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투표용지 사태’ 국조 협상부터후반기 원구성 ‘법사위 사수’ 과제장동혁 거취 ‘의원 총의’ 이끌어야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제1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 끝에 승리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투표수 103명 중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김 의원에 승리했다. 성일종 의원은 3위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선출 직후 정 원내대표는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선출해주시고, 너무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가 약속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110명,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구성 협상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1차 투표를 앞둔 마무리 호소에서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 비판에 대해서는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의원들의 뜻을 담은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대표께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출된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 수사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어 곧바로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18대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언해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협상의 제1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숙제다. 지방선거 직후 의원들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로 논의를 미뤄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무리한 강제 축출’에는 모두 선을 그은 만큼 총의를 어떻게 모아가느냐가 관건이다. 1965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정 원내대표는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해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4·3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21·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당 주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휴전 발효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협상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이번 주 월요일(8일), 화요일(9일), 수요일(10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저녁 15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으며, 방공망을 동원해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군의 민방위사령부 격인 국내 전선 사령부는 북부 지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효 후 처음이다. 한달 넘는 휴전 기간에 계속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결국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부르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논의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과 조율이 없었다”며 “나는 불만이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가 보복한다면 지난 47년이나 지난 3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갈등은 계속될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것이 무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비비에게 전화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이란도 공격했다. 우리는 추가 공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재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이후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해 가스전 사업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자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을 5월 중순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 파트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P는 멕시코만과 북해 등 세계 주요 심해 광구에서 시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BP 측과 투자 조건, 지분율 배분, 조광권 설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미국 자문업체 분석을 근거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해 2월 시추 시료 분석에서 가스 포화도가 경제성 기준(40%)에 크게 못 미치는 6%로 나타나면서 상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산업부가 자문사 선정 의혹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나머지 유망구조 탐사도 멈춰 섰다. 그러나 파트너로 확정된 BP는 대왕고래 구조보다 ‘마귀상어’, ‘오징어’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잠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미비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뤄오던 산업부가 2차 시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무너지자 자체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해마다 의료기관별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던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정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 수가협상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어디에 더 보상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총 1조 2058억 원 규모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원 유형을 제외한 병원·치과·한의·약국 등 6개 공급자 단체와의 계약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매긴 ‘상대가치 점수’에 해마다 협상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고 올해 단가가 100원이라면 수술비는 1만 원이 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고 인력 투입이 많은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도 수가부터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재정을 배분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의원·병원 등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1.2% 가운데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치과는 인상률 2.6% 가운데 0.2%를, 한의는 인상률 3.0% 가운데 0.1%를 각각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 보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려는 흐름이 의과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모든 분야의 수가를 동일하게 올리는 방식보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안을 거부하며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 수가를 결정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행위 보상에 활용하도록 건정심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노조와의 교섭이 끝내 결렬된 배경에 노조의 성과 보상안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교섭 조정에서 노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을 마쳤다”며 “현재 (카카오 노조인) 크루유니언이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의 총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2차 조정까지 연장했으나 끝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이 결렬된 주요 쟁점은 성과 보상 체계로,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번 교섭 결렬로 카카오 본사의 첫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며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카카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회사는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는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AI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다며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길을 열어두고 주주,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교섭 결렬에 대해 “지금의 갈등은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회사의 성과가 함께 일한 구성원들과 공정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다음 달 10일 판교역에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가 2006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와 주요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 파업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정보통신(IT)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2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기다림과 인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또 “회사가 장기간 교섭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결단 대신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일방적인 성과급 지급과 반복된 교섭대표 변경으로 교섭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과 별개로 다음 달 10일 경기 성남 판교역 일대 집회를 예고했다. 조합원 1200여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교역과 유스페이스 일대를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일정은 논의 중으로 다음 주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본사 노조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들도 앞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또 5개 법인 모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이번 갈등은 임금협상을 넘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일 판교역 결의대회에서 네이버·넥슨 등 IT 노조 연대체와 함께 집회를 열었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수년째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 중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의 운영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요 서비스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운영 인력 중심으로 유지되는 만큼 단기간 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에서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성과급 갈등 끝에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와 여타 사업부 간 형평성 논란은 심화하고 있다. 7만 6000명을 넘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7일 기준 6만 9935명까지 감소하며 7만명 선이 무너졌고, 과반 노조 지위(약 6만 4500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향후 반도체(DS) 부문과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분리해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다음달 17일 재신임 투표를 받기로 했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8일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지난 잘못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파운드리 이직을 돕겠다’, ‘DX(디바이스경험) 못 해먹겠다’ 등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조합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재신임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이번 교섭에서 느끼는 조합원분들의 실망과 제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면서 다음달 17일 위원장 재신임 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최승호 위원장 “노조 분리 고민해보자”이송이 부위원장 “삼전 없애버리는 게 맞다”앞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는 이번 교섭에서 소외감을 토로한 DX부문 조합원들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 직후 노조 내부 텔레그램 소통방에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보자. 전삼노, 동행 좀 너무한다. DX 솔직히 못해먹겠다”는 글을 올렸다. ‘전삼노’와 ‘동행’은 삼성전자 내 2·3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전자노조동행으로, 조합원의 80% 가량이 DS(반도체) 부문인 초기업노조와 달리 스마트폰과 가전 등의 DX부문 조합원의 비중이 높다. 이송이 노조 부위원장도 “(DS와 DX를)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DX부문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다. 사측과의 성과급 교섭이 DS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교섭 결과 ‘억대’ 성과급을 누리게 된 DS부문 임직원과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등에 그친 DX부문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노노갈등이 극심해졌다. 이에 더해 노조 지도부의 “노조를 분리하자”는 식의 발언은 노노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러한 노노갈등에 직면하자 최 위원장은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DS부문과 DX부문을 분리하는 ‘투트랙 교섭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교섭은 초기업노조 내에서 DS 부문과 DX 부문을 분리해 각 부문의 특수성과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분리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DX 부문에서는 전담할 집행부 2인을 새로 선임해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DX 부문 교섭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타 노조 역시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까지 치러진 노조 투표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73.7%이 찬성해 가결됐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파업 시점을 다음달로 예상했다. 실제 파업이 강행된다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날 협상 시간은 8시간이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이날 조정 중지 결정으로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도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본사와 계열사 등 5곳이 공동으로 총파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 예정이다”라면서 “구체적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쟁의 찬반투표가 이미 가결돼 별도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과급 1000만원과 RSU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수치와 교섭·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계열 호반프라퍼티는 외식 창업 희망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H다이닝 4기를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H다이닝은 외식 브랜드 창업부터 운영 안정화, 브랜드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팀에게는 아브뉴프랑 광교점 내 매장 공간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임대료와 공용관리비가 지원된다. 인테리어 구축과 매장 설계, 컨설팅, 마케팅·홍보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특히 호반프라퍼티는 이번 4기 프로그램에서 브랜드 스케일업 전략을 도입한다. 브랜드 정체성 기반 공간 설계와 내·외부 사인물 제작 지원, 마케팅,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되며 성과 우수 브랜드에는 향후 정식 임대 전환 우선협상권도 제공한다. 이번 H다이닝 4기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최하고 브릿징파트너스가 운영을 맡는다. 호반건설과 호반프라퍼티 아브뉴프랑이 후원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총 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실기·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경영총괄사장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동성 기대에 내수 회복 기대감결정사 “삼성맨 선호도 상승세”카카오 본사 노조 쟁의권 확보계열사 4곳과 공동 파업 가능성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1인당 최대 6억원에 이르는 소위 ‘반도체 머니’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지역 아파트는 호가가 오르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른바 ‘삼성맨’의 선호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연 1.5% 금리,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삼성전자 통근 셔틀버스 노선의 인근 지역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2% 증가한 반면 셔세권으로 꼽히는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금 흐름이 낙관적이다 보니 구도심인 1동탄 인근 아파트도 거래되기 시작했다”며 “내년 성과급이 지급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매물이 사라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록인’ 효과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락 공인중개사협회 용인수지 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많아 올해 가을부터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을 얘기할 때 과거엔 대표 대기업으로 삼성, LG, 현대차 위주로 거론됐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도체 직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효과는 내수도 일정 부분 떠받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이었는데 삼성전자 DS 사업부가 포진한 경기 지역의 CCSI는 107.0으로 더 높았다.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업이익 N% 성과급’의 파장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도 성과급 등 보상 체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조정이 결렬된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과의 공동 파업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간 추가 조율도 가능하지만, 만일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창사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대표 조선소이자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내 첫 핵잠 건조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핵잠 건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우세하지만, 국내 건조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핵연료 확보, 방사능 문제에 대한 주민 설득 등 난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에서 핵잠 사업을 ‘장보고 N사업’이라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규모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추진동력이 원자력, 즉 핵에너지에서 나오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원자로의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선체를 크게 키울 수 있고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잠 건조는 원자력·방산·조선 산업이 결합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소형 원자로 설계·운용 능력과 기존 디젤 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결합하면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주요 조선업체들은 첫 ‘K-핵잠 건조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수주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경험을 앞세운다. 특히 최근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RES) 핵심 설비를 제작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SMR 등 차세대 원자력 추진 선박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대한민국 해군 주력인 214급(장보고-Ⅱ)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잠수함 건조 경험과 방산·에너지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그간 23척의 잠수함을 수주해 HD현대중공업(9척)에 비해 실적이 많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 뜻과 달리 ‘미국 내 핵잠 건조’로 결정될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유리할 수 있다. 전략자산이라는 핵잠의 특성상 두 회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방산 업계의 기술과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단독 개발·건조보다 공동개발 또는 분산건조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예산 규모와 활용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방사능 문제도 있어 주민 합의를 거쳐야 건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두 조선소에서 생산하면 건조 기간 단축 등 장점이 있지만 상세설계에서는 경쟁이 붙을 수 있다”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부처들을 아우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2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KDDX 수주전도 HD현대중공업과 앞서 입찰에 응한 한화오션 간 2파전이 될 전망이다. KDDX 사업 규모는 총 7조 8000억원에 이른다.

호반그룹이 외식 창업 지원 프로그램 ‘H다이닝(H-Dining)’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호반그룹 계열 호반프라퍼티는 외식 창업 희망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H다이닝’ 4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H다이닝은 외식 브랜드의 창업부터 운영 안정화, 브랜드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외식 창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정팀에게는 아브뉴프랑 광교점 내 매장 공간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임대료와 공용관리비가 지원된다. 또한 인테리어 구축과 매장 설계, 브랜드 운영 컨설팅, 마케팅·홍보, 사후 성장 관리 등 외식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특히 호반프라퍼티는 이번 4기 프로그램에서 기존 창업 지원을 넘어 브랜드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도입한다. 브랜드 정체성 기반 공간 설계와 내·외부 사인물 제작 지원, 마케팅,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되며, 성과 우수 브랜드에는 향후 정식 임대 전환 우선협상권도 제공한다. 단순한 매장 운영 공간 지원 수준을 넘어 브랜드 성장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H다이닝 4기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최하고 브릿징파트너스가 운영을 맡는다. 호반건설과 호반프라퍼티 아브뉴프랑이 후원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총 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실기·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1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브랜드는 설계 및 인테리어, 시공, 프리 오픈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식으로 문을 연다. 호반프라퍼티는 외식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형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다이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ESG 기반 상생 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경영총괄사장은 “H다이닝은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청년과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는 상생 플랫폼”이라며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반프라퍼티는 H다이닝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브뉴프랑 임차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사회 공공 행사 공간 제공 등 지역과의 상생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6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총 9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미확인 이상현상(UAP) 자료가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8일 UAP 관련 공식 페이지 ‘PURSUE’(Presidential Unsealing and Reporting System for UAP Encounters)를 개설하고 1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추가 자료를 담은 2차 자료 공개를 진행했다. 국방부가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공개 자료에는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미군과 정부 기관이 공중·우주·지상·해상 등 전 영역에서 수집한 목격 보고와 시각 자료가 포함됐다. 압축 파일 기준 문건 70.1MB, 영상 5.6GB 분량이다. 이 밖에도 미국 에너지부 산하 판텍스 핵무기 시설 관련 UFO 보고서와 소련의 UFO 정보 활동 관련 문서, 과거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 임무 중 기록된 오디오 파일 등도 공개됐다. 공식 사이트가 개설된 뒤 영상과 자료의 조회 수는 10억 회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 해당 자료들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투명성 의지 보여줘”국방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아직 정부의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미해결 사례”라며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상의 정체를 단정하지 못했으며 민간의 분석과 제보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기밀 뒤에 숨겨져 있던 파일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추측을 불러왔다”며 “이제 미국 국민이 이를 직접 볼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서 공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산하 ‘영역 이상현상 조사사무소’(AARO)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 수천 건 가운데 외계 기술이나 외계 생명체 존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갑 찬 외계인 사진 직접 올린 트럼프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군사 기지에서 손에 수갑을 찬 회색 피부의 외계인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보안요원들에 끌려가는 모습의 AI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외계인 바로 곁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지고 고유가·고물가로 유권자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외계인 사진’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AARO의 전임 국장 숀 커크패트릭은 AP통신에 “트럼프의 약속은 허풍이며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눈길 끄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들이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는 내용은 아니며 여전히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힘든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인의 시선이 UFO에 쏠리는 ‘여론 국면 전환’ 효과가 날지는 불분명하다.

산별 노조·사용자 단체 조율 방식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성과 공유‘동일 임금’ 효과… 생산성도 고려업종 간 성과 불평등 사라지지 않아산업 단위로 파업하면 경제 휘청다원화된 보상·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다.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도 ‘100조원 손실’이 예상된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노노 갈등은 앞으로 노사 교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분화로 무너져가는 연대를 회복하려면 ‘초기업 교섭’(산업별 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섭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보상을 보장할 대안으로 노동계는 ‘초기업 교섭’을 거론한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교섭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업 교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대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기 이윤 배분을 두고 충돌하기 쉽지만 초기업 교섭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에도 부작용은 있다. 1차 하청은 교섭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2·3차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는 초기업 교섭 연합체에 끼기 어렵다. ‘원청과의 직접 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흐려지는 역설도 발생한다. 초기업 교섭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개별 원청과의 교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요구사항은 거대 담판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을 해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과 낮은 서비스업 간 또 다른 성과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섭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 노조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 협상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섭의 일상화로 산업별 파업 예고가 잦아지면 삼성전자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지금 배분의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환원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눠갈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진단했다.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정부가 조정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이번 방안은 유료방송 진흥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이후 처음 마련된 종합 진흥정책이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와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 확산과 TV 시청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송출수수료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방송시간 대비 55∼80% 수준인 비율을 1단계로 8%포인트, 이후 추가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공영홈쇼핑은 제외된다. 대신 다양한 상품 발굴·육성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방송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첨제 등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데이터홈쇼핑 전용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홈쇼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송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가검증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협상 조정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만으로는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방미통위는 정액수수료 방송 허용 비율도 데이터홈쇼핑 20%, TV홈쇼핑 25%까지 확대하고,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 최소 비율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약해진 상황에서 별도 데이터 영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규제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이 4회 연속 동결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7월까지 두 달 연장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최고가격제로 억제된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중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 400원대 중반으로 남아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휘발유는 누적 인상분이 소폭 올랐고 경유·등유는 격차가 줄었지만 내릴 유인이 크지 않다”며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위기설과 관련해 “원유 수급은 5월 90% 이상, 6월 81%, 7월 84% 수준으로 확보돼 7월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미주, 아프리카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물류비의 차액 지원을 확대하면서 8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5월 나프타 공급은 전년 대비 90%,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지난달 70%까지 회복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정유소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마련해 7월 이후 첫 정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유사 손실 규모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인하 효과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국내외 유가 변동성 없어 7월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유지 22일 0시부로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이 4회 연속 동결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7월까지 두 달 연장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최고가격제로 억제된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중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 400원대 중반으로 남아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휘발유는 누적 인상분이 소폭 올랐고 경유·등유는 격차가 줄었지만 내릴 유인이 크지 않다”며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 당분간 최고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위기설과 관련해 “원유 수급은 5월 90% 이상, 6월 81%, 7월 84% 수준으로 확보돼 7월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미주, 아프리카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물류비의 차액 지원을 확대하면서 8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5월 나프타 공급은 전년 대비 90%,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지난달 70%까지 회복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정유소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마련해 7월 이후 첫 정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유사 손실 규모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고가제 종료 시점에 대해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제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인하 효과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 우려를 다시 한번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고유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것 아니다.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다”면서 “(고유가 상황은) 잠시 인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한 협상 타결에 대한 질문에 그는 “서두를 필요 없다. 모두들 중간선거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협상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틀이나 사흘일 수도 있고, 일요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일 수도 있다”면서 “시간은 제한적이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쟁과 치솟는 물가·기름값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 1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등록 유권자의 31%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을 지지했고 65%는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 다수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 약화와 고유가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모두가 (이번 전쟁을) 인기가 없다고 말하지만 핵무기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면 매우 지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기가 있든 없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기자들로부터 ‘미국인의 경제적 형편이 이란과의 합의 동기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금도 아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한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답해 서민 고통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장기화하나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소 떨어지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100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다. 2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장보다 5.66% 급락한 배럴당 98.26달러에 마감하며 100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같은 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63% 떨어진 배럴당 105.02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다만 시장은 유가 하락 속에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양국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더라도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시티그룹 보고서에서는 원유 시장이 장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재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름값도 2000원대에서 횡보국제유가가 100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2000원대 초반에서 횡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37원, 경유는 2005.86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2주 동안 적용되는 6차 최고가격을 21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세 차례 연속 가격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