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전경구)가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의 필요성을 비롯해 기존 노선과의 중복성, 설문조사의 대표성, 구 재정 부담, 추경 편성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경구 복지건설위원장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기존 공공 셔틀버스도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중랑구가 무료 셔틀버스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주민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대할 주민은 많지 않겠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며 “당장의 호응보다 중랑구의 미래 재정과 후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려해 본 사업은 깊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종결했으며, 향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신규 셔틀버스 사업비의 삭감 여부와 함께 기존 노선 통합,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교통약자 수요조사, 국·시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이 본예산 대비 약 2.5배 수준인 247%나 급증한 점을 정조준했다. 서울시가 안일한 수요 예측과 미숙한 재정 설계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결과, 결국 소중한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 예산으로 1068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 지원 명목으로 1124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제출했다. 고 의원은 먼저 지난 1차 추경 당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이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먼저 발표된 문제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서울시의 절차적 꼼수를 꼬집었다. 한편, 페이백 예산에 이어 운송손실금까지 또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수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라는 훌륭한 대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운송손실금과 각종 지원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고 모두의 카드로 통합 운영되는데, 정작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도 약 50만 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운송손실금 지원이 끝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국비 등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해,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면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로운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의 자치구별 예산지원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3곳을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동작구만 예산이 반영되었고,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제외되는 차질을 빚었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대문구는 관련 예산을 우곡선회로 확보했으나, 서대문구는 끝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서대문구 자율주행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3060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비슷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특정 지역은 본예산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은 추경을 통해 뒤늦게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의원이 챙기면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율주행버스와 같이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면 결국 그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동일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을 역설하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예산 편성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촘촘히 짜고, 자치구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해 보편적이고 공정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심화로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농업인의 생명 보호와 경기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농정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2)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재난 상황에 놓인 농촌 현장의 위기를 경고하며 농정예산 증액과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제 농업인에게 폭염은 견뎌 내야 할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폭염 특보가 내려져도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칠 수 없어 농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2023년 2,818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2년 만에 63% 급증한 사실을 제시하며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염 특보 발효 시 즉각 가동되는 농작업 안전 관리, 냉방 설비 및 쉼터 제공, 응급 의료 연계 시스템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기후 재난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도의 농업 관련 예산이 뒷걸음질 친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 감소했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역시 약 573억 원에서 512억 원으로 10.6% 줄었다”며 “농업을 생명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업 연구와 현장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일부 회복한 수준”이라며 “농업 연구와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다시 채우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세 가지 핵심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포괄하는 폭염 안전 체계 구축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R＆D·농작업 안전·기술 보급 예산 필수 투자 지정 관리 ▲2027년도 본예산부터 농정예산 비중의 단계적·안정적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기후 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 가능성, 1,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이라며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농정예산이 더 이상 도정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매듭지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포의 실효성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 전임 도정 평가의 형평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위기의 실체와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 기금 전용 및 인사 연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외적 재정 진단과 실제 기조 간 괴리를 먼저 짚었다. 윤 의원은 “각종 재정 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 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 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 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 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 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 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 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 기본 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 기회 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 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 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750억 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 상황이고, 학교 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 개발 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정기 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 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 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 사업과 확장 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 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하며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세수 감소 국면에서도 여성·가족·아동 및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 3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결손에 대응해 민생 및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다는 기조를 보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기본 예산의 계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여성 사업 전반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향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 발달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두고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문화 인프라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역과 수서역을 10분 만에 잇겠다던 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GTX-A 건설에 경기도와 관계 시·군이 상당한 지방재정을 부담한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경기도가 주변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같다”는 대사를 인용하며, GTX-A는 서울 출퇴근으로 길 위에서 보내야 했던 시간을 가족과 일상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수서∼동탄 구간으로 분리 운행 중인 GTX-A는 당초 2026년에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방식으로 두 구간을 조기 연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시공 오류가 발견되면서 전체적인 개통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94차례나 시험운행을 마쳤음에도 안전성 검증 결과, 보강 범위, 비용 및 책임 주체, 무정차 통과 여부와 결정 시점 등 핵심 쟁점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결론 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안전성 검증을 서둘러 통과 시점을 앞당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철저한 검증과 필요한 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되, 무엇이 확인됐고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경기도가 정확히 파악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TX-A가 국가사업이고 경기도가 삼성역 공사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권한의 한계가 도민에 대한 책무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은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며, 지금도 분리 운행의 불편을 감당하고 있다”며 “재정을 부담할 때는 당사자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주변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후보 시절 삼성역 문제에 ‘강도 높은 대응’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후보가 아닌 도지사인 만큼,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설명,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가 관계기관에 안전성 검증 상황과 보강 범위, 추가비용 및 책임 주체, 향후 일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중 이례적으로 최 의원의 발언에 화답하며 “이미 개통됐어야 마땅한 GTX-A가 조속히 개통돼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계기관에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하며 단호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 재정립과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승훈 의원은 31일 열린 경기도 물류항만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사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 당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의원은 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추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해운물류 인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한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양성된 인재를 통해 어떠한 연계 사업을 파생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린센터와 홍보관 운영 역시 평택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배후단지 개발 및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개발 구역의 분양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기개발 배후단지 분양이 원활하지 않은 요인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감액되는 등 공사 관련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언급하며, 사업 축소에 따라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평택항이 우리나라의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제2)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의 부실한 설계와 대중교통으로서 모호한 정체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 의원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 장치 보강 사업의 예산이 급증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38억 9500만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지반조사와 구조 검토가 부실했던 탓에 파일 제원이 변경되면서,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113억 3000만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 의원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 조사나 기술 검토를 얼마나 건성으로 했기에 예산이 이토록 뛰느냐”며 부실 추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추경으로 일부 예산을 선제 확보하려는 관행 역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목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의 불분명한 ‘정체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출근 시간대 미운행, 예약제 도입 및 주말 요금 인상 등을 검토 중인 서울시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대중교통이라면 꼭 출근 시간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일반 시민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끝으로 목 의원은 “출퇴근 대중교통에 예약제와 프리미엄 요금을 붙이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더 이상 무리하게 대중교통이라 우기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수익성을 갖춘 관광용 유람선 사업으로 방향을 명확히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내 장애인복지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현장 애로 사항 점검에 나섰다. 권태익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등 도내 주요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는 예산 조율에 따른 장애인복지 사업의 운영상 차질과 단체들의 경영 부담을 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복지 예산의 축소나 변동이 단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현장 종사자의 고용과 장애인 당사자가 누려야 할 필수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과 현장 간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추진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축소될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이 끊겨 돌봄 사각지대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재정 여건에 따른 일률적 감액 기준을 지양하고, 사업별 시급성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조정되면 단체 운영은 물론 종사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복지 서비스에 직접 연결되는 예산”이라며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장의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오늘 여러 단체에서 주신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장애인복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혐의 처분했던 인사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특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가담자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던 군 부대에 진격 중단을 지시해 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를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상 내란 가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은 소방청 지휘부의 경우도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며 내란 혐의가 재확인되자 종합특검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이들이 내란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측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19일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수사 기간 종료가 초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있다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각각 불입건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존폐 기로에 섰다. 대구시는 완전 해제를 비롯해 향후 운영 방향을 두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7일 대구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시민과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역 네거리 사이 1.05㎞ 구간이다.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2009년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동성로 상권이 침체했고 상인들은 주된 원인으로 대중교통지구를 지목하면서 2023년 북측 450m 구간을 해제하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남측 600m 구간 운영을 두고는 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인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 구간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한 보행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두고 갈등이 잇따랐다. 서울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은 2014년 국내 두 번째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됐으나 승용차 우회로 인한 주민 불편, 상권 침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지난해 해제됐다. 부산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2015년 지정됐다가 2021년부터 임시 해제돼 있다. 대구시는 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검토하고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시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학 총학생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청년 정책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에서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재로 청년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려·성균관·서강·경희대 등 서울 시내 17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대학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와 ‘대학가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글로벌 톱3 도시를 목표로 민선 9기 서울시정 계획을 세우는 시 최상위 민관협력기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청년의 AI 역량 확보가 학업과 취업, 창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의 다각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인 이재홍씨는 “기업과 학교 모두 AI를 강조하지만 청년들은 활용 기회와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가 비용 부담 없이 청년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6 2차 추경에서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6억원을 책정했다. 대학가 상권 활성화 주제에서는 대학가를 단순한 소비공간이 아닌 청년의 학업과 일자리,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생활거점으로 되살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청년 AI 사다리’와 대학가 상권 활성화는 모두 청년의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9월에 발표할 ‘G3 서울플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14일 구청에서 지역구 서울시의원들과 민선 9기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성수 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이숙자·이효진·김지훈 의원이 참석했다. 구는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시와 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구는 현안으로 반포운동장 다목적 체육시설 새 단장과 서초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서초복합복지타운 건립,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이수-과천 복합터널 및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앞두고는 총 7건, 202억원 규모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양재동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과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고속버스터미널·세빛섬 관광특구 유지관리, 반포대로 엘리베이터 신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증축 이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민선 9기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서울시·시의회와 합심해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 현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군은 심각한 재원 부족 해결을 위해 전 부서 예산의 일괄 삭감 등 강도 높은 예산 감액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2129억원이다. 하지만 군이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조정교부금, 전년도 이월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432억원 수준이다. 군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차 조정에서 1089억원, 2차 조정에서 824억원을 줄였다. 최근 3차 조정을 거쳐 600억원까지 낮춰 1529억원을 줄였다. 군은 168억원의 남은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운영경비를 15% 일괄 감액했다. 각종 시설비도 12% 감액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국제화여비도 전액 삭감한 뒤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에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 37억원도 포함됐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편성된 인건비 집행 전망을 다시 계산해 당장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최대한 줄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사업 조정과 전 부서 일괄 감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족 재원을 줄이고 있다”며 “특정 부서나 특정 사업에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전 부서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와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6일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서 초광역 상생 발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해 하세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 하혜수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추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TK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2차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긴밀히 협력해 경제·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검토 시 대구·경북도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과 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하세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시·도가 제시한 미래 첨단 산업 및 특화 인프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연계형 공공기관 유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에 따라 공정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자체, 추석 전 지원금 속속 발표함평·의령 1인당 50만원 ‘최고 금액’통영, 35만원으로 상향·409억 투입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방식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이번 지원금에 투입하는 예산을 합하면 2000억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6일 전북 부안군은 고물가 등으로 위축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부안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 후 추석 연휴 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주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도 추석 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전날 의결했다. 소요 예산은 약 151억 2000만원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지급 대상이다. 완주군 역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0만 5000여명이다. 올해 말까지 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은 다음달 8월부터 군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나주시가 238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원을, 고흥군은 약 180억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중 가장 큰 액수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전남광주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이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151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50만원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의령군 역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영주권자 등 약 2만 4600명이 대상이다. 총 125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된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통영시는 시의회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당 35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강석주 시장이 후보 시절인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1인당 33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지원금 소요 예산은 409억원으로,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원과 일반 재원 60억원을 활용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5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11만 6353명이다. 경남에서는 이밖에도 김해시가 545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10만원을, 하동군이 120억원을 들여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주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충북 영동군도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지원금은 다음달부터 순차 지급된다. 영동군은 지난 1월에도 군민 1인당 50만원의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을 조속히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등 공조 강화에 나섰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도는 공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관련 조직 정비를 통해 공동 추진 체계를 갖추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추 시장과 이 지사가 전날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회동 자리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두 사람은 2028년 치러지는 총선에서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해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대구시·경북도는 우선 이날 오후 대구 YMCA가 주최하는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이 지사가 대구시를 방문해 행정통합 추진과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연석회의뿐 아니라 국회 의장단 협조 요청,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행정통합에 대한 두 단체장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통합추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경북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도는 공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관련 조직 정비를 통해 공동 추진체계를 갖추고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 대응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시·도 공동성명 발표와 국회 의장단 협조 요청 등 대외 활동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추 시장과 이 지사가 전날 만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두 사람은 2028년 치러지는 총선에서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해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 이날 오후 대구 YMCA가 주최하는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이 지사가 대구시를 방문해 행정통합 추진과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구시와 협력해 국회의원 연석회의뿐 아니라 국회 의장단 협조 요청,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만큼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통합추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경북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대구·경북(TK) 신공항과 행정통합을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역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이자 하나의 생활권·경제권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와 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원팀 전략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시·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TK 신공항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뒤 적기 개항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중 대구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 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추 시장은 “TK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통합과 연계한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기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도 “TK 신공항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전 부지 결정부터 대구·경북 협치의 산물”이라며 “공항 경쟁력 확보, 미래 산업 발전,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선 TK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합 법안을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오는 2028년 치러질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데 합의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은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추 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느 때보다 많다”며 “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도 적극 이끌어 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늘 회동을 통해 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경북과 대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신공항, 행정통합 등 시·도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