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가 6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벌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는 무인기·미사일 생산 시설 등 방산 표적 7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40일 작전’과 볼고그라드 티탄-바리카디 타격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나토 정상회의 직전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전방위 공격을 감행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고 6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연례 정상회의를 의식한 공격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계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무르 트카첸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이날 새벽 키이우 포딜스키 지역의 한 주거용 건물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5~9층 일부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 아파트 3채도 공격을 받아 손상됐다고 그는 전했다. 현지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10명, 수도 북서쪽 부차 지구에서 1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수도에서는 최소 46명이, 주변 지역에서는 15명이 다쳤다. 구조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날 포딜스키와 오볼론스키, 홀로시브스키, 다르니츠키 등 키이우주 전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에 돌입했다. 오전 1시 40분을 시작으로 2시 10분과 3시 15분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23발, 순항미사일 39발, 대함미사일 6발 등 미사일 68발과 샤헤드형 자폭드론과 기만용(디코이) 드론 351기를 동원한 복합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미사일 37발과 드론 326기는 방공망에 격추됐으나, 미사일 29발과 드론 18기는 34개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러 “방산 인프라 표적” 주장‘넵튠’ 장비 생산 시설도 타격이번 공습과 관련해 러시아군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새벽 지상·해상·공중 기반의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와 공격용 무인항공기를 동원해 키이우시와 키이우주에 있는 군수산업 기업 및 연료·에너지 시설, 그리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폴타바·체르카시·체르니히우·키이우주의 군용 비행장 인프라를 대상으로 대규모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민간 인프라가 아닌 방산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었다는 주장이다. 성명에 따르면 표적에는 ▲정찰용 중·장거리 무인기 생산 시설로 주장된 아브리스 PT 협회 ▲중·장거리 무인기와 레이더 장비 생산 시설로 지목된 국영 부레베스트니크 공장 ▲장갑차량과 무인기용 탄두 생산 업체로 주장된 ‘우크르 아르모 테크’(UAT) ▲규르자-M급 포함정과 공격형 무인수상정(USV) 생산·정비 시설로 지목된 쿠즈냐 나 리발스코무(일명 키이우 조선소) ▲사격통제체계와 국산 순항미사일 ‘넵튠-MD’ 관련 유도 장비 생산 시설로 주장된 크반트 관련 시설 ▲지대공미사일(SAM) 체계와 항공기·방공체계 부품, 장거리 고정익형 무인기의 생산·정비·수리를 수행하는 방산 기업 줄랴니 미사일 부품 공장(유한회사 ‘줄랴니 기계제작공장 비자르’)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히 비자르 공장과 관련해 “타격 후 2차 대규모 폭발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며, 현지언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공습에서 주목되는 표적은 크반트 관련 시설과 키이우 조선소다. 크반트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킨 자국산 대함·대지 순항미사일 넵튠 계열의 유도 시스템 생산 거점으로 러시아 측이 지목한 시설이다. 키이우 조선소는 우크라이나가 흑해함대를 지속 타격하는 데 사용해온 공격형 USV의 생산·정비 기지로 주장됐다. 러시아 발표대로라면 이번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대(對)러시아 장거리·해상 타격 능력의 산업 기반을 겨냥한 것이 된다. 나토 정상회의 전날 대공습‘40일 작전’ 보복 성격도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에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독립기념일 직후이자 나토 정상회의 직전 공격하는 것이 바로 푸틴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의도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정유시설 등 후방 기반시설을 정밀 타격하자 이에 대응해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는 ‘40일 작전’ 개시와 함께 드론 660기 대공습과 볼고그라드 전략미사일 발사대 공장 티탄-바리카디 타격을 연이어 감행한 바 있다. 러시아 성명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은 이 일련의 종심 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진행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키이우에서는 31명이 숨졌다. 당시 러시아의 공습은 2022년 개전 이래 키이우 최악의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문맹자 같애” (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 통일부는 30일 1991년 12월~1993년 1월까지 진행된 32차례의 남북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3836쪽)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최초로 남북 당사자간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던 시기의 회담 문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남북 대표간 접촉 및 회담 과정이 담겼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 인사들이 회담장에서 거친 언어로 상대방과 ‘기싸움’을 하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모습이 고스란이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문제를 두고 최우진 대표와 설전을 벌이던 중 도중 감정이 격해지자 “핵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동원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4월 핵통제공동위 제3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최우진 대표에게 사찰규정 문안을 토의하던 중 “문맹자 같애”라고 하자, 최우진 대표는 공로명 대표를 향해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맞받았다. 그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입은 어떻게 됐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 하자 최우진 대표가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냐. 내가 보는 건 삐뚤어 진 것 같지 않은데”라며 받아치는 모습도 엿보였다. 당시 북측은 핵시설 사찰 문제를 두고 남측이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같은 달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최우진 대표가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다”고 비판하자, 공로명 대표가 “누가 외세에 의존적, 사대적이냐”며 김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을 내밀었다. 그러자 최우진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버렸고, 공로명 대표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은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은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1991년 12월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핵통제공동위는 결국 평행선을 달리며 막을 내렸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측은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함께 사찰하고,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된다. 당시 북핵은 초기 단계여서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남측 대선 국면에 따른 노태우 정부의 레임덕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핵은 초기 단계였고 은닉해서 (개발)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유연한 접근을 했다면 타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거나 핵우산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기만 다 옷을 벗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냐는 우려가 지금도 있을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장치가 없을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8차 공개부터는 열람 장소를 경기·강원·충청권 통일+센터까지 확대해 전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경북도가 K전통주의 대표주자인 안동소주 생산 능력을 확장해 세계화에 도전한다. 도는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증류식 소주 생산 시설을 갖춘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양조장이 들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양조장은 안동소주의 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통주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양조장은 도와 주류 수입·유통 전문기업인 나라셀라가 안동소주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투자에 협력해 조성됐다. 총 120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2687㎡ 규모 제조 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췄다. 연간 60만ℓ, 제품 한 병(375㎖) 기준 160만병을 생산할 수 있다. 안동소주는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오르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주문 급증으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도는 그동안 안동소주 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소주협회 설립, 브랜드 정체성(BI)·공동주병 개발,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해외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미국·중국·베트남 등 14개국에 수출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3년 8억 1700만원이었던 수출액은 지난해 12억 7000만원으로 약 55% 증가했다. 해당 양조장에서 생산된 안동소주는 나라셀라의 국내외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이 현실로 만들어졌다”며 “안동소주가 대한민국의 대표 명주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K전통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의 한국이 북한과 충돌할 경우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이 핵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 없다. 핵무기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핵폭탄 2개를 맞고는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나.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000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당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쏠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은 북한이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리 없다고 말한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한다. 다만 한국군과 북한군의 국지전이 핵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 전력, 어디까지 왔나지난 10일 영국의 비영리 단체 버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보다 75%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버틱은 “새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의 기존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15kg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버틱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그랜트 크리스토퍼는 “북한은 이미 중간 규모의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대규모 증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압박에도 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약 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이는 2025년 약 50기에서 증가한 규모다. 또한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한반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전략핵뿐 아니라 전술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갈수록 멀어지나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경북도가 K-전통주의 대표주자인 안동소주 생산 능력을 확장해 세계화에 도전한다. 도는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증류식 소주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양조장이 준공됐다고 25일 밝혔다.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양조장은 안동소주의 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통주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양조장은 도와 주류 수입·유통 전문기업인 나라셀라가 안동소주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투자에 협력해 조성됐다. 총 1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687㎡ 규모 제조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췄다. 연간 60만ℓ, 제품 한 병(375㎖) 기준 160만병을 생산할 수 있다. 안동소주는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주문 급증으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도는 그동안 안동소주 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소주협회 설립, BI·공동주병 개발,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해외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미국·중국·베트남 등 14개국에 수출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3년 8억 1700만원이었던 수출액은 지난해 12억 7000만원으로 약 55% 증가했다. 해당 양조장에서 생산된 안동소주는 나라셀라의 국내외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이 현실로 만들어졌다”며 “안동소주가 대한민국의 대표 명주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K-전통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아내에 학대당하고 살아”“카니는 총독… 미 51번째 주 될 것”파병 거절한 타국에도 ‘비난 세례’美, 이란 종전 합의 협조 구할 전망WP “동맹들, 압력에 저항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그가 과거 이들 G7 정상을 향해 내뱉은 거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대부분을 모욕하고 갈등을 일으켰다며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친 언사를 일삼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 그룹인 G7 정상들마저도 ‘조롱거리’로 삼았는데, 특히 이란전쟁을 기점으로 빈도가 더욱 잦아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란전쟁 기간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을 외면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을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을 두고서는 지난 4월초 “아내에게 학대당하는 마크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턱에 맞은 상처가 아직 회복중이었다”고 ‘매 맞는 남편’인 양 조롱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답할 가치가 없다”고 불쾌함을 표출했다. 미국과 같이 영어를 사용하는 전통적 동맹국 영국과 캐나다도 트럼프의 막말을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전쟁 발발 후 미국에 비협조적이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네빌 체임벌린 전 영국 총리에 빗대어 비판했다. 체임벌린 전 총리는 1930년대 나치 독일을 상대로 유화 정책을 펴 2차세계대전을 촉발했다는 오명을 갖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선 “카니 총독”이라고 부르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최근 미국의 강압에 맞선 ‘중견국 연대’ 필요성을 주창하며 트럼프와 각을 세운 바 있다. 친트럼프 성향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문제를 두고 갈라섰다. 멜로니가 교황을 옹호하며 자신을 비판하자 트럼프는 “용기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다”며 이탈리아가 이민자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언급하자 이에 당황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동공’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동안 내뱉은 말들은 이번 G7 기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정상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지원과 종전 합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려는 G7 정상들의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 통일부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상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과 한건섭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등 통일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접경지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과 추진 일정, 지정 절차 등이 공유되며 지자체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관련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설명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기능과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 각종 부담금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9월 1차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내년 8월 2차 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DMZ와 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일대이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이 후보지로 선정돼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천·파주·포천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산업·관광·투자유치 전략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란과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서명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을 게재해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 대북 정상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북·미 회동 성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회동은 불발됐고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공습,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메시지’가 중동 사태 종료 이후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대화 스타일이 북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손잡고 중국 인정받은 북한, 다음 스텝은?앞서 지난 8~9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의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는 북·중·러 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이어 중국의 동해 진출 문제, 군사협력, 외교 및 법 집행 분야 교류 강화를 비롯해 양측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는 사실상 북핵의 묵인을 넘어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할 경우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하고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하며 ‘혈맹’ 관계를 맞은 상황을 보고만 있기도 어렵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가 통제 수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회담 재현될까3개월이 넘는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으로 일단락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재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었다. 양측은 회담 종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결렬)로 끝났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당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왔으나,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은 핵 무력을 빠르게 증강하며 동북아의 긴장도를 꾸준히 높이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내놓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를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6일 담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비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북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말 ‘장대한분노’ 작전으로 시작…하메네이 폭사이란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유가 급등4월 휴전 후 회담 불발…프로젝트 프리덤은 이틀만에 중단19일 평화합의 서명식…“호르무즈 바로 개방”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4개월 넘게 이어져온 중동전쟁은 비핵화를 위합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장대한 분노’와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공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미·이스라엘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란 수뇌부를 제거해 정권을 교체하고자 했다. 전쟁 첫날 이란 31개 주 중 24곳이 공격받았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집무실에서 폭사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국가와 인근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전쟁 발발 열흘 만에 이미 승리했다며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과 달리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며 항전을 본격화했다. 특히 이란은 3월 중순 기뢰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선박들을 공격하며 중동전쟁은 고유가의 ‘트리거’로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어 미군은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을 타깃으로 삼으며 공격 수위를 높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최후통첩성 발언으로 이란을 압박했다. 중동의 폭음이 잦아든 것은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부터였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휴전이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위반이라며 해협 봉쇄를 유지했다. 이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종전 협상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로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했다. 이후 휴전 종료일인 4월 21일 이란의 불참으로 2차 종전 회담이 불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전쟁 장기화로 전쟁권한법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를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은 작전의 실효성 등 논란을 일으키며 개시 이틀 만에 중단됐다. 2차 종전 회담이 불발되며 양국은 계속해서 파키스탄과 걸프국가들을 통해 종전 협상안을 전달하며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동시에 양국은 최대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포기를 놓고 각자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군사 공격 재개와 외교적 해결을 두고 끊임없이 저울질해왔다.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미국이 공습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등 중동 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시시각각으로 바뀌었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란과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히며 4달 넘게 이어지던 전쟁은 사실상 출구를 찾게 됐다. 트럼프는 오는 19일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과 일본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확장 억지력 대화(EDD)를 가진 뒤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일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일 대화가 열린 같은 기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비핵화 관련 공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공식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는 이미 의미 없는 용어이며, 우리에게는 닫힌 문제(closed issue)”라고 했는데, 이를 미일이 공동으로 일축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적 핵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와 체제 생존을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편 미일 대표단은 도쿄만 입구의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여 JS 기리시마함을 참관했다.

李 취임 뒤 與지도부 첫 불참 사례 ‘대결 구도’ 金 참석에 미묘한 기류靑 “선관위 대응 위해 인원 최소화”李, 오늘 EU상임의장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순방을 위해 9일 벨기에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전원 불참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고, 환송보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할 때”라며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가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여기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자 김 총리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이날 같은 장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정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한 뒤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부르며 극진하게 예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거리마다 펼쳐진 환영의 일파는 습근평(시진핑) 동지에 대한 우의와 형제의 정, 조중(북중)친선의 위력을 뚜렷이 중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북중은 평양 시내 목란관에서 저녁 연회를 가졌으며 평양체육관에서 예술 공연도 관람했다. 시 주석이 묵은 금수산 영빈관은 2019년 그의 첫 국빈 방문에 맞춰 건립된 건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은 방북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묵었다. 이날 오후 9시쯤 시 주석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가 체육관 연단에 함께 오르자 관객 전원과 출연진, 스태프가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북한 가수들은 중국 유명 가곡인 ‘사랑해 중국’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중화’, ‘가창 조국’, ‘나와 나의 조국’, ‘모리화’,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공연은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를 부르며 막을 내렸다. 통신은 “평양에서 귀에 익은 중국 가곡이 울려 퍼졌다”며 “가곡들이 전체 관객들의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중국 중앙(CC)TV도 “출연자들이 노래·춤·서커스 등의 방식으로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재방북을 열렬히 환영했다”며 “북중 우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참된 감정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공연 중에는 판다곰 의상을 입은 출연자도 등장했으나 김 위원장 딸 주애의 모습은 영상과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애를 대동한 만큼 이번 시 주석의 방북 일정에도 주애의 등장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흔들림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핵심 이익 수호에 있어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 때가 처음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8일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2019년에 이은 7년 만의 방북으로 중국 최고지도자 가운데 북한을 두번이나 방문한 사례는 시 주석이 처음이다. 그는 2008년 국가 부주석으로 처음 중국 중앙정부직을 맡은 이후 첫 해외순방지로도 북한을 선택했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중조(중국과 북한) 친선’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언제나 불패의것”이라며 “최고위급의 전략적 인도는 중조관계의 최대의 우세”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조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은 서로 친근하게 사귀고 허물없이 지냈다”면서 “최근년간 나는 김정은 총비서동지와 ６차례 상봉하고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하였다”고 했다. 2019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부터 네 차례나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북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2차 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에 이은 답방으로 북한의 체급이 상승했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특히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 경고했다. 시 주석은 앞서 중미정상회담과 중영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 미국 측 관계자들이 당황할 정도였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재무장을 강도 높게 힐난했고, 지난 1월 중국을 찾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했다. 한편 일본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만나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두만강 프로젝트’에 대해 안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중국·러시아의 접경지대인 두만강 하류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두만강 프로젝트’는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시작됐고,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핵심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북한은 한때 탈퇴하는 등 사업의 부침이 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두만강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동해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중국의 동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3월 말부터 동북 3성 등을 관할하는 중국 해군 북부전구 함선 5척이 동해를 항해했다고 전했다. 북극해 항로를 중시하는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에 진출하면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제도 사이의 소야해협(라페루즈 해협)을 통해 북극해로 이어지는 최단 거리 부동 해로를 확보하게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서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해군 배치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외신의 기대 섞인 평가가 쏟아졌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26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핵잠 개발 계획 확정 발표를 전하며 “한국은 이로써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영국, 미국에 이어 핵잠을 운용하는 소수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면서 “이번 계획은 단순히 한국 해군에 더 강력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며 한국이 군사적 용도로 핵추진 기술을 개발하는 첫 시도”라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배를 건조하고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는 측면을 넘어선 야심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은 잠수함을 포함한 조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원자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핵잠 개발 및 운용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반면 브라질은 프랑스의 주도로, 호주는 미국에 발주한 핵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비교했다. “한국 북한 위협 넘어 광범위한 지역 안보에 주목”외신은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이 북한의 위협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지역의 안보에 주목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더워존은 “한국이 언젠가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경우, 고도의 생존성을 자랑하는 핵잠수함은 강한 핵 2차 타격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해당 핵잠에 재래식 탄도미사일만 탑재하더라도 핵잠수함은 장기간 해상에서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이 있어 잠수함과 미사일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북한의 위협을 넘어 극한의 항속 거리와 훨씬 더 먼 해역까지 작전 가능한 고도의 수중 성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핵잠 프로젝트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에게도 점점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더워존은 “수중전 측면에서 중국은 디젤-전기식 및 핵추진식 잠수함을 포함한 매우 큰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규모와 능력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선 안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 해군은 역대 최정상급 함정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종 생산 계획에 따라 한국은 핵추진 함정을 설계 및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보고 N사업’, 미국과 추가 협의 필요할 수도한편 우리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군의 숙원 사업이다. ‘장보고 N사업’ 명명은 장기간 국가 비닉(비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했던 핵잠이 양지에서 공식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핵잠 건조와 관련해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정상회담 이후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의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핵잠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