제조업 부흥에 사활 -미국인들은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의 산업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과연 가능한가. “해외 투자의 유턴 등으로 한번 경쟁력을 잃었던 제조업이 부활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든, 바이든의 보조금 정책이든 시장원리만으로는 부족한 인센티브를 보충해 주는 정책이다. 억지라는 얘기다. 트럼프 임기 내에 그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을 것이다. 외국기업들도 상호관세를 회피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관세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취소될 위험에 처한 것 아닌가.” -트럼프 1기 때는 ‘중국 때리기’였는데 2기는 우방도 때리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우방의 기준이 달라졌다. 지금 미국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적과 친구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 속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빼가는 동맹국은 미중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가 쓴 ‘미란 보고서’에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동맹국에 넘길 것이라고 한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 논리로는 이율배반적이다. 비논리적인 큰 그림을 완성시키려다 보니 비전통적이고 무리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 만일 4월 이후 주요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면 이른바 ‘미란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개별국가의 환율 수준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100년 만기 국채 판매, 통화스와프 제공, 금리 차등화 등은 그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더 복잡한 얘기의 일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관세정책은 ‘자해’ 수준 아닌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접근이라기보다 이념적 접근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이나 자산시장 불안 등 부정적 충격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변화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일시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경제적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주요 정책라인이 이미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져 있어 중간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기존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정책적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같은 상황 국가와 연대, 협상카드 효과 -EU나 캐나다 등과 한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연대해야 한다고 하던데, 연대가 가능한가.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대해서 미국에 맞서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비현실적이다. 다만 연대의 노력 자체가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가 되고 관세전쟁이 다른 나라들 사이로도 확산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빰 맞고 다른 나라에 복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가 정글화하는 것이다. 같은 처지의 나라끼리의 연대는 그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만 이른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 패권국이 아닌 나라들에는 설사 나쁜 규칙이라도 규칙 기반 질서가 안전판이 된다.” -좀 다른 얘기지만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있다. 그 바탕에는 중국 기업과 산업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도 한다. 우리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관세전쟁과 별개로 중국의 산업은 이미 고도화했다. 몇몇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선도자(first mover)로 변화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정학, 한미동맹 우선 전략, 중국 위기론 등에 가려져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놓쳤다. 사례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20년 150만대에서 2025년 600만대로 단기간에 4배나 늘어나며 세계 1위가 됐다. 문제는 중국같이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의 기업이 퍼스트 무버가 되면 우리 기업들이 예전의 빠르게 따라잡기(fast follower)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관세전쟁만큼이나 중요한 도전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우리가 학습하고 추격해야 할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기술 유출 우려보다는 중국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계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여지도 있지 않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반사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기업의 1위 시장, 미국은 2위 시장이다. 이번 관세전쟁으로 중국 시장에선 미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선 중국 상품이 쫓겨날 것이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이를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며 중국 경제, 미중 관계, 경제안보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LG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중국 경제를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2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분과장으로 일했다. 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둔 한 마디에 월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국채 시장만 ‘안전 피난처’로 주목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도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근거로 즉각적인 침체 가능성에 있어선 대체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7% 떨어졌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8%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4%나 급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S&P500이 8일 동안 7번이나 1% 이상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와중에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을 예상하고 싶지 않다”며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증시에 후폭풍을 몰고 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부를 되돌리는 큰일을 하고 있으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만 말했죠. 월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몇 년간 인공지능(AI) 열풍을 타며 성장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15.4% 폭락했는데요. 2020년 9월 이후 최악의 하락세입니다. 머스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도 이날 5.1% 하락해 올해 손실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역시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파죽지세로 오르며 12월 11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은 현재 8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국채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오르고 이자율이 내린 결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이자율은 4.22%로 떨어졌습니다. 1월 4.80%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은 올해 말 미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전년 대비 2.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는 20% 수준을 예측하면서 백악관이 정책 변화를 철회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약간만 높였다고 분석했죠.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전무이사는 “시장에는 항상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관세 문제에 압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혼란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럴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죠. 베렌버그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홀거 슈미딩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해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쓸 돈이 있으며 노동 시장 역시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므로 임박한 경기 침체 위험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안이 시장을 휩쓴 결과 미국 국채 20년물 이자율이 5%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0년 만기 미국 국채 이자율이 최근 급등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이자율도 4.96%를 돌파했고,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4.7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통상 이자율이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미국 국채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말버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애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시장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경제 성장,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지난해 9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래 국채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고, 10년 만기 이자율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아문디SA, 시티웰스, ING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국채 고이자율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던 기존 시장 전망을 뒤엎었죠. 미 정부는 이번 주에만 119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채 30년물 이자율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향후 경제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이자율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오는 10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와 15일 소비자물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목표 하에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죠.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 목표치까지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며,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채 시장에서는 평균 0.36% 포인트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반영돼 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이 0.25% 포인트를 넘는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내년 4→2번 인하 ‘속도 조절’ 시사환율 1450원대, 금융위기 이후 처음잠재성장률도 추락… 2040년 0%대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1450원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하자 달러 강세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위안화 가치 절하,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 내년 1월에는 15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감했다.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을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환율 고공 행진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팔자’세를 부추겨 주가를 끌어내렸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환손실 우려가 커져 국내 시장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3%(57.88포인트) 내린 2426.55로 출발, 1.95%(48.50포인트) 급락한 2435.93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89% 내리는 등 양대 시장 지수가 나란히 2% 가까이 급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4287억원, 5098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 우리 외환·주식시장이 한꺼번에 타격을 입은 것은 이날 새벽 미 연준의 ‘매파적 인하’ 결정에서 기인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4.25~4.50%)를 결정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폭을 기존 1%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줄이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연준이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내년 말 예상 기준금리를 지난 9월 전망치인 3.4%에서 3.9%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입장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점도표에 따르면 총 19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14명이 내년에 0.25% 포인트씩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당초 내년 연준이 0.25%씩 4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차례 정도로 인하폭이 축소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거나 경제와 고용시장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신중할 수 있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러한 FOMC 결과 발표 직후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 주는 달러인덱스(DXY)는 FOMC 회의 결과 발표 직후부터 급등해 한때 108.26으로 나타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0.12% 포인트 상승해 6개월여 만에 연 4.5%를 넘었다. 통화 긴축 우려가 커지며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2.58%), S&P500(-2.95%), 나스닥(-3.56%) 등 3대 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 1500원 도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달러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대내외 요인이 현재 당국의 개입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은 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번뿐이다. 이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자 비트코인은 하락했다. 이날 11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던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0만 달러 선까지 붕괴했다. 한편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다며 ‘저성장의 늪’을 경고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들어 연평균 3%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에는 2% 중반, 2024~2026년엔 2%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에는 1.3%까지 내리고, 2040년부터는 아예 0%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0.50% 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연준은 올 11, 12월 FOMC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한국의 금리, 환율,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연준이 빅컷을 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통계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나 실업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이 상승 전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미국 기업들은 그해 3~4월 고용을 2189만명 줄였다. 그 이전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 버린 셈이다. 고용 상황을 고려해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한 0.50% 포인트, 내년에도 1% 포인트 이상 인하할 전망이다. 금리인하로 미국 시장금리 하락 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10월 5.0%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최근 3.6%까지 하락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했지만, 내년에는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다. 최근 10년 동안 기준금리와 달러 인덱스 사이의 상관계수가 0.6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가는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조정을 보였다. 주식시장이 금리보다 경기 둔화를 더 반영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인하는 신흥국 통화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11일 개최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0% 상승했다. 9월 이후에도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나 수도권 집값 상승 등 금융안정 문제는 일부 남아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하로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통계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뒤따라 금리를 인하(인상)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선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9월에는 시장금리가 2.82%까지 떨어졌다. 2015년 1월에서 지난 8월까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39% 포인트 높았다. 시장은 기준금리 2.4% 시대를 예상했다는 뜻이다. 시장이 빠른지 한국은행이 느린지는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판단해 줄 것이다. 현재 2%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1%대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시장금리 하락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달러 인덱스다. 우리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기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 상승 정도가 문제이지 원 가치는 점차 오를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한국 주가지수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까지 코스피(KOSPI)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0.86으로 매우 높았다. S&P500은 지난 20일 5702.55로 2009년 말보다 457.7% 상승했다. 그러나 코스피는 같은 기간 63.2% 오르는 데 그쳤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달러 인덱스 하락 시대가 도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나 통화량과 비교하면 저평가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금리 인하기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미 올 초부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반영되며 채권 금리가 꾸준히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그만큼 오른 상황이지만 지난달 초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저금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채권 30조 7216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6조 986억원)과 비교하면 개인의 순매수액은 17.7% 증가했다. 동시에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투자자 전체 순매수(423조 7596억원) 대비 개인의 비중은 7.2%로, 지난해 5.6%에서 1.6% 포인트 늘어났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이 때문에 채권은 금리가 높을 땐 채권에 붙는 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요소로 꼽힌다. 채권은 이자소득에만 과세가 이뤄지고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채권 개미’의 매수세는 지난 4월 순매수액 4조 5273억원을 기록한 뒤 한풀 꺾이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금리 인하 시작 전 ‘매수 막차’를 타는 것도 괜찮다고 봤다. 단, 당장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기보다 증시 급락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유하며 길게 보고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조혜진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이사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 매수 적기라고 할 순 없지만 채권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안전자산 몫으로 넣을 수 있다”며 “투자 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2~3년 정도 금리 사이클을 고려해 장기채를 장기 보유하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채는 변동성이 큰 만큼 유의해야 한다. 김도아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센터장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장기채는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반영 폭이 커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채권 가격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된 만큼 당장 장기채를 많이 사기보다 단기채나 중기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개인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10년과 20년 만기로 매달 발행되는데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저축성 상품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할 수 있다. 국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장기채 투자도 활발하다. 시총순으로 상위 10개 ETF의 연초 대비 올해 수익률(6일 기준)은 3.45~6.71%로 나타났다. 1년 수익률은 10.11~28.84%였다. 투자 기간을 짧게 생각한다면 초단기 채권형 펀드(MMF)도 있다.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률은 연 3~4%로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펀드지만 환매 수수료가 없고 역시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미국 화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00달러 지폐에는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그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재테크에서 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과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향후 일몰되는 분리과세 틈새상품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투자자에게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시행에 따른 배당 세제 혜택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투자자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 9.9%(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7.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 한국거래소는 배당 증액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투자상품도 연내 출시된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이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세제 혜택 상품 중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는 것이 좋겠다. 먼저 올해 말까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수익에 대해 3년간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는 BBB+ 등급 이하의 금리가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신용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10년 또는 20년) 보유 시 최대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매입분까지로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이지만 중도 매각하면 시세차익은 없고 오히려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바란다면 장기채권 분리과세제도를 활용하자. 2018년 이전에 발행된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중도 매각하면 가격상승분을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 단, 분리과세 세율이 33%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자산가에게 적합하다.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억 2000만 달러 줄어들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환당국이 외환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조치를 했고, 엔화·유로화 등 다른 외화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억 1000만 달러(약 572조 5000억원)로 5월 말(4128억 3000만 달러)보다 6억 2000만 달러 감소했다. 4월 말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로, 2020년 6월(4107억 5000만 달러) 이후 외환보유액이 4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구분하면 예치금은 전월보다 59억 4000만 달러 늘었지만,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64억 4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은 늘었지만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민연금공단과 외환 스와프 규모를 올해 말까지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40조~50조원씩 늘어나는 기금 적립금의 40%가량을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데 그만큼 달러가 새로 필요하다. 이 돈을 모두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면 달러 가치는 더 오르고 원화 가치는 급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한 달러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다. 미국 달러 가치 상승으로 다른 외화자산 가치가 하락한 점도 외환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달러화 대비 하락폭은 엔화가 -2.4%로 가장 컸고 이어 유로화(-1.2%), 파운드화(-0.7%) 순이었다. 한편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홍콩(4172억 달러)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3조 2320억 달러, 2위는 일본으로 1조 2316억 달러를 보유했다.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3일 시작됐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저축성 상품으로 기존 국고채와 달리 원리금이 보장되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에 채권을 사고팔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13일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청약 접수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채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로 이달에는 각각 1000억원씩 11월까지 총 1조원이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려면 미래에셋증권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으로 1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연간 구매 한도는 1억원까지다.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살 수 있고 접수는 매월 20일 기준 5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총 3일간 진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핵심은 장기 복리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돈을 넣어 두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연복리를 적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6월 발행 기준 표면금리는 10년물 3.540%, 20년물 3.425%에 가산금리는 각각 0.15%, 0.30%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을 10년물 44%(세후 37%), 20년물 108%(세후 91%)로 예상했다. 이달 20년물 1억원어치를 구매하면 만기에 세전 기준 2억 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이다. 노후 대비 용도나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일시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제한돼 주의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돈이 묶일 수 있는데 중도환매를 할 경우 가산금리도, 복리도, 세제 혜택도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정재익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는 “중도 환매는 매입 1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그나마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한다”며 “청약 신청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은 절세 효과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정된 가산금리가 얼마만큼 일반 투자자의 흥행을 이끌 수 있을지 2~3개월가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 접수 첫날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은 1032억 3500만원이 몰리며 발행 한도를 넘어섰다. 20년물은 227억 590만원의 청약금이 접수돼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은 기현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만기가 길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마련이지만 현실은 반대인 셈이다. 이른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월가에서 신뢰하는 대표적인 경기침체 전조 지표다. 2020년 코로나19,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버블까지 과거 여덟 차례 미국의 불경기에서 모두 이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비롯해 미국의 소비와 노동시장이 계속 튼튼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침체’ 공식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0.43% 포인트다. 2022년 7월 처음 발생한 금리 역전 현상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세 차례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밟자 한때 1%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금리인상은 지난해 9월 중단됐지만 23개월째 비정상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단기채권과 달리 장기채권은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통계적으로 1년 6개월 뒤부터 불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월가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뜨겁다.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전월 대비 27만 2000명으로 4월(16만 5000명)은 물론 다우존스 전망치(19만명)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5%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각각 2.7%, 2.6%로 상향했다. 요즘 경제 상황은 마치 지구촌을 강타한 이상기온처럼 변화무쌍하다. 연초에는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월가에 퍼졌다가 인공지능(AI)발 증시 호조에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 전망이 나왔다. 이제는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 예측조차 어려워진 상태다. 미 페드워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고서를 인용해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은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인하를 시사하고도 실제로는 계속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5일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서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다. 이어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4년 9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한때 시장에서는 미국의 7월 금리인하설까지 나왔지만 예상보다 강한 고용률에 연준의 올해 통화정책 완화 명분은 약해졌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오는 9월 미국의 금리 동결 전망을 49.5%로 예상했다. 금리인하 가능성(46.6%)보다 높았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30년 만기 국채선물이 새로 도입된 지 일주일을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운영 결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국채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약속한 금리로 국채를 사고팔기로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금리상승(국채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상쇄(헤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3·5·10년 선물만 상장돼 있어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장기적인 재정자금 조달 목적으로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 발행을 늘렸는데 30년 국채는 지난 1월 기준 33%를 넘었다. 거래소는 이번 신규 상장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보험사와 선물시장 활용도가 높은 외국인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물·선물 차익거래가 활성화로 두 시장의 균형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30년 국채 선물시장 개설로 단기·중기·장기 등 모든 구간의 금리를 관리할 수 있는 현·선물 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 거래소는 30년 국채 선물의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착을 위해 증권사들을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도록 했고, 1년간 모든 거래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이달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중에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되면 2~3개월간 업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6월 내에 발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규모는 총 1조원 규모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당월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구입을 희망한다면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야할 때는 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해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구매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자 싼값에 엔화를 사들여 투자하는 ‘일학개미’(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개미들의 일본 증시 투자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 금액은 36억 1843만달러(4조 7202억원)를 기록했다. 월별 기준 일본 주식 보관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655억 4842만달러·85조 3440억원)에 비하면 적지만, 아시아권 중국(11억 955만달러·1조 4446억원)과 홍콩(17억 7411억달러·2조 3099억원)을 웃돌았다. 역대급 엔저를 타고 일본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가 지수인 ‘닛케이225’는 이날 종가 기준 33431.51을 기록했다. 올해 상승률은 30%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폭은 각각 12.6%, 23.2%에 그쳤다. 개미들이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상장지수펀드(ETF)’다. 총 4억 650만달러(5290억원) 순매수가 이뤄졌다. 이 상품은 엔화로 미국의 만기 20년 이상 초장기채에 투자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 장기채 가격 상승 시 차익을 챙길 수 있으며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투자하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어 ‘글로벌엑스 재팬 반도체 ETF’(4147만달러·540억원),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3195만달러·41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날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880.83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16일 858.38원까지 떨어진 뒤 소폭 반등했다. 증권가에서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엔화 가치가 내년에는 반등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만 올해처럼 엔화 가치가 타 통화 대비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4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경기침체의 경보음이 커지는데도 비트코인, 주식 등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이 둔화되는 등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은 8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6% 올랐는데, 하반기에도 위험 자산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한때 3만 1399달러(약 41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23일 기록했던 연고점(3만 1410달러·4102만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날 비트코인의 상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초 1만 6500달러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은행 리스크’ 속에 ‘대체 자산’으로 부각되며 4월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6월 초 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2만 5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블랙록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 상장 추진에 비트코인은 다시 날개를 달았다. 미 증시 3대 지수도 나란히 올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 S&P500지수는 0.12%, 나스닥지수는 0.21% 각각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2606~2607 사이를 등락하며 6월 20일(2610.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미국에서는 경기침체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왔지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금리) 스프레드(격차)는 장 초반 -109.50bp(1bp=0.01% 포인트)까지 커졌다. 이는 3월 은행 리스크 당시 기록한 -108.30bp를 넘어 1981년 이후 최대다. 통상 만기가 짧은 채권이 만기가 긴 채권보다 금리가 낮은데,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역전 현상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제조업도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위축됐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0으로 전월(46.9) 대비 하락해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50 아래면 ‘위축’을 의미하는데, PMI는 8개월 연속 50을 밑돌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들 위험자산이 하반기에도 랠리를 이어 갈지는 불투명하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조세 토레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에 “은행 리스크 이후 연준의 개입은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해 위험 자산이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연준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